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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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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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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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3%

새누리 최소 49명-새정치연합 최소 23명 ‘방탄 동참’

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심전심(以心傳心)에 따른 여야의 ‘합작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표결 직전까지도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정국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빗나갔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여야 모두 국회 특권의 철옹성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최소 49명 사실상 반대 이날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실시됐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 몇 명이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설명과 의원들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송 의원을 감쌌고, 적지 않은 새정치연합 의원도 동조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재석 256명 중 투표한 의원은 223명이었다. 그중 찬성은 73표에 불과했고, 반대는 118표였다. 무효 24표와 기권 8표까지 합치면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150명에 달했다. 이날 정당별 투표 의원 수는 새누리당 122명, 새정치연합 96명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일단 찬성 73표를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22명 가운데 최소한 49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표 또는 기권·무효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서 136명이 본회의에 재석한 가운데 모두 투표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반대 118표, 무효 24표, 기권 8표를 합쳐) 실제 나온 반대표(150표)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최소 23표 동조 야당 의원들도 최소 23명 넘게 여당에 동조했다는 추론이 나온다. 표결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의원이 96명이고, 찬성이 73표임을 감안하면 새정치연합 의원 중 최소 23표가 부결 또는 무효·기권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정의당의 주장대로 소속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새정치연합의 ‘사실상’ 반대표는 최소 28표로 늘어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탈표가 있어도 한두 명 정도여서 당의 문제로 볼 수 없다(유은혜 원내대변인)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모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는 새정치연합의 반대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에서 얼마나 부결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누이 강조했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독려가 있었다면 이런 부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수사 불신 및 동정론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원인과 관련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 수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투표 당시 (2012년 9월 공천 뒷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이 떠올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 전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지만 정작 불구속 기소됐다”며 “결론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현역 의원을 당론으로 가결 처리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지난달 청탁입법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며 난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3선 의원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데 흉악범도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냐”면서 “국회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도 수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돌린 편지와 본회의 신상발언이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동정론도 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지역구가 송 의원과 같은 충청권인 이인제 박덕흠 의원도 “유죄임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속시킨다면 자신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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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추석前 합의 가물가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전날 세 번째 회동에서 격하게 대립하면서 감정충돌 양상을 보였던 양측은 2일에도 가시 돋친 설전(舌戰)을 이어갔다.○ 수사대상을 둘러싼 상호불신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사이에 좀처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사대상을 둘러싼 상호불신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야당과 물밑 교감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흔들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반면 가족대책위는 박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아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날) 무슨 안을 하나 더 내놓으라거나 흥정을 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공식적이고 유일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 보장이) 정말로 안 된다면 여당이 어떻게 해야 진상 규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새로운 안을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100%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고, 수사권을 민간인이 행사하는 문제도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3차 회동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씻기지 않은 불신의 골은 메워지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유족들이) 수사·기소권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장한다면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 대변인은 “‘성역 없는 조사’라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이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꼭 (면담) 말미에 ‘그런데 왜 청와대를 자꾸 건드리려고 하느냐’고 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수사권, 기소권 주장 절충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롭게 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다만, 가족대책위가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 부여를 포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할 경우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결국 7명의 특검 추천위원 중 여야 몫 4명을 아예 모두 넘겨 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협상 채널이 청와대와 긴밀히 교감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가 강경한 만큼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이번 주에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중재가 재합의안 변경 불가라는 새누리당 주장 완화에 맞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정 의장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며 압박했다. 추석 연휴 전에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정국의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기 어려운 형국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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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총에 면피용 본회의… 첫날부터 삐걱

