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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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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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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全당원 투표 첫날 유승민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全)당원투표의 첫날 투표율이 10%를 넘어섰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시작된 국민의당 전당원투표는 오후 10시 기준 총 3만7157명(투표율 14.53%)이 참여했다. 전체 선거인단은 26만437명(케이보팅 25만5786명)이다. 투표는 28일까지 케이보팅으로, 29∼30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다. 안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으로 젊은 정당을 이뤄 정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정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나란히 참석했다. 유 대표는 “통합에 대한 안 대표의 열정과 의지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저 역시 통합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간담회에서 통합 정당의 지향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초기 지도체제는 공동대표 체제나 합의 추대 방식을 거론했다”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이 전했다. 안 대표는 “통합은 결코 ‘탈호남’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축소시키는 게 1차 목표다”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든 통합정당이 원하면 뭐든 하겠다”고 했다. 통합 반대파가 최소투표율(의결정족수)을 설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전당원투표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할 법적 효력을 발생할 목적으로 투표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합에 반대하는 정동영 의원은 “전당원투표는 보이콧하지만, 추후 전당대회는 적극 개입해 소집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겠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투표가 법적인 효력과 의무가 없음을 공식 확인한 것도 하나의 성과다. 나쁜 투표를 계속 거부해 당을 살리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은 수혈 가능한 정당’이라는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나를 초딩 취급하는 안 대표의 언행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치는 과학도 수학도, 더욱이 의학도 아니다. 창당과 총선 때의 착한 안철수로 ‘말없이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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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혈액형 같아야 결혼하나”… 박지원 “궤변”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기 싸움을 벌였다. 안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포함해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며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통합 반대파를 압박했다. 안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이 더 많다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더 큰 후폭풍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박지원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겠느냐”고 한 것을 두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보수연합, 안 대표는 중도개혁연합을 말하면서 혈액형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그게 안 대표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과 일부 당원은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를 결성해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사수대회’를 열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우리 당을 보수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 대표는 대표로서, 당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합당은 없다고 했지만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체 당원 가운데 60%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전체 당원 25만 명 중 1500명에게 휴대전화로 물어본 조사에서는 ‘찬성’ 60.5%, ‘반대’ 30.2%, ‘잘 모름’ 9.3%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전남은 찬성 72.2%, 반대 21.8%였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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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9명 “통합 찬성”…‘朴-鄭-千 합류’엔 8명 “부정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바른정당 소속 의원 11명 중 9명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가 국민의당 호남 중진인 이른바 ‘박·정·천(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의 통합 정당 합류에는 부정적이었다. 다만 ‘박·정·천’의 배제를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통합 전이나 통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는 동아일보가 24일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 바른정당 의원 1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즉각적인 통합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머지 의원 2명도 조건부 찬성 의사에 가까웠다. 지상욱 의원은 “통합이 우리가 지향하는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찬성”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를 키우는 측면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통합신당에 합류하는 것에는 8명이 부정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세력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구태 세력과 선을 긋자는 게 통합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7명은 “호남 중진들을 빼라는 게 통합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의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모두 포괄해야 한다(2명)고 밝힌 정운천 의원은 “순도 있게 가는 게 좋지만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정당의 이념 지형은 적지 않은 의원(5명)이 의견을 밝히길 꺼렸다. ‘중도·보수’라고 응답한 의원은 4명, ‘보수’라고 응답한 의원은 2명이었다. 답변을 유보한 한 의원은 “보수, 중도냐 가릴 필요 없이 ‘개혁연대’라고 하면 충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보정당으로 갈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보수’를 강조했다가 자칫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의 반발을 부르면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개혁연대’라는 네이밍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한 양당 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이에 앞서 유 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이념과 노선과 관련해서는 늘 우리 정체성은 보수에 있다. 그것도 새로운 보수에 있다. 저희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통합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도를 포괄한 개혁보수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의 1차적 명운은 이번 주에 갈린다.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연계한 안 대표의 재신임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27∼30일 나흘간 실시한 뒤 31일 오후 1시에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안 대표 측은 최소 60% 수준의 득표율을 얻어 안 대표의 재신임이 무난하게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 대표가 재신임을 받게 된다면 내년 1월 초 전당대회를 소집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신임이 확정되더라도 통합 반대파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전당대회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통합 반대파는 주말 사이 투표 보이콧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나쁜 투표 여론조사 전화를 끊어 버려라. 그것이 국민의당을 지키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최고야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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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명운 가를 ‘지방선거 6개월’

