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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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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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기타3%
  • “기업들 지원금 더 준다고 채용 안 늘려… 국민 부담만 늘어나”

    17일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금형 용접 등 주문형 소량 생산으로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연장 근로를 빈번하게 하는 업종이나 추가로 고용하려 해도 취업 기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은 지원금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구제조업체인 하나데코의 이기덕 대표(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는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주를 해도 납기를 못 맞추는 형편인데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앞서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싶다”며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원금을 더 준다고 채용을 늘리진 않는다. 이날 나온 지원책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부담으로 ‘돌려 막기’ 정부가 이날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대책의 핵심은 기업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 지원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도록 1인당 월 100만 원(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하고, 초과근로가 사라진 만큼 줄어들 근로자의 임금도 1인당 월 40만 원까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도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 기간과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기존 대책을 재탕하면서 마치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한 셈이다. 재원은 더 큰 문제다. 5년간 4700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대책의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조성한 사실상 ‘준조세’다. 고용보험기금 중 일자리사업 부분은 지난해 2조9795억 원을 걷어 3조1700억 원을 지출했다. 1905억 원 적자를 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청년고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부터 고갈돼 2025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6395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 정부는 실업급여도 대폭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인 고용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6%로 인상된다. 결국 ‘땜질식 처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3조 원의 정부 예산으로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위한 기금”이라며 “이런 (보조금 성격의) 정책은 재정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나 몰라라’ 경영계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이마저도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감이 크게 차이 나는 여름에서 겨울까지 계절적 수요에 맞춰 운용하기 어렵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야근이 불가피하고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되는데 지원금 몇 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영계는 그 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올해 2월 근로시간 단축안에 합의하면서 탄력근로제는 2022년 12월까지 개선하자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 모두 현 정부 임기 내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장치산업과 조선, 건설, 방송 등은 탄력근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 상황이 있다.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종 특성상 무제한 근로를 용인해 온 이른바 ‘특례 업종’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 못해 무(無)대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노선버스업에 대해 내놓은 대책은 유연근무제 확대와 ‘노사정 집중 교섭’이다. 가장 필요한 버스기사 충원 문제는 △군 운전경력자 활용 △운전자 양성 등의 피상적 대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김하경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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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단축 인건비도 4700억 ‘세금 땜질’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까지 5년간 4700억 원으로 지원 규모는 약 25만∼30만 명이다. 올해에만 3조 원(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붓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마저 나랏돈으로 메우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종전 40만 원)까지 최대 2년간(비제조업은 1년) 지원한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 중 방송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과 300∼500인 제조업을 상대로는 기존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도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9년 7월 전에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이면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종전 8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기존 근로자의 월급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최대 3년간(종전 2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초과근로수당이 줄어 퇴직금도 감소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주택 구입 △질병 치료비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경영계에선 개별 기업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기업 부담을 결국 나랏돈을 들여 해소하려는 정부 대응을 두고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준조세 성격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보조금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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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1년 일자리委, 정책 헛바퀴만…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유명무실

