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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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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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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대통령65%
정치일반7%
미국/북미7%
외교3%
부동산3%
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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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문가들 “北 영변 경수로 가동땐 플루토늄 생산 4~5배 증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온수 배출 등 시험 가동 정황이 관측된 가운데 북한이 이 경수로를 완전 가동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을 현재 수준보다 4∼5배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2021년 하반기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발전용량이 훨씬 큰 25∼30MW 경수로를 향후 본격 가동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내년 중 (경수로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활용 가능한 다른 핵물질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수로, 5MW 원자로보다 플루토늄 4∼5배 많이 생산”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헤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완전히 가동하면 연간 약 15∼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현지 시간) 전했다. 그는 “기존 5MW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5MW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 양보다 4∼5배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핵무기 1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4∼6kg인데 경수로 가동으로 최대 5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만약 플루토늄과 HEU를 결합한다면 연간 1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 가동이 ‘보여주기식’ 속임수가 아니라면 경수로 완전 가동 시 5MW 원자로에서 얻는 것보다 6배가량 많은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HEU 동시 증산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다. HEU는 우라늄 농축공장 내 원심분리기를 통해 생산된다. ISIS는 북한이 플루토늄 및 HEU를 통해 핵무기를 한 해에 4∼12기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약 45기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영변은 물론이고 평안남도 강선 등에서 HEU 생산을 위한 비밀 핵시설을 추가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핵시설이 이미 운용되고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생산·보유량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7000대에서 최대 1만 대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중 3000∼4000대는 영변 핵시설에 있고 나머지 4000∼6000대는 비밀 장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내년 중 (경수로) 본격 가동”한미 당국은 북한의 25∼30MW 실험용 경수로에서 배수를 관찰하는 등 새로운 활동 정황을 이미 포착하여 예의 주시해 왔다. 경수로 인근에서 올해부터 부속 건물들이 지어지는 등 가동을 위한 준비도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의 본격 가동 시점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내년 중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헤이노넨 연구원은 “경수로 주변에 건물을 늘렸다는 것은 원자로가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징후”라며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성공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유지 관리,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 공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수로가 완전 가동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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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6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돌입

    북한이 이르면 26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돌입한다.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개최해왔다. 통상 1월 1일 북한 매체가 보도해 온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들은 2019년부터 사실상 신년사를 대체해왔다. 지난해 12월 26~31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또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위성의 조속한 개발 등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북한이 고체연료 ICBM·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한 만큼, 국방력 강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전원회의에서 평가하며 주요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만 2·7·9월 3번의 열병식을 개최한 점도 높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작황 개선 상황을 북한이 주요 성과로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노동신문 등에서 ‘풍작’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북한의 올해 작황 사정은 예년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라며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어떤 전략무기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호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내년도 정찰위성 추가 발사계획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 대회 때 국방 발전 5개년 과제로 △초대형 핵탄두 △ICBM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미사일 △고체 추진 ICBM △핵잠수함·수중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했는데 2년여 만에 이들 과제 대부분은 달성됐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선 2026년 9차 당 대회 전까지 목표 조기 달성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낼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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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영변 핵시설 새 원자로 가동 정황”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는 정황이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현재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가동하며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이보다 발전용량이 큰 25∼30MW 경수로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올 3월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북한이 본격적인 영변 핵시설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와 온수 배출이 관측됐다”며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 이는 경수로의 ‘커미셔닝’(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장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하는 징후”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시 총장은 “최신 관측에 따르면 배출된 수분은 따뜻한 상태로 보이며 이는 새 원자로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 커미셔닝이 지속된다는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며 “온수 배출은 원자로 활동이 임계 상태(핵 연쇄 반응이 자체 지속하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2010년 북한이 착공에 돌입한 이 경수로가 사실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 북한은 2021년부터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인근에 있는 5MW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면서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4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 보유량을 매년 20kg 늘릴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소형 원자로의 4∼5배 많은 양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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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한 관계”라면서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중국과의 관계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해왔다”며 “그렇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도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내년 초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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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앞두고 전문가·청년 대상 간담회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외교부가 각계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20일 마련했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회사에서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 극단주의 확산, 규범이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 등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전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거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40개국 주한외교단 및 학계 전문가, 언론인,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어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주재로 유현석 전 주말레이시아대사와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서창록·안준모 고려대 교수, 양준석 성균관대 교수 등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기여방안’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패널 토의에서 한국의 기여 방안과 신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 등과 청년이 바라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미국 주도로 2021년 처음 열렸다. 한국은 올해 3월 열렸던 2차 정상회의를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등과 공동 주최했고 내년 3차 회의는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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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 않게 중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한 관계”라면서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중국과의 관계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해왔다”며 “그러다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도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내년 초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또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 외교를 위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안보 정세를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힘든 사안”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 관계도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소신도 감안해 가면서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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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10월 이어 두 번째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 실시

