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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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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한미가 공동 연습해 북핵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당장의 목표이지만 이런 시도가 실패해 북핵 위협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자체 핵 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장억제(핵우산)가 (북핵 억지에)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 전술핵 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전술핵, 자체 핵무장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다. 방점은 확장억제(강화)에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현실적 수단은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고도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고심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과 서울을 동시 핵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까지 대량 비축할 경우 기존 확장억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한미가 공유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기조와 배치돼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미 행정부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한미 간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 등 미국 조야 일각에선 북핵 억지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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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前 교란-파괴”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핵 도발부터 무인기 침투까지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맞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세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북한 전 지역 파괴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선제 타격과 비슷한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까지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기존 킬체인(선제 타격)에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적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 전 물리적(미사일 등)·비물리적 수단(사이버 공격 등)으로 무력화하는 작전을 말한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통신망 교란 등으로 적 미사일의 발사 직전 관제시설을 공격하거나 발사 직후 폭발되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단추’를 거머쥔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한 응징 전략도 제시됐다.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5’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확충하고, ‘참수작전부대’(특임여단)의 은밀 침투 능력 확충 및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군은 보고했다. 올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1·2부 구분 없이 11일 연속 역대 최장 기간으로 진행한다. 같은 기간 쌍룡 연합상륙훈련도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연합훈련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아울러 미 핵전력의 역내 배치·운용 현황 등 한미 간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주요 핵전력의 역내 대기·훈련 태세 등을 상시 공유해 북한의 핵 도발 시 전략핵무기가 최단 시간 내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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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주 사드기지 환경평가 초안 끝내… 이르면 3월 정식 배치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담긴 평가서 초안의 작성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조만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 모든 평가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미군이 임시 기지 형태를 벗어나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보강·증축 공사를 할 수 있다. 2017년 4월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사드가 운용 정상화를 위한 본궤도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일반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완성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8월 민관군이 참여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군이 발표한 평가 대상 부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 약 21만1000m²다. 평가 항목은 대기 질과 수질, 소음, 전자파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군은 평가서 초안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등 의견 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작업에는 통상 20∼60일이 걸린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가급적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올 3월 이전에라도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치면 사드 기지에 대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게 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 여론 수렴 작업이 개시되면 사드의 완전 운용을 위한 ‘7분 능선’을 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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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러시아는 2009년부터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병력 감축과 대대적인 무기장비 현대화를 추진했다. 2012년엔 ‘국방재무장 계획 2020’이란 명칭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명의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푸틴식 국방개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군의 첨단 정예화를 시도한 것이다. 10여 년간 400조 원대의 국방예산이 신무기와 장비 도입에 투입됐고, 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현대화율이 70%에 달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옛 소련의 군사대국 위상을 회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1년이 다 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을 고려해도 러시아군의 ‘졸전’은 푸틴식 국방개혁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 안보위협의 정확한 예측과 평가, 그에 기반한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지휘·부대 구조 및 작전·전술적 교리, 교육훈련 혁신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국방개혁이 성공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많다. 