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尹, 태평양 도서5국 정상들과 연쇄회담… “해양-보건 등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태도국 5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태도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 잇달아 회담하고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의 지지에 사의도 표했다.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태도국 정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별 이행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14개 태도국, 2개 프랑스자치령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했다. 태도국은 영토는 작지만 전 세계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참치 어획량의 70% 등이 집중된 곳이다. 2030 엑스포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 국제박람회기구(BIE)에도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 심화 속 태도국의 중요도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경제영토 확장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바탕으로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자 미국은 태도국과 정상회의를 하는 등 맞불을 놓기도 했다. 29일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초청 인사들과 공식 만찬을 가진다. 초청 인사들은 30일엔 부산 엑스포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방문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美, 핵협의그룹 첫 회의 이르면 내달 개최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핵 자산 운용 등을 논의할 NCG의 조속한 가동으로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NCG 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 안에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NCG에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된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NCG 한국 측 대표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핵우산 운용 연습(TTX)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존 한미 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체와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 인사 등 범정부적 성격을 가진 인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NCG 가동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TTX 등 핵우산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TTS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본보의 24일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다음달 개최 논의…핵우산 강화 속도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선언’을 통해 신설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핵 자산 운용 등을 논의할 NCG의 조속한 가동으로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24일 정부 관계자는 NCG 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 안에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NCG에서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된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현재 NCG 한측 대표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핵우산 운용 연습(TTX)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기존 한미 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의체와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 인사 등 범정부적 성격을 가진 인사로 낙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는 NCG 가동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TTX 등 핵우산 대응 훈련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TTS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본보의 24일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통령실-백악관, 워싱턴서 첫 핵우산 공동훈련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한 핵우산 대응 훈련을 한미 군 당국 간이 아닌 양국 최상위 조직이 주도해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서 도입을 명시한 TTS를 한미가 회담 전 실제 가동한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인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선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차원의 TTS는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구체화된 대응 절차와 방법을 토의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구체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런 논의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도 합의해 운영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던 군 당국 간 핵우산 운용 연습(TTX)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올해 2월 한미 국방부가 워싱턴에서 TTX를 진행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이뤄진 이번 TTS는 핵우산 제공의 방식과 절차를 토의하는 기존 군 당국 간 TTX보다 참여 주체의 격이 높아지고 대응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한미가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범정부 연습인 만큼 실전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TTX보다 실전 훈련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군 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 간 연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실전 상정한 범정부 차원 핵훈련… 앞으로도 계속 실시” 대통령실-백악관 첫 핵우산 훈련정부소식통 “실제 핵공격 발생 대비軍 외에 정부조직 포괄적 대응 연습”북핵 고도화 따라 NSC 차원 격상… 한미 핵협의그룹과 시너지 기대 “실제 상황에 가장 부합한 연습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주도로 워싱턴에서 실시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Table-Top Simulation) 훈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23일 “실제 핵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러 조직이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TTS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TTS는 한미 군 당국이 기존에 실시했던 핵우산 운용 연습(TTX·Table-Top exercise)에 비해 보다 폭넓은 범정부 차원의 핵공격 대응 절차를 토의하고 대응을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핵우산 운용 연습이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으로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워싱턴선언’ 명시 핵우산 훈련 실제 가동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진행된 한미 간 범정부 차원의 TTS에는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도출한 ‘워싱턴선언’에는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TTS를 도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TTS가 정상회담 전 실제 가동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미는 범정부 차원의 TTS를 통해 핵 위협-핵사용 임박-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각 분야, 기관 간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TS에서 한미가 상정한 핵우산 운용 연습 시나리오에는 북한의 최신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주도로 격을 높인 건 한미가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TTS는 향후 유관 기관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실시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의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우산 운용 훈련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신설될 예정인 핵협의그룹(NCG)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 핵우산 결정 과정에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NCG에서 한미가 논의할 확장억제 제공의 절차와 방식 등을 TTS나 TTX 등 핵우산 운용 연습을 실시하면서 반복, 숙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전권 지닌 군 조직 간 TTX도 실시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TTX 정례화에 합의한 한미 군 당국은 올해 2월 워싱턴에서 TTX를 실시한 데 이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과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 