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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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전당원 투표로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전당원 모바일 투표’를 실시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반 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플랫폼을 통한 전당원 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며 “투표와 결정 모두 이번 주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이해찬 대표 등에게 보고한 뒤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이 확산됐지만 반론이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영, 설훈 최고위원 등은 “연합정당 참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 “그간 미래통합당을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해왔는데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 ‘조국 내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단원을에 공천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서울 구로갑)와 윤호중 사무총장(경기 구리) 등 현역의원 30명을 한꺼번에 단수 공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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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硏 ‘비례연합 참여해야 총선승리’ 대외비 보고서 작성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원장 등은 이 보고서를 두고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비공개 토론을 거쳤고, “시민사회 제안에 따라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보고서 등 최근 분석을 토대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A4용지 7페이지 분량의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이 정당의 의석 수는 22석, 미래한국당은 18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진보진영 지지자가 결집되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의 비례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 분석(4페이지)과 대응기조(3페이지) 등 모두 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양정철 원장은 일찌감치 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음을 이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지도부에 설파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같다”며 “그런데 이런 사악한 편법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미래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는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1당이 돼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탄핵으로 단죄를 받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1당이 돼 보복 탄핵을 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민주적 헌정 질서의 일대 위기”라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수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개혁했던 선거제도에 거대 정당이 힘과 꼼수로 의석을 탈취하는 결과를 무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결단의 시점”이라며 “유일한 길은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고 이제 시민사회가 우리 당에 제안한 비례후보 연합정당 참여를 당내에서 진지하게 공론화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정의당 등과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몫의 비례후보를 후순위에 배치하는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연합 비례정당에 다른 소수야당이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 당 순번을 모두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칠 각오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정당에) 함께 할 여지와 명분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며 “앞 순번 다수 의석을 진보의 가치, 청년과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소수 정당에 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례대표 후보 무공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8일 연합정당 참여를 결론지을 예정이지만 내부 반발과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비판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가 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결단을 내리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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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노웅래 등 현역 3명 경선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울 동대문을 현역인 3선의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이날 열린 5차 경선에서는 노웅래 정춘숙 송옥주 등 현역 의원 3명 모두 경선을 통과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철회했던 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신창현 정재호 오제세 김정호 의원에 이어 5번째 현역 컷오프다. 당 공관위는 동대문을 지역을 ‘청년 우선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장경태 청년위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 의원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당헌 당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날 전국 14개 지역구에 대한 민주당의 5차 경선에서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이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이겼다. 경기 용인병에서는 초선 비례대표인 정춘숙 의원이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꺾었다. 경기 화성갑에서는 역시 초선 비례대표인 송옥주 의원이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앞섰다. 광주 광산갑은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선 구청장이자 같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민형배 후보를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경선에선 10명의 청와대 출신 인사 중 박 전 행정관을 비롯해 광주 동남갑에 윤영덕 전 행정관, 울산 동구의 김태선 전 행정관, 경기 김포을의 박상혁 전 행정관 4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6명은 낙마했다. 민생당 천정배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을에서는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고삼석 전 청와대 행정관, 이남재 전 이낙연 전남도지사 정무특보를 제치고 천 의원과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하게 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는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승리했다. 한편 공관위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 조 의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 등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경기 안산단원갑에선 김현 사무부총장과 고영인 전 지역위원장이 경선한다. 