국방개혁이 자칫 ‘묻지 마식 현대화’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주변국의 군비 증강 등 엄중한 안보도전에 맞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기장비 첨단화에 앞서 미래 위협에 대응할 최적의 군사전략과 지휘구조 및 전력 건설, 전투·훈련 방식 등을 모색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은 ‘기술 만능주의’에 경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AI)과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각 군에선 앞다퉈 드론봇(드론+로봇), 자율주행 체계와 같은 미래 복합전투 체계를 도입할 채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공상과학영화 속 최첨단 과학군이 머잖아 실현되고 북핵 위협 등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무기전력 체계는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40년경에도 지휘 결심과 전력 운용 등 전쟁의 핵심 기능은 인간의 몫이고, AI와 드론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보조역할에 머물 것으로 진단하는 군사전문가도 적지 않다. 한정된 예산과 기간으로 국방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수십 년째 군이 입버릇처럼 강조한 합동성 강화가 대표적 사례다.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군은 합동성 강화를 국방개혁의 최대 화두이자 핵심 과제로 보고 수많은 대안을 도출했지만 미완의 성공에 그쳤다. 이는 전력의 중복 투자와 옥상옥(屋上屋) 지휘구조로 인한 군의 관료화·비대화 등 부작용으로 귀결됐다.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 대응 부실도 손발이 맞지 않는 합동성의 실패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 골드워터-니콜스법을 토대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합동성 및 통합작전 능력을 구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최적의 군사력 건설과 실전 적용을 거쳐 최근엔 땅과 바다, 하늘은 물론이고 우주·사이버·전자전을 포괄하는 ‘다영역 작전’으로 국방개혁의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반면 우리 군의 국방개혁은 자군 이기주의와 지휘부의 개혁 의지 부족, 국민적 공감대 미흡 등으로 정권 임기에 맞춰 ‘용두사미’로 끝나는 전철을 반복해왔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였지만 군의 고질적 난제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레드라인(금지선)에 거의 근접했고, 주변국의 안보도전도 날로 심각해지는 형국이다. 군 안팎에선 현 정부의 국방개혁이야말로 군의 환골탈태와 안보위기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조언한다. 어느 때보다 개혁의 목표와 방법, 수단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백화점식 전력 증강’을 탈피해 우주 기반 감시 전력과 극초음속미사일, 사이버·전자전 무기 등 미래 안보위협에 대처할 비대칭전력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도 나눠 먹기식 전력 배분이 아닌 북한이 절대로 핵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서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를 따져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군 지휘부가 이 같은 고언(苦言)과 우려를 잘 새겨서 국방개혁의 성공에 매진하길 기대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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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와 소풍가는 꿈” 영웅 유족 웃음 되찾다

    “올해는 꼭 아이랑 손잡고 동물원에 놀러 가고 싶어요. 새로운 세상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소원입니다.” 고 유재국 경위(순직 당시 39세)의 아내 이꽃님 씨는 6일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처럼 기뻐했다. 3년 전 한강에 투신한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인의 유족을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2월 전몰·순직 군경 및 소방관의 미성년 유족을 돕기 위해 발족시킨 민관 지원 협력 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씨는 남편 유 경위를 잃었을 당시 임신 중이었다. 그 충격으로 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일찍 아들 유이현 군(현재 3세)을 출산했다. 설상가상 유 군은 강직형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 매달 치료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이 씨는 순직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치료비를 충당해야 했다. 이 씨는 “연금을 치료비로 쓰다 보니 어떤 달은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그렇게 3년을 지내며 한계라고 생각하던 찰나였는데 후원을 받게 돼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국가보훈처는 6일 유 경위 아들의 재활치료 지원금 1000만 원을 이 씨에게 전달하는 한편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자생의료재단도 순직 영웅의 유족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 및 자녀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씨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되면 아들의 심리 상담부터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겨 아이와 평범하게 소풍도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싶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15일 유 경위는 한강경찰대 수상구조요원으로 가양대교 위에 차를 버린 채 한강으로 투신한 남성을 수색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당시 한강은 거센 물살에 흙탕물로 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 경위는 주저 없이 잠수복을 입고 공기통을 멘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유 경위는 시야가 흐린 물속에서 애를 쓰다 교각 틈새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119수난구조대가 출동해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시 유 경위는 이미 한 차례 잠수해 수색을 벌인 뒤에도 “실종자 가족을 생각해 한 번만 더 살펴보자”며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유 경위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과 1계급 특진 추서로 예우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 경찰 최초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순직 경찰로도 인증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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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한강 수색 중 순직한 경찰…국가가 남은 가족 돕는다