    이달 16일 출범 1주년을 앞둔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로 첫발을 뗄 당시만 해도 고용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지만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실적에 연연하는 관(官) 주도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땜질식 정책으로 신뢰 하락 지난해 5월 16일 출범한 일자리위는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이 초대 부위원장에 임명되며 무게감이 실렸다. 일자리위는 5개월 가까이 공을 들여 지난해 10월 인프라 구축,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100개를 총망라해 담은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요란한 시작과 달리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위가 내놓은 정책은 땜질식 정책이 많았던 반면 중장기적 전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일자리위의 위상도 하락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발표했으며 일자리위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 2월 이 전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뒤 정부는 두 달 가까이 부위원장 자리를 비워뒀다. 일자리위가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었다. 일자리위는 16일 별도의 기념식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직원들끼리 간단한 다과회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 일반적인 고용 지원책으로는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4.5%에 이른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3월 청년실업률은 11.6%로 2016년 2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부작용으로 임시직 근로자, 도소매 및 음식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인 민간 제조업의 고용 여력이 줄면서 공공 부문에서만 일자리가 생겨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실린 고용노동부의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사업체에 재직 중인 상용근로자 수는 올 1분기(1∼3월) 350만1942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384명 줄었다. 제조업 근로자 수는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1207억 원) 늘어난 5452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종전 사상 최대치였던 3월 지급액 규모(5195억 원)를 한 달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달 중 민간 부문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6월 말에는 중장기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위가 기존 대책을 짜깁기하는 식으로는 고용 사정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 유성열 기자}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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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진보성향 위주로 재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진보 성향 인사로 물갈이됐다.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장에는 중도 성향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16.4% 인상)처럼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임기가 남은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을 11일 신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위원에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사용자위원에는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새로 합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진보 성향 인사로 대폭 물갈이됐다. 10대 공익위원 중 유일하게 연임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노동법학자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등 보수 성향의 10대 공익위원들은 연임에서 탈락했다. 새로 공익위원에 임명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정부위원직을 맡았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출신으로 공익위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근로자위원에 가깝다는 평가다.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역시 빈곤 문제와 노사 문제에 천착해온 전문가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공익위원들도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는 등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소득 주도 성장론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 정책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장과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등을 맡는 등 현 정부와도 가깝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역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다. 사실상 공익위원 전원이 진보 성향 또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된 셈이다. 신임 위원장은 14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법적으로는 27명 위원 전원이 토론과 협상을 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는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기 일쑤였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특히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친(親)노동 인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경제 전문가를 줄이고 노동, 복지 전문가들을 대거 늘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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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도 택배원으로 인정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 소속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배달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해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이 업체에 산재보험료 25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자 박 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박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택배원 업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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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14%,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1곳은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공기 중에 떠도는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 등 실내공기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17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879곳 가운데 120곳(13.7%)이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은 2016년(59곳)의 두 배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는 미세먼지(PM10)와 포름알데히드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사한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기준치(m³당 100μg)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132μg에 달했다. 포름알데히드는 m³당 117μg을 기록한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 총 4곳이 기준치(m³당 100μg)를 넘어섰다. 총부유세균의 경우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이 기준치(m³당 800CFU)의 4배가 검출되는 등 113곳이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송 의원은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도 과태료만 부과된다”며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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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보다 못한 자식… 노인학대 10명중 4명 ‘아들’

    노인을 학대한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자의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 학대’도 급증하는 추세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9곳에서 총 1만2009건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현장조사 등으로 실제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4280건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1187명, 여성 3093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가 26%에 이르는 1114명이었다. 노인학대 가해자 4637명 중에는 피해자의 아들(1729명)이 37.3%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952명·20.5%), 딸(475명·10.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92명·8.5%) 순이었다. 사위나 손자, 손녀 등을 포함하면 전체 가해자의 75.5%(3502명)가 친족이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131건·31.3%)와 방임(778건·11.4%) 순이었다. 노인 한 명을 두고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어 피해자보다 가해자 수가 더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 학대’는 2026건(47.7%)으로 전년(1762명)보다 15% 증가했다. 2012년(1314명)과 비교하면 54.2%나 급증했다. 노노 학대의 가해자는 배우자가 45.7%로 가장 많았고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88.8%가 가정이었다. 이어 요양원 등의 생활시설(5.6%)과 공공장소(2.2%), 병원(0.6%)이었다. 보고서에선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인 부부가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학대와 ‘자기 방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전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증가 폭이 작은 편”이라고 분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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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이후 근로시간 16.8% 줄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대폭 인상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일을 덜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했다는 얘기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올해 1월 지난해보다 16.8%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3월(5.4%)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석 달 평균 23.8%나 줄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 강도가 세 인원 감축이 어렵다”며 “사업주들이 인원 감축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상승했어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부터 (일자리가) 감소 추세”라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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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희망퇴직 규제’ 한국이 유일… 선진국 ‘자발적 사직’ 간주 간섭안해