공관위는 또 전남 순천은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되 기존 후보를 포함해 심사해 달라는 내용을 전략공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에선 김영득 팔마청백리문화재단 이사장,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의원,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등 4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병과 경기 안산단원을 지역은 청년 우선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려 했던 김남국 변호사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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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與, 판사출신 이수진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선에서 서울의 서부 한강벨트의 핵심 선거구로 떠오른 지역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에게 맞서 서울대-판사 출신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전 판사를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 도종환 전략공천위원장은 4일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정한 판결에 앞장서 온 판사”라며 “인권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동작을 지역구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등 여러 명을 넣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올해 1월 인재로 영입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 판사’였다”고 말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 전 판사의 이름이 없어 ‘경력 과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판사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전 판사가 사법부 불의에 저항하는 활동을 한 점 등을 인정해 이날 전략공천을 결정했다. 서울대와 판사 출신이라는 점은 같지만 집안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나 의원과는 달리이 전 판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의 병 수발을 하며 과외로 생활비를 버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개혁 대 보수’ ‘흙수저 vs 금수저’ 등으로 나 의원과 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작에는 나경원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전국구급 대중성을 무기로 ‘동작에는 나경원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도1동과 흑석동, 사당1∼5동으로 구성된 동작을 지역은 여야 어느 한쪽의 텃밭이라고 보기 어렵다. 역대 선거에서도 동작을의 민심은 16, 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진보 계열 후보를 당선시켰지만 18, 19대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2014년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는 나 의원을 뽑았다. 한강변에 위치한 흑석동 아파트 단지에는 중산층이 살았지만 상도1동과 사당1∼5동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아파트 단지가 많아졌고 서울 서초구에 인접해 있어 강남 생활권에 속한 중산층이 많이 유입됐다. 2014년 7·30 재·보선부터 나 의원은 “동작을 강남4구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나 의원 측은 지역 연고가 없는 상대 후보에 비해 6년 동안 지역 밀착형 의정으로 지역발전에 애썼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나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중앙대와 숭실대, 총신대 등 ‘조국 사태’에 실망한 대학생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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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나경원 대항마’로 이수진 공천…동작을, 동문 女판사 맞대결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선에서 서울의 서부 한강벨트의 핵심 선거구로 떠오른 지역에서 서울대 동문에 같은 여성 판사 출신의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민주당 도종환 전략공천위원장은 4일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정한 판결에 앞장서온 판사”라며 “이 후보자를 인권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동작을 지역구를 일찌감치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금까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10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돌린 끝에 이 전 판사를 내세웠다. 51세인 이 전 판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30기)을 마친 뒤 판사로 임용됐다. 57세의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인 나 의원과는 대학생 때나 판사 재직 시절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라고 한다. 공천까지 이 전 판사의 ‘블랙리스트 논란’이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월 27일 민주당 인재로 영입되며 자신을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을 정리한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전 판사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진실공방이 일기도 했다. 사학재단 집안에서 태어난 나 의원과 달리 이 전 판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 전 판사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가 앓아누운 뒤 이 전 판사가 남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과외해주고 생활을 꾸려가며 성장기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혁 대 보수’, ‘흙수저 VS 금수저’ 등으로 나 의원과 대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서울 동작을에서 세 번째 출마하는 통합당 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동작에는 나경원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전국구급 대중성을 무기로 ‘동작에는 나경원이 있습니다’는 슬로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도1동과 흑석동, 사당1~5동으로 구성된 동작을 지역은 여야 어느 한쪽의 텃밭이라고 보기 어렵다. 역대 선거에서도 동작을의 민심은 16·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진보 계열 후보를 당선시켰지만 18·19대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2014년 재보선과 20대 총선에서는 나 의원을 뽑았다. 한강변에 위치한 흑석동 아파트 단지에는 중산층이 살았지만 상도1동과 사당1~5동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했고 서울 서초구에 인접해있어 강남 생활권에 속한 중산층이 많이 유입됐다. 실제 2014년 7·30 재보선 당시 나 의원은 “동작을 강남 4구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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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비판 조응천, 남양주갑 경선 승리… 안양 동안을에 이재정, 심재철과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울 노원갑 경선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측근인 유송화 예비후보를 제쳤다. 경기 남양주갑에선 금태섭 의원과 함께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에 비판적이었던 조응천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전남 나주-화순의 손금주 의원과 경기 부천오정에 출마한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은 낙마했다. 3일 전국 13개 지역구에 대한 민주당의 4차 경선 결과 고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7명 중 5명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다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갑·을·병 3개 지역구는 노원갑·을 2개로 줄게 된다. 최운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획정위 안이 최종 확정되면 (통폐합 지역은) 재경선을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갑에선 이 지역 현역인 김병기 의원이 김성진 전 대통령사회혁신비서관 등을 이겼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이재정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면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선 서삼석 의원이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쳤다. 반면 나주-화순은 19대 의원을 지낸 신정훈 대통령농어업비서관이 현역인 손금주 의원을 이겼고, 부천오정에서도 경기도의원 출신의 서영석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비례대표인 정은혜 의원과 김만수 전 부천시장을 따돌렸다. 서울 강북갑에선 천준호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오영식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남요원 전 대통령문화비서관과의 3자 대결에서 승리했다. 천 전 실장은 통합당 정양석 의원과 본선 승패를 겨룬다. 