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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김주열 열사(1944∼1960)의 모친 권찬주 여사와 최형우 전 의원 등 31명에게 건국포장이 수여된다고 국가보훈처가 17일 밝혔다. 전체 포상자 가운데 생존자는 17명이고, 여성은 3명이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0년 이후 3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권 여사는 3·15의거 이후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해 4·19혁명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최 전 의원은 동국대 재학 중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계획하고, 학생 시위대의 선두에서 경무대 시위 진출을 주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보훈처는 현지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4·19혁명을 주도한 부산고(11명), 대전상고(6명), 대구 청구대(4명), 춘천농대(2명) 학생들의 활동 내용도 새롭게 발굴했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처가 이달부터 6·25 참전 유공자에게 새 제복을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제복의 영웅들’ 홍보 캠페인의 일환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참전 유공자 5만1000여 명이다. 이달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상·하의 치수와 연락처 및 주소 등을 보훈처 콜센터(1899-1459)에 알려주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유명을 달리한 유공자는 유족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후 제복 수령까지는 약 50∼70일이 걸리고, 올해 11월까지 대상자 전원에게 제복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제복의 영웅들’ 홍보 캠페인은 6·25 참전용사의 기존 여름 단체복(안전조끼)을 대체하는 새 제복을 제작·지급하는 사업이다. 새 제복은 연갈색(베이지색) 겉옷과 남색 바지 및 넥타이로 구성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공개된 제복 디자인에 참전 유공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변경했고 최종 디자인은 올 6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제복의 구상부터 제작에는 디자이너 김석원 앤디앤뎁 대표, 사진 촬영에는 홍우림 사진작가가 참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처가 이달부터 6·25 참전유공자에게 새 제복을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제복의 영웅들’ 홍보 캠페인의 일환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참전유공자 5만1000여 명이다. 이달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상·하의 치수와 연락처 및 주소 등을 보훈처 콜센터(1899-1459)로 신청하면 된다.신청기간에 생을 달리한 유공자는 유족이 신청 및 수령할수 있다. 신청 후 제복 수령까지는 약 50~70일이 걸리고, 올해 11월까지 대상자 전원에게 제복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제복의 영웅들’ 홍보 캠페인은 6·25참전용사의 기존 여름 단체복(안전조끼)을 대체하는 새 제복을 제작·지급하는 사업이다. 새 제복은 연갈색(베이지색) 겉옷과 남색 바지 및 넥타이로 구성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공개된 제복 디자인에 참전 유공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변경했고 최종 디자인은 올 6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제복의 구상부터 제작에는 디자이너 김석원 앤디앤뎁 대표, 사진 촬영에 홍우림 사진작가가 각각 참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경비정이 15일 우리 군의 경고방송에도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넘어온 것은 처음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북한이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이어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떠보면서 서해 NLL 일대의 긴장 고조를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경 백령도 동북방 4∼5km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의 참수리급 고속정은 NLL로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에 10여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 그럼에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오자 40mm 기관포 10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경고사격 직후 북한 경비정은 곧바로 퇴각했다”고 말했다. 군은 중국 어선의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과 함께 국지 도발을 노린 의도적 월선의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北, 10차례 경고통신에도 NLL침범… 軍, 기관포 경고사격 내쫓아 ‘中어선 단속’ 월선 가능성에 무게“도발 빌미 쌓으려는 의도일 수도”軍고속정, 대응과정 中어선 충돌1명 쇄골 파손 등 장병 3명 부상 우리 군은 15일 10여 차례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북한 경비정이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하자 즉각 10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대응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과 중국 어선이 충돌해 장병 1명이 쇄골이 부러지는 등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은 당시 가시거리가 90m에 그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는 과정에서 단순 월선했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고통신에도 NLL을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단속을 빌미로 우리 군의 NLL 경계태세를 떠보고, 차후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은 지난해 3월 기관 고장을 일으킨 북한 선박을 쫓다가 월선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경고통신 10여 차례 후 기관포 경고사격16일 합참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경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동북방 해상에서 NLL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당시 NLL 이남 해역에선 중국 어선 여러 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 군은 참수리급 고속정(150t급)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 경비정에 10여 차례에 걸쳐 경고통신을 했다. NLL을 넘어오면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은 이를 무시한 채 NLL 이남 약 1마일(약 1.8km)까지 내려왔고, 이에 우리 고속정은 40mm 기관포 10발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NLL 일대에 포성이 울리면서 급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북한 경비정은 경고사격 직후 NLL을 넘어 퇴각했다. 