본회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등을 듣기 위해 등원(登院)을 결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시작된 9월 정기국회 100일의 대장정은 최악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면담도 30여 분간의 치열한 설전(舌戰) 끝에 성과없이 결렬됐다. 4차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향후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될지도 불투명할 만큼 냉랭한 분위기였다. 여야는 6월 24일 이후 69일 만에 본회의를 열었지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정국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만남도 없었다. 사실상 여론 면피용으로 정기국회만 열어 놓은 채 정기국회 파행을 묵인했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여당-유가족 30분간의 설전 “1, 2차 때와 똑같이 설득하려면 지금 당장 일어나겠다.”(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특별검사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수사권과 기소권 아니냐.”(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의 세 번째 면담은 몇 차례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냉랭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유족 대표들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참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7명 중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야당과 유가족 측에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줬다는 논리. 김 위원장은 면담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새누리당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고도 했다. 비록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는 쓸개를 빼놓은 사람”이라며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로선 네 번째 면담이 불투명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재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상황에서 유가족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한 ‘순차적’ 여-야-유족의 3자 협의체 가동도 난항을 겪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진 모양새다.○ 법안 처리 없이 야유만 난무한 본회의 이날 69일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7·30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이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야유를 보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도 “국회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이유 중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 소위 국회 식물화법 때문”이라고 언급하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재산 신고나 똑바로 하라”고 비아냥댔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하자 한 야당 의원은 “국회에 계실 때는 뭘 하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정기국회 회기 결정 등 3개 안건만을 처리했다. 69일 만에 본회의를 겨우 열었지만 법안 처리는 단 한 건도 하지 않고 63분 만에 본회의를 끝내버린 것. 여야 대변인들의 ‘네 탓이오’ 공방도 여전했다. 한편 이날 선출된 박 국회 사무총장은 1960년 부산 출생으로 17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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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추천委 유족이 지명?… 제도훼손 용납 못한다”

새누리당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수정하거나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9일 만든)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하리라고 지레짐작해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당 몫 2명을 유가족이 여러 명 추천하고 그 안에서 2명을 선택하는 방안과 유가족이 아예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동의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상설특검법의 제도적 취지 등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어떤 형태의 지명권 변경 행위도 없을 것이라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 그러면서 그는 “후보군을 누가 선정하고 우리가 마치 표 뽑기 하듯 뽑는 방식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한다는 특검 본연의 제도적 존립 근거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앞서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와 관련해 국회 몫 4명 중 여당 추천 2명의 경우는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측에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더이상 양보하면 안 된다는 당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과의 막판 논의를 앞두고 양보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추가 양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후 조종 세력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게 한다”며 양보론에 거리를 뒀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장외투쟁을 벌이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등원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 의왕시에서 열린 ‘제2회 추석맞이 우리 농축산물 페어 2014’에도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개회식에 이어 3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5, 16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17일부터 2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당초 8월과 10월 분리 실시하려고 했던 국정감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다는 복안을 세웠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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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등원 계기로” 野 “세월호法 물꼬 기대”

새누리당은 28일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을 환영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맞선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식 중단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국회에서 일반인 유가족 대표단과도 첫 면담을 가졌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단식 중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떠났다고 해서 강경투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도 1980년대식 사고를 하는 것”이라며 “언론 환경이 불리하다”고 푸념했다. 2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 씨와 함께 단식을 벌여온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광화문 단식장은 당분간 제가 지키겠다”고 해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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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빼돌리고 성희롱-공금유용… 기막힌 한수원 간부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고위급 인사가 낯 뜨거운 비위행위를 벌이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서 운영비를 부당하게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기본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여직원 성희롱, 개인 투자손실 보전 목적의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갖가지 비위를 저질렀다.○ 행방이 묘연한 마약류 수백 정 26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기관의 1급 간부인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졸피뎀 등 161정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됐다. 의사 출신인 A 씨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들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을 시켜 11회에 걸쳐 마약류관리대장에 161정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아울러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할 관청이 폐기하도록 해야 하지만 자신이 보관 중인 자낙스 700정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A 씨가 서류를 허위 기재한 뒤 마약류들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감사 결과 A 씨의 사무실 옷장 안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자낙스 100정이 무더기로 나왔다.○ “너를 보면 가슴이 뛴다” A 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에게 상습적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장을 함께 나간 여직원에게 “너를 보면 가슴이 뛴다. 안고 싶다”고 말해 성적 모멸감을 줬다. 심지어 다른 부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중 여직원들만 불러 참석시켰다. A 씨는 1주일에 평균 2, 3회 빈도로 주로 남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멍청한 ××” “개××” “너 한번 죽어 볼래” 등의 폭언을 했고 일부 직원은 자살충동까지 느꼈던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는 사무실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 씨는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급받은 출장비에서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식으로 3년간 2658만여 원을 모았다. 이후 그는 사무실 직원들의 복지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 명의의 경조사비와 선호 용품 구입, 고위 간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약품 구입 등에 제멋대로 908만여 원을 사용했다. 결국 A 씨는 올 3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5월 한수원에서 해임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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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 혜택? 법안엔 없는 내용