    “이쯤하면 기업이 인력에 대한 아무런 자율성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본보 2일자 A1, 6면 참조)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장년 근로 보호보다 노조 기득권 보호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의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희망퇴직 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법의 모체(母體)인 독일과 일본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규제한다. 그렇다고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까지 국가가 간섭하지는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근로계약관계(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은 일종의 ‘자발적 사직’이어서 노동법이 규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은 해고 자유의 원칙도 철저하다. 최대 두 달 전에만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희망퇴직은 한국 특유의 제도다. 경영계 관계자는 “일반해고나 정리해고가 까다롭다 보니 기업들이 우회적 수단으로 희망퇴직이란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은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부터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모두 가능하고 실업급여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촘촘해 굳이 희망퇴직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한국과 비슷한 희망퇴직이 활성화된 나라는 프랑스다. 과거 프랑스는 해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였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려면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9월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이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자 올해 1월 프랑스 최대 자동차업체인 푸조시트로엥그룹(PSA)이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일반해고(23조)와 정리해고(24조)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내 근로기준법으로도 희망퇴직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규제하려는 ‘찍퇴’(찍어서 퇴직)나 ‘강퇴’(강제로 퇴직) 형태의 희망퇴직은 사실상 부당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 울산지청은 최근 희망퇴직을 두고 노사 갈등을 빚는 현대중공업에 “법과 절차에 맞게 희망퇴직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무분별한 희망퇴직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부 스스로 밝힌 꼴”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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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 희망퇴직 맘대로 못한다

    정부가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만든다. 정부 의도가 현실화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돼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일 노동법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들의 희망퇴직을 규제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희망퇴직의 법적 개념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근로계약관계(고용 관계)를 끝내는 행위다. 사용자가 원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희망퇴직 관련 조항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희망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남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 시행과 새 정부의 압박으로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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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도 해고 가장 어려운 나라… 신규채용 줄일 수밖에 없어”

