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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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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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체납 증여세 뒤늦게 납부…종합소득세도 후보자 지명뒤 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일부 세금을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납세사실증명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억5000만 원에 계약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셋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각각 6억25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증여 한도 6억 원을 초과하는 2500만 원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금액 세율은 10%로, 김 후보자는 약 25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500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지해 4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종합소득세 8만3960원, 3만8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은행 이자 수익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인 줄 몰랐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힌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가 2001, 2002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유학할 당시 한인교회 등 한인 모임에서 김모 대표(당시 하버드 연구 교수)를 알게 됐다”며 “이후 김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나노바이오시스에 투자 권유를 해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약 12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 2억8500만 원,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과 대전 근린생활시설 전세 임차권 7000만 원, 충북 영동군 대지 2023만 원, 임야 2091만 원 등을 신고했다. 이 중에서 임야는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부터 8년 동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지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고,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12억3614만 원을 신고했다. 2018년부터 거주 중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전세권 6억7000만 원, 예금 1억7258만 원, 정치자금 2억3616만 원, 유가증권 330만 원을 신고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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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김진욱,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차익 의혹”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회사 주식은 일반 거래가 아닌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히 이 회사 대표는 김 후보자와 미국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고,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이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호재가 이어져 야당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나노바이오시스’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기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회사 대표인 김모 씨 등 8명이다. 2017년 1~3월 이 주식 시세는 9000~1만3000원으로 김 후보자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배정받은 주식 총액은 당시 4824만 원(5813주)이었지만 현재는 9385만 원 어치(8343주)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해 8월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사실을 공시하고, 3개월 뒤 합병이 이뤄졌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다. 국민의힘은 나노바이오시스에 이어 미코바이오메드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 씨가 김 후보자와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1~2002년 미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석사(LLM)를 수료했다. 김 씨도 1995~2006년 하버드대 메디컬스쿨에서 연구교수로 일해 체류 기간도 겹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김 씨가 연루됐는지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취득 절차와 달리 제3자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줄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주식 취득 경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향후 입장을 정리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경석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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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기대, 우려 현실되지 않도록”…청문준비단 구성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5일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면서 “신축년 새해에 태어나는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며 “이런 기대가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수처가 정반대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준비단은 공수처 개청 준비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단장으로는 권오중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이 선임됐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청문 요청안을 받은 국회는 20일 뒤인 이달 24일까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를 개발한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8343주(약 9000여만 원)를 취득한 경위 등을 인사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과정(LLM)을 밟았다. 미코바이오메드의 대표이사인 김성우 씨도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하버드대 메디컬스쿨에서 연구교수로 일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 하버드대 동문과 부적절한 연관성 여부, 주식 매입 시점과 규모, 취득가액 등 경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향후 입장을 정리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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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도 서울시장 출마 결심…복잡해진 野 단일화 셈법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93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 전 시장 등 이른바 ‘빅3’ 간 단일화 셈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전 시장은 4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야권 후보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선 직행으로 기울었던 오 전 시장이 당 안팎의 설득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것. 다만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나 전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언급하면서 안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단일화를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도 안 대표를 경선에 참여시키려면 “(100%) 서울시민 (참여) 경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달 중으로 출마 선언과 관련해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겠다”며 출마를 예고했다. 