북한 경비정이 NLL 이남 해역에서 머문 시간은 10분가량이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NLL 해상의 가시거리가 90m가량으로 매우 나빴고, 북한 경비정의 기동 형태로 볼 때 중국 어선 단속을 하다 월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경비정이 NLL 이남을 향해 곧장 내려오지 않고, 중국 어선을 쫓아서 이리저리 기동한 모습 등을 볼 때 의도적 침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군은 도발 징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반도의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서 모종의 국지 도발을 준비하는 정황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기상이 나쁜 시기를 골라서 중국 어선 단속을 하다 NLL을 우발적으로 침범한 것처럼 위장한 뒤 아군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추후 도발 빌미를 쌓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4일 북한 상선(무포호)이 백령도 서북방에서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한 직후 북한은 서해 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쏘면서 위협을 가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에 공중과 해상 전력을 추가 투입해 적의 동향을 주시하는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정, 중국 어선과 충돌해 장병 부상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대응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과 중국 어선이 충돌해 일부 장병이 부상을 당했다. 경비정이 NLL 이북으로 퇴각한 뒤인 오전 11시 25분경에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고속정 일부가 파손돼 물을 퍼내고 응급조치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가시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속정과 중국 어선의 접촉이 있었다”며 “두 선박의 안전에 이상은 없고, 장병 3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부상 장병 중 1명은 쇄골이 부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때 복무 중 부상을 입은 현역, 예비역 군인들이 동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방미의 의미가 큰 만큼,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군 장병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역, 예비역 군인 8명은 한미동맹재단 초청으로 방미 기간 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한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중사,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당시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생존자 전준영 예비역 병장, 2002년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완 대령과 2010년 연평도 포격현장 지휘관이던 김정수 중령, 2017년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 2019년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이주은 해병대 예비역 대위 등이 포함됐다.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는 “만찬 행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주한미군 복무경험이 있는 전현직 미군 수뇌부와 장군, 영관급 장교들도 초청했다”면서 “8명이 이들을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동맹 70년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찬에는 밀리 의장을 비롯해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들이 참석해 직접 부상 장병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만찬 사회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군 소대장으로 참전했다가 폭발물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한인 2세 제이슨 박 씨(한국이름 박재선)가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버지니아주 보훈 및 병무부 부장관에 임명된 그는 박정태 예비역 대령의 아들로 아프간전 당시 소대원을 먼저 피신시키는 등 의로운 행동으로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상이군인 훈장 ‘퍼플하트 훈장’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행 논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미국, 일본이 3년 만에 개최한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에서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어뢰’ 도발 등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3국간 군사 공조를 가속화하는 차원이다. 한미일 3국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13차 DTT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훈련은 지난해 10월 한반도 부근에서 처음 실시됐고, 올해 2월 두 번째 훈련이 진행됐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은 지난해 9월 독도 인근 해상에서 5년 여만에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초 제주 남방 해역에서 두 번째 훈련이 이뤄졌다.이번 DTT에선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군 당국자는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한미와 미일 간 정보공유체계의 연동 방안을 DTT에서 협의했다”며 “이런 공유 체계를 조속히 추진하는 데 3국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17~28일 광주 기지에서 ‘2023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이 목적인 이 훈련에 한미 공군의 F-35A·B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 전력 11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경비정 1척이 15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떠보는 동시에 대남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한반도의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이 기습도발을 준비하는 정황일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5일 오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북도서 인근 서해 NLL 일대를 침범했다. 이에 우리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이 수 차례의 경고통신을 했지만 북한 경비정이 계속 남하했다는 것. 이에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은 기관포로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그제야 북한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 수십 척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넘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의 일방적 중단을 고수한 가운데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을 쏜데 이어서 서해 NLL 일대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일 가능성에 군은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떠보기 위해 NLL을 고의로 월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장거리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2월 북한군 창건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궤도 등으로 볼 때 신형 고체연료 ICBM이 확실하다. 