민생당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에선 이석형 전 문재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이, 민생당 황주홍 의원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선 김승남 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동두천-연천은 서동욱 전 상하이총영사관 영사가, 통합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공천 받은 충북 청주상당에선 정정순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경남 창원의창은 김기운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은 지역구 253곳 중 163곳(64.4%), 통합당은 지역구 66곳(26%)에 대한 후보를 확정하면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통합당의 대진표는 40곳이 확정됐다. 민주당 4차 경선까지 청와대 출신 인사는 18명 중 10명이 경선을 통과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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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비례 연합정당’ 출범한다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 창당을 내건 ‘정치개혁연합’(가칭)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고 본격적인 창당에 들어갔다. 발기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웅 신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 등 4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를 깨뜨리려고 하는 만큼 이를 되돌려놓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친여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각 당에서 후보를 파견받아 총선을 치른 뒤 당선자들이 원래 속했던 정당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시민단체의 연합정당 참여 제안을 거절했지만 민주당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주도 창당을) 하는 것은 내부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의 시스템으로서, 당에서 합당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정해서 내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선거전략 등을 이끄는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내려 하루빨리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연합정당 참여 시 “꼼수를 꼼수로 맞선다”는 비판과 함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안 낸다는 것은 정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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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보비례 연합정당’ 참여 본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대표 총선 후보를 모은 ‘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정공법을 고집하던 기존 분위기와는 확연히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러자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꼼수로 인한 진보 개혁 분열과 중도층 이반을 피해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됐다”며 “아직 논의는 안 된 상태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비례민주당’ 창당 대신 미래한국당에 맞선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후 5개 정당 연합체가 연합 비례명부를 내기도 했다”며 진보진영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이달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개석상에서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김해영 최고위원은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서도 “정당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몇 명을, 어떤 순번에 배치할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된 후보자를 연합정당에 파견하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례대표 후보 꿔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정당을 만들기에는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연합정당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비우면서 돌파하는 방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 검토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 정당”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비례민주당 창당 여부와 민주당 안팎의 비례정당 창당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심 대표는 “꼼수 창당에 중도개혁층이 범보수로 돌아서고,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지역구 선거 참패는 명약관화”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례대표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미래한국당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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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대표 총선 후보를 모은 ‘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정공법을 고집하던 기존 분위기와는 확연히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러자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꼼수로 인한 진보 개혁 분열과 중도층 이반을 피해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됐다”며 “아직 논의는 안 된 상태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비례민주당’ 창당 대신 미래한국당에 맞선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후 5개 정당 연합체가 연합 비례명부를 내기도 했다”며 진보진영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이달 1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개석상에서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김해영 최고위원은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서도 “정당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몇 명을, 어떤 순번에 배치할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된 후보자를 연합정당에 파견하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례대표 후보 꿔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정당을 만들기에는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연합정당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비우면서 돌파하는 방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 검토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 정당”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비례민주당 창당 여부와 민주당 안팎의 비례정당 창당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심 대표는 “꼼수 창당에 중도개혁층이 범보수로 돌아서고,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지역구 선거 참패는 명약관화”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례대표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미래한국당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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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체 신천지 가늠 안돼… 특별대책 수립중”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 신천지교회 관련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 이어 비공개 회동에서도 거듭 “신천지 신자 수 등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전수조사도 안 되고 하니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언급하자 심 대표는 “신천지는 반드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위험군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장악해서 통제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전체 신천지 확진 양상에 대해 가늠이 안 된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신천지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동 말미에 “최근 신천지와 우리 당을 엮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제 정당 중에서도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에서부터 확대돼 나간 걸 현재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총선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 대표의 주장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대표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반문하자 문 대통령은 “날 따뜻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어렵다. 