《 9월 본격적 여야 협상을 앞두고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배·보상 관련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억측성 관측이 곁들여지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일부 내용은 여야가 마련한 독자안(案)에서 거론된 내용이지만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실제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트위터 등에 떠도는 ‘22개 항목’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국회 파행 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4일 트위터 등에선 ‘새민년(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22개 내용’이라는 글이 전파되고 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이 틈에 유가족들이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성 글을 올리고 있다. 트위터에 떠도는 22개 항목은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중 3개 항목은 당초 법안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가 대표적 사례로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과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항목도 법안에 들어 있지는 않다. 다만 야당안 43조에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유가족 관련 2개 항목에서 ‘지속’이 ‘평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나머지 19개 항목은 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나와 있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추모비 건립’ 등이 대표적 케이스로 특별법 73조에 명시돼 있다.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도 46조에 있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인터넷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법안에는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및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로 명시됐다. 다만 정작 유가족들은 “유가족의 특별법안에는 세간에 떠도는 ‘의사상자 지정’ 같은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다”며 “우리는 참사 진상 규명을 원할 뿐”이라고 했다.○ 배·보상 협상 정기국회 ‘복병’ 관측 여야 간의 배·보상 논의는 7월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배·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TV 수신료 및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에 대해 “입법사례가 없으며 다른 사례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새정치연합도 조세 감면과 공공요금, 의사상자 지정 등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와 정신질환 등의 의료비, 간병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 향후 지원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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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黨지도부 벼랑끝 몰아”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이 유가족들과 야당 내부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계속 유보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 협상 대표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두둔하면서 유족들의 단식농성에 동참한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맹공을 퍼붓는 분리대응 전략을 폈다. 재협상 과정에 친노(친노무현) 좌장 격인 문 의원이 추인을 하지 않도록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짙게 깔려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가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의 비판을 받으면서 유가족 설득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힘들어도 재협상은 없다’는 박 원내대표의 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의 행동이 타협의 정치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본인이 속한 당 지도부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면서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는 것은 4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난 뒤 “대표단은 여야 합의안이 특별검사 선정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8월 중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반인 유가족대책위 정명교 부위원장도 “재합의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유족들을 만나 그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찾으십시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국민들을 구조하는 데 나서지 않은 대통령.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교활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며 “이런 국회의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끈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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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연계 외국인 56명 추방… 국제범죄조직 연루 5574명 검거