다만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을 기만하기 위해 다른 미사일을 쐈다고 허위 발표를 할 수도 있어 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15형, 17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포착되지만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장착한 상태로 지하 기지 등에서 장기간 숨겨 놓았다가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 소형화와 함께 고체연료 ICBM은 북한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 ‘화산-31형’ 전술핵탄두 공개와 핵어뢰 수중 폭발시험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에 맞춰 핵기습 타격력의 급진전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위협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북-미 간 긴장과 대결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중장거리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했다. 최대 비행고도는 2000km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000∼4000km가량 날아갔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발사 지점(평양)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괌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군 관계자는 “비행 제원과 항적 등을 볼 때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미사일 또는 ICBM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참관하에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ICBM용 고체연료 엔진으로 1, 2단 추진체를 만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시험 발사를 한 걸로 추정된다”며 “향후 1만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3단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 발사로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체연료 ICBM, 발사명령 1분내 쏠수있어… 탐지-요격 무력화 北, 신형 ICBM 발사액체연료와 달리 수십초면 준비내부 구조도 단순해 더 작고 가벼워北이 쏜 미사일 정상각도땐 괌 위협수폭-다탄두 장착이 레드라인 될듯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쏜 중장거리 미사일은 화성-12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5·17형(ICBM) 등 액체연료 중장거리미사일과는 발사 방식이나 비행 형태가 다르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과 체계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라면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 ICBM의 발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미 당국은 김일성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15일)과 북한군 창건일(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등을 노려 고체연료 ICBM의 추가 발사나 전술핵탄두의 7차 핵실험,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은밀·기습발사 능력 액체 ICBM 압도 ‘괴물 ICBM’인 화성-17형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발사를 시도했고, 이후 2년 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반면 신형 고체 ICBM은 열병식 공개 두 달여 만에 첫 시험 발사를 한 점에서 북한의 ICBM용 고체엔진 기술이 상당 수준임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로 만든 신형 ICBM의 첫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ICBM은 전략적 효용성 측면에서 액체연료 ICBM을 압도한다. 액체연료 ICBM은 장시간 연료 주입 과정에서 장비와 인력 동향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미의 ‘킬체인’(선제타격) 전력에 손쉬운 타깃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또 휘발성이 높은 액체연료의 폭발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배터리’처럼 장착한 채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지하갱도 등에 장시간 대기하다 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쏠 수 있다. 미국의 미니트맨3는 명령 하달 60초 내 발사 완료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전에 발사 징후 탐지는 물론이고 요격 등 대응도 힘들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국이 핵투발 수단으로 고체연료 ICBM을 운용 중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 탱크, 배관 등이 필요한 액체연료 ICBM보다 구조가 단순해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2월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ICBM은 9축짜리(양쪽 바퀴 합쳐 18개) TEL에 실려 공개됐다. 11축짜리 TEL에 실린 ‘괴물 ICBM’(화성-17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 타격력을 갖췄음을 위협한 것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새로 개발한 ICBM용 고체엔진으로 신형 IRBM도 제작해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폭 -다탄두 장착하면 ‘레드라인’ 돌파 북한의 대미 핵무력 완성 차원에서 고체연료 ICBM과 핵소형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북한은 향후 고체연료 ICBM에 수소폭탄을 소형화해 장착하는 한편 다탄두 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한미는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체연료 엔진을 활용해 ICBM급 사거리의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해 제2격(Second Strike·핵보복)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북한의 대미 핵위협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게 된다. 다만 북한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그간 ICBM을 모두 고각발사해 핵심 기술인 재진입 능력을 실증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거론된다. 북한은 워싱턴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12∼13일)와 한미일 안보회의(DTT·14일)의 개최 시기를 도발 타이밍으로 콕 찍었다. 