따뜻한 중동에서도 환자가 나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대표가 다시 “총선이 한 달 반 남았다. 3월 중순이면 심각한데 총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이 대표가 “3월 20일쯤 가봐야 판단하는 것 아니냐.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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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영찬-정태호 등 靑출신 4명 공천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정태호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이 각각 경기 성남중원과 서울 관악을에서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경선 탈락했다. 28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13개 지역구에 대한 2차 경선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수석은 조신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을, 정 전 수석은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각각 꺾었다. 이어 △서울 도봉을 오기형 변호사 △서울 관악갑 유기홍 전 의원 △경기 광명을 양기대 전 광명시장 △경기 하남 최종윤 전 서울시 정무수석 △인천 미추홀을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경기 수원갑 김승원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울산 남갑은 심규명 변호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송 전 부시장은 낙천했다. 이와 함께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현역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을을 4·15 총선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신창현 정재호 오제세 의원에 이어 4번째로 김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또 김남국 변호사 출마로 ‘조국 내전’ 논란을 빚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금 의원과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간 경선을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원과 민주당 모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선거 및 정책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의 중요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중도화·보수화하고 대야 투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며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민주당과) 비례대표 후보 경쟁은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위성정당’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5명이 26일 만찬 자리에서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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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여야 4당대표 회동…신천지교회 관련 대책 논의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21) 국내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 신천지교회 관련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 이어 비공개 회동에서도 거듭 “신천지 신자 수 등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전수조사도 안 되고 하니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언급하자 심 대표는 “신천지는 반드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위험군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장악해서 통제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전체 신천지 확진 양상에 대해 가늠이 안 된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신천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동 말미에 “최근 신천지랑 우리당을 엮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제 정당 중에서도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에서부터 확대돼 나간 걸 현재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총선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 대표의 주장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대표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반문하자 문 대통령은 “날 따뜻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어렵다. 따뜻한 중동에서도 환자가 나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대표가 다시 “총선이 한 달 반 남았다. 3월 중순이면 심각한데 총선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묻자 이 대표가 “3월 20일쯤 가봐야 판단하는 것 아니냐. 아직은 이르지 않냐”라고 거들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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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차 경선 ‘현역 프리미엄’… 靑출신 인사들 ‘고전’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29곳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놓고 신인 발굴보다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공고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공개된 민주당의 1차 경선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이 출마한 21개 지역 중 15곳(71.4%)에서 현역 의원이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공천됐다.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해 실시했다. 이번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우세했던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라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린 탓에 정치 신인들은 얼굴을 알릴 기회가 줄어드는 등 선거운동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다 보니 당내 경선과 후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며 “인지도가 있고 조직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0명 안팎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세몰이를 하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문돌이’ 바람은 생각보다 미미했다.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한 김봉준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과 은평구청장 출신으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김우영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은 현역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본선행이 좌절됐다. 경선 여론조사 때 소개하는 후보 대표 경력에 ‘문재인 청와대’ 등 대통령의 이름을 뺀 ‘청와대 비서관’ 등의 경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1차 경선 지역에 출마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7명 중 5명은 낙천됐고 이상민(대전 유성을),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을) 등 2명만 본선을 통과했다. 