    15일로 내년 지방선거가 꼭 6개월(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6·13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의 교체 외에도 5·9대선 승리 이후 적폐 청산과 복지 강화 등의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를 끌어갈 수 있는 국정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힘이 빠지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명운이 향후 6개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 진보교육감 13곳 당선이란 성적표를 받고 지지세가 꺾였다.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촛불혁명’을 완성하려고 한다. 야권도 그동안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지방분권 등 구체적인 내용에선 의견이 제각각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얽혀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내년 2월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안을 116석을 가진 한국당이 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임박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중대 국면에 들어선다. 북-미 관계가 대화와 무력 충돌 사이에서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린다. 북한 선수단 참여가 성사될지, 평창 올림픽 전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등 취임 이래 문재인 정부를 괴롭혀 온 외교안보 이슈도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는 “대체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가변성이 너무 커서 사건, 사고 등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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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은 목도리 두른 안철수-유승민, 통합엔 온도차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4일 부산에서 만났다. 양당의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나란히 참석한 두 사람은 국민의당 경남도당 전 여성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똑같은 목도리를 두르고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역사에서 외연 확장 노력 없이 타협하고 그냥 선거를 치른 제3, 4정당들은 예외 없이 사라졌다. 그 교훈을 꼭 명심해야 한다”며 중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나아가 통합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국민의 인정을 받는 진지한 협력이 차근차근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재결합 가능성을 언급해 안 대표와는 약간의 견해차를 보였다. 유 대표는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만 선거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바른정당은 한국당과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서 그 가능성이 지금은 낮은데 앞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완전한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분적 협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논의를 너무 오래 끌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유 대표가 한국당과의 선거연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 대표가 내년 1월 중순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유 대표와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로 이뤄진 ‘평화개혁연대’와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들)’ 소속 의원 10명은 오찬 연석회의를 갖고 세몰이에 나섰다. 모임 후 조배숙 의원은 “만약 (안 대표가) 통합 절차를 진행할 경우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당 박주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황주홍 박준영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지지도, 당내 구성원 다수의 공감도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추진하는 통합은 당내 갈등만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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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않기로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표결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3일 이후에는 검찰에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22일 보고 후 23∼25일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23일까지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이후에) 본회의가 안 열린다.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최 의원의 신병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일 전 국회 보고 뒤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는 데 무게를 뒀으나 새로 선출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24일 이후 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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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힘든 시절”… 2년전 문재인 대통령 처지 된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시작된 날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년 전인 2015년 12월 12일을 이렇게 기억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늦은 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의 안 대표 자택을 찾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40여 분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 악수만 나눈 뒤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이틀 뒤 안 대표는 탈당을 선언했고, 문 대통령은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라고 했다. 비문의 거센 저항에 문 대통령은 결국 당 대표직까지 내려놨다. 반면 독자노선을 택한 안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39석을 얻는 돌풍을 이끌었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안 대표는 당시 문 대통령과 흡사하게 어려운 처지가 됐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꺼내든 안 대표는 호남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11일에도 전북 전주에서 곤욕을 치렀다.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 10여 명은 안 대표를 향해 “탈당하라”, “자폭하라”라고 소리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통합을 향한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안 대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빨리 중앙당에서 정리를 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종합적으로 (통합 문제를) 중앙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일은 절대 없다. 바른정당과 ‘반(反)자유한국당’ 연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이웨이’ 선언이다. 문제는 더 강해지는 당내 반발 기류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당내에 그런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 중진 모임인 평화개혁연대도 지난주에 이어 13일에도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초선 의원 10여 명이 꾸린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와 연대해 안 대표를 압박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 “분당(分黨) 열차 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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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서 야유받은 안철수, 계란맞은 박지원