    “정리해고는 요건이 복잡해 사실상 어렵고, 지난해 9월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지침까지 폐기된 마당에 희망퇴직까지 규제하면 어떻게 인력을 운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내 한 대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는 1일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에 대해 “법안이 현실화되면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중장년 인력을 활용하려면 희망퇴직을 규제하고 실제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강퇴’(강제 퇴직)나 ‘찍퇴’(찍어서 퇴직)로 이어지는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서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과잉 규제에 나선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령화시대 대비하려면 필수” 주장 정부는 연구 용역에서 △현재 법정 용어가 아닌 희망퇴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희망퇴직 실시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정 인원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GM처럼 희망퇴직 시행 시 노조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는 곳도 있지만, 현재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근로자가 희망퇴직에 동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되더라도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이른바 ‘숙려기간제(쿨링오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에 근로자가 마음이 바뀌면 회사를 관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7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50.2세에 불과했다. ○ 기업 “해고도, 퇴직도 가장 어려운 나라 될 것” 하지만 정부 뜻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 폭탄’을 맞게 된다. 현재 기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만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노조 동의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경영계는 60세 정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희망퇴직마저 규제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해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데, 희망퇴직 시행도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신규 채용을 하지 말란 얘기”라고 말했다. 희망퇴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2009년 쌍용자동차는 약 1000명을 정리해고하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반면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최근 정리해고 없이 희망퇴직만 실시해 현재 1200여 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희망퇴직은 정리해고를 막는 나름의 완충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원도 희망퇴직을 ‘해고 회피 노력(해고로 인한 파국을 막는 사용자의 노력)’으로 인정한다. 근로자도 특별 퇴직금 등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해고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민법 영역을 노동법으로 규제?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은 법적인 문제도 많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희망퇴직은 민법, 해고는 노동법의 영역으로 본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실시하지만,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결국 해고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희망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희망퇴직의 남용을 방지하는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판단과 사직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는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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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년 고용서비스’ 인증제 도입한다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탁기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구직 청년들의 불만이 큰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는 98주년 창간 기획 ‘청년확성기’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불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일부는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선진국처럼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받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KS마크’와 같은 품질 인증 제도로 위탁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민간 위탁기관의 품질 평가에 나선 것은 일자리 정책이 이제 양보다 질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매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고 있지만 청년실업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특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민간 위탁기관의 서비스가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위탁 서비스가 바로 대학일자리센터다. 현재 71개 대학에 설치된 일자리센터에는 올해도 2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학일자리센터는 모두 101곳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설치됐다. 그러나 일자리센터에 배치된 취업컨설턴트의 전문성이 떨어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1·여)는 “일자리센터의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아 봤는데, 그냥 인터넷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세 번 이용한 뒤 도움이 안 돼 그만뒀다”고 말했다. 2009년 시행돼 지난해에만 35만 명이 참여한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도 애초 취지와 다르게 ‘현금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성패는 올해 예산만 5029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이지만, 민간 상담원들이 알선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이라 청년들의 희망과는 거리가 있다. 취준생 홍모 씨(29)는 “솔직히 단계별로 지급되는 수당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은 전국적으로 1500여 곳에 이른다. 선진국들은 이미 민간 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매트릭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품질 인증 마크를 받은 기관만 정부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다. 미국도 취업률과 6개월 평균 임금은 물론이고 고객만족도까지 평가해 부실한 기관들을 걸러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별다른 인증 제도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들도 고용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표준협회에 인증 모델 개발을 요청했다. 표준협회는 ISO9001(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경영시스템 규격)과 유럽품질상(賞) 등 국제 기준과 선진국 사례를 반영해 최근 고용부에 자체 개발 모델을 제출했다. 이 모델의 평가 항목에는 △취업 컨설턴트의 전문성 △적정 수준의 시설과 공간 △표준화된 서비스 △서비스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업상담원을 채용했거나 취업률 등의 객관적 지표가 낮은 기관은 위탁사업에서 배제되고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한 뒤 5월부터 150여 곳을 시범 인증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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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자신감 넘쳤지만… 200여m 걷고는 가쁜 숨 내쉬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장시간 국내 방송에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영상 속 모습으로 그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지난달 우리 대북특사단 방문 때 조선중앙TV에 공개됐던 김 위원장의 모습과 비교하면 약간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키 170cm에 몸무게가 125∼130kg으로 여전히 고도비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북측 판문각에서 남측 평화의집까지 약 200m를 이동했는데 평화의집에서 방명록에 서명할 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또 발언 중간에 숨이 찬 듯 말을 쉬거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곤 했다. 비만인 데다 운동량이 적고 흡연을 즐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준성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센터장은 “살이 찌면 보통 사람에 비해 몇 겹의 옷을 더 겹쳐 입은 상태가 된다”며 “폐가 쪼그라들어 결국 폐활량이 줄면서 숨이 차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목덜미 일자형 주름도 자주 보였다. 대개 살이 찌면 앞쪽에 목주름이 두드러지는 반면 김 위원장은 목덜미에 강한 주름이 잡혀 지방종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통풍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 하지만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 걸을 때 오른발이 지면에 더 오래 머물고 왼발을 딛는 게 불편한 듯했다. 신규철 제일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체중 때문에 왼쪽 무릎 연골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콩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목소리 분석 전문가인 조동욱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교수는 “말할 때 탁한 소리가 나오는 건 콩팥 질환자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65세의 문 대통령보다 한참 어린 나이(34세)를 감안하면 행동은 여유로웠다.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시종 웃음을 띠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직 외교적 스킬은 부족한 편이었다. 행동심리분석 전문가 김형희 한국바디랭귀지연구소장은 “눈을 자주 깜박이거나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외교 협상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감정과 생각이 무의식중에 표정에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목소리 높낮이와 억양은 안정적인 편이었다. 조동욱 교수는 “음성 높낮이를 나타내는 주파수가 일반 남성은 평균 100∼180Hz(헤르츠)인데 김 위원장은 130Hz 안팎으로 다소 낮은 목소리를 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평양냉면에 대해 언급할 때 “멀리(에서) 온…,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라고 농담하며 음성 높이를 올린 것은 ‘정상회담 자리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의학적으로 김 위원장 체질은 태음인에 가깝다. 간대폐소(肝大肺小), 즉 간 기능이 좋고 폐 기능이 취약하기 쉬운 체질이다. 한진우 대한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예전에 날씬한 편이었던 김 위원장이 선대의 영향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살을 일부러 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유성열·조건희 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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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 수준 상승