    20일 한반도 인근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전날(19일)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북한의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맞서 강력한 공동 대응을 현시하는 차원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워싱턴 핵타격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경고하는 무력시위로도 풀이된다.2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와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B-1B를 호위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현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미일 3국은 10월 23일 B-52H 폭격기를 비롯한 군용기들을 동원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간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북한의 화성-18형 도발을 계기로 두 번째로 3국 간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앞서 B-1B 폭격기는 2월과 3월 총 4차례 전개돼 훈련에 참가했고,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에도 한반도로 날아온 바 있다.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핵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고, 내년 8월 핵작전 연합훈련에 합의하는 등 일체형 동맹 확장억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미 전략자산이 상시순환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간 대북 군사 공조도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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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발사지점-경로-탄착점, 더 빨리 정확하게 본다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 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식 가동 전날(18일) 북한이 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최종 사전점검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한미일은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협정(TISA)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가 미 국방부를 거쳐 ‘제공국’ 승인하에 공유된 것. 이에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제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되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와이 연동통제소와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연결된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은 한국군,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각각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탐지 분석의 오차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보 정보 공유로 미 정찰위성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포착 즉시 한일에 전파하면 3국의 정찰기와 이지스함, 대공레이더 등이 그 비행 경로와 특성, 탄착 지점까지 실시간 추적해 공유하게 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초 단위로 24시간 365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하고, 입체적 중첩적 대북 감시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화성-18형 고각 발사가 이뤄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이번 도발을 ‘발사 훈련’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4월과 7월 발사 때 사용한 ‘시험 발사’보다 진전된 표현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화성-18형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지하터널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되는 사진들도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의 기동성과 기습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미국 수도에 대한 핵타격도 불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다음 도발로 화성-18형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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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식 가동 전날(18일) 북한이 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경보정보의 3국간 실시간 공유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최종 사전 점검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이전까지 한미일은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협정(TISA)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가 미 국방부를 거쳐 ‘제공국’ 승인 하에 공유된 것. 이에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다.이제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되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와이 연동통제소와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가 연결된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은 한국군,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각각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탐지 분석의 오차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경보정보 공유로 미 정찰위성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포착 즉시 한일에 전파하면 3국의 정찰기와 이지스함, 대공레이더 등이 그 비행경로와 특성, 탄착지점까지 실시간 추적해 공유하게 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초 단위로 24시간 365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하고, 입체적 중첩적 대북 감시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전날 화성-18형 고각 발사가 이뤄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이번 도발을 ‘발사 훈련’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4월과 7월 발사 때 사용한 ‘시험 발사’보다 진전된 표현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화성-18형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지하터널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되는 사진들도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의 기동성과 기습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미국 수도에 대한 핵타격도 불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다음 도발로 화성-18형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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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JSA 재무장 맞서 유엔사도 권총 휴대

    북한이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직후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에 착수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UNC)도 JSA 무장화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합의에 따라 JSA 내 병력 무장이 전면 해제된 지 5년 1개월여 만에 남북이 다시 총구를 맞닥뜨린 상황이 조성된 것. 18일 유엔사는 “북한군의 현 무력 태세를 감안할 때 유엔사는 JSA의 훈련된 경비대원들이 민간인과 군 장병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취해졌지만 유엔사는 비무장화된 JSA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와 북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유엔사와 북한군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 JSA 경비 임무는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JSA경비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로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등 남북 합의 사항을 원상 복구했다. 당시 남북은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했다. JSA 내 북측 초소 5곳, 우리 측 초소 4곳이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소총(AK-47·K-2), 탄약 등의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지난달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휴대하면서 우리 군의 요청에 따라 유엔사는 이달 초 우리 군 경비요원들의 권총 휴대 등 무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별개로 JSA가 남북 간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중립 지대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유엔사가 JSA 재무장화를 승인한 건 이례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을 지난달 22일 재개했다가 북한의 JSA 재무장으로 다시 중단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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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통해 즉시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 장관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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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국방 “北 계속 도발땐 김정은 참수작전도 옵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특히 신 장관은 MBN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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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성탄 선물’ 꺼내나…신형 고체연료 IRBM 추가 도발 조짐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성탄절 이후 연말까지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선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IRBM은 남한 전역은 물론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RBM 1발을 시험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미사일은 상승단계에서 폭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신형 IRBM 발사에 실패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발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현재 대남 타격용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미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ICBM 연료는 고체연료로 전환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다. IRBM의 경우 액체연료 추진으로 운용 중인 ‘화성-12형’이 유일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IRBM도 고체추진으로 전환해야 유사시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 및 괌 미군기지, 미 본토에 대한 기습 핵 타격력까지 가능해진다”며 “‘핵타격 종합 세트’를 완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정부 안팎에선 올해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에서 북한이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총 10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췄지만 정상적 운용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한미 당국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등 방식으로 SLBM을 발사해 실전투입 태세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이 새해 들어선 전술핵무기를 이용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대미, 대남 ‘강대강’ 대치를 극대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는 위성과 정찰기 등 감시자산을 증강해 평양 일대를 비롯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 동향을 집중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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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활용해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따른 한미일 3각 협력과 공동대응에 따른 실질적 북핵 억지력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한미일은 3국 간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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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용인’ 부인했지만… 재집권땐 제재완화 담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한의 기존 핵에 대해선 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에 “(미 집권) 민주당이 만든 허위 정보(disinformation)”라고 일축했다. 