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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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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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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대통령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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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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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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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남북한 관계2%

  • 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韓 “先비핵화 불변, 더 압박할 것”

    북한은 지난달 26, 27일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에서 핵 무력 정책을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핵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핵무기가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쐐기를 박고, 핵 무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까지 노골화한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가 이 사실을 공개한 당일인 지난달 28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공조 통화를 갖고 북한의 헌법 개정을 규탄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핵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 “앞으로 더욱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제재 이행도 촉구하는 등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先)비핵화 원칙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내세울 거라고 밝히면서 최소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핵 무력 질량적으로 급속 강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이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할 당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문구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긴 했지만 이번엔 상세하게 그 방향성까지 적시한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경고했다면 이번엔 핵 무력 발전 정책 자체를 영구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아예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라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대 과제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 타격수단들의 다종화 실현,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 실행” 등까지 주문했다. 북한의 대남(對南) 전술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투발 수단의 전력화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신냉전’ 구도에 따른 반미(反美) 연대 구축을 공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기술 거래 등 군사협력을 구체화한 김 위원장이 이제 노골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과 손잡고 한미일 공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北, 한미일 등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민감 반응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의 헌법 명시를 겨냥한 비판이 잇따르자 북한은 일일이 대응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 무력 헌법 명시를 비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를 겨냥해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거칠게 반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2일 “미국의 어용단체로 완전히 전락한 IAEA의 비정상적 행태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했다. IAEA 총회에선 우리 정부 대표가 한미일 3국을 대표해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발언을 낭독했다. 한미일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공동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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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18일 이후 서울 개최 유력”

    한중일 정상회의를 12월에 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외교 당국은 4년 가까이 열리지 못한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26일 의견을 모은 가운데 연내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 JNN도 3국 정상회의가 12월 18일 이후 연내 서울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차관보급 고위급회의(SOM)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양국에 연내 개최를 제안했고, 중국과 일본도 이에 긍정적인 기류였다고 한다. 3국은 11월 부산에서 외교장관 회의 개최 방안도 조율 중이다. 3국은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6개 분야도 선정했다.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 개발·기후 개발, 보건, 경제통상 협력, 평화 안보 등이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회의 정례화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발표를 제안했으며 중국과 일본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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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정의선 등 사절단 내달 사우디에… 빈 살만 만나 ‘네옴시티’ 수주전 나선다

    다음 달 하순 정·관계 인사들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동행한다. 경제인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접견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협력과 ‘네옴시티’ 수주전에도 직접 나설 예정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은 10월 21∼24일 3박 4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사우디행을 검토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는 해당 기간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일정이 있어 사우디 방문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25일 카타르 일정에는 최 회장과 정 회장, 정 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포함해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비전 2030’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방한했을 때도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 8명과 회동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내달 초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방한해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 관계자 및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임원들과 서울에서 대규모 방산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사우디 측은 군 주력 무기에 대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우디 측에서 대표단 방한과 방산회의 개최를 먼저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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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우디 정부 대표단, 내달 방한…대규모 방산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초 방한해 우리 정부 및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사우디가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적극적이라는 것.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 주력 무기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논의까지 사우디 측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대표단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엔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임원들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 측은 우리 군 주력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협의체 구성 등 각 업체들과 향후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 측 요청에 따라 열리는 이 회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엔 청와대 국가안보실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사우디 측 방한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성능이 뒤쳐지지 않으면서 가성비가 좋고, 신속한 납품까지 가능한 K-방산에 사우디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에너지, 인프라·건설 분야와 함께 방산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사우디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하드웨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해내가자고 요청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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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가능성”