    “올해는 꼭 아이랑 손잡고 동물원에 놀러가고 싶어요. 새로운 세상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소원입니다.” 고 유재국 경위(순직 당시 39세)의 아내 이꽃님 씨는 6일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처럼 기뻐했다. 3년 전 한강에 투신한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인의 유족을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2월 전몰·순직 군경·소방관의 미성년 유족을 돕기 위해 발족시킨 민관 지원협력 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씨는 남편 유 경위를 잃었을 당시 임신 중이었다. 그 충격으로 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일찍 아들 유이현 군(현재 3세)을 출산했다. 설상가상 유 군은 강직형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 매달 치료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이 씨는 순직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치료비를 충당해야 했다. 이 씨는 “연금으로 치료비를 쓰다보니 어떤 달은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그렇게 3년을 지내며 한계라고 생각하던 찰나였는데 후원을 받게 돼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국가보훈처는 6일 유 경위 아들의 재활치료 지원금 1000만 원을 이 씨에게 전달하는 한편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자생의료재단도 순직 영웅의 유족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 및 자녀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씨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되면 아들의 심리상담부터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겨 아이와 평범하게 소풍도 가고 동물원도 다니고 싶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15일 유 경위는 한강경찰대 수상구조요원으로 가양대교 위에 차를 버린 채 한강으로 투신한 남성을 수색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당시 한강은 거센 물살에 흙탕물로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 경위는 주저없이 잠수복을 입고 공기통을 맨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유 경위는 시야가 흐린 물 속에서 애를 쓰다 교각 틈새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119수난구조대가 출동해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시 유 경위는 이미 한 차례 잠수해 수색을 벌인 뒤에도 “실종자 가족을 생각해 한 번만 더 살펴보자”며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유 경위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과 1계급 특진 추서로 예우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 경찰 최초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순직경찰로도 인증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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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 왜 두려워하나…“20~30km 전방까지 北 실상 알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 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맞불방송’ ‘조준타격’ 반발 가능성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 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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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수방사의 ‘비행금지구역 축소 반대’ 묵살… ‘北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8일 뒤에야 파악도

    지난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정부와 군이 비행금지구역(P-73) 축소를 추진할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까지 남하한 북한 무인기의 대응 작전에 부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대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방사는 지난해 5월 합동참모본부에 “적(북한)의 공중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 위협이 감소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P-73 공역을 줄여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정부와 군은 P-73을 용산 집무실 인근 반경 약 3.7km(2해리)로 축소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래 P-73은 청와대 중심으로 A구역(반경 3.7km)과 B구역(4.6km) 등 총 8.3km(4.5해리) 반경에 설정돼 있었다. 수방사가 보낸 공문엔 “P-73 공역을 줄이더라도 최소 약 5.6km(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하지만 P-73은 (B구역을 없애면서) 용산 집무실 반경 약 3.7km로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북 무인기 위협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달 서울까지 내려온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침범 위치와 거리, 고도 등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는 종로구와 중구, 중랑구 일대까지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약 4km 거리다. 앞서 군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가능성을 강력 부인해 오다가 이날 말을 바꿨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작전요원이 깜빡거리면서 점 형태로 찍힌 레이더 항적을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사후 분석 과정에서 (항적으로 포착된) 점과 점 사이를 이어 보니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P-73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를 보고받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뒤 8일 만에야 무인기가 P-73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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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금지구역 축소 안돼”…수방사, 대통령실 이전때 반대했지만 묵살

    지난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정부와 군이 비행금지구역(P-73) 축소를 추진할 당시 육군 수도방어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하는 일선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까지 남하한 북한 무인기의 대응 작전에 부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대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방사는 지난해 5월 합동참모본부에 “적(북한)의 공중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 위협이 감소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P-73 공역을 줄여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정부와 군은 P-73을 용산 집무실 인근 반경 약 3.7km(2해리)로 축소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래 P-73은 청와대 중심으로 A구역(반경 3.7km)과 B구역(4.6km) 등 총 8.3km(4.5해리) 반경에 설정돼 있었다. 수방사가 보낸 공문엔 “P-73 공역을 줄이더라도 최소 약 5.6km(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해 5, 6월 국방부와 합참, 수방사,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수차례 공역 축소 관련 토의를 진행할 때도 수방사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하지만 P-73은 (B구역을 없애면서) 용산 집무실 반경 약 3.7km로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북 무인기 위협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달 서울까지 내려온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침범 위치와 거리, 고도 등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는 종로구와 중구, 중랑구 일대까지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약 4km 거리다. 