북핵 허용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오랜 대북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집권 1기 때의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톱다운(Top-down·하향식)’ 담판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북핵 용인’ 직접 부인했지만…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3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폴리티코의 가짜 뉴스는 북핵에 대한 내 입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작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보도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점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재집권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미국안보센터 프레드 플레이츠 부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보도에 직접 반박한 것은 북핵 용인설이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소속 공화당 내 여론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취지도 있다.● ‘확장 억제’→‘도발 억제’ 전환 우려 그의 부인에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북 비핵화 협상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동결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거론됐던 방안 중 하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 단계(End state)와 로드맵 등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북한이 핵 검증을 거부하면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선(先)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단계적 비핵화 제안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톱다운식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그의 재집권 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올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존중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를 언급하며 “우리는 쉽게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능력한 협상가 바이든에게 (이런 상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및 확장 억제 강화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주요 사안에서 한국을 ‘패싱’한 채 미국과의 직접 소통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훈련 등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큰 북핵 접근법”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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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 용인 보도에 “가짜 뉴스…김정은과는 잘 지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한의 기존 핵에 대해선 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에 “(미 집권) 민주당이 만든 허위정보”라고 일축했다. 북핵 허용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오랜 대북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집권 1기 때와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탑다운(Top-down·하향식)’ 담판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북핵 용인’ 직접 부인했지만…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의는 13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폴리티코의 가짜뉴스는 북핵에 대한 내 입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작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허위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보도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점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재집권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미국안보센터 프레드 플레이츠 부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보도에 직접 반박한 것은 북핵 용인설이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불안하게 할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소속 공화당 내 여론과도 대치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취지도 있다. ● ‘확장 억제’→‘도발 억제’ 전환 우려그의 부인에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북 비핵화 협상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동결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거론됐던 방안 중 하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단계(End state)와 로드맵 등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북한이 핵 검증을 거부하면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선(先)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단계적 비핵화 제안을 거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탑다운식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그의 재집권 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올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존중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를 언급하며 “우리는 쉽게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능력한 협상가 바이든에게 (이런 상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및 확장억제 강화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주요 사안에서 한국을 ‘패싱’한 채 미국과의 직접 소통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 훈련 등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큰 북핵 접근법”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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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첫 제재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를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는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며 실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 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이고 마리야호, 야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아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야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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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제재… 국내서도 수사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제재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에 대해 우리 관계당국이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러 기업 대리인 활동 혐의… 美국무부, 한국인 제재는 처음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에 대해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며 실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 마리아호, 야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이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아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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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주민 접촉 신고때 신원 검증 강화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관련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양측에 대한 검증을 과거 정부 때보다 강화한 것.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통일부는 접촉 신고 처리 시 국가정보원, 법무부와 접촉인 신원 확인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신뢰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측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접촉 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백기로 3년 넘게 북한 국경이 봉쇄되면서 기존 남북 교류를 담당하던 북측 인원, 중국 국적자 등 중개인들이 대폭 물갈이됐고, 북한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됐다. 이에 북한의 대남 공작 등 위험성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접촉할 북한 주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이 만료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접촉 신고가 사실상 자동 수리되는 등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검증을 강화하게 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8월 15일 양대 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로(노)총에 보내는 련(연)대사’가 낭독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반미 투쟁과 북한식 날짜 표기법(주체) 등이 적힌 이 연대사가 통일부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송수신됐던 것. 정부 소식통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민노총 등 일련의 국보법 위반 사건들도 검증 강화 필요성을 높인 계기”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와 재일조선학교 등에 대한 영화를 제작한 일부 영화인들이 현행법상 북한 주민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들을 신고 없이 무단 접촉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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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노동자 파견 논의할 러 대표단 평양 도착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지난달 현지 매체에 북한과 관광·통상·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방북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연해주를 중심으로 최소 수백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노동자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이번에 논의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노동자 파견 등과 관련해 “러-북 간 모종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월 북-러 정상회담, 10월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11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알려지고 있다. 현지 수요도 있고 북한 수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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