한미와 한미일 3국의 북핵 공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쏜 중장거리 미사일은 화성-12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5·17형(ICBM) 등 액체연료 중장거리미사일과는 발사 방식이나 비행 형태가 다르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과 체계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라면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 ICBM의 발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미 당국은 김일성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15일)과 북한군 창건일(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등을 노려 고체연료 ICBM의 추가 발사나 전술핵탄두의 7차 핵실험,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은밀·기습발사 능력 액체 ICBM 압도‘괴물 ICBM’인 화성-17형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지 1년 4개월 만에 첫 발사를 시도했고, 이후 2년 1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8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반면 신형 고체 ICBM은 열병식 공개 두 달 여 만에 첫 시험발사를 한 점에서 북한의 ICBM용 고체엔진 기술이 상당 수준임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교수는“지난해 12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로 만든 신형 ICBM의 첫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체연료 ICBM은 전략적 효용성 측면에서 액체연료 ICBM을 압도한다. 액체연료 ICBM은 장시간 연료 주입 과정에서 장비와 인력 동향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미의 ‘킬체인(선제타격)’ 전력에 손쉬운 타깃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또 휘발성이 높은 액체연료의 폭발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반면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배터리’처럼 장착한 채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지하갱도 등에 장시간 대기하다 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쏠 수 있다. 미국의 미니트맨3은 명령 하달 60초 내 발사 완료 체제를 갖추고 있다.사전에 발사 징후 탐지는 물론이고 요격 등 대응도 힘들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국이 핵투발수단으로 고체연료 ICBM을 운용 중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또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 탱크, 배관 등이 필요한 액체연료 ICBM보다 구조가 단순해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2월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ICBM은 9축짜리(양쪽 바퀴 합쳐 18개) TEL에 실려 공개됐다. 11축 짜리 TEL에 실린 ‘괴물 ICBM(화성-17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 타격력을 갖췄음을 위협한 것이다.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새로 개발한 ICBM용 고체엔진으로 신형 IRBM도 제작해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폭 -다탄두 장착하면 ‘레드라인’ 돌파 북한의 대미 핵무력 완성 차원에서 고체연료 ICBM과 핵소형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북한은 향후 고체연료 ICBM에 수소폭탄을 소형화해 장착하는 한편 다탄두 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한미는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체연료 엔진을 활용해 ICBM급 사거리의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해 제2격(Second Strike·핵보복)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북한의 대미 핵위협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게 된다. 다만 북한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그간 ICBM을 모두 고각발사해 핵심 기술인 재진입 능력을 실증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거론된다.북한은 워싱턴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12~13일)와 한미일 안보회의(DTT·14일)의 개최 시기를 도발 타이밍으로 콕 찍었다. 한미와 한미일 3국의 북핵공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중장거리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2월 북한군 창건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시험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화성-15형, 17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포착되지만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장착한 상태로 지하 기지 등에서 장기간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 수십초 만에 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 소형화와 함께 고체연료 ICBM은 북한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 ‘화산-31형’ 전술핵탄두 공개와 핵어뢰 수중 폭발시험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에 맞춰 핵기습 타격력의 급진전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위협이 완전히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북-미 간 긴장과 대결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중장거리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했다. 최대 비행고도는 2000km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3000~4000km가량 날아갔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발사 지점(평양)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괌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군 관계자는 “비행 제원과 항적 등을 볼 때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 또는 ICBM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는 것.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참관하에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ICBM용 고체연료 엔진으로 1, 2단 추진체를 만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시험발사를 한 걸로 추정된다”며 “향후 1만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3단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발사로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한미일 간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논의가 용산 대통령실 외부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미거 미 국방장관 보좌관은 이날 “국방부는 민감하고 기밀성 높은 자료를 포함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문건들의 진실성(veracity)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포된 문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해 고위 간부에게 매일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며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위조’ 관련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대통령실, 김성한-이문희 ‘포탄 대화’… 청사 아닌 외부통화 감청 가능성 열어둬 韓美 “감청 문제 긴밀히 협력”대통령실 “野, 용산이전 탓 허위선동”민주당 “원본문서와 대조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1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협의와 내부 확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감청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감청 의혹을 현 정부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로 확산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의 감청 가능성엔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미국 유출 문건에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155mm 포탄 관련 대화나 통화가 대통령실 외부 다른 곳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통화하는 것이 감청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확인 절차를 거쳤고 김 전 실장은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문건에 적힌 대화 내용이 실제 안보라인의 논의 상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 국방부 주도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이해한다. 