앞서 군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가능성을 강력 부인해 오다가 이날 말을 바꿨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작전요원이 깜빡거리면서 점 형태로 찍힌 레이더 항적을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사후 분석 과정에서 (항적으로 포착된) 점과 점 사이를 이어보니 북한 무인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떼나 기구 등으로 오판해 항적이 무인기 흔적이라는 평가를 하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렸다는 것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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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또 영토 침범땐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이 다시 일어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4년 3개월 만에 전격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스텔스 무인기(드론)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한국)은 명백한 적”이라며 신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자 윤 대통령이 강수로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도 9·19 군사합의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 기준이 영토 침범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은 이날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연내 남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北 석달새 9·19합의 15차례 위반에… 尹 ‘효력정지’ 최후통첩 9·19합의 4년3개월만에 존폐 기로MDL 사격훈련-정찰 맞불 가능성정부 “美 우리 의견 전적으로 존중”野 “군 미필 대통령이 긴장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한 건 최근 소형 무인기가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린 데 이어 동·서해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으로 9·19합의를 무력화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장까지 날린 만큼, 향후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거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경우 9·19합의는 4년 3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北의 합의 위반,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언급은 향후 9·19합의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압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9·19합의를 준수했다”면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로 화를 자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 보낸 것은 9·19합의 위반이다. 합의에 따르면 MDL 기준으로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9·19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 급증했다는 점도 윤 대통령의 강경 주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2018년 9·19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완충구역 내 연쇄 포격 및 무인기 침투 등 15건이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합의 파기’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에 긴장 고조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고,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9·19합의를 존폐 기로에 내몬 주범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당국자도 “합의 자체를 없애자는 파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적으로 합의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발생,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게 파기 권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영토 침범 땐 대북 정찰·사격 훈련 재개 수순”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북한이 MDL, NLL 일대에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에 나설 경우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함께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대북 정찰 및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토 침범은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때도 9·19합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9·19합의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은 MDL 인근 사격장과 NLL 인근 해상에서 전차와 야포, 함정 등의 실사격 훈련과 함께 유·무인 정찰기의 근접 비행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맞불 도발’로 나올 경우 9·19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9·19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며 “북한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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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이틀간 쏜 초대형방사포, 모두 성주 사드기지 노렸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31일과 1월 1일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한 초대형방사포(KN-25) 4발은 모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전 시 초기에 한미 군의 핵심 방공망을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깨뜨리겠다는 위협을 노골화한 것. 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확장 억제)을 겁내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방사포 방향 남으로 돌리면 사드 기지”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발사된 초대형방사포 3발은 약 3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새벽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된 1발도 약 4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4발의 비행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거의 정확히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에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사드 기지를 사실상 정조준해서 초대형방사포의 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했다. 초대형방사포의 지름은 600mm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방사포’로 불린다. 속도와 포물선 궤도 등 비행제원을 볼 때 사실상 SRBM으로 한미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방사포 3발을 ‘검수 사격’ 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증정식까지 가졌다고 2일 보도한 바 있다. 1일 새벽엔 서부지구의 한 장거리포병부대에서 인도된 초대형방사포 1발을 사격했다고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전에도 KN-25로 사드 기지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인 F-35A 스텔스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 등을 표적으로 삼아서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이번엔 실전배치 직전과 직후에 연거푸 사드 기지를 정조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초대형방사포의 ‘최우선 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증정식에서 “(초대형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드 기지에 대한 선제 핵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말과 새해 초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를 전술핵 장착이 가능한 초대형방사포로 조준한 것은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핵무력이 고도화됐다는 경고장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직접 날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평양서 1만3500명 병력 열병식 준비”북한은 열병식 준비도 한창 진행 중이다. 