    “사당화로 당을 파괴하는 안철수는 탈당하라.”(반안철수 측 당원) “호남 맏사위, 안철수 힘내라.”(친안철수 측 당원)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는 ‘연대-통합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광주 조선대 대강당 건물 앞은 친안철수와 반안철수 측 당원 50여 명이 뒤엉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반안철수 측 당원들은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임시 전당대회 개최하자”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안 대표가 입장하는 길목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 지지 당원들이 막아서면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양측 당원들의 물리적 충돌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사분오열된 국민의당의 현주소를 잘 보여 준다. 특히 이날 호남 방문은 안 대표가 통합론을 꺼낸 이후 잡은 첫 호남 일정이어서 더 주목을 끌었다. 2박 3일간의 호남 방문을 앞두고 안 대표는 일정 시작 전날인 8일 밤까지 방문 취소를 심각하게 고심했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양도성예금증서(CD) 비자금 의혹 제보자라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호남 민심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 대표가 호남 일정을 강행한 것은 통합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안 대표는 토론회 기조발언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의사를 분명하게 말했다. 안 대표는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제3지대를 키우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또 “거대 양당은 제3지대가 커져서 우리가 2등이 돼 자기들이 망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정치는 상대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바른정당 의원 11명 중에 7명이 수도권 의원이다. 바른정당은 영남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의 낮은 지지율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부 소란 때문이다. 당 대표 취임 100일이 안 됐는데도 바깥으로 중진들이 이견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대표는 “(이번 일정을 통해) 처음으로 현장에서 통합에 대해 결론이 빨리 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들었다. 의견들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 최고위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합류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고, 당에서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 당의 진로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수습에 나섰다. 광주 토론회에 앞서 10일 오전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마라톤’ 대회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한 시민이 던진 날계란을 오른쪽 뺨에 맞았다. 안 대표 지지자인 60대 여성 당원 박모 씨는 박 전 대표를 향해 “박지원이 안철수 양팔을 잘라냈다. 박지원은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날계란을 던졌다. 박 전 대표는 계란을 닦아내면서 “(안 대표가 맞을까 봐) 굉장히 염려했지만 다행히 저한테 던진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들 모두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광주=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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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비자금 의혹 박주원 제보說… 국민의당 ‘발칵’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대 양도성 예금증서(CD)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도록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8일 긴급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도 박탈하기로 했다. 호남 지역구 의원만 23명에 이르는 국민의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박지원, 최경환, 박주선,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이 잇따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최고위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대중평화센터(이희호 이사장)도 “검찰이 이미 허위사실로 판단해 주 전 의원이 2010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박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철수 대표는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안 성격이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타고 있는 불 섬에 기름을 끼얹었다. 제2의 정원식 총리 밀가루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광주 유세 때처럼 불미한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통합파 사이에서는 “통합론에 힘을 빼려는 ‘안 대표 흔들기’용 폭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 전 의원이 공개한 CD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고, 나는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다 2005년 10월 퇴직했다. (해당 언론 보도의) 앞뒤 정황이 맞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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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절차 어긴 대통령을 민주절차로 심판”

    “9월 들어서면서 우상호, 박범계, 도종환, 조응천, 손혜원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의 활동은 같은 민주당에서조차 은밀히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1년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탄핵, 100일간의 기록’에 담긴 비사의 일부다. 340여 쪽 분량의 백서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시점부터 촛불집회, 국정조사 등 탄핵 정국의 숨 가쁜 기록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공론화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최 씨 관련 개별 정보들을 취합해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다. 물밑에서 이른바 ‘최순실 TF’를 만들어 활동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할 때였다. 백서는 긴박하게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도 의원은 정유라의 이화여대 비리를, 조 의원은 청와대와 재벌 쪽 정보를, 손 의원은 문화계와 차은택 쪽 정보를 내어 놓았다.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서 맞추어 보니 사건의 전모가 완성되기 시작했다. 상황은 세 가지로 정리됐다. 이 세 갈래를 바탕으로 우 원내대표는 TF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공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감춰진 국정 농단의 진실이 봇물 터지듯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입었던 한복 등을 최 씨가 준비한 정황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허술했던 설립허가 과정 등이 국회에서 밝혀졌다. 백서에는 당시 여당(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실책으로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역설적인 상황도 담겼다. 새누리당이 국감을 일주일간 보이콧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최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1주년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적인 절차를 크게 어긴 대통령을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절차로 심판한 역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핵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3월 10일 선고 직전 당초 원고에 없었던 ‘화합과 치유의 길’이란 문구를 직접 써넣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헌재가 최근 발간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자료집’에는 이 전 재판관이 당시 고심하면서 손글씨로 수정한 16곳의 원고가 포함돼 있다. 이 전 재판관은 주문에 앞서 낭독한 ‘선고에 즈음한 소회’란 원고에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수기로 고쳤다.최고야 best@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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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 ‘별들의 전쟁’ 예고