    정부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서울에서 25일부터 이틀간 실무·고위급 협의에 돌입했다. 3국은 이번 협의에서 4년가량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세부 일정 및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3국 외교장관 회의 일정 등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3국 외교당국 고위급회의(SOM)를 26일 갖는다. 그에 앞서 25일엔 한일, 한중 외교 차관보급 양자 협의와 SOM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 성격의 3국 부국장급 회의가 개최됐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부터 각국이 돌아가면서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올해 12월경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정상회의 ‘정례화’부터 3국 정상이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에선 관례상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이틀간 협의에서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단 외교장관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한 일정 조율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 3국은 26일 SOM을 통해 최근 북-러 군사협력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3국 정상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적인 의제들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중일 SOM 대표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일본,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절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면서 “3국 협력 메커니즘의 재활성화를 위한 기대감과 대중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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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韓총리 만나 “방한 진지하게 검토”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 총리와의 양자 면담에서 이같이 밝힌 것.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이 직접 (방한) 얘기를 꺼낸 만큼 양국 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긴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외교의 제1 원칙은 ‘상호 존중’”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조르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를 말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먼저 방한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방한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다. 시 주석은 한국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통상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총리를 참석시켜 왔다. 시 주석이 3국 정상회의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3국 정상회의 이후 시 주석의 방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정부 “시진핑, 방한 先언급 의미있는 신호… 中과 협의 추진” 韓총리-시진핑 회담 시, 한중일 정상회의도 긍정 반응3국 회의 성사땐 본격 방한 논의 정부는 시 주석이 23일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만큼 향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중국 당국과 관련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에게 방중을 역제안했던 시 주석이 이번엔 방한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면담은) 한중 관계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면 3자 회담뿐만 아니라 양자 회담도 따로 한다”면서 “그 이후 시 주석의 방한으로 이어져 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 방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일 결속 강화를 막기 위해 중국이 오히려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현 상황도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의 방한 역시 우리가 재촉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시 주석 방한에 목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상호 존중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리창(李强) 총리 간 회담도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각국 지도자급 인사들과 환영 오찬을 가진 가운데 오찬장에 입장하면서 한 총리에게 항저우까지 걸린 시간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가 “1시간 30분 정도”라고 답하자 “양국이 가까운 나라구나”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번 한중 양자 면담에선 북-러 정상회담이나 군사협력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설명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 총리에게 “한국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동조하지 말고 밀접하게 연계된 한중 경제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 달라는 압박성 의미가 담긴 메시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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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엔연설 ‘북러’ 대신 ‘러북’ 지칭… “더 위협인 北, 먼저 못불러”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다.”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두 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양국 무기 거래를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러-북’ 순서로 지칭했다. 통상 정부 발표에서 ‘북한-러시아’(북-러) 순으로 불러온 것과 달라진 것.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기점으로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부르기 시작한 윤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을 대하는 외교 기조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北, 러시아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러-북’ 표현에 대해 “순서 자체를 특정해 의식적으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딱 정해놓은 순수한 원칙은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가치에 대해 얼마나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가 1차적인 기준”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며 더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인 만큼 북한이 뒷자리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19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첫 외교적 조치에 나선 정부는 21일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해온 만큼 관련 후속 조치와 대러 압박에 착수한 형국이다. 정부는 러시아에 북-러 회담 결과 설명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번 주 이를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을 견제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북한과 중국을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전술적 측면 때문”이라며 “중국이 북-러 무기 거래에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원고에 쓰여 있던 ‘한일중’을 일부러 ‘한중일’이라고 고쳐 언급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을 20차례, ‘엑스포’와 ‘세계’를 각각 14차례, ‘평화’를 11차례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해 국제 평화를 가속하려는 글로벌 중추국가(GPS)에 대한 지향이 묻어났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등 11개국 정상과 추가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방미 5일간 40개국 정상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의 양자 회담, 10개 이상의 다자 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尹 “가짜 뉴스 확산, 자유민주주의-미래세대 위협”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의 기본 질서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려는 한국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인공지능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미래 세대의 삶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욕=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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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北 인권 총괄 정책관, 외교부 출신 첫 기용”

    통일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관(국장급)에 외교부 출신을 처음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 쇄신을 위해 외교부 출신 문승현 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북한 인권 관련 통일부 요직에 또 외교부 인사가 기용되는 것. 그동안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통일부가 북한 인권 압박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상징적인 인사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북한 인권의 국제화’를 주문한 바 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인권인도실 소속 인권정책관으로 외교부 파견 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에 파견된 외교부 인사를 보통 통일정책실 소속 통일정책협력관에 임명했지만 이번엔 북한 인권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 소식통은 “새 통일부 정체성의 한 축인 북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등 대외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외교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통일부는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통일부는 국내와 해외 ‘투 트랙’으로 단계·시기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북한 인권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인권 실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 역사를 알리는 데서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고발 등 담론 형성까지 이제 통일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2026년 초 개관을 목표로 북한 인권 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한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이 센터에선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탈북 당시 사용한 나무 목발이나 2004년 유엔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최초의 북한 인권 보고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인권 보고서 등을 전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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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결 이란자금 이전”… 韓 석유 70% 수입통로 리스크 해소