평양 미림비행장을 촬영한 2일 자 위성사진 분석 결과 최대 1만3500여 명이 열병식 준비를 위해 운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자 위성사진에서 1만2000명가량의 병력이 포착된 이래 꾸준히 병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VOA는 특히 이 일대에 주차된 병력 수송용 차량이 늘어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평양 김일성광장에 응원 연습을 하기 위해 대규모 주민들이 동원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아직 개최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31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이한 일부 기념일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올해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국방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달 8일 김 위원장의 생일이나 다음 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열병식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열병식 준비 동향과 관련해 합참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 일대에서 식별된 인원 및 차량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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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위협에 대응 ‘핵-WMD 본부’ 창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가 2일 창설됐다. 군은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이르면 내년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핵·WMD 대응본부 창설은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초대 핵·WMD대응본부장에는 박후성 육군 소장(육사 48기)이 임명됐다. 핵·WMD대응본부는 기존 합참의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확장한 것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창설식에서 “핵·WMD대응본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면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전투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000t급 잠수함 등 대북 전략자산의 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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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WMD 대응본부’ 창설…3축체계 총지휘 ‘한국판 전략사’ 준비 본격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가 2일 창설됐다. 군은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이르면 내년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핵·WM 대응본부 창설은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초대 핵·WMD대응본부장에는 박후성 육군 소장(육사 48기)이 임명됐다. 핵·WMD대응본부는 기존 합참의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확장한 것이다. 핵·WMD대응본부 창설에 따라 합참 조직은 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5개 본부 체제로 개편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창설식에서 “핵·WMD대응본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핵·WMD대응본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며 “특히 전략사령부의 모체 부대로서 운영 및 검증을 통해 우리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면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F-35A스텔스전투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000t급 잠수함 등 대북 전략자산의 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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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은 후대에 물려줄 ‘사활적 국익’… 굳건히 발전시켜야”

    “한미동맹이 제공한 ‘안보자산’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쟁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생존과 번영을 이뤘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서 후대에 물려줄 ‘사활적 국익’입니다.” 정승조 한미동맹 재단(KUSAF) 회장(69·전 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물이나 공기처럼 그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6·25전쟁 때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평화번영과 동북아 안정의 린치핀(linchpin)임을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동맹이 70년간 유지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공산침략에 맞서 함께 피흘려 대한민국을 지켜낸 숭고한 역사다. 작년 7월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된 ‘추모의 벽’에 새겨진 3만 6634명의 미군 전사자와 한국군 카투사 7174명 이름이 ‘혈맹’의 증거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이라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연대와 믿음도 버팀목이었다.” ―미국 조야에선 한미동맹 70년을 어떻게 보나. “내가 만난 모든 전·현직 관료와 군 인사, 민간 전문가 등은 가장 강력하고(strongest), 깨어질수 없는(unbreakable) 철통동맹(iron-clad)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전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들도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서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다만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감정 등 동맹 리스크는 항상 잠재돼있다.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한미동맹 70년간 부침이 많았다. 위기 순간을 꼽는다면… “한미 양국 모두 국가 지도자가 동맹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폄훼할 경우 어떤 후과가 초래되는지 가까운 과거에 경험을 했다. 과거 '반미면 어떠냐‘는 식의 한국 대통령을 당시 미국 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봤겠나.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포퓰리즘 등을 앞세운 지도자가 동맹을 약화시키고 양국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진보진영에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절대 동의할수 없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야말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한 대한민국의 ‘피스메이커’였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깨뜨린 주범은 북한의 숱한 도발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과 5년 전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한미동맹을 해치면서 연합훈련을 축소·취소하고, 민족 공조를 앞세운 결과가 어땠나. 