반면 지난주까지 국민의힘을 향해 단일화를 압박해온 안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구역을 찾았던 안 대표는 4일 나 전 의원이 언급한 서울시민 경선에 대해서는 직접 답하지 않은 채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을 먼저 하자”고 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후보가 가닥이 잡힌 뒤 단일화 논의에 나서도 불리하지 않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야권후보 단일화 주장들과는 거리를 둔 채 당 자체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안 대표가 자기중심으로 단일화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당의 후보를 낼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경선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이슈에 끌려가지 않고 당 후보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뜻이라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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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모임’ 논란 황운하, 자가격리… 함께 식사한 염홍철 등 확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함께 식사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일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황 의원 등이 식사한 음식점 방에는 옆 테이블에 3명이 더 있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염 전 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 경제계 인사는 31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황 의원 등도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염 전 시장은 양성 판정을, 황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25일부터 인후통 등 발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지침에 따라 9일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식사 당일 황 의원 등이 있던 방의 옆 테이블에서도 3명이 같은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옆 테이블 3명 중에는 염 전 시장의 지인이 있어서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식사’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옆 테이블에 염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맞지만, 함께 온 일행이 아니다. 3명이서 식사한 자리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현장 조사에 나섰던 대전 중구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구 관계자는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입장 시간이 다르고, 주문 메뉴도 달랐으며, 식사비용도 따로 결제했다”며 “방 구조도 테이블이 1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중간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독 여권 인사들에게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염 전 시장의 아는 사람이 앉았다는 주장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을지 의문”이라며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윤미향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 등 방역수칙 논란이 나올 때면 ‘안 봐도 민주당’이란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대전=지명훈 mhjee@donga.com / 강경석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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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지지층 결집 위해 불가능 조건 내걸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당사자의 반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야권에선 “불능조건을 내세운 선거전략용 사면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사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 ‘밀당’을 통해 선거 직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무수석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은 “정국 돌파용으로 사면을 던져 보는 것이라면, 유치한 여당 대표의 정치쇼로 보인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은 통화에서 “잡아간 사람들이 유감이라고 하면 몰라도, 잡혀간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절 대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경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7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 주도 정국’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썼다. 지난해 전직 대통령 관련 사과를 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사면이란 건 대통령 아닌 제3자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 사면을 누가 반대하겠는가”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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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모임’ 논란 황운하 자가격리…함께 식사한 염홍철 등 확진 판정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함께 식사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일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황 의원 등이 식사한 음식점 방에는 옆 테이블에 3명이 더 있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염 전 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 경제계 인사는 31일 코로나19가 확진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황 의원 등도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염 전 시장은 양성 판정을, 황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25일부터 인후통 등 발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지침에 따라 9일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식사 당일 황 의원 등이 있던 방의 옆 테이블에서도 3명이 같은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옆 테이블 3명 중에는 염 전 시장의 지인이 있어서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식사’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옆 테이블에 염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맞지만, 함께 온 일행이 아니다. 3명이서 식사한 자리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역 수칙 위반이 일자 현장 조사에 나섰던 대전 중구청도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입장 시간도 다르고, 주문 메뉴도 달랐으며, 식사비용도 따로 결제했다”며 “방 구조도 테이블이 1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중간에 칸막이도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독 여권 인사들에게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염 전 시장의 아는 사람이 앉았다는 주장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을지 의문”이라며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윤미향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채우진 마포구의원 등 방역수칙 논란이 나올 때면 ‘안 봐도 민주당’이란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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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심, “정부여당 심판” 46.2% vs “안정적 국정운영” 31.3%

4월 보궐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판론’ 민심이 ‘안정적 국정운영 지지’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2%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3%였다. 다만 의견을 유보한 부동층이 22.5%로 집계돼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견제 심판론’은 서울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두꺼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는 ‘견제 심판론’이 55.4%로 가장 높았고, 다른 21개 구에서도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52.3%로 ‘동의하지 않는다’(23.4%)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야권에서는 현재 10여 명의 후보군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이념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단일화 의견이 75.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성향에서도 단일화에 동의한다는 의견(57.9%)이 반대 의견(22.8%)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28.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더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전국 단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들도 부정적인 평가(57.4%)가 긍정적인 평가(38.1%)보다 많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기간: 2020년 12월 27일~29일- 조사대상: 서울 만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면접- 표본크기: 800명- 표본추출: 유선RDD(23.5%)+휴대전화 가상번호(76.5%)-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2020년 11월 행안부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응답률: 11.0%- 표본오차: ±3.5%(95% 신뢰수준)}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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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권 맞춤형 공수처장… 철저히 검증”

국민의힘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데 대해 “사정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을 빼앗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에 12억5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후보 의결 무효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됐다”며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재판부가 지정되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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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친문 靑 사수처장…공수처장 철저히 검증할 것”

