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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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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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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신도시-강남 “재건축 가속” 환영… 사업성 낮은 곳은 “효과 의문”

    정부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푸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두고 재정비 현장마다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등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단지는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사업장마다 대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 2634채 규모 상계주공7단지. 1988년 지어진 준공 37년 차 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정부가 1·10 공급대책으로 준공 후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진 셈이지만 매수 문의는 뜸하다. 이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11일 “대책 발표 이후 걸려온 매수 전화는 딱 1건”이라며 “단지 주민들도 다른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비 증가로 갈등이 생기는 등 최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 분위기가 금방 달아오르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2027년 재건축 첫 착공, 2030년 입주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1기 신도시는 2026년까지 약 20만 채의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준공 30년이 도래한다. 김창규 일산 후곡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 약속에 다들 들뜬 상황”이라고 했다. 이종석 분당시범우성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도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펀드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주요 입지 재건축 단지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반겼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7단지 관계자는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구역, 정비계획 설정 등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돼 중요한 사업 장애물 하나가 사라졌다”고 했다. 이미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 분담금 등의 문제가 더 큰 상황이다. 이런 곳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는 최근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6억 원으로 책정된 뒤 시공사인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해 소송에 휘말렸다. GS건설은 “건축심의까지 통과해 사업이 궤도에 올랐던 현장이라 이번 대책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압구정이나 목동 재건축 단지처럼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이라면 안전진단 완화로 사업이 속도를 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책을 두고도 효과가 제한적이란 관측이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지방 소형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현재 수도권도 시장이 좋지 않다”며 “금리가 떨어진 뒤에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공급 촉진으로 정책을 전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임대시장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대책은 공급의 물꼬를 텄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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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6년 빨라진다… 75만채 안전진단 ‘면제’

    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은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부도덕하게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10 공급대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총 95만 채를 도심에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안전진단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만 받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뜬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며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보고 (대응책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도시환경법 개정과 별개로 올해 6월까지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채(2022년 기준) 중 75만 채를 재건축한다는 목표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분의 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 이상’으로 내린다. 신축 빌라가 난개발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 일부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만 채다. 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주택을 이 기간 내 살 때로 한정한다. 전용 60㎡ 이하로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똑같이 간주된다.30년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野 “총선용 포퓰리즘”[1·10 주택공급 대책]재건축 착수후 안전진단 받으면 돼수서-상계-고양 등 단지 수혜 예상…재개발도 동의 요건 등 낮추기로野 강력 비판… 법개정 난항 예고… 정부, 시행령 바꿔 일부 추진 방침 1988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 1595채 규모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근 13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단지 간 연계 개발을 논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0일 정부 발표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이 단지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 단축… 야당 설득이 관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전환은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도심 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요건 완화 △기간 단축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우선 추진위나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만 진행하면 된다. 기존에는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하려다 보니 수억 원의 비용을 누가 마련할지 명확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추진위부터 결성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경기 고양시 백송5단지 △경기 성남시 한솔3단지한일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구역 내 지분이 쪼개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75% 동의로 요건을 낮추는 등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야당은 이번 대책을 놓고 “집값을 띄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우선 추진… 실효성 논란도 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대신 노후도 비중을 대폭 높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에서 1년, 사업단계 압축에서 2년가량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장 6년까지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완화한다. 신탁 운영비나 공공임대 비용 등을 초과이익 산정 때 비용으로 폭넓게 인정해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인당 부담금이 1억1000만 원으로 매겨진 단지의 경우 3월 개정 재초환법 시행에 따라 5500만 원으로 부담금이 줄고, 이번 대책까지 적용되면 2800만 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중단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문제 등으로 멈추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주택 시장이 되살아났을 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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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지원 긍정적” vs “공사비 올라 효과 의문”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같은 경우 사실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없이는 공급될 수 없는데 선제적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라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한 입주 날짜까지 정하며 가이드를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속도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후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서울 내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와 나오지 않는 단지 간에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구 수 산정 제외 정책에 대해선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현재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미분양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당장 생기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 수 산정을 제외하는 정책의 이점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없다”며 “결국 수익성을 보고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건데, 시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수요가 갑자기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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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SBS지분도 담보 제공”… 워크아웃 청신호