최근 5년간 국내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56명이 알카에다 등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됐다는 혐의로 검거된 국내 체류 외국인은 5574명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알카에다와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강제 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9개국 56명이었다. 대부분은 이슬람권 국가 출신으로 방글라데시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출신들도 포함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직접적인 테러 기도 사례는 없었지만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33명(12개국)은 테러와 관련된 인물들로 나타났다. 모두 남성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방글라데시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구체적인 혐의를 받고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56명과는 달리 테러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주의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범죄조직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검거된 외국인 5574명(6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마약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0억 원대의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조직원 2명이 검거됐고, 3월에도 일본산 신종인 허브마약의 밀매조직 총책 등 4명이 적발되는 등 올해에만 6월까지 마약과 관련해 47명(15건)이 검거됐다. 외국인의 국내 밀입국을 도운 경우는 157건이었다. 검거된 인원은 2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밀입국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밀입국 뒤 국정원의 추적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외국 폭력조직의 국내 입국 현황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주요 국가들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대테러법 등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의 테러 방지 활동 체계가 대통령 훈시에 그치고 있다”면서 “테러 위험 요인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선 테러방지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테러와 관련해선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16개국에서 114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쳤다고 보고했다. 테러 건수별로는 현지 진출 기업 근로자 44건,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해역 운항 선박 24건,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 22건, 교민 여행객 18건 등의 순이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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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재합의… 野, 추인 유보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1차 합의안을 무효화한 뒤 8일 만에 재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를 추인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에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 설득을 위해 일단 추인을 유보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늦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검찰이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25일경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담판을 벌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 4명 중 여당 추천 2인의 경우는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합의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사실상 추천하게 된 셈이다. 특별검사는 세월호 진상 조사와 관련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기존 합의대로 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연장을 재차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처음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진상조사위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특검을 임명해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일정 연장 및 증인 선정 문제는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본회의 처리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법안 43건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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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은 대화로 풀라는데… 한발도 못나간 세월호 정국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접촉을 갖고 파행정국을 풀기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18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교착상태를 뚫기 위한 절충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채널과 별도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17일 만나 국정감사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할 법안 등을 사전에 조율해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 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리스트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지원특별법과 분리 국정감사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우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원내대표들이 협상할 사안”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입학 지원특별법, 분리 국정감사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학생이 한 가지 숙제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숙제까지 하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난 만큼 상처받은 유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새누리당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18일 본회의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극적 타결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국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위원 선임 방식을 놓고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 인사들을 만나 대안 모색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여야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 추천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되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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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당-언론사 IO 폐지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관(IO)의 국회와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 2012년 대선 개입 논란을 부추긴 대북심리전단을 폐지하는 대신 대북전략국을 신설해 대북 관련 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국정원 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출입이 금지될 것”이라며 “대북심리전단 폐지는 정치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올해 1월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의 특징은 정부 개입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함께 북한 붕괴 등에 대비한 북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대북전략국을 신설한 것”이라며 “그 대신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방첩과 국제범죄, 대테러 분야 등의 기능 강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장들의 기능도 직능별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장은 ‘해외·북한’ 파트를 담당하며 ‘국내’ 분야를 맡았던 2차장은 ‘보안·방첩’으로, 3차장이 담당하는 ‘과학정부’ 분야는 ‘과학기술’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다음 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계획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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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무성표 혁신’ 9월 대대적 당무감사

새누리당이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14일 김무성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당무감사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혁신 작업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협의회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당의 지침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당협위원장이 지역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김 대표 선출 뒤 첫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자칫 불공정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네 편, 내 편을 떠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한 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 대상은 전국 246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조직 장악력 등이 떨어지는 100개 안팎의 원외 당원협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당내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해 문제점이 발견된 당협위원장의 교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공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무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당무감사를 명분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면서 친정 체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당무감사라고는 하지만 7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협위원장들은 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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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이해타산, 유감 넘어 허탈감”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결정하자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총 결과에 대해 “허허허…”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시키고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지금까지 협상한 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뜻과 상관없이 월권으로 협상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의 모호한 발표문도 문제 삼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기존 합의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유효하고 어떤 내용이 무효인가”라며 “자신이 원하는 내용은 유효하고 다른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어 “재협상한 내용이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재협상을 해야 하느냐”고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 사항을 나흘 만에 공식 파기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만 활용하려는 새정치연합의 태도에 유감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고, 야당에도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30 재·보궐선거 이후 정상화 가능성이 엿보였던 정국은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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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팽목항의 이주영 장관 사퇴 뜻 굳혀