국민의힘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이 지명된 데 대해 “친문(친문재인) 사수처장”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에 12억5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후보 의결 무효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됐다”며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재판부가 지정되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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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더해요”… 성금 내고 100년 자료 나눠 장애청년 일터 조성

동아일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 사무실에서 ‘푸르메 스마트팜’ 건립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부금 5억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스마트팜 건립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7일에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테스트웍스에 동아일보가 창간된 1920년부터 쌓아 온 기사와 사진 등 지식재산권(IP)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1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과 IP 기부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가 추진하는 ‘마인어스(Mine-Us) 무브먼트’의 첫걸음이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대규모 창간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 절감한 비용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자기 것을 비우고 스스로 낮춤으로써 우리 모두의 것을 채우고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줄여서 더하는’ 마인어스 무브먼트 마인어스는 줄인다는 뜻의 ‘마이너스’와 더한다는 의미의 ‘플러스’를 합쳐서 만든 단어로, ‘내 것’을 줄이는 작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행복을 더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작은 실천을 쌓아나가는 삶의 자세를 지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줄여서 더하다(More by Less)’라는 슬로건도 정했다. 다만 내 것을 줄이는 행동이 꼭 ‘희생’을 의미하진 않는다.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인어스 무브먼트의 목표다. 기부의 형태도 금전뿐 아니라 재능 노동 시간을 비롯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인어스 무브먼트의 후속 프로젝트는 창간기념일인 다음 달 1일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애 청년 위한 희망의 일터 조성 동아일보는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는 푸르메재단의 첫 꿈부터 함께했다. 2011년 동아일보는 ‘기적을 부탁해’ 시리즈를 통해 장애 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도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동 모금 캠페인을 푸르메재단과 진행했다. 당시 캠페인에 힘입어 2016년 개원한 어린이재활병원은 현재 매일 장애 어린이 300여 명을 치료하고 있다. 이후에도 동아일보와 푸르메재단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푸르메재단은 2018년부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발달장애 청년들이 당당하게 일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채소 허브 버섯 등을 최첨단 AI 설비로 수확하는 ‘스마트팜(스마트 농장)’ 건립이다. 재단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15.7%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 취업률 36.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른 장애에 비해 타인 의존도가 높은 발달장애의 특성상 취업이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이 ‘스마트팜’이다. 백경학 재단 상임이사는 MOU 체결 후 “첫 꿈을 실현하는 데 함께했던 동아일보와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경기 여주시 오학동 약 1만3200m²에 세워질 예정이다. 약 30억 원 상당의 터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상훈 장춘순 씨 부부가 지난해 기부했다.○ 사회적 가치 더하는 ‘오픈 카피라이트’ 동아일보는 사회적 기업 테스트웍스에 기사 사진 등 10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IP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미디어 기업 가운데 IP를 기부한 것은 동아일보가 처음이다. 1920년 4월 1일자 창간호 이후 동아일보의 누적 지면 기사는 416만 건을 넘는다. 기사 한 건 분량을 200자 원고지 3장이라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25억 자에 이르는 방대한 텍스트다. 테스트웍스는 창업한 지 5년이 채 안 됐지만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AI 학습용 데이터 제작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장애 청년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테스트웍스에는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등을 지닌 청년 16명(전체의 20%)이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사진과 동영상 속 사물에 하나씩 설명을 다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는데 이는 AI가 스스로 학습해나갈 기초 데이터가 된다. 노정화 테스트웍스 경영기획실장은 “장애 직원들의 업무 속도는 비장애인들보다 1.5배 정도 더 빠르다. 관찰력과 집중력이 뛰어나 오류 발생 비율도 5∼6% 수준으로 훨씬 낮다”고 말했다. 테스트웍스 사례는 장애 청년이 단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내밀리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기부한 1억 원은 청각장애인을 AI 데이터 제작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한 세기 동안 축적된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진 등은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는 “서비스 개발 의뢰를 받더라도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어려웠는데 동아일보 데이터를 이용하면 소스 수집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도 ‘오픈 카피라이트’의 기치 아래 IP가 더 큰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면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박희창 ramblas@donga.com·강경석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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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위기, 돌파구는?…‘최고의 저널리즘 구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년 뒤면 창간 200주년을 맞게 된다. 1821년부터 5만 호 넘게 발간해 온 세계적인 신문이지만 최근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00년대부터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쇄매체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영향이 누적된 탓이었다. 2015년 가디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편집국장으로 임명된 캐서린 바이너는 “가디언을 가장 야심 찬 언론, 아이디어와 이벤트의 발상지로 만들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의 혁신은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올해 5월에서야 가디언은 2018년도 매출 2억2300만 파운드(약 3278억1000만 원), 영업이익 80만 파운드(11억7600만 원)를 나타내며 20년 만에 흑자를 봤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100만 명의 후원자를 바탕으로 독자들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광고 수익을 넘어섰다. 불과 3년 만에 가디언이 이뤄낸 극적인 변화는 언론업계에서 화제가 되기 충분했다.가디언의 성공은 1일부터 사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세계신문협회(WAN-IFRA) 주최로 열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WNMC·World News Media Congress) 2019’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70개국 80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7개 언론사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총회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가디언은 디지털 콘텐츠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후원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비결을 설명했다. 2일 발표자로 나선 줄리엣 라보리 가디언 디지털 구독수익 국장은 “영국 내 브렉시트 이슈 등으로 글로벌 독자층이 급증한 것도 한몫했지만 지난 수년 동안 독자들에게 가디언의 가치와 목적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독자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디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기사)를 모두에게 개방했고, 이를 전제로 구독 모델을 고민해왔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이제 2022년까지 200만 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제시했다.