    무산 위기였던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태영그룹이 기존 4가지 자구계획에 더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히면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사실상 ‘백기 투항’하면서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추가 자구안 이행 확약과 중소 금융사 설득 등의 변수만 넘긴다면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협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해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가운데 변수는 SBS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안의 확약 여부다. 이날 윤 창업회장이 “모든 것을 걸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앞서 자구안 이행 약속을 어긴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채권자의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추가 자구안 확약은 없었지만 이를 이행하는 형태는 산은과 합의가 이뤄졌다”며 “약속한 자구안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소 금융사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산은을 포함한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이다. 채권단 75% 동의(워크아웃 개시 기준)를 위해서는 중소 규모 금융사 설득이 중요하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태영, 사실상 ‘백기투항’… 채권 67% 쥔 중소금융사 동의가 관건 오너일가 보유 지주사-SBS 지분금융당국 등 압박에 담보로 내놔태영-채권단, 문서 확약은 안해태영측 “임금체불 최우선 해결”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과 핵심 자산인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건 태영건설 부실이 자칫 그룹 전체 위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BS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까지 거론되는 등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안팎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자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다.● “지주사-SBS 오너 일가 지분 담보로 제공” 9일 태영그룹은 윤세영 창업회장, 윤석민 회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윤 창업회장 등은 오너 일가 소유의 TY홀딩스 지분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민 회장은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며 “태영건설을 정상화해 채권단 그리고 모든 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33.67%,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32%다. 두 지분의 가치는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803억 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추산하는 태영건설 우발부채 규모인 9조 원의 3%에 그친다. 다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핵심 자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측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채권단과 태영그룹은 지분 담보 제공을 문서상으로 확약하지는 않았다. 대신 양측은 실사 후 예상치 못한 부족 자금이 발생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하면 해당 지분을 담보로 잡기로 협의했다. 태영그룹은 기존 자구안에 담긴 에코비트도 지분 절반을 가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공동 매각하기로 했다. KKR의 동의를 받아 태영 측 지분만 매각할 때보다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블루원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도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약 절차를 밟았다. 또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지분(91.7%)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채권단과 약속했다.● “임금 체불 문제 최우선 해결” 태영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임금 체불 등 현장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 청년주택 근로자 임금 문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최우선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금 부족으로 착공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워크아웃 개시 후 5일 이내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 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시공사를 선정해 양도 혹은 철수 등의 절차를 밟는다. 현재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는 22개 단지, 1만9871채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은 전국 112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이달 11일 1차 채권단 협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일부 채권자 사이에서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 및 은행권(33%)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채권단 75%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금융사(67%)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이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을 선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상태라 뒤늦은 SBS 주식 담보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의 이행 확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보 제공 방법, 규모, 시기, 이행 여부 모두 불투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은 이와 관련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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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대주주 고통 분담 필요”… TY홀딩스 지분담보 추가 압박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인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한 것은 채권단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의 압박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어서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태영의 자구 노력이)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그룹은 이에 윤세영 창업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33.67%)을 KDB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강조해온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확약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태영, 오너 일가 지분 담보 제공 유력 TY홀딩스는 이르면 9일 이사회를 열어 블루원 담보 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싸이 담보 제공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해당 자구 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요구해 왔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태영그룹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시 채권단과 합의한 4가지 선제 자구안은 일단 지키게 된다. 다만 워크아웃 개시까지 남은 관건은 추가 자구안이다. 11일 1차 채권단 협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서다. 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담보 제공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대주주의 ‘고통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채권단의 요구 때문이다. 최 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은 8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2015년 그룹 정상화를 위해 산은 등에 신규 자금을 요청하며 금호타이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유사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내놓을 수 있는 지분 담보 규모는 태영건설 우발채무 규모(약 9조 원)에 비해 작지만 책임경영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은 33.67%다. TY홀딩스 시가총액은 8일 종가 기준 2393억 원으로 이 지분의 담보가치는 804억 원가량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절차 중 추가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담보를 무기로 오너 일가와 재차 협상을 벌이는 식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4개월 뒤에야 채권단 신규 자금 투입 1차 채권단 협의회 전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추가 자구안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금융지주사, 농협중앙회 등을 통해 전달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협의회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다. 