    정부가 19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해제돼 제3국으로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는 70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4년 4개월 만에 동결 자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이란 관계 정상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선박 나포 사건이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 내 불안 요인이 제거된 건 물론이고 인적·물적 잠재력이 풍부한 이란과의 교역에 대한 기대감 등도 높아진 것. 다만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란이 그간 환율이 오르고, 이자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차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관계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2년 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해소될 듯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2019년부터 한국에 묶였다.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금융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5월부터 동결된 것. 이렇게 한국에 묶인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은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중개 역할을 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됐다가 유로화로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송금됐다. 이란은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 한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자원 유통 여건이 크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이란은 사실상 동결 자금 문제를 빌미로 이곳에서 우리 선박을 나포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의 중동산 석유 수입 물량의 70% 이상이 거치는 곳으로 하루에 우리 선박 30척 안팎이 오가는 길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 이란이 우리 선박 길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쪼그라든 한-이란 간 무역·교류가 다시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2011년 양국 교역 규모는 174억 달러(약 23조 원)를 넘기며 1962년 수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2억600만 달러(약 2735억 원)에 그쳤다. 정부는 일단 미국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는 “아직 논의 안 돼”다만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까진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번 협상은 JCPOA와 별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 백악관은 18일(현지 시간) 카타르 은행으로 이전된 동결 자금에 대해 “(인도적 목적) 그 밖에 용도로 쓰인다면 우리는 그 계좌를 걸어 잠그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정부가 제재 품목 구매에 이 자금을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것. 정부는 2019년 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 문제도 미국과 이란 간 관계 개선에 따른 제재 완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란 자금에 대한 접근 제한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한다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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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러 대사 불러 북-러 군사협력 엄중 경고

    정부가 19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논의한 데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안드레이 쿨리크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북-러 양국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문제가 논의됐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가능성이 아닌 확인된 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장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쿨리크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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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김정은에 ‘자폭드론’ 선물… “안보리 제재 위반”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는 자폭 드론 등 무기를 선물로 받았다.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의 드론 제공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영공에 침투시키는 등 무인기·드론 전력을 대남 도발 옵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7월 열병식에선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리퍼를 빼닮은 ‘샛별-4형’과 ‘샛별-9형’ 등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17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보스토크 군사박람회장을 돌아본 뒤 김 위원장에게 자폭드론 5대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드론(사진) 1대,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 드론 선물은 산업용 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이다. 공격·정찰용 드론 등은 북한군의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되는 만큼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17일 러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원치 않았다”고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확대회담 당시 배석했다. 그는 방송에서 “2020년 우리는 5만 t의 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상 제공했고, 이를 다시 한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 동지들은 ‘고맙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들에게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솔직히 말해줬다”고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올해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보단 수력 발전 협력을 언급하며 향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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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김정은에 ‘자폭 드론’ 5대 선물…“안보리 제재 위반”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는 자폭 드론 등 무기를 선물로 받았다. 러시아의 드론 제공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영공에 침투시키는 등 무인기·드론 전력을 대남 도발 옵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7월 열병식에선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리퍼를 빼닮은 ‘샛별-4형’과 ‘샛별-9형’ 등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17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보스토크 군사박람회장을 돌아본 뒤 김 위원장에게 자폭드론 5대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드론 1대,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 드론 선물은 산업용 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이다. 공격·정찰용 드론 등은 북한군의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되는 만큼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17일 러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원치 않았다”고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확대회담 당시 배석했다. 그는 방송에서 “2020년 우리는 5만 t의 밀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상 제공했고, 이를 다시 한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 동지들은 ‘고맙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들에게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솔직히 말해줬다”고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올해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보단 수력 발전 협력을 언급하며 향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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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22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관련 조작이 진행됐고 “자료와 증거로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는 것. 