    지난해 국내 비정규직의 임금이 급상승하며 정규직의 70%에 육박했다. 용역근로자의 임금도 시간당 1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대폭 오른 올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3053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정규직(1만8835원) 대비 임금 비율은 69.3%로 전년보다 3%포인트 올랐다. 시간당 임금 총액이란 기본급에 상여금, 수당 등을 더한 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근로자가 받는 시급 총액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492원으로 전년(9064원)보다 15.8% 늘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했다. 용역근로자는 청소, 경비 등 주로 최저임금을 받는 서비스 직종에 몰려 있다. 근로자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 현재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법정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수당 등을 합한 실제 시급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면서 임금 수준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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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 신청, 회사-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길”

    “사회안전망은 경제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사회 통합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사회안전망은 국민을 실업, 산업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담당 공공기관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8)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정책팀장,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현 정부에서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접수하고 집행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심 이사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서비스할 주요 대상은 원래 산업재해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인데,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하면서 소(小)기업 지원 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내내 “중소기업보다 더 영세하고 작은 기업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고객들은 산재, 저임금 등 어려운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 마음가짐부터 잘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능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현장에 가보라고 적극 권유한다.” ―출퇴근 재해가 시행됐는데, 특별한 혼란은 없나. “사적인 장소에서 다친 뒤 출퇴근 재해를 신청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해온 △사업장 내 재해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재해에서 영역을 조금 넓힌 거라 혼란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출퇴근 재해 도입으로 산재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약간의 상승 요인은 있지만 보험료를 올리진 않았다. 산재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 출퇴근 재해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기존 보험료로 흡수할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 ―출퇴근 재해를 신청했다가 회사에 찍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우리 사회가 그 수준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 사람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고 아프면 치료를 받고 쉬는 게 맞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길게 봐서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하는 길이다. 출퇴근 재해도 엄연한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요건에 맞으면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 ―산재 신청이 근로자 처지에선 부담인 게 사실이지 않나. “올해부터 산재 요양 신청서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없앴다. 원래도 확인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부담스럽다는 근로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아예 없앴다. 근로자가 일단 신청하면 공단이 추후에 사업주에게 확인한다. 앞으로도 산재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적극 찾아내 개선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50만 명을 넘었다. “직원들이 홍보버스를 타고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7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해준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사회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한다(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도 50%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실제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례를 공모 중이며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산재 후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공단의 본질적인 업무가 직장 복귀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산재가 일어나면 보상과 함께 치료를 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직장 복귀율이 그동안 50%대를 맴돌다가 2016년과 지난해 2년 연속 60%대로 올라섰다. 직장 복귀율을 높이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70%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산재 이후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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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 ‘수족구병 주의보’

    영유아가 많이 걸리는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1∼17일 외래환자 1000명당 0.2명 정도 발생한 수족구병 의사환자(감염 확인 환자와 의심 환자) 수가 4월 1∼7일 0.6명으로 급증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안에 물집과 궤양을, 손발에 수포성 발진을 일으킨다. 감염된 사람의 침, 가래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만질 때 쉽게 옮는다. 아직 백신이 없어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 아이가 열이 나거나 손발에 물집이 생기면 수족구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증상이 생긴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스레 낫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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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도 최저임금 받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임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법상 1, 2급과 3급 일부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은 2016년 기준으로 약 82만 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70만 원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높이고, 사회보험료와 출퇴근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기업에 더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따져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이 2.24%로 가장 낮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경향이 강해서다. 정부는 부담금을 더 높여 대기업이 장애인을 더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10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1명당 월 최저임금의 100%(157만3770원)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기업의 연간 부담금은 10명의 1년 치 월급 1억8885만2400원이다. 만약 의무 고용 인원을 대부분 채웠다면 부담금은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94만5000원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이 하한액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각종 노동친화 정책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또다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만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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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용부 장관이 기업비밀 좌지우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란