    내년 6·1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유력 정치인들이 격돌하는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 치러지는 내년 재·보선은 규모 면에서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하고 거론되는 후보들의 중량감도 상당하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사들이 재·보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7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을 던진 서울 노원병과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2곳이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받은 의원 3명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도 17명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될 의원을 포함하면 재·보선 지역이 10곳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재·보선에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가 바둑판에 돌을 놓는 것처럼 여야의 지방선거 전략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대선 예비주자들은 이번 재·보선을 중앙정치에 진입할 계기로 보고 있다. 다음 대선까지는 4년 정도나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 5명 가운데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인물은 없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구는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이다.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혈투를 공언한 만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이 지역의 ‘빅 매치’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의원 경험이 없는 안 지사가 대권가도를 위해서는 3선 도지사에 도전하기보다 재·보선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안 지사는 “충남도지사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당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국회로 가라는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 3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은 현 여당세가 다소 강한 노원병에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투입하고, ‘강남벨트’로 보수 색채가 있는 송파을에는 참신한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노원병에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송파을에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을 내세워 ‘홍준표 대리전’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도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잃어버린 의석을 되찾기 위해 ‘필승 전략’을 짜고 있다. 안 대표가 송파을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바른정당은 재·보선을 통해 생존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는 “노원병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송파을에는 박종진 전 앵커를 출마시켜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두 보수 야당에서 모두 서울시장이나 재·보선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 탈환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경쟁에 들어간 부산 지역의 재·보선도 관심거리다. 여권에서는 ‘김영춘-조국’ 투 톱으로 부산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현역 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차출하고, 김 장관이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부산진갑 보궐선거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내보내는 전략이다. 한국당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부산 해운대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영 gaea@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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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수당 1.5배 vs 2배’ 대립… 환노위서 입법 스톱

    재계의 핵심 관심사안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에 막혀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는 듯했으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로 논의가 중단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0개월간 논의 끝에 지난달 여야 3당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중요 내용은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50% 할증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할증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보다 높은 휴일근로 할증률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휴일근로 할증률을 일괄 100%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무산된 것이다. 환노위는 추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합의가 파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1주일을 5일로 보고 68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관련 소송이 걸려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올해 입법 가능성을 판단할 수조차 없는 캄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홍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면 즉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여당에 돌리고 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야 간사 3명이 환노위 위원장과 합의한 결과에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원천 무효가 됐다. 10개월 동안 합의를 진행해 온 것인데, 여당에 공이 넘어가 있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일부 여당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사비·교통비 등을 포함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이 현재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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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 비난받은 안희정 “이젠 문 잠그고 말할것”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세력’ 공격을 받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가 이번에는 “현 정부 정책에 할 얘기가 있다면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회 초청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잘하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지사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면 (열성 지지자들과) 싸움이 붙게 된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불편해 보이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얘기는 때가 되면 해야 한다. 지금은 한 당의 한 팀으로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지난달 28일 한 강연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 지사를 ‘적폐세력’ ‘친일매국노’ ‘꼰대’라고 비난했다. 안 지사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안 지사는 “충남지사 일 외에는 다른 생각은 못 하고 있다. 민주주의자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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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안, 내년 2월까지 합의 못하면 대통령 발의 요청할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참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정 의장은 6일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재앙을 불러왔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준까지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한다.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벽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안 가결 당시 상황과 적폐청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모범이 돼야 할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분 없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제1야당의 행태는 비상식적이었다”고 했다. ―당시 탄핵소추안 상정 날짜를 두고 12월 2일, 9일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각 당 원내대표들과 의논을 거쳐 결정했다. (가결 정족수 확보 외에) 무엇보다 탄핵소추안 처리가 새해 예산안 통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산안 상정(2일) 이후인 9일로 결정했다.” ―고민이나 고비는 없었나. “발의부터 상정과 표결까지 무척 신중하게 접근했다. 부결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221표 정도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234표가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의외로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촛불시민의 민주적이고 질서 정연한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다.” ―박 전 대통령이 완전한 2선 후퇴를 받아들였다면…. “박 전 대통령이 과감한 제안을 했다면 국회가 수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미봉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상황을 호도하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탄핵의 원동력은 촛불시위라고 하는데 태극기를 든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국민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한다든지, 상식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할 때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다.