감사원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2017년 6월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상승률)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 미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집값 변동률 보고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렸다. 3일간 조사한 뒤 보고하는 ‘주중치’보다 7일간 조사한 뒤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 7일간 조사한 뒤 다음 날 공표하는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청와대·국토부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조작은 후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등 특정 시점에 이러한 조작이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지난주처럼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집값 변동률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조작을 요구한 것. 그럼에도 서울 집값 매매 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압박했다. 2019년 6월 이후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 조작했다며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자 당시 통계청이 추산 방식을 바꿔 가계소득이 1%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번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국토부,‘협조 않으면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며 부동산원 압박”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결과]감사원이 발표한 ‘文정부 통계 조작’국토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이번주도 집값 변동률 마이너스로”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집값) 마이너스(―) 변동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 차였던 2019년 6월. 2018년 9·13부동산대책 이후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 공식 집값 통계를 집계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이같이 말하며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기 전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에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것. 당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데다 두 달 전 이미 청와대가 국토부에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어서 하락세가 멈춰선 안 됐다. 결국 부동산원은 그주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주간 변동률을 0.00%에서 ―0.01%로 임의로 바꾼 것. 보도자료 역시 “서울이 보합세로 전환,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에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 4구는 대체로 보합세”로 바꿔 배포했다.● “경실련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국토부에 지시하면 국토부는 부동산원을 압박해 최종 통계에 청와대 의도가 반영되게 하는 식이다. 이는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관계자들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 비판에 “통계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집값 급등기인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은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이 통계가 바로 부동산원 통계였다. 당시 민간 통계인 KB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25.6%에 이르러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심하다는 지적이 높았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그 배경엔 ‘통계 조작’이 있었던 셈이다. 특히 경실련이 정부 통계가 왜곡됐다고 비판하자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 간부에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질책하기까지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 5월∼2022년 4월) KB부동산(59.1%)과 부동산원(25.8%)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는 30%포인트 이상 난다. 직전 5년(2012년 5월∼2017년 4월)은 두 기관 통계 격차가 0.4%포인트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대책 전후-총선 앞두고 압박 강도 높여 감사원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계 조작 지시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2018년 8월 24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주중치)이 0.67%로 높아졌다고 보고받자 청와대는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8월 26일 통개발 보류에 이어 당시 발표도 안 된 8·27대책을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냐”고 질타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확정치를 주중치보다 낮은 0.45%로 낮췄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동안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2019년 6월 말부터 압박 강도를 높였다. 6월엔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지시가 오갔고, 7월엔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친 말을 쏟아냈다. 8월에는 부동산원 원장에게 “부동산원이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며 본업인 주택통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이 시기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실제와 달리 소폭 상승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그해 12월 국토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대책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대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 같냐”며 국토부를 압박했고, 국토부는 “(높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2020년 7월에는 7·10대책 발표에도 서울 주중치(7월 10일)와 속보치(7월 13일)가 전주 변동률(0.11%)보다 높아진 0.12%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압박했다. 결국 부동산원은 집값 상승률을 축소했고, 국토부는 “제대로 조사한 게 맞냐”며 상승률을 더 줄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가 승인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은 독립성이 생명인데, 신뢰에 큰 타격이 생겼다”며 “통계가 신뢰를 잃으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만큼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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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文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수사요청

    감사원은 15일 집값·소득·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임의로 조작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라인들이 그 전반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는 데서 나아가 정책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의 수치 조작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22명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이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들도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수치 조작 압력은 고위급에서 시작” 감사원 관계자는 “조작 과정은 사실상 (청와대) 실장·수석 등 고위급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각종 회의 자료나 담당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으로 통계수치 조작 회유·압력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청와대 행정관들은 (압박 행위가)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본인은 단순 전달자였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집값 안정화 대책 등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정책 의도에 역행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부동산원 등에 재검토, 변동률 상승 소명, 현장 점검 지시 등이 이어졌는데 이 모든 과정에 ‘윗선’의 의중이 강하게 개입됐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장하성 전 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수치를 공표하기 전 두 차례 추가 사전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사전에 보고받은 집값 변동률보다 공표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공표 수치를 하향하는 등 조작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런 부적절한 보고 행위가 이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5년간 계속됐다면서, 공표 전에 통계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통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상조 전 실장의 경우 2020년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비판하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해라.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이다”라고 질책했다.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자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서울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부동산원은 변동률을 마이너스 0.01%로 하향 조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文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주택통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사의재는 별도의 팩트체크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보도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제외했다. 