간 TTX를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앞서 국방부는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월 작전권을 지닌 한미 군 조직 간 첫 TTX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이 연습을 계기로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된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주가조작 감시 적절했나” 용산 공직기강실, 금융위 간부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대응에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뚫고 장기간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합동토론회를 열고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주가조작 대응 과정 직접 조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을 불러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주가조작 과정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3각 감시 시스템에도 왜 사전에 주가조작을 포착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러 종목의 시세를 수백 % 이상 띄우는 주가조작에 나섰는데도 당국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 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해당 종목의 대주주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조사에 돌입한 직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등 당국 주변에서 수사 사실이 관련 기업에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는 4월 중순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정보 유출을 우려해 한동안 금감원에 공유를 하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고, 일찌감치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초동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실도 금융위가 제보 시점부터 검찰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점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통렬한 반성” “거취 걸고 대응”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올 한 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도 법제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몇 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CFD에 대한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관련 계좌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예방 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EU 추진중인 핵심원자재법, 韓경제 제약 않도록 협력”

    한국-유럽연합(EU) 정상이 22일 회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1년 만에 이뤄진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전후 가진 13개 양자·다자회담 등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탈중국’ 등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유럽판 IRA가 경제 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EU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미국 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EU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공동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EU 정상은 정부의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한-EU 정상은 또 남중국해에서 ‘상공 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겨냥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EU정상, “핵심원자재법, 양자 경제협력 제약 없도록 긴밀히 소통”

    한국-유럽연합(EU) 정상이 22일 회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1년 만에 이뤄진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전후 가진 13개 양·다자회담 등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공동발표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탈중국’ 등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유럽판 IRA가 경제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EU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미국 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EU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공동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EU 정상은 정부의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한-EU 정상은 또 남중국해에서 ‘상공 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겨냥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 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K라이스 벨트로 아프리카 7개국 쌀 생산 지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로 아프리카 7개 빈곤국에 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식량, 환경 등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참관국 자격으로 첫 번째 확대회의에 참석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장·단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 t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10만 t으로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WFP를 통해 원조용 쌀을 해외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언급한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은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이미 6개국을 대상으로 개시됐고 내년부터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확대회의에서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주도해 만든 기후클럽은 2050년까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탈탄소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일, 북핵 안보협력 ‘새 차원’ 격상… “워싱턴서 한미일 회담”

    한미일 정상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대북(對北) 억지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3국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북한 위협 대응,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회담이 보통 다자회담 계기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3국 정상이 모이는 별도의 ‘워싱턴 한미일 회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미일 “새로운 수준으로 3국 공조 발전”3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서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미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연쇄 도발을 재개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에도(실시간 공유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한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 한미일 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3국 간 체계 등 안보협력을 심화하면서 한미일 3자 간 핵우산 협의체 확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3국 간 새로운 공조는 대북 대응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역내·글로벌 차원으로 범위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루마니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최대 2억75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3국 정상은 야외에 설치된 연단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선 채로 악수를 나누며 ‘스탠딩 회담’을 가졌다. 교도통신은 “사진 촬영을 포함해 약 2분간의 의견 교환에 그쳤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과 달리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은 없었지만 각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3국 협력에 대해 ‘새로운 수준(단계)’이란 표현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한 문안과 내용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며 “포괄적 협력 체제를 더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2시간 만찬서 尹-바이든 ‘옆자리 대화’윤 대통령은 국제법치·국제안보를 주제로 열린 G7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들도 20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20일 2시간가량 진행된 G7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자리 배치는) 일본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확대회의 개최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장을 들어온 윤 대통령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워싱턴 한미일 회담’ 제안 이례적…북핵 안보협력 ‘새 차원’ 격상