해외 미디어 환경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국내 언론사들은 ‘후원 모델’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가디언이 자신 있게 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고품질 저널리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골든 세계신문협회장은 세계뉴스미디어총회 개회사에서 “디지털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요 수익원이 되고 있다. 독자들이 원하는 저널리즘을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가 ‘최고의 상품(콘텐츠)’을 토대로 디지털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가디언은 2일 글래스고 켈빈그로브 미술관에서 열린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World Digital Media Awards)’에서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최우수 뉴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를 비롯해 ‘최우수 데이터 시각화’, ‘최우수 독자 수익 이니셔티브’ 등 10개 분야 중 3개를 휩쓸었다. 이미 독자들이 원하는 어떤 플랫폼이든 최고의 상품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료 구독자를 2025년까지 100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뉴욕타임스 역시 ‘고품질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있다. 2일 총회 대담에 나선 뉴욕타임스 마크 톰프슨 최고경영자(CEO)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꾸준히 혁신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최고의 저널리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우리가 최고의 제품(기사)을 선보이면 독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된다. 이 돈은 다시 뉴스룸에 투자해 최고의 저널리스트를 모으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요리나 육아 콘텐츠까지 선보이며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 칼럼과 같은 뉴욕타임스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제품이 없다면 독자층을 무턱대고 늘리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은 더 이상 기자들의 취재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총회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디지털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비디오그래퍼 등 젊은 세대 직원을 과감하게 채용해 왔다. 그 결과 22~37세의 밀레니얼 세대는 전체 뉴욕타임스 직원의 20%대에 불과했지만 최근은 절반에 육박하는 49%까지로 늘어났다.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국 내 최고 언론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워싱턴포스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회 연사로 나선 그렉 바버 워싱턴포스트 뉴스룸 제품 국장은 “더 이상 콘텐츠는 기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위해 엔지니어와 그래픽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함께 협업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온라인에 최적화 된 콘텐츠 기획을 바탕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낯선 실험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이 끝난 뒤 그를 만나 협업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기자 중심의 조직인 언론사가 전혀 다른 직종의 인력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고 기사를 기획할 수 있는 지 궁금했다. 그는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중요하다. 워싱턴포스트에는 기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아마존이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하면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최고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화가 바뀌었다는 설명이었다.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고의 기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 언급된 해외 미디어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은 이 명제 한 줄을 토대로 완성됐다. 글래스고=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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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가 회고록에서 증언한 한국 현대사

김종필(JP)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중심에 서있었다. 그는 2016년 3월 구순을 맞아 자신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아낸 ‘김종필 증언록’을 출간했다. 박정희 정권과 ‘3김시대’를 관통하는 증언을 생생하게 쏟아냈다. JP는 출판기념회에서 “이 책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증언의 기록지”라며 “반세기 동안 헌정에 참여해 온 사람으로서 그 시대 그 현장 그대로를 증언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자평했다.JP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6군사정변 혁명공약’ 5개항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의 나의 서른다섯 때의 일이었다. 특히 혁명공약 1항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로 삼는다’는 내용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쏠린 좌익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썼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지기도 했다. JP는 회고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좌익 콤플렉스를 아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혁명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나 그만 두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5·16군사정변을 주도했던 JP는 그해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올랐다. 이후 JP는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던 장도영을 체포했다. JP는 “장도영은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있어 5·16세력의 내분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해 제거하기로 결심했다”고 훗날 회고했다.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월남전 참전 결정에도 JP는 깊숙이 관여했다. 1962년 2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JP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월남에 방문했다. 귀국 직후 JP는 월남 파병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소극적이었다고 JP는 회고했다. 그러나 JP는 끊임없이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고 1965년 박 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다.JP는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막후 역할을 도맡았다. 1962년 11월 12일 JP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과 극비리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 지원’이라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매국 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셌고 급기야 박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이처럼 박정희 정권에서 JP는 강력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지만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처조카이기도 했던 JP를 강력하게 견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기밀 해제해 최초로 공개했던 대통령 일일보고 문건에 당시 5·16세력 내부의 알력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1962년 3월 CIA는 보고서에 “군사평의회 지도자 박(박정희)은 커져 가는 김(JP)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송(송요찬 내각수반)을 지지해왔다”고 분석했다. 1963년 1월 보고서에는 “김종필은 이제 정권의 정당에서 축출됐으며 우리(CIA)는 그가 곧 다른 사람들 몇 명과 함께 해외로 보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있었다.JP 스스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때론 돕고, 때론 대들었지만 박정희는 나를 내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다. 킹메이커이자 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였지만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존재 때문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는 오르지 못한 셈이다. JP는 “생전의 박 대통령이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내게 한 적 없다”며 “박 대통령은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에게든 권력을 넘겨줄 분이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총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79년 11월 12일 JP는 민주공화당 총재가 됐다. 하지만 권력은 JP에게 오지 않았다. 1980년 5월 신군부는 JP를 보안사령부에 연금했고, 한 달 뒤 그는 공화당 총재 등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미국에 머물던 JP는 1985년 3월이 되서야 모든 정치활동 규제가 해제되자 1986년 2월 귀국했다. 