한미동맹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미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양국이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는지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쟁억제력은 사실상 핵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핵 협박 수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도상 서쪽 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일대를 지목한 것으로,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엔 대남 타격용 전술 핵탄두 실물까지 대거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한미를 겨냥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한 적들은 연일 반공화국 대결 망발과 공격성 군사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손가락으로 평택 기지를 지목한 것을 두고 군 당국자는 “주한 미군기지가 주요 핵 타깃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옆에서 다른 간부는 지휘봉으로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인근을 지목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간 평택 미군기지와 계룡대 등을 겨냥해 그 도달 거리에 맞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반복해 왔다. 군 안팎에선 개전 초 주한미군과 한국군 지휘부를 전술핵 타격으로 궤멸시키겠다는 속내를 이번에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대북 군사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2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정책 공조, ‘핵우산’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14일에는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DTT에 앞서 이전까지 불린 ‘3국 안보협력’ 대신 ‘3국 군사협력’으로 표현했다. 군은 “3국 연합훈련 등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감청 의혹이 일면서 미국의 기밀 정보 수집 방식 및 기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용산 대통령실 내 고위 당국자의 민감한 발언까지 몰래 엿들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 등이 국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청까지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들은 NSA와 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감청 전문가들은 미국이 ‘스테이트룸 작전’(Operation Stateroom)으로 알려진 ‘무선통신감청’ 전파수집시스템을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NSA가 운용하는 이 시스템은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소형 감청용 안테나, 감청 시스템 등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밀 문건이 수집된 정보가 전화와 메시지 등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나온 것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는 이 시스템이 활용됐을 정황을 뒷받침한다. 미 정보기관은 모든 스마트폰은 물론 비화용 휴대전화까지 감청해 암호를 해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은 “인공위성을 통해 인근 기지국에서 날아가는 전파 주파수를 감청해 이를 고성능 PC로 유의미한 감청 내용을 추리는,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미 CIA 등이 소형 감청용 안테나와 감청시스템 등을 한국 내 건물이나 차량에 설치해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감청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 또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이 통신사 기지국을 거치며 잠시 암호화가 풀리는 틈을 타 해킹 및 감청을 시도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김용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한 펨토셀(femtocell: 실내 등에서 수십 m 이하의 서비스 반경을 가지는 기지국)을 감청 대상 근처에 설치하거나 롱텀에볼루션(LTE) 및 5세대(5G) 주파수를 암호 알고리즘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2G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술적 수법 등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펨토셀 해킹을 통한 감청은 이미 해외 발표 사례도 좀 있다”며 “이걸 막으려면 일반 통화가 아닌 시그널 같은 통화가 암호화된 메신저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정보 관계자는 “미 정보기관의 감청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는 물론이고 전원이 꺼진 TV도 감청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방대한 데이터도 실시간 감청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1884∼1923)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인 10일 한국에 도착한다. 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민식 보훈처장과 이회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접할 계획이다. 2008년 황 지사의 미국 현지 묘소를 처음 발견한 장철우 전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 부부도 자리에 함께한다. 영접 행사는 헌화와 분향, 1995년 황 지사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애국장 헌정, 유해 운구 및 봉송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된다. ‘미스터 선샤인’ 여주인공의 마지막 대사인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를 주제로 열리는 봉환식은 공적 소개와 영현 운구, 헌화 및 분향, 기념공연, 안장 순으로 진행된다. 황 지사 유해 봉환식에서 가족관계등록부도 헌정된다.