    한미일 정상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대북(對北) 억지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3국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북한 위협 대응,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회담이 보통 다자회담 계기에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3국 정상이 모이는 별도의 ‘워싱턴 한미일 회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미일 “새로운 수준으로 3국 공조 발전” 3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서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미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연쇄 도발을 재개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에도(실시간 공유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한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 한미일 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3국 간 체계 등 안보협력을 심화하면서 한미일 3자 간 핵우산 협의체 확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3국 간 새로운 공조는 대북 대응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역내·글로벌 차원으로 범위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루마니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최대 2억75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3국 정상은 야외에 설치된 연단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선 채로 악수를 나누며 ‘스탠딩 회담’을 가졌다. 교도통신은 “사진 촬영을 포함해 약 2분간의 의견 교환에 그쳤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과 달리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은 없었지만 각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3국 협력에 대해 ‘새로운 수준(단계)’이란 표현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한 문안과 내용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며 “포괄적 협력 체제를 더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2시간 만찬서 尹-바이든 ‘옆자리 대화’ 윤 대통령은 국제법치·국제안보를 주제로 열린 G7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들도 20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20일 2시간가량 진행된 G7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자리 배치는) 일본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확대회의 개최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장을 들어온 윤 대통령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만난 원폭 피해 할머니 “이런 보람 느끼려 힘들게 버텨왔구나”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합니다. 고국에 한 번 오십시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옆자리에 있던 원폭 피해 1세대 박남주 할머니(91)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할머니는 윤 대통령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뺨에 갖다대며 활짝 웃었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박 할머니는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동포들을 만나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동포들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에 대해 “이런 보람을 느끼려고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구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곧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데 초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희로시마 원폭 희생자 초청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당시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박 할머니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직접 의자를 뒤로 밀어주기도 했다. 박 할머니는 윤 대통령보다 늦게 간담회 장소에 도착했는데 윤 대통령이 예우를 다하는 모습에 감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할머니는 주변에 “윤 대통령이 의자를 움직여 주던 게 너무 또렷하게 기억난다”며 “재일 동포로서 원폭 피해자로서 이런 날을 맞이한 것에 몇 번이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대통령실도 20일 유튜브 ‘쇼츠(Shorts·짧은 영상)’를 통해 윤 대통령의 손을 박 할머니가 뺨에 갖다대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동포들이 원자폭탄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해방, 그리고 독립이 되었지만, 나라가 힘이 없었고, 또 공산 침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웠다”며 “그러다보니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가 여러분 곁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한일 양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위령비 앞에서 일렬로 나란히 서서 백합 꽃다발을 헌화하고 허리를 숙여 약 10초간 묵념하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했다. 박 할머니, 원폭 피해 2세대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뒤에 앉아서 양 정상 부부의 참배를 지켜봤다.이도운 대변인은 히로시마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5월정신 아래 하나”… ‘5월 어머니’들과 민주의 문 함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직접 맞았다.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은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 현장엔 봄비가 내렸지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처럼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 “5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정신’은 기념사에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尹, 주먹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5월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호남 발전론’으로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다. 기념사에선 이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가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2년 연속 노래를 제창한 것. ● 유족 손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1묘역에 안장된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전 열사의 부모인 전계량 김순희 씨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 등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받고 자숙 중인 태영호 의원 등을 제외한 9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의원들은 양옆 사람과 손을 잡거나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다만 기념식 맨 앞줄에 나란히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노래를 불렀다. 양재혁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월정신 아래 하나”…尹, 비 맞으며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직접 맞았다.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은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 현장엔 봄비가 내렸지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처럼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5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정신’은 기념사에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던 유족들에게 약속했다.● 尹, 지난해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5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한다”면서 ‘5월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호남 발전론’으로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다. 기념사에선 이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가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지만 2년 연속 노래를 제창한 것. ● 유족 손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 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1묘역에 안장된 고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전 열사의 부모인 전계량 김순희 씨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했다.