지금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고, 서울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도 그런 주장을 할지 도묻고 싶다.“ ―향후 한미동맹의 도전 요인은 무엇인가. “북핵문제, 미중 전략경쟁·러시아 전쟁도발로 인한 신냉전 격화,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함께 헤쳐갈 숙제가 적지 않다. 동맹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 주도의 안보경제 전략 구상 등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고 그 속에서 국익을 챙겨야 한다. 그럼 측면에서 최근 현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데… “내가 만난 미 고위당국자와 군 지휘관 등 누구도 확장억제를 의심하지 않는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모든 수단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확고하다고 자신한다. 우리도 이를 믿고 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핵협박에 대처하고,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로 한미동맹의 균열과 와해를 노리겠지만 북한의 도발하고 위협할수록 한미동맹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는 확장억제의 강화로도 귀결된다.“―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확장억제를 작전계획(OPLAN) 수준까지 구체화해서 연합훈련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핵·비핵전력이 망라된 확장억제가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게 경고할 수 있다. 나토식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동아시아 핵기획그룹(EANPG)’을 창설해 미국의 핵정책과 핵사용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의 잠재적 핵역량을 갖추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양국 지도자들이 추호도 의심해선 안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민간 차원에서 동맹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더 탄탄해질수 있다. 350만 명의 전·현직 주한미군 장병들이 참여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같은 친한(親韓)단체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미동맹재단(KUSAF)의 활동과 같은 우호 협력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위협 대응을 위한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밀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한미동맹의 유지에 한미일 군사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이 원활히 작동되려면 일본내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 기지)의 역할이 지대하다. 평소에도 한일 군사협력 체제를 잘 갖춰야 하는 이유다. 역사·영토문제 등 걸림돌이 있지만 따질 것 따지고 안보이익은 챙기는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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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참수작전 가능한 신형 ‘자폭 드론’ 내달 배치

    군이 유사시 적 요인 제거 등 참수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신형 자폭형 드론(무인기)을 내년 1월경 전력화할 예정이다.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의 도발 위협을 억지하는 상응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자폭드론 ‘로템(Rotem)-L’(사진)이 도입됐다.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최근까지 자폭드론에 대한 전력화 평가(IIOC) 진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전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템-L’은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의 소형 드론이다. 무게가 6kg에 불과해 날개 등을 접어 병사가 배낭에 넣어 휴대하다가 임무 하달 즉시 조립해 어디에서든지 날려 보낼 수 있다. 발진 후 자동 착륙으로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고 비행 임무 중 새로운 표적 설정도 가능하다. 최대 작전 반경이 약 10km로 한 차례 35∼45분간 비행하면서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류탄 2개 위력에 해당하는 탄두(1.2kg)를 장착하고 적 지휘관 등 요인을 제거하는 암살 임무에도 활용된다. 특히 크기와 소음이 작아 적진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고, 표적의 1m 오차 이내로 정밀타격이 가능해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전사 특수임무여단 등에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IAI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상 운용요원이 로템-L에 달린 열영상 카메라로 이동하는 차량을 조준한 뒤 앞 유리창에 드론을 직격시키거나, 사람 실물 크기의 표적지를 관통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보다 크기가 작고 참수작전 등 전술적 능력이 뛰어난 소형 자폭드론이 실전 운용되면 대북 억지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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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도발 대응… 軍, 고체연료 장거리발사체 비행 성공

    국방부가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지 9개월 만이다. 고체추진 발사체는 소형위성의 독자적 궤도 진입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우주안보와 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 비행을 시험했다”며 “3월 30일 비행 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이날 고체추진 발사체를 전격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이 이달 15일 ICBM용 신형 고체추진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키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도 풀이된다.軍 “고체연료 발사체 450km 올라가… 내년 정찰위성 시험발사” 고체연료 발사체 비행 성공무게 1t 위성 올릴 ICBM급 성능北에 ‘도발 말라’ 경고 메시지전날 방문 尹에 보고뒤 극비 시험 국방부에 따르면 국산 무기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일 충남 안흥의 종합시험장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발사체는 고도 450km까지 올라갔다. 9개월 전인 1차 시험발사 때에 이어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및 단 분리, 상단부 자세제어 기술 검증에 완벽히 성공했을 뿐 아니라 추가 기술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하단인 1단 분리 시험은 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개발이 상당히 진행돼 이런 속도면 내년 중 1단 분리를 포함해 위성을 탑재하고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인 기술로 우주 기반 감시 정찰력을 갖춘 정찰위성 첫 확보에 한층 다가선 것이다. 군은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종료된 지 10개월 만인 올 3월 30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때는 발사 고도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고체연료 추진 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갖게 되면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다.