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이 최근 완료돼 순국 100년 만에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는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식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헌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17년 미군에 자원입대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1919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 선생 등 한국 대표단을 도운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운동에 본격 나섰다. 1921년부터는 임정 외교부 런던 주재 외교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조국 독립에 앞장서다 1923년 4월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서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9일 동·서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 상시채널 ‘불통’이 사흘째 이어졌다. 북한의 계속된 통신 두절이 기술적 결함일 수도 있다고 봤던 군과 정부 당국은 의도적인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소식통은 “추가 도발 징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각각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7일과 8일에 이어 횟수로 6번째 불통이다.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은 주말 통화를 쉬지만 군 통신선은 주말에도 운영해 왔다. 군 소식통은 “핵어뢰의 잇단 폭발시험 공개 등 ‘강 대 강’ 대결을 고수하는 북한이 4월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함께 한미의 대응 수위와 최적 타이밍을 골라 전술핵으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6일 오전 개성공단 내 통근버스 운영 등 한국 측 자산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정부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려 했을 때 남북 연락채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북한이 10일에도 연락사무소나 군 통신선 전화를 계속 받지 않을 경우 의도적 통신선 차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군과 정부는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및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대한 시위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은 8일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전략무기체계”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지난달 21∼23일 ‘해일’과 25∼27일 ‘해일-1형’에 이어 이달 4∼7일에도 ‘해일-2형’ 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의 수중 폭발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공개했다. 보름 새 세 차례나 핵어뢰의 수중 폭발시험 성공을 과시한 것. 11년간 개발한 ‘비밀병기’의 다종다양화와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경고를 통해 우리 군의 과장·조작 가능성을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해일-2형이 1000km 거리를 모의해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해 7일 오후 목표가상수역인 함남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고 보도했다. 해일-2형의 잠항 거리(1000km)는 해일-1형(600km)보다 400km나 늘어났다. 북한 최북단 해역에서 쏴도 한국의 남·동해안의 모든 항구가 타격권에 들어간다. 한미 해군의 감시망을 피해 공해상을 우회해 남부 해안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잠항 시간(71시간 6분)도 최대 30시간가량 길어졌다.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더 오래 물속에 머물면서 먼 거리의 표적을 핵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해일-2형은 해일-1형보다 동체가 다소 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외관 색상도 검은색으로 해일-1형(빨간색)과 달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잠항 거리 1000km라면 북한 항구를 출발해 일본 항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수상 함정을 이용하면 괌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구뿐 아니라 원거리 항모단이나 상륙강습단을 은밀히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일-2형의 시험 타이밍(4∼7일)도 한미일 3국 견제 목적임이 뚜렷이 드러났다. 4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등 한미일 3국 해군 전력이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북한 핵어뢰 침투를 상정한 대잠전 훈련을 벌였다. 5일에는 B-52H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우리 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 등과 함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1884~1923)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인 10일 한국에 도착한다.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민식 보훈처장과 이희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접할 계획이다. 2008년 황 지사의 미국 현지 묘소를 처음 발견한 장철우 전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 부부도 자리에 함께한다. 영접 행사는 헌화와 분향, 1995년 황 지사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애국장 헌정, 유해 운구 및 봉송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된다. ‘미스터 선샤인’ 여주인공의 마지막 대사인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를 주제로 열리는 봉환식은 공적 소개와 영현 운구, 헌화 및 분향, 기념공연, 안장 순으로 진행된다. 황 지사 유해 봉환식에서 가족관계등록부도 헌정된다.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이 최근 완료돼 순국 100년 만에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는 것이라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식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헌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17년 미군에 자원입대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1919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 선생 등 한국 대표단을 도운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운동에 본격 나섰다. 1921년부터는 임정 외교부 런던 주재 외교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조국 독립에 앞장서다 1923년 4월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서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지난달 21~23일 ‘해일’과 25~27일 ‘해일-1형’에 이어 이달 4~7일에도 ‘해일-2형’ 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의 수중 폭발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공개했다. 보름 새 세 차례나 핵어뢰의 수중 폭발시험 성공을 과시한 것. 11년간 개발한 ‘비밀병기’의 다종다양화와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경고를 통해 우리 군의 과장·조작 가능성을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해일-2형이 1000km 거리를 모의해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해 7일 오후 목표가상수역인 함남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고 보도했다. 