오래 정치를 한 중진 의원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중진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 성북갑에서 김영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패배한 유승희 의원은 경선 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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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현역 프리미엄’ 공고화…지역구 29곳 1차 경선 결과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29곳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놓고 신인 발굴보다는 ‘현역의원 프리미엄’이 공고화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공개된 민주당의 1차 경선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이 출마한 21곳 지역 중 15곳(71.4%)에서 현역 의원이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공천됐다.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해 실시했다. 이번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우세했던 주요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라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린 탓에 정치 신인들은 얼굴을 알릴 기회가 줄어드는 등 선거운동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다보니 당내 경선과 후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며 “인지도가 있고 조직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 지도부에 속한 설훈 최고위원과 이해식 대변인,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모두 본선 티켓을 따냈다.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유리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다. 70명 안팎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세몰이를 하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문돌이’ 바람은 생각보다 미미했다.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한 김봉준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과 은평구청장 출신으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김우영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은 현역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본선행이 좌절됐다. 경선 여론조사 때 소개하는 후보 대표 경력에 ‘문재인 청와대’ 등 문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경쟁 후보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은 경선 여론조사 대표 경력에 대통령의 이름을 뺀 ‘청와대 비서관’ 등의 경력만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그럼에도 1차 경선 지역에 출마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7명 중 5명은 낙천됐고 이상민(대전 유성을) 설훈(부천 원미을) 등 2명만 본선을 통과했다. 현역 프리미엄과는 별개로 오래 정치를 한 중진 의원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중진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 성북갑에서 김영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패배한 유승희 의원은 경선 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두 배 차이로 벌어져 패했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다. 확보한 권리당원도 내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경기 성남 중원, 경기 광명을 등 14곳에 대한 2차 경선 지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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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감염 확산 최대 원인은 中서 온 한국인”… 강경화 “中의 한국인 격리는 간섭할 일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두 주무 장관이 이번 사태 원인을 자국민 탓으로 돌리고 한국인 격리 사태를 남 일처럼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 금지)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했으면 이런 사태가 왔겠느냐’는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출입국 통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대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은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참석차 찾은 독일 베를린에서 25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한국인 격리 조치는) 과도하다는 게 일차적인 판단”이라면서도 “각국이 자체 평가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국민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잇따라 예고 없이 강제 격리되는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장관은 26일 오후 늦게 이 사안을 놓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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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차경선, 이석현-이종걸 등 현역 6명 탈락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선에서 이석현 의원(6선)과 이종걸 의원(5선), 3선의 심재권 유승희 이춘석 의원과 재선의 신경민 의원 등 현역 6명이 탈락했다.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이나 컷오프(공천 배제)가 아닌 경선을 통한 현역 의원 탈락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위 20% 평가’ 의원에 대한 감점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26일 발표한 1차 경선 결과에 따르면 경기 안양 만안에서 강득구 전 경기도 부지사가 5선의 이종걸 의원을 꺾었고, 안양 동안갑에선 민병덕 변호사가 6선의 이석현 의원과 비례대표인 권미혁 의원 등 3자 경선에서 이겼다. 전북 익산갑에선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이 이춘석 의원을, 서울 성북갑에선 재선 성북구청장 출신의 김영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유승희 의원을 눌렀다.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서울 영등포을에서 신 의원을 제쳤고, 서울 강동을에선 이해식 당 대변인이 심 의원을 눌렀다. 김 전 원장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지 18년 만에 여당 후보로 국회 입성에 도전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젊은 피 영입 카드로 정치권에 들어온 김 전 원장은 서울 영등포을에서 15, 16대 의원을 지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 김한정 의원과 맞붙었던 김봉준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은평구청장 출신의 김우영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도 서울 은평을 현역인 강병원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29곳 중 현역 의원 15명이 경선 문턱을 통과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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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민주당’ 창당 불가피론 커지는 與

    “위성정당이 아닌 위장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민주당’ 창당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을 비판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의병, 민병대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례민주당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내로남불’뿐 아니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5일 라디오에서 “반칙 행위를 상대방이 하고 있는데 그대로 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20석 안팎을 확보한다면 원내 1당을 빼앗길 수 있는 만큼 비례민주당을 통해 비례대표 1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민주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거론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도 “‘꿈꾸는 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판치는 정치판을 한 번쯤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이 뽑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례민주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던 ‘4+1’ 협의체와의 합의정신 파기나 마찬가지라서 범여권의 자중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의당은 24일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도 발족한 만큼 비례민주당 창당 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25일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의 가능성에 대해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이제 와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옳지 않다. 