지난달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유임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가까이 전남 진도 팽목항 사고 현장에 머물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이 장관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유임된 뒤에도 청와대에 “사고를 수습한 뒤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시기와 관련해선 9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안으로 세월호 선체 수색이 거의 마무리되고, 9월 초순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 이 장관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져야 할 책임에 따라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종자 10명을 모두 찾을 때까지 이 장관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유가족들이 강력히 요구할 경우 이 장관의 사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이달 25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등의 참석 여부를 놓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4선 국회의원인 이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지만 실종자 수색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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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첫 인선 ‘비주류 전진배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일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7·14 전당대회 이후 24일 만에 비주류 중심 측근 인사를 대거 전진 배치해 ‘김무성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도 계파 안배 차원에서 일부 배려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을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에 3선의 이군현 의원(62·경남 통영-고성·사진)을 임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지만 김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2010년 5월∼2011년 5월)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이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임기 2년을 채울 경우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1사무부총장에도 친이계 출신 재선의 강석호 의원(59·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을 기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복심으로 7·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재선의 이정현 의원(56·전남 순천-곡성)은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당초 호남 몫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막판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박 인사는 ‘친박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나머지 1명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 대변인으로는 친박계 박대출 의원이 유임됐고 친이계 출신인 재선의 김영우 의원(47·경기 포천-연천)이 다시 임명됐으며 지역 안배 등의 차원에서 친박계 초선 권은희 의원(55·대구 북갑)이 기용됐다. 이 밖에 이번 재·보선으로 재선이 된 친이계 출신 정미경 의원(49·경기 수원을)이 홍보기획본부장 겸 홍보위원장을 맡았고, 전략기획본부장은 친박계 재선 이진복 의원(57·부산 동래)이 임명됐다. 서 최고위원의 측근인 재선의 노철래 의원(64·경기 광주)과 초선 이우현 의원(57·경기 용인갑)은 각각 중앙연수원장과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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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론 누른 경제살리기… 與 ‘박근혜 마케팅’ 없이 승리

7·30 재·보궐선거의 승패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곳에서 갈렸다.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였다. 6곳은 원래 새누리당이 4석, 새정치연합이 2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선 새누리당이 5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 불과 50여 일 전인 6·4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박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과 잇따른 인사 참사 등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박근혜 마케팅을 포기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자생력을 갖고 ‘홀로서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김무성 신임 대표 체제가 연착륙하며 당 장악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 정부의 무능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부각하며 ‘무능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의 표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면서 역풍이 발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 막판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력한 경기부양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정치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추악한 뒷거래’로 규정해 여권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 동작을에선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의 사퇴로 여야 구도가 일대일로 재편되면서 야권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 지지층도 동반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49.9%)은 노회찬 정의당 후보(48.7%)를 1.2%포인트(929표) 차로 힘겹게 이겼다. 6월 서울시장 선거 때는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이겼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졌던 곳을 다시 찾아왔다는 의미가 있다. 경기 수원정(영통)에선 야권 단일화의 위력이 확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초반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장, 노동부 장관을 지낸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가 인물론을 앞세워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일 정의당 천호선 후보의 사퇴 이후엔 야권 단일후보가 된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결국 박 의원은 7.0%포인트 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지역은 새정치연합 김진표 전 의원이 내리 3선(17·18·19대 총선)을 해 야권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됐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승패가 뒤집힐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병(팔달)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새정치연합 후보를 7.8%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곳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리 5선을 한 지역으로 여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인지도, 지지세가 약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검사 선후배 대결이 펼쳐진 수원을(권선)에선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득표율 55.7%로 백혜련 후보(38.2%)를 따돌렸다. 수도권 6곳 중에서 가장 큰 격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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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재보선]“4곳 +α면 승리” “6석이면 선방”