해일-2형의 잠항거리(1000km)는 해일-1형(600km)보다 400km나 늘어났다. 북한 최북단 해역에서 쏴도 한국의 남·동해안의 모든 항구가 타격권에 들어간다. 한미 해군의 감시망을 피해 공해상을 우회해 남부 해안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잠항시간(71시간 6분)도 최대 30시간가량 길어졌다.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더 오래 물속에 머물면서 먼 거리의 표적을 핵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해일-2형은 해일-1형보다 동체가 다소 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외관 색상도 검은색으로 해일-1형(빨간색)과 달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교수는 “잠항거리 1000km라면 북한 항구를 출발해 일본 항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수상 함정을 이용하면 괌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구뿐 아니라 원거리 항모단이나 상륙강습단을 은밀히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용 목적별로 다양한 핵어뢰를 개발 중일 가능성이 크다. 유사시 한반도내 표적 항구와 주일미군이 발진하는 일본내 표적 항구 타격용으로 각각 구분해 개발할 수 있다는 것. 해일-2형의 시험 타이밍(4~7일)도 한미일 3국 견제 목적임이 뚜렷이 드러났다. 4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등 한미일 3국 해군 전력이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북한 핵어뢰 침투를 상정한 대잠전 훈련을 벌였다. 5일에는 B-52H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우리 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 등과 함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3대(代)에 걸쳐서 핵을 개발하는 궁극적 목표가 대미 전략적 억제력 확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핵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워싱턴과 뉴욕을 핵으로 때릴 수 있음을 과시해 차후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도 대미 협상의 ‘판돈’을 키우려는 저의로 해석한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은 대미 견제용이지 실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북한이 감히 도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전술핵 모의 폭발시험’을 잇달아 참관하고, 직경 50cm의 전술핵탄두까지 대거 공개한 것은 이 같은 판단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보여주는 중대 사건이라고 필자는 본다. 최종 핵 타깃은 대한민국이라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 파괴력)∼20kt 수준의 저위력 전술핵은 ‘사용 가능한 핵무기’로 불린다. 북한이 공개한 폭발고도(500∼800m)에선 나가사키 원폭(20kt) 이상의 전술핵으로 최대한의 살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청 800m 상공에서 20kt급 원폭이 터지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최소 반경 5km 구역은 폐허가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기습 역량이 급속히 진화하는 점이다.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잠수함, 열차에 이어 저수지와 지하 발사장 등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초저고도로 궤도 변경이 가능해 탐지 추적이 힘든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전술핵이 장착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고위 관계자는 “이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제로(0)”라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점을 들었다. 북한의 핵이 미국의 핵우산보다 빠르고 치명적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을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확장 억제로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한 팔을 묶고 링 위에 오른 권투 선수’와 같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발언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생존을 위협하는 ‘남북 핵 불균형’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는 고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잠재적 핵 개발 능력 등 최소한의 ‘핵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북핵 억제의 실효적 대책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미국과 동맹 차원의 결단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 핵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거론된다. 한미의 기술력을 합쳐 수년 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저농축 우라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 등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한다. 핵미사일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상시 추적하고, 유사시 핵 단추를 거머쥔 북한 지휘부를 쥐도 새도 모르게 궤멸시킬 수 있다. 호주에 이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의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 등 역내 전략적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 역량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1992년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까지 포기한 비핵화 선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선진국에 걸맞은 ‘핵 주권’을 되찾는 것은 경제·안보적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미 핵강대국이거나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1980년대 후반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확보한 일본은 수천 기 분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섣부른 핵무장론은 경제 외교적 제재와 한미 관계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비핵화 족쇄’에 묶여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최소한의 핵 주권조차 이대로 포기하는 것도 국익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가 대계 차원에서 치밀하고 전략적인 ‘핵 자강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현실적 한계만 따져 잠재적 핵 역량을 영영 포기하기에는 현 안보 상황이 너무도 절박하고 엄중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촉발된 글로벌 군비 확장 기조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재조명되면서 ‘K 방산’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납품 계약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고를 달성한 국내 방산업체들은 올해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우수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신속한 납품,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를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 철폐와 제도 보완 등 범정부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173억 달러 역대급 수주 ‘잭팟’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 규모는 173억 달러(24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K9 자주포와 천궁-Ⅱ,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무 등 주요 국산 무기들이 유럽과 중동, 동남아 국가들과 잇달아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덕분이다. 