의결권은 산은이 파악한 609개 채권자 중 신고 완료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워크아웃 성사 시 반대매수청구권을 누가 인수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액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산은은 태영건설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구했지만 태영건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태영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찬성 측이 반대 측 채권을 매수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찬성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가 이뤄지면 3∼4개월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2차 채권단 협의를 거쳐 채권단의 신규 자금이 투입된다. 신규 자금 투입 전까지 발생하는 유동성 부족은 태영건설 스스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채권단 입장이다. 4가지 선제 자구안을 강력히 요구했던 이유다.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은 물론이고 기존 자구안 이행에도 유보적이던 태영건설의 태도가 주말 사이 급변한 것은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의 강한 압박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영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BS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 등이 언급하면서 태영 내부에서 “이러다 다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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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주 17개 시도 아파트값 모두 내려

    새해 첫 주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값이 모두 내렸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시장 악재가 현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주간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11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 이후 6주 연속 내린 것. 수도권인 경기(―0.07%), 인천(―0.03%)을 비롯해 대구(―0.07%), 부산(―0.06%), 전남(―0.05%), 광주(―0.04%) 등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은 전주(―0.03%)보다 0.04% 내리며 하락폭이 커졌다. 강남권인 강남·서초·송파구 모두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25개 자치구 중 보합(0%)인 용산·광진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부동산원 측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상황이 장기화되며 매도가격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실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전주(0.08%)보다 0.07% 올랐으나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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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SBS지분 매각 제약 많아”… “알맹이 없다” 채권단 자리 떠

    “저게 정말 전부라고?” “SBS는 결국 안 판다는 얘기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지하 1층 강당.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단 설명회에서 채권단이 일제히 술렁였다. 자구안의 일환으로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자 TY홀딩스 관계자가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직후였다. 강당 계단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던 채권단 700여 명 중 상당수는 설명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맹이가 없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SBS(지분)는 안 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답은 나왔다. 뭔가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태영의 4가지 자구안, 산은 “이미 약속 어겨” 태영그룹이 이날 내놓은 자구책은 총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태영 측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 2조5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채권단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채권단은 특히 태영 측이 워크아웃 신청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약속한 자구안 이행 계획을 이미 어겼다고 비판했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산은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062억 원 중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TY홀딩스는 이 자금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 사업장에 설정된 연대채무(총 3200억 원)를 갚는 데 쓰고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지급했다. 산은은 3일 정오까지 나머지 1149억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지만, ‘연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290억 원만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두고 “채권단과 태영 측의 신뢰성이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질타했다. 태영그룹 자구안에는 몸값이 2조, 3조 원 선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 기업 에코비트 지분 50%를 파는 것도 포함돼 있다. 매각대금을 받으면 이 지분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 4000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1조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 골프장 3곳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블루원을 매각해 3000억 원가량을, 양곡화물 사업 계열사인 평택싸이로 지분(62.5%)을 담보로 1000억 원가량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더하면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태영 측은 블루원 매각 자금 중 2300억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투입하지 않고 TY홀딩스 연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채권단의 불만을 키웠다.● SBS 지분 매각 답변은 피한 태영 태영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했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SBS 매각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방송법상 제약이 많다”며 “사재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 중이며 11일 채권단 결정 전에 산은을 통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장 밖에서 만난 한 채권단 관계자는 “결국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를 먼저 살리겠다는 것이고 사재 출연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했다. 강 회장은 “태영건설이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자구안 이행에 대한 확약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 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은 외에 다른 채권단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할 생각이 실제로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협의회는 11일 열린다.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피해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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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태영건설, 만기채권 상환 안해” 자구책 진정성 의심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자구책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기가 돌아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갚지 않은 데다 모회사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자금난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 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외담대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받은 은행 대출을 말한다.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계속 상환하지 않으면 협력사들이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태영건설의 이 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간담회에서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에 대해선 결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태영 측은 “해당 외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된 것”이라며 “워크아웃 통지 시점부터 금융채는 지급이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해주길 요청했다.