실거래가를 포함하면 호가로 조사되는 KB주택통계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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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러에 로켓포탄 공급… 정부, 몇달전 포착”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포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온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 무기를 대량으로 운송할 때 북-러 접경 지역 등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조항 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오후 한미일 안보실장 간 전화 협의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낸 정황은 위성 및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등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수차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쟁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6월경”이라며 “우리 단독 휴민트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내 무기 수요가 더욱 절실해지자 북한이 실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을 이번에 초청한 것이 이미 진행 중인 무기 지원에 대한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에는 122mm 다연장로켓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전부터 로켓탄 등 북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 로켓탄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 왔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확인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러, 작년 6월부터 무기 요청… 北, 열차로 접경 통해 포탄수송”정부소식통 “北 로켓포탄 공급”北-러, 한달반前 무기제공 협정 정황… 푸틴, 답례로 방러 김정은 환대한듯北매체 “러와 더 긴밀한 협동 합의”무기 종류-수량 확대 논의 가능성 한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를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요청했고, 수개월 전부터 북-러 접경을 통해 열차로 제공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다.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해 온 상황을 확인한 것.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이어진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원하는 무기 종류 및 수량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러 정상은 회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 긴밀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 관련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 지난해 6월부터 北에 전쟁지원 요청” 정부 소식통은 이날 “지난해 6월경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요청한 첩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한미 당국은 이 시점부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무기 거래 정황을 집중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은 100여만 발이지만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소진한 포탄만 1000여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개월 전부터 북-러 국경지대 등에서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반 전쯤 양국(북-러) 간 협정이 맺어졌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는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 6∼7월엔 우크라이나군이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글 ‘방-122’ 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결국 정황을 종합하면 수개월 전부터 꽤 많은 분량의 무기를 수출해 온 북한은 한 달 반 전쯤 아예 러시아와 협정까지 맺고 노골적으로 무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북-러 모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북-러 회담에서 무기 거래와 관련한 확실한 협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대응 액션까지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대북-대러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러 무기 호환 , 바로 우크라 전장 투입 가능 북한의 탄약 등 무기는 옛 소련의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해 즉각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100만 t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주포 포탄(122·152mm)과 전차 포탄(100·115mm), 박격포탄의 보유량도 수백만 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 소총탄도 단기간에 최소 수십만 발 이상 러시아에 제공할 여력이 있다. 실제 부다노프 준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22·152mm 포탄과 방사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축한 탄약은 대부분 생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실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총·포탄은 정밀 장비가 아닌 만큼 만든 지 30∼40년 뒤에도 일부 불발탄을 빼면 정상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저장 여건을 고려하면 불발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오폭 등 부수적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이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 90년대에 제조됐고, 불발률도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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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과 민감한 영역 협력”… ICBM-핵잠 기술 지원 공식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13일(현지 시간)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공식화했다. 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위성 발사체(천리마-1형)는 탄두부 탑재체만 바꾸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하다.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기여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의 핵무력 종착지인 ICBM 기술력 진전을 지원하겠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을 대외에 선언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은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지만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과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러 간 모든 관계는 군사적 교류, 안보 분야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민감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도 했다.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 전략무기 개발에 한발 다가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ICBM 美 본토 타격 능력 전수 가능성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앞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란 러시아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북한은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정찰위성 개발을 공식화한 뒤 2년 만에 발사에 나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위성·로켓 개발의 핵심 기지로 초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러시아가 ‘원포인트 레슨’식 관련 기술을 전수한다면 3∼6개월 정도면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의 추진체와 전기·전자 부품 관련 기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위성 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ICBM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추진체 기술 등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ICBM 비행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가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현 북한의 정찰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이 개발한 정찰위성(만리경-1호) 해상도는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인데 만약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를 갖출 경우 한미 대응 태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F-35A 스텔스기 등 주요 전력 배치 거점과 훈련 상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한미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감한 영역”에 핵잠기술 포함됐나 한미는 북-러가 공개하지 않은 이 ‘민감한 영역’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크기와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타이푼급(4만8000t) 전략핵잠(SSBN)을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33번 부두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잠의 핵심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미 확장 억제에 치명타가 우려된다. 핵잠은 수개월간 잠항 작전이 가능하다. 북한이 여러 발의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SSBN을 갖게 되면 미 본토 가까이에 접근해 기습 핵 타격도 할 수 있다. 