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몰상식까지 존중받기는 어렵다.” ―청와대에 촛불시위 그림이 걸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 비슷한 그림을 걸자는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나. “미술 작품을 거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국회에는 그렇게 큰 작품을 걸 곳이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 화두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멀쩡한 것을 뒤집어엎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무리하게 파헤치는 것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적폐는 청산하는 게 당연하다.” ―미래를 만들어야 할 새 정부가 과거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감한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떠들썩하게 일을 진행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조용히 책임을 묻는 것이 좋다. 검찰도 피의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 ―지시를 이행한 공무원까지 적폐로 몰거나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공직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공직자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 불법이나 탈법,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지시를 거부할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그 자리를 피해야지 동조해선 안 된다.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접민주주의 또는 공론화위원회 등이 거론되는 것은 국회가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하다. 현대사회, 5000만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가 정치적인 이해에 매몰되거나 식물국회로 전락해 할 일을 제때 못 할 때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돌파구 또는 보완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입법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것에 비판 여론이 많은데…. “옛날에는 국회 스스로가 세비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모든 공무원에게 인상률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걸 반납한 것인데, (올해는) 반납을 안 했을 뿐이다. 올해 또 반납하면 차관보다도 (세비가) 적어진다. 그런데도 마치 (국회가) 자발적으로 세비 인상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가능하다고 보나. ○×로 답한다면…. “51%로 가능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대표는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때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정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역시 이견이 많다. “더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찬성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합의에 이른 것만 가지고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개헌을 원하고 있다. 국회가 못 한다면 대통령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번에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한다.” ―연말연초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건 균형 감각이다. 역대 정권들이 민생 사범들을 사면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온정의 손길이 어디에 필요한가. 그걸 잘 판단해야 한다.”길진균 leon@donga.com·장관석·최고야 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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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초선·서울 송파을·사진)이 5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 원을 계좌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해당 비용은 “총선 전 ‘북 콘서트’ 행사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자금의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의석수가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든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다.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최고위원직 사임 여부는) 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송파을 지역 재·보선 유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심 중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홍준표 대표가 거론됐으나 홍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내가 지방선거 총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선거를 망친다”며 불출마를 분명히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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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복지 깎아 지역구 챙겼다

    총 428조8339억 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28조9714억 원에서 1375억 원을 순(純)삭감한 수정안을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재적 의원 298명)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3명(신상진, 주호영, 김현아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국가 공무원 9475명 증원(5300억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2조9700억 원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줄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미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지역구 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여야가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일부 줄이는 대신 SOC 예산은 슬그머니 늘리는 ‘짬짜미’ 전례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산안 처리에 협조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를 둔 호남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증액 규모를 보면 광주∼강진고속도로는 454억5800만 원에서 1000억 원이 더 늘었다. 정부안에 없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비용이 510억 원 증액됐다.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비용도 1999억 원에서 678억 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은 1200억 원에서 400억 원이 더 늘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이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 원은 40% 등으로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이 “12월 2일 법정시한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하느냐. 시간을 얼마나 줬느냐”며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반대해 본회의가 30분간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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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없이 법인세법 통과… 참여땐 부결 됐을수도