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에 받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하겠다며 1133억 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해주기로 했지만 실제로 빌려준 건 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의 후 두 회사는 1133억 원을 한도로 1년간 차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향후 잔여 금액(73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의 필요 상황에 따라 차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한 이행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한편 이날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인사를 통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도록 창업자인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태영그룹, 태영건설 창업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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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위기 건설업계 “해외시장 개척-내실 경영”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 경영진이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과 내실 다지기 등을 강조했다. 2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민간 투자 위축으로 국내 시장이 다소 정체되는 반면에 해외 시장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대형 플랜트 공사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포스코이앤씨의 한성희 사장은 “불황기에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며 “EPC(설계·조달·시공) 본원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부회장)도 “미래 사업 육성을 위해 미래사업준비팀을 신설했다”며 “올해는 내실 경영과 함께 새로운 미래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사업관리(PM) 기업인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은 “올해도 중동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팀 코리아의 선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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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간 바다 지킨 등대 공무원…김흥수 씨, 최초 5급 사무관 승진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 중 최초로 5급 사무관 승진자가 나왔다.해양수산부는 김흥수 주사(56·사진)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90년 4월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근무하는 등 33년간 등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해왔다. 김 사무관은 “등대 근무직원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그간 사무관 정원이 없었다. 최근 정원이 생기면서 김 사무관이 첫 승진자로 발탁됐다. 한국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3341기 운영되고 있으며 해수부 직원 157명이 등대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승진 인사는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인 등대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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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샌 중동측이 먼저 한국말로 분위기 조성”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보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에 중동은 전략적으로 점점 더 크고 중요한 시장이 될 겁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서 만난 여상식 신임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장(상무·사진)은 중동 지역의 사업 기회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2022년 12월부터 사우디사업TF장을 맡았고, 지난달 사우디 법인장으로 선임됐다. 여 법인장은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는 등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 관계가 긴밀해지며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을 소개받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대 측에서 K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봤다거나 약간의 한국말을 섞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건설업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본다”며 “사우디 현지에서도 한국의 IT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역량을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선호한다”고 했다. 다만 건설업의 ‘기본기’인 시공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여 법인장은 “한국 건설사에 대한 이미지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전후로 많이 달라졌다”며 “최고의 마케팅은 최고의 공사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직원들은 네옴시티 지하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서 산을 뚫는 발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에 나가면 ‘사업보국(事業保國)’이라는 말을 절감하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더 많이 해외로 나가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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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 2451채 재개발 오늘 전면중단”… 공사비 급등에 곳곳 차질

    2451채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통상적인 경우 2022년 10월 착공과 동시에 진행됐어야 할 분양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공사비가 대폭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간 갈등까지 불거지며 의사결정이 늦어지자 결국 현대건설은 2일부터 해당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약 1800억 원을 공사에 투입한 상태인데, 분양 일정이 미뤄지며 공사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공사비가 3년 만에 약 30% 오르면서 사실상 유일한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11월(120.2)에 비해 27.57%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공사비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높아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건설 원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건설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채 규모)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에서 총회를 열고 총공사비를 기존 7947억 원에서 1조4492억 원으로 약 82.4% 인상하는 ‘공사계약 변경 약정서(2차)’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조합 측이 공사비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마감재 등 시공을 하려면 하루빨리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신반포메이플자이)도 GS건설이 공사 기간을 8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조합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분양을 예정했다 올해로 연기한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1223채),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097채) 등으로 이 같은 공사비 증액 문제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높아진 공사비를 반영해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효과를 내려면 사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 자체가 떨어진 만큼 이미 착공한 현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사비 분쟁을 법원으로 끌고 가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취득세 인하나 건설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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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수리하면… “보증금 감액 가능” [부동산 빨간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차법을 이해하고 내 상황과 직접 연결지어 적용해보기는 쉽지 않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에서 자영업자가 겪기 쉬운 사례를 담았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전화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됐다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빼겠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 닳은 것도 임차인 책임인가요? “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수선비 등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임대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후 생기는 상가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Q.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상가 건물을 임차해 렌털 스튜디오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시공 하자가 심각해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영업이 어려운 상태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고려한다면 계약 해지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해지를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오히려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으니 공사를 세입자가 할 경우 보증금을 감액해달라고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는 것이죠.” Q.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점포에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인 것은 맞습니다. 해당 상가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Q.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면 친동생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먼저 논의하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 친동생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 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했으며 권리금을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거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과 친동생은 별개의 임차인으로, 갱신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입증할 수 있죠.” Q. 