    반도체 업체 등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핵심 성분을 영업 비밀로 승인받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취소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부가 영업 비밀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폐기한 법안을 새 정부가 무리하게 재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폐기된 법안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고용부가 2월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발견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 비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부 장관이 승인을 취소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MSDS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제품 이름과 성분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기재한 문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는 모든 화학물질을 MSDS에 기재해 사업장에 둬야 한다. 기존에는 업자의 재량에 따라 영업 비밀로 보호해야 할 물질은 MSDS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영업 비밀로 보호받는다. 또 영업 비밀 승인을 받았더라도 만약 근로자에게 위험한 요소가 새로 발견되면 MSDS에 기재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직권으로 영업 비밀 승인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정부 개정안 중 영업 비밀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점도 쟁점이다. 재심사에서 떨어지면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고 MSDS에 기재해야 한다. 결국 기업 입장에선 공정의 핵심 재료를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여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셈이다. 재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핵심 재료와 성분의 공개를 원치 않는 외국 기업들이 부품 공급을 꺼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개정안은 김영주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10월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내용이 거의 같다. 당시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실은 “MSDS의 1차적인 생산, 보존, 관리 주체는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개 주체를 고용부 장관으로 한 데 부정적 의견을 냈다. 또 환노위 전문위원실은 고용부가 영업 비밀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데 대해 “국내에 유통되는 MSDS 물질이 수십만 개에 이르는데, 이를 (모두) 심의하는 것이 행정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그 많은 MSDS를 심사할 역량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은 환노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의원 시절 추진했다 폐기된 법안을 장관이 돼 다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학계도 정부 개정안의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선진국 중 정부에 MSDS 제출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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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반도체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한 보고서 공표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과정에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2009년 이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는 30나노급 이하 D램 및 낸드플래시 기술, 반도체 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화학물질과 월간 사용량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중요 기술을 제3자가 유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삼성이 공개 금지를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위는 이날 정부 측 인사 2명과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보고서 내용을 분석했다. 이번 회의 결과가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의 중요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서 2월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면 화학물질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관련 정보를 고용부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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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삼성… 고용부 “산업부 결정 존중”, 행정심판위 최종 판단-법원 판결 남겨둬

    삼성전자는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이하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결정이 17일 밤 발표되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오후 삼성전자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19, 20일 해당 보고서를 방송사 PD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제3자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단 잠깐이나마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같은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논란이 이어지는 내내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들어 있으며, 외부 유출 시 중국 등 후발업체에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환경부에 1년에 두 차례씩 보고하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는 △레이아웃 △공정 및 베이(bay·각 공정설비가 설치된 공간) △공정 간 배열 △설비 기종 △보유 대수 △배치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전문위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출된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 30나노 이하 D램과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 같은 주장에 크게 힘이 실리게 됐다. 전문위는 “공정 이름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전문위 회의에 참가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을 가장 경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 A 씨는 익명을 전제로 “이런 논의 자체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문가라면 작업환경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전문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해온 산물”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공개한 ‘티어 2(Tier2 리포트)’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와는 다른 성격의 문서로 영업비밀 사항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티어2 리포트 속에 포함된 사업장의 일반적인 정보나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량 및 취급 현황 등은 한국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이미 모든 산재 판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산재 신청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본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등의 방법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문위의 판단이 나왔지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까지 거쳐야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걸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산업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한 만큼 우리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심위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행정심판에서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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