명분이 없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만 2월 말까지 비례민주당 창당이 공식화되지 않을 경우 창당 작업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총선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3월 27일까지 창당을 완료해야 한다.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창당을 선언한 뒤 50일째인 이달 13일 창당을 마무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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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조 안팎 ‘코로나 추경’ 이르면 금주내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10조 원 안팎의 슈퍼 추경 편성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범의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7조5000억 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11조6000억 원 규모의 재해·재난 추경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 주셔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아래 선제적 대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순례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린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질본(질병관리본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해왔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질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부산경남 지역까지 (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완화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지금은 중증 환자, 사망자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경증 환자 진료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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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대안신당-평화당 합쳐 ‘민생당’ 출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합당한 ‘민생당’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민생당은 합당선언문에서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용주의 중도 개혁 정치의 한길을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투쟁의 거대양당제를 타파하고,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전 대변인과 유성엽 박주현 의원이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최고위원에는 이인희 황인철 이관승 최고위원 등 3당에서 1명씩 지명됐다. 민생당은 이날로 1차 통합을 마무리한 만큼 소상공인, 청년 미래세대 등 외부 세력과의 2차 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옛 국민의당 세력이 안철수 전 의원을 제외하고 다시 헤쳐 모인 데다 대선 주자 없는 신당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그간 분열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적지 않아 향후 공천 과정 등에서 ‘한 지붕 세 가족’의 내부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제 개인 영달을 위해 당대표직에 나섰다면 진작 그만뒀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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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등장한 민주당의 편 가르기[여의도 25시/황형준]

    이달 초 만난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A 씨의 이야기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간) 조경태 의원과 사적으로 친했다. 그는 당 대변인을 하고 싶어 했지만 지도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조 의원은 ‘당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원망했다. 조 의원은 당의 주류였던 운동권 출신, ‘친노’ 그룹과는 늘 거리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왕따’를 당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험지였던 부산(사하을)에서 2004년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으로 3선을 지냈다. 하지만 그는 친노 진영과 각을 세웠고 정청래 전 의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새누리당으로 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결국 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계파 패권주의 등을 비판하다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당시 새누리당으로 옮겼다. 조 의원이 거론된 건 이언주 이찬열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에 줄줄이 합류한 게 화제가 되면서다. 의원마다 개인 성향과 특수성도 있지만 결국 당내 편 가르기와 낙인찍기 때문에 당을 나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중도 성향의 여성 변호사 출신 이언주 의원은 당내 주류와는 섞이지 못했고, 이찬열 의원 역시 2007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함께 옛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전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A 씨와 이야기를 나눈 지 10여 일 만에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의 고질병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고발이 논란이 되자 취하 입장을 밝히면서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명시했다. 추후 정정하긴 했지만 임 교수의 칼럼에 민주당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 교수가 안 전 의원 측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차치하더라도 낙인찍기와 편 가르기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임 교수는 “(아는 분의 부탁으로)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했고 실제 싱크탱크 활동은 전무했다.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논란도 편 가르기의 민낯을 보여주기는 마찬가지다. 금태섭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반대 의견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할 때도 ‘문빠’들은 “안철수한테 가라”거나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는 식으로 공격해 왔다. 금 의원이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 소속이었고 2015년까지 안 전 의원을 도왔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안 전 의원과 거리를 둔 시간이 더 많고 20대 총선에서도 자력으로 당선된 금 의원으로선 억울할 만한 일이다. 급기야 정봉주 전 의원은 본인의 강서갑 출마가 좌절되자 김 변호사의 출마를 지원 사격했다. 중도층의 이탈 우려와 당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의 출마 지역 변경을 검토하면서 ‘제2의 김용민 사태’ 같은 파국은 막았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공천 과정에 반영되면서 ‘진문 공천’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공천 배제)한 현역 의원 3명은 공교롭게 모두 비주류 색채가 강하다. 추미애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신창현 의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친구였던 정재호 의원, 손학규계에 속하던 오제세 의원 등이다. 4년 전 공천 과정에서 이해찬 유인태 전병헌 강기정 오영식 정청래 등 주류에 속한 의원 다수가 배제됐던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와 현역 의원이 맞붙는 경선에서도 ‘비주류 학살’의 일방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시스템 공천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야당은 파이를 키우고 있지만 여당은 자기편만 솎아내며 파이를 조각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의 문호를 넓히는 미래통합당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은 중도층을 흡수하고 민심을 읽는 균형감각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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