29일 여야는 7·30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잔뜩 엄살을 부렸다. 서로 기대치를 낮추며 재·보선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회복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경제 활성화 및 국가혁신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한 151명은 여당 의원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 팔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승리 기준에 대해 “4곳 플러스알파”라고 강조했다. 현재 147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5, 6곳은 이미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렇게 엄살작전을 펼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승패의 기준을 상향조정했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와 당 지도부 등 여권이 받는 충격파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보호막 치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선거대상 지역 15곳 중 9곳이 새누리당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최소 8곳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엄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새정치연합) 의석은 원래 5석이었고 1석이 비교섭단체 의석이었다”며 “6석을 얻으면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경고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생각이 조금 더 표출될 수 있다면 6석보다는 조금 더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6석 발언’은 얼핏 야권이 차지했던 종전 의석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통적 텃밭인 호남 지역만 4곳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치를 너무 낮췄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 안팎에선 선거전 초반에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우세한 판세를 보였다가 권은희 전략공천 파문 등으로 역풍을 맞은 상황을 모른 척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엄살작전은 이번 선거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 지도부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역풍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야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에서 경기 수원벨트 3곳에 다걸기하고 있다. 수원벨트 3곳 중 2곳 이상에서 질 경우 책임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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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與 “야합 심판”… V의 野 “무능 심판”

7·30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8일 여야는 자체 판단한 선거 판세를 점검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대상 15곳 중 8곳을 우세 및 경합우세로 보고 막판 승기 다지기에 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우세 및 경합우세가 6곳이지만 야권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해 반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추악한 야합 심판 vs 세월호 무능 응징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를, 새정치연합은 ‘무능정부 심판론’을 각각 내걸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한 프레임 전쟁이 불붙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팀 출범과 관련해 “강력한 경기부양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정치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추악한 뒷거래’로 규정해 여권 지지층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원내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경제활성화 정책과 국가대혁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정부와 검경(檢警)의 무능,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무능 정부’ 심판론으로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포석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접전 지역인 경기 김포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려줘야 집권세력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층 잡기 위한 막판 프레임 전쟁 여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종북(從北)연대’를 거론하며 야권의 추가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견제했고,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을 세월호 특별법 대응팀에 배치하며 바람몰이에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을 유의동 후보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반바지’ 유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제히 흰 반바지와 반소매 티셔츠에 빨간 카우보이모자, 빨간 운동화 차림으로 나타난 것. 추가 단일화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1차로 단일화한 동작을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통합진보당 후보와 손잡은 김종철 노동당 후보와 연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국 제2차 종북연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경기 김포의 김두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수원을 중심으로 전국을 오가며 후보 단일화 효과 확산을 노리는 모습이었다. 의원들은 재·보선 지원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협상독려팀’으로 나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안 공동대표도 오전 부산으로 내려가 해운대-기장갑 윤준호 후보를 지원 유세한 뒤 오후에는 김포로 올라와 김 후보의 선거운동에 힘을 보탰다.장택동 will71@donga.com·고성호·손영일 기자}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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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합 심판” vs 野 “화합 효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7·30 재·보궐선거의 수도권 격전지 3곳에서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자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를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 막판 야권연대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정치의 끝판”이라며 ‘공중전’에 나섰다. ‘추악한 거래’ ‘후보 나눠먹기’ 등 원색적 표현도 총동원됐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연대의 이면에 가려진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를 부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이어 통합진보당 후보까지 사퇴하는 3단계 시나리오를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심판이 진행 중인 통진당의 ‘종북’ 이미지를 야권연대와 연결짓겠다는 노림수다. 당 지도부는 야권 단일화 효과가 격차가 컸던 서울 동작을보다는 경기 수원병, 수원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수원벨트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의 단일화 효과가 야권 성향의 표 결집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은희 후보 전략공천 논란 등으로 움츠렸던 야권 지지층이 선거구도 재편으로 목소리를 높일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선 선거 초반 열세였던 경기 수원병, 수원정에서도 반전의 분위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단일화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걱정한 야권 분열 가능성을 극복했다”며 “정부 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주말 동안 수원과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 유세를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25일 전체 288만455명의 유권자 가운데 9만218명이 투표를 마쳐 3.1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30 재·보궐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2.14%보다 0.99%포인트 높은 수치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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