    5일 오후 10시 10분경 국회 본회의장. 2018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의장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한국당 의원 없이 내년도 예산안 표결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11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나. 항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한국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세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의장에게 20분 가까이 정회를 요구하자 정 의장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사퇴하라” “법인세법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30분 정도 정회한 뒤 11시에 본회의가 다시 열렸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3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등을 놓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추악한 뒷거래”라며 의총을 하루에 두 차례나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참여하는 방안 △외부 투쟁을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는 예산안에 합의해준 것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자” “반대토론을 통해 예산안의 허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자” 등 대응책을 놓고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란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창 문구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게 발단이 됐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세 가지 합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개헌안 마련,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동의해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고,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추악한 밀실야합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연대·통합 논의 중인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예산안을 빌미로 한 야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16석의 소수야당이라는 한계만 절감했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이 모두 160석으로 국회 재적(298명)의 절반을 넘어 한국당 없이도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내 전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33명)와 기권(11명) 표도 상당수 나왔다. 만약 한국당이 참석했더라면 부결 가능성이 컸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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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민의당 연결고리는 또 ‘선거구제 개편’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물꼬를 튼 고리의 하나는 이번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선거구제 개편’ 이슈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선 “선거구제 개편이 위기의 순간만 되면 우려먹는 ‘사골’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제외한 채 조찬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은 “협상에 별 진전이 없었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후문도 있다. 회동 이후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타결되면 선거구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합의했다”고 ‘별도 성과’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묻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이라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가 있으니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톤을 조절했다. 두 당 원내대표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선거구제 이슈를 거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동의안 가결을 위한 물밑거래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맞는다고 보지만, 소선거구제만 바꿀 수 있다면 중대선거구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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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지지기반 회복 위해 다시 호남으로

    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바른정당과 통합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멀어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건다. 통합 찬반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호남 민심을 수습해 대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10일 ‘김대중마라톤’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를 방문할 예정이다. 마라톤이 끝난 뒤 광주로 이동해 광주지역 당원과 당의 노선을 놓고 즉문즉답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안 대표의 호남 방문은 9월 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현장 브리핑’을 위해 광주를 찾은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역별 정당 지지율이 최저 3%대까지 떨어지며 고전을 겪었다. 안 대표는 지난달부터 통합에 호의적인 수도권 및 대구·경북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 지방의원 및 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 측은 “전국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에 따라 호남에서도 통합 및 연대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친안철수 측 일부에서는 이달 중 통합 찬반 의견을 묻는 당원투표 및 전당대회 등을 통해 결론을 내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최근 “적어도 내년 초까지 큰 가닥을 잡아야 한다. 신생 창당이 아닌, 신설 합당으로 간다면 법적 절차가 간소하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언급했다. 안철수 측 지역위원장들은 4일 통합에 찬성하는 별도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복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대표 앞에는 여러 가지 숙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치인 4%대로 떨어지면서 안 대표의 고민이 더 깊어가고 있다. 최근 안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숨을 크게 쉬며 대안 마련을 실무진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과의 심리적 봉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랐다. 유성엽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안 대표는) 이미 대표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상실했다. 당장 석고대죄하고 내려놔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안철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도 6일 당의 노선과 진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조직 결성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선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추가 탈당 여부도 변수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최근 한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을 없애려고 엄청난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바른정당에서 몇 명의 의원이 건너오느냐보다는 안 대표와 유 대표가 함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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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령 이국종!” 관등성명 대며 악수

    “소령 이국종!” 귀순 북한병 치료 과정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며 관등성명을 댔다. 문 대통령은 귀순 북한병 구조와 치료에 참여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한미 장병들과 이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해군 정복을 입고 소령 계급장을 부착하고 차담회에 참석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석해균 선장을 구한 공로로 2015년 해군 명예 대위로 임관했고, 올해 4월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을 공식 표현인 ‘대통령님’ 대신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 이 교수는 “자랑스러운 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공수부대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모두도 한때 현역 군인이었고 유사시가 발생하면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군 복무 시절 경험을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예전에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그쪽 지역이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지역인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고 침착하게 상황관리를 해 줘서 그것이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외상센터가 1차적 외상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트라우마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까지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배석했던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여야는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212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00억4000만 원에서 612억4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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