송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3년 계약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재건축할 경우 3개월 이내 조건 없이 나간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3개월 이내에 헬스장을 비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특약을 지켜야 하나요? “임차인은 이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특약은 계약 당시 재건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임대인으로서는 이 계약의 만기일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해당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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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서 피랍 17일만에… 대우건설 韓직원 2명 풀려나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대우건설 한국인 직원 2명이 17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12일(현지 시간) 오전 10시경 나이지리아 바이엘사주에 있는 바란 인필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으로 이동하던 한국인 직원 2명이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12월 29일 석방됐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직원을 경호하던 보안업체 직원 4명과 운전사 2명 등 현지인 6명은 무장단체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들은 풀려난 직후 대우건설 지사가 있는 포트하커트시로 이동했다. 직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1일 오전 10시경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의 석방 과정에는 정부의 외교 채널이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조승일 플랜트사업본부장을 현지로 급파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응해 왔다. 대우건설은 “피랍 직원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안전·보안 체계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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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경매 낙찰가율 두달째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분류되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2월 1∼29일 서울 아파트 경매 215건 중 64건(29.8%)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1%로 전월(80.7%)보다 하락해 10월 86.7% 이후 내림세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아 수요가 몰리는 경우 낙찰가율은 100%를 넘기도 한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고, 2023년 5월부터는 80%대에 머물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3명으로 전달(5.53명)보다 늘었다. 그런데도 낙찰가율이 떨어진 것은 경매 수요자들이 시장 조정 가능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에는 도봉구 창동의 주상복합 전용면적 84.78㎡(매각가 4억 원)의 낙찰가율이 129.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낙찰가율 ‘톱10’ 중에서도 상위 5곳을 제외하면 모두 100%를 하회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던 이전 경매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낙찰가율 10위 안에 포함된 아파트 중 강남 3구 소재 물건은 2건에 그쳤다. 오피스텔,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에서 경매 낙찰가율 하락 폭은 더 컸다. 전세 사기 우려, 역전세 등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29일 서울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0%로 2020년 9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80%를 하회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빌라 낙찰가율은 78.80%로 6개월 만에 80% 밑으로 떨어졌다. 높은 이자 부담과 아파트 매수세 위축으로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였지만 처리 속도는 느리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만46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5583건 대비 57.8% 늘었다. 하지만 월별 낙찰률은 8월(43.0%)을 제외하고 모두 40%대 미만이었다. 금리 인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장금리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경매 시장에서도 저가 매물에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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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평촌 공작부영 리모델링 수주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총 6463억 원 규모의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수평 및 별동 증축 리모델링으로 기존 지상 20층, 14개 동 1710채에서 지상 29층, 18개동 1942채로 늘어난다. 추가 확보된 232채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지분은 각각 55%(3555억 원), 45%(2908억 원)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평촌지역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것”이라며 “소형평형 상품의 공간 효율성 증가에 신경 쓴 대안설계가 조합원으로부터 좋은 평을 얻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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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시장도 ‘꽁꽁’…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이 2달 연속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분류되기에 내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2월 1~29일 서울 아파트 경매 215건 중 64건(29.8%)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1%로 전월(80.7%)보다 하락해 10월 86.7% 이후 내림세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아 수요가 몰리는 경우 낙찰가율은 100%를 넘기도 한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고, 2023년 5월부터는 80%대에 머물고 있다.평균 응찰자 수는 6.13명으로 전달(5.53명)보다 늘었다. 그런데도 낙찰가율이 떨어진 것은 경매 수요자들이 시장 조정 가능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에는 도봉구 창동의 주상복합 전용면적 84.78㎡(매각가 4억 원)의 낙찰가율이 129.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낙찰가율 ‘톱10’ 중에서도 상위 5곳을 제외하면 모두 100%를 하회했다.강남·서초·송파구 등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던 이전 경매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달 낙찰가율 10위 안에 포함된 아파트 중 강남 3구 소재 물건은 2건에 그쳤다.오피스텔·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에서 경매 낙찰가율 하락폭은 더 컸다. 전세 사기 우려, 역전세 등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29일 서울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0%로 2020년 9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80%를 하회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빌라 낙찰가율은 78.80%로 6개월 만에 80% 밑으로 떨어졌다. 높은 이자 부담과 아파트 매수세 위축으로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였지만 처리 속도는 느리다. 2023년 1~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만46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5583건 대비 57.8% 늘었다. 하지만 월별 낙찰률은 8월(43.0%)을 제외하고 모두 40%대 미만이었다. 금리 인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장금리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경매 시장에서도 저가 매물에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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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건설-HJ중공업 ‘빚 고위험’… 위기 확산 우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신세계건설과 HJ중공업 등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연쇄 파급효과를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세계건설(467.9%) HJ중공업(835.06%) 두산건설(384.62%) 코오롱글로벌(313%) 등이 부채비율 3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경우 재무 현황이 ‘고위험’인 것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건설의 경우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잔액, 책임준공 이행 시 채무를 떠안기로 한 금액 등 우발채무를 합한 금액은 2조4115억 원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내년 1분기(1∼3월) 4753억 원, 2분기 4753억 원 등 PF 우발채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 기업들 대부분이 신세계, 코오롱 등 그룹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 자금 경색에 빠질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본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현재 분양률이 80%를 넘는 현장이 대다수이고 미착공인 현장은 내년에 계획대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자체 시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이 리스크로 작용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258%이고, PF 보증 규모(3조7000억 원)도 많은 편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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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부동산 빨간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법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이해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법조문을 검색했다고 한들 내가 처한 상황이 혹시 예외 상황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하죠.