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받고 자숙 중인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몇몇 불참 의원을 제외한 9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얀색 우의를 입고 약 1시간 동안 기념식을 함께하며 양 옆 사람과 손을 잡거나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기념식 맨 앞줄에 나란히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노래를 불렀다.양재혁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트뤼도 “‘워킹홀리데이’ 3배로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기존 군사 정보의 공유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새 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청년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3배인 1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캐나다는 니켈 매장량 5위 등 배터리 원자재가 풍부한 광물 수출 국가다. 우리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SK는 캐나다에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용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 퀘벡에 연간 생산 3만 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 정상이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새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의 군사, 방산 등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 정부뿐 아니라 군수산업 분야 민간 기업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9년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속한 캐나다와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이 방산협력 확대를 지원키로 한 만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 군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23분간 연설했다. 외국 정상의 국회 연설은 6년 만임에도 전체 의원 300명 중 절반이 조금 넘은 160여 명만 참석해 빈자리가 곳곳에 보였다.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트뤼도 “핵심광물 협력…워킹홀리데이 3배로 늘려 1만2000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기존 군사 정보의 공유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새 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청년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확대하고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늘리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캐나다는 니켈 매장량 5위 등 배터리 원자재가 풍부한 광물 수출국가다. 우리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SK는 캐나다에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용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 퀘백에 연간 생산 3만 톤(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양 정상은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새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의 군사, 방산 등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 정부뿐 아니라 군수산업분야 민간기업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9년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속한 캐나다와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이 방산협력 확대를 지원키로 한 만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 군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23분간 연설했다. 외국 정상의 국회 연설은 6년 만이임에도 전체 의원 300명 중 절반이 조금 넘은 160여 명만 참석해 빈자리가 곳곳에 보였다.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G7회의기간 원폭 피해 재일동포와 만남 조율”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간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재일동포 10여 명을 면담하기 위해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7일 “윤 대통령과 재일동포 원폭 피해자들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면담이 성사되면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및 광복 이후 78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현재 히로시마 및 인근에 거주하는 한국인 피폭자는 대부분 80, 90대 고령자다. 교도통신은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도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맞춰 히로시마를 찾아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는 일정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한국인 2만 여 명이 숨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접견한 젤렌스카 여사 “韓 군사지원 어려움 이해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및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카 여사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뜻도 우리 측에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방식의 지원에 대해 한국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도 젤렌스카 여사와 별도 환담을 갖고 어린이 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재활 및 심리 치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19~21일 히로시마 G7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G7 참석을 전후해 방한하는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정상 외교를 이어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19∼21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역대 4번째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회원국들과 초청국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에서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과 4월 국빈 방미, 기시다 총리의 5월 방한 논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 정상들이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공동 발표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G7 정상회의 회원국 4개 국가 간 별도 양자 회담도 조율되고 있다. G7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수교 60주년에 맞춰 방한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 등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21일 귀국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비무장지대(DMZ)를 함께 방문한다. 22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前정부, 세계에 北제재 풀라고 해… 軍 골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선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 국방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 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면서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 방어 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며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확진자 의무격리 늦어도 내달 1일 해제… 정부 “코로나 위기 끝났다” 엔데믹 선언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가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이제 인플루엔자(독감) 등 풍토병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한다는 엔데믹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대유행)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12명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두 차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회의 뒤에는 직접 현관까지 배웅하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시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 하향 시점을 6월 1일로 잡았다. 다만 방역 완화 조치는 가급적 서둘러 이달 하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집계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사라진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자율적으로 집에서 격리하는 확진 학생은 출석을 인정해주고, 직장에선 병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장할 방침이다. 팬데믹 기간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하루 확진자 100만 명 규모의 대유행에도 대응할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