미그-29, 수호이(Su)-25 등 노후된 옛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인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시스템을 모방해도 한미 방위태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방러 기간 중 김 위원장의 방문이 유력한 하바롭스크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은 첨단 5세대 전투기 Su-57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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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대북제재도 논의”… 러, 노골적 무력화 나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 편들기를 더욱 강화하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에 맞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부과가 힘들어지고 러시아가 이미 동의해 안보리를 통과한 기존 대북 제재 이행까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박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2일(현지 시간) “안보리에서의 사안에 대한 프로세스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북한과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탄 등 재래식 무기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는 대신에 대북 제재 완화를 반대급부로 고려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무력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2016년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자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대북 제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데 동참해 온 주체가 러시아”라고 했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며 무기 개발, 금융 거래, 노동자 파견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 6건에 대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다만 2021년부터 중-러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기존 대북 제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5월 북한이 ICBM 화성-17형 등 도발을 감행하자 2017년 대북 제재 결의안의 트리거(안보리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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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계기 천안함 찾아 대북 경고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는 밀착하는 북-러에 맞서 안보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15일에는 외교·국방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계기로 한미 대표단이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술핵잠수함을 공개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 북-러 정상이 무기거래나 연합훈련 등을 공식화할 경우 EDSCG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공조·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 (관련) 상황을 잘 파악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일 3국과 독자 제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EDSCG 회의 후 2010년 북한 어뢰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와 해군 전력 등을 시찰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EDSCG에선 대표단이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다. 올해 4회째인 EDSCG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을 정책·전략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서울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미의 전략 메시지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결합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7월 가동된 핵협의그룹(NCG)에서도 한미는 미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공동운용 등 ‘일체형 확장억제’를 논의해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8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잠을 전격 공개한 만큼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도 보인다. 한미는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EDSCG에서 북-러를 겨냥한 대응 및 규탄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공동성명은 대북 확장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회의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등도 언급될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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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배우자 주식 처분은 재산침해” 소송냈지만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라며 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 여부는)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이 패소하면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배우자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실장은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수십억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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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0일 러 향해 출발… 러 매체 “내일 푸틴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저녁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는 물론 식량·에너지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의 경고에도 북-러 정상이 무기 거래를 시도하면 동북아 신냉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11일 오후 보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느린 속도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이 열차는 낮 시간을 피하고 밤 시간대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한미가 위성 등 정찰자산으로 자신의 동선을 꿰뚫어 보는 데 극도로 민감해한다”고 했다. 2019년에도 김 위원장은 새벽에 러시아로 출발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 RBC는 이날 러시아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이 13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연방대에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이 10∼13일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2019년에도 이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다만 러시아가 북-러 회담은 EEF와 별도로 비공개로 열릴 것을 시사해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나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金 열차출발 하루뒤 “푸틴 초청에 방러”… 美 추적 피해 한밤 이동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러 향해 출발크렘린 “EEF 계기 비공개 회담필요하면 푸틴-金 일대일 만남”블라디보스토크外 회동 가능성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꼭꼭 숨기던 북-러 양국은 11일 오후에야 동시에 이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방탄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10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해 공개한 뒤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필요시 일대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일 도착해 당일이나 다음 날인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두 번째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제재 등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4년 전 2019년 회담과 달리 비공개에 부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이 13일 이후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북-러 양국이 무기 거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시도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쉬쉬하던 북-러 11일에야 방러 밝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EF가 열리는 극동연방대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북-러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과 공개적인 정상회담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본 것”이라며 “거창한 세리머니가 아닌 물밑 무기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방러 기간에 양 정상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나 하바롭스크 인근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대포, 로켓 등이 절실해진 푸틴 대통령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위성,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등이 공식화될 경우 우리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처럼 추적 피해 야간에 출발 김 위원장은 2019년 러시아로 향할 때와 유사하게 밤 시간대를 택해 ‘태양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낮 시간대를 피한 것. 이날 전용열차가 4년 전과 비교해 비교적 느리게 러시아로 향한 건 북한의 낙후한 선로 상황과 김 위원장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진 시속 60km 이내로 이동할 경우 20시간(약 1180km)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방러 전용열차는 만 하루가 지나도록 북-러 국경을 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전날인 4월 24일 새벽에 출발한 전용열차는 북-러 국경을 넘어 오전 10시 반(현지 시간)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전용열차가 시속 60km 안팎으로 이동할 경우 평양에서 14시간(약 850km)이면 하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낮 시간대에 그보다 훨씬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진∼하산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을 때는 열차 바퀴 교체가 필요하다. 하산역에선 10일 북한 시찰단이 방문한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도착지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도 11일 오후부터 다수의 군견과 함께 있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 포착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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