특히 폴란드와는 수백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대 40조 원(탄약·부품 포함)어치의 ‘수출 잭팟’을 터뜨렸다. 그 덕분에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6조5936억 원, 영업이익 375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36% 늘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수출 호조로 지난해 매출 3조1633억 원, 영업이익 1745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1% 늘었고, 영업이익은 83.9% 증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지난해 매출 2조7869억 원, 영업이익 14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8.8%, 143.1%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LIG넥스원은 매출 2조2208억 원, 영업이익 179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1.9%, 84.3% 증가한 규모다. 경제적 효과보다도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과 K 방산의 실력을 세계가 주목하는 효과도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뉴욕타임스는 이달 초 K 방산의 경쟁력을 다룬 기사에서 “냉전 종식 후 무기 생산 능력을 축소한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국 군대 수요를 맞추고 대북 방어를 위해 강력한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 왔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전통적 무기 생산국이 심각한 생산 부족에 직면했을 때 한국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군대 재정비와 무기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매력적인 옵션이 됐다고 보도했다.추가 수주 등 K 방산 호황기 더 지속될 듯지난해 체결한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되면서 올해 방산업체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수주건 외에도 중동과 유럽, 호주 등에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여 올해도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출 낭보’도 날아들고 있다. KAI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경공격기 18대(약 1조2000억 원)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폴란드와 48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의 추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으로 18대의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수출 물량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KAI가 동남아 국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다.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중 최대다. 세계적 무대에서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IDEX)에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총출동해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기반 다지기에 주력했다. 중동 환경에 최적화된 다목적 무인차량과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이더, 소형 드론 등이 세계 각국 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제 방산 전시회는 자국 무기의 공식적인 홍보 창구인 동시에 실제 수출 계약이 이뤄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선 국내 방산업체들이 사우디에 1조32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선 사우디에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동발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 시장이 K 방산의 주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한·UAE 정상회담에서 UAE는 한국에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으며 양국은 전략적 방산 협력과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 등 방산 분야를 비롯한 13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UAE와의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 기술 이전 등 방산 협력을 하나씩 구체화하게 되면 주변국인 사우디와 오만, 카타르 등으로 방산 협력 분야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폴란드는 신형 보병전투차(IFV) 확보 사업에 한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사업은 1970∼1980년대 도입한 옛 소련제 BWP-1 보병전투차 1000여 대를 새 기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폴란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가 기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지체상금 대폭 완화 등 방산 경쟁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의 목표 달성을 하려면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성능과 품질 위주의 무기 체계 개발을 독려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지체상금(납기 지연 시 업체가 내는 벌금)은 K 방산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힌다. 방산업체들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체상금 부과액은 1조729억 원에 달하고 있다. 관련 소송도 최근 5년간 21건이나 된다. 업계에선 이달 초 국회 국방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계약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도전적 무기 체계 연구개발 환경을 위해 개발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신예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은 110일 납기 지연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며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외면한 법 적용을 고수할 경우 방산업계의 경쟁력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가 위주의 낙찰 방식을 개선하고 국내 업계의 해외 공동 연구개발을 재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뒷받침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