이듬해 JP는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그해 10월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총재 및 대선 후보에 지명됐다. 1987년 12월 13대 대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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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수감상태 유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구속)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5일 구속됐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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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구치소 조사 진술 거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26일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양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할 뜻을 밝히고 일체 진술을 거부한 뒤 수감 중인 독방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데 반발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자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치소 방문조사를 다시 추진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해도 박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실익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기소)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구속기소),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3·구속 기소)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이뤄졌다”고 시인한 점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자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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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 검찰, MB 다시 정조준

2008년 BBK 사건 특별수사팀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조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참여연대가 정호영 전 특검과 당시 특검팀 파견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서 특별수사팀으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팀장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맡았다. 수사팀에는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47·29기)과 검사 2명, 회계 분석 및 자금 추적을 담당할 수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특검팀에 파견됐던 점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내년 2월 말 공소시효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특검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의 비자금을 찾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스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BBK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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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공식 선거운동사무소가 아닌 유사기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의원(54·울산 북)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민중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김종훈 의원(53·울산 동) 한 사람만 남게 됐다. 윤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무실’이라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을공동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량을 높였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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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 문턱 걸려… MB 향한 檢 멈칫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서 국방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아 온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50)의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이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 구속까지 실패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피의자가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군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과정에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고 실행 과정을 김 전 장관 등과 협의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지난달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잇따라 석방된 까닭에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수사가 청와대의 댓글 공작 개입 여부를 밝힐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 전 기획관을 지렛대 삼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에 대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전 전 수석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은 드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처음 본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연달아 기각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수사 성공의 잣대로 삼는 검찰의 ‘구속 우선주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서울중앙지검이 언론에 공개 항의를 한 일이 법원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았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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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9명중 5명이 민변 출신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있었는지를 밝힐 ‘검찰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가 12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위원장에 김갑배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 반부패특별위원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2009년에는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누리꾼 박대성 씨(39)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용민(41·35기) 송상교(45·34기) 임선숙 변호사(51·28기)도 과거사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위원장과 이들 변호사는 모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학계 몫으로 과거사위원에 위촉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4기)까지 포함하면 과거사위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민변 출신이다. 이런 과거사위 인적 구성을 놓고 법무부 안팎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이 장악한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끈 사건 중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민간인 위원들이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실제 조사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단에 맡기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 수사 등이 거론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월례 간부회의에서 “(과거사위의) 점검 절차가 신속, 공정하게 진행돼 중립성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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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경환 영장… 20代국회 첫 체포동의안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사진)에 대해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70·구속 기소)이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 지시해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장관 사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전 실장에게 “(이병기)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의원의 영향력으로 당시 472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상납 특활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최 의원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은 2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체포동의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11∼23일) 중 22일 한 차례만 본회의를 열기로 해서 추가 본회의 일정이 안 잡힐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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