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에서 자영업자가 마주하기 쉬운 사례를 위주로 선별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빼겠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 닳은 것도 임차인 책임인가요?“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수선비 등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임대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후 생기는 상가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Q.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상가 건물을 임차해 렌탈 스튜디오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에 시공 하자가 심각해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줄줄 새 렌탈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수선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게 나을까요?“영업이 어려운 상태인 것은 맞아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고려한다면 계약 해지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해지를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으니 공사를 세입자가 할 경우 보증금을 감액해달라고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는 것이죠. 만약 이런 절차에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Q.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째 영업중인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인 것은 맞습니다. 해당 상가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습니다.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간 영업이 가능합니다.”Q.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면 친동생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보면 될까요?“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먼저 논의하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 친동생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 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했으며 권리금을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거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과 친동생은 별개의 임차인으로, 갱신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입증할 수 있죠.”Q. 송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3년 계약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재건축할 경우 3개월 이내 조건 없이 나간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3개월 이내 헬스장을 비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특약을 지켜야 하나요?“임차인은 이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특약은 계약 당시 재건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임대인으로서는 이 계약의 만기일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해당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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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發 위기 차단… 연초 ‘건설 구조조정’ 발표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요 건설사 55곳 중 17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등 건설사들이 재무구조 악화에 직면해 건설업계 위기가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르면 내년 초 건설사 구조조정 방안 등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까지 태영건설이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에 이른다. 당장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건설 현장에서 480억 원 규모 PF 대출이 만기를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엔 우발채무(미래에 발생할 채무) 3조6027억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협력업체와 건설업계뿐 아니라 금융업계까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초에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누적된 고금리 충격으로 내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십수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건설사는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워크아웃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던 것에서 달라진 기류다.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는 태영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날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상위 300개 건설사 중 올해 3분기(7∼9월) 보고서를 제출한 55곳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은 17곳으로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3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방 연쇄 효과가 큰 건설업계가 흔들리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계 도미노 도산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PF 위기’ 태영건설, 오늘 480억 만기… 내년까지 3.6조 줄줄이 부동산 침체-금리인상에 치명타부채비율 478%, 주요 건설사 최고태영건설 장기 신용등급 전망 하향워크아웃 채권단 동의 등 첩첩산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 주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커지면서 중소형 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태영건설마저 실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우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8일부터 줄줄이 대출 만기 태영건설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시장 경색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 기업으로 꼽혔다. 태영건설이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PF 차입금 차환 대응 이슈가 불거졌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이다. 또 내년까지 총 3조6027억 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온다. 특히 당장 28일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에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의 이번 리스크는 주택시장 호황기인 2019년 이후 공격적으로 수주한 개발사업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착공한 개발사업이 태영건설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로 착공도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 원, 부채비율은 478.7%에 이른다”며 “시공능력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태영건설과 관련된 동향을 꾸준히 챙겨 왔다”며 “그룹 차원에서 내년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최후의 결정을 하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태영건설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 감시 대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채권단 워크아웃 동의까진 ‘첩첩산중’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됐지만 이달 8일 재입법돼 26일부터 재시행됐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안을 정비 중이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상위법의 효력이 있는 만큼,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개시된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이 실제로 잘 가동되지 않는 것도 이해관계자들마다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태영건설과 채권단이 막판까지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현실화될 경우 PF 위기는 건설업계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 원 증가했다. 태영건설은 차입, 지분 매각 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주사인 TY홀딩스로부터 4000억 원을 차입했으며 본사 사옥 담보대출(1900억 원),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2400억 원),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 보통주 전량 매각(264억6000만 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도 했다. 지주사인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지분 중 70%를 담보로 자금 760억 원을 차입했다. 최악의 상황에는 SBS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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