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지구 저궤도에 1t 무게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맞먹는 추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험 발사는 극비리에 진행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일부 관계자 등 극히 일부 인사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ADD를 방문했을 때 ADD가 발사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다. 이번 발사에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또 이달 15일 북한의 ICBM용 고체연료 추진체 시험에 맞대응하면서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지상에서 분출 시험만 한 북한과 달리 2차례나 발사에 성공했음을 과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전국 각지에서 발사 장면이 목격되면서 시민들은 군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약 50분간 불안에 떨었다. 군은 “비행 시험 전 발사 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 안전에 대한 조치를 했지만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께 사전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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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뇌전증 병역비리’ 최소 70명 수사… 브로커, 軍 근무 경력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공군 군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 병역비리 수법을 접하거나 관련자와 인연을 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났다. 이후 2017년까지 공군에서 헌병대대 수사관(군무원) 등으로 일했다고 한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해당 호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그룹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스스로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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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의식했나…장관 등 일부만 알았던 이번 시험발사

    국방부에 따르면 국산무기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일 충남 안흥의 종합시험장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및 단 분리, 상단부 자세제어 기술 등 모든 과정의 기술 검증이 완벽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종료된 지 10개월 만인 올 3월 30일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에는 고쳐 연료 추진 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추가 시험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독자적인 우주 기반 감시 정찰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갖게되면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다.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하기가 쉽다.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추력도 액체 추진체보다 뛰어나 몸집이 작은 발사체로도 탑재체를 더 먼 거리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등 군사용으로도 최적의 활용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지구 저궤도에 1t 무게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는 ICBM과 맞먹는 추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현무급 탄도미사일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고체엔진을 장착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날 시험발사는 극비리에 진행됐다. 국방부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극히 일부 인사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맞서 우리 무인기를 이북으로 투입한데 이어 북한의 ICBM용 고체연료 추진체 시험 공개에 대한 맞대응하면서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 다만 이날 오후 시험이 극비리에 진행됐고 전역에서 발사 장면이 목격되면서 시민들은 군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약 50분간 불안에 떨었다. 군은 “비행시험 전 발사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안전에 대한 조치를 했지만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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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국방부가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지 9개월 만이다. 고체추진 발사체는 소형위성의 독자적 궤도 진입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활용될수 있다. 국방부는 “우주안보와 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시험했다”며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이날 고체추진 발사체를 전격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이 이달 15일 ICBM용 신형 고체추진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키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도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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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참수작전 가능한 신형 ‘자폭드론’ 내년 1월 전력화

    군이 유사시 적 요인 제거 등 참수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신형 자폭형 드론(무인기)을 내년 1월경 전력화할 예정이다.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의 도발 위협을 억지하는 상응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자폭드론 ‘로템(Rotem)-L‘이 도입했다.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최근까지 자폭드론에 대한 전력화 평가(IIOC) 진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전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템-L’은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롭퍼 형태의 소형 드론이다. 무게가 6kg에 불과해 날개 등을 접어서 병사가 배낭에 넣어 휴대하다가 임무 하달 즉시 조립해서 어디에서든지 날려보낼 수 있다. 발진 후 자동 착륙으로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고 비행 임무 중 새로운 표적 설정도 가능하다. 최대 작전 반경이 약 10km로 한 차례 35~45분간 비행하면서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류탄 2개 위력에 해당하는 탄두(1.2kg)를 장착하고 적 지휘관 등 요인을 제거하는 암살 임무에도 활용된다. 특히 크기와 소음이 작아 적진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고, 표적의 1m 오차 이내로 정밀타격이 가능해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전사 특수임무여단 등에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IAI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상 운용요원이 로템-L에 달린 열영상 카메라로 이동하는 차량을 조준한 뒤 앞 유리창에 드론을 직격시키거나, 사람 실물 크기의 표적지를 관통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보다 크기가 작고 참수작전 등 전술적 능력이 뛰어난 소형 자폭드론이 실전 운용되면 대북 억지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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