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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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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3%

尹, 나토회의 참석 유력… 日총리와 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중국을 포위하려는 나토 회원국들에 동조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한일 정상 간 대면 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달 초 마드리드에 동선 점검 등을 위한 사전 답사단을 이미 보냈다. 경호팀과 의전팀, 국민소통관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단은 현지에서 대통령 참석 시 머물 숙소 및 동선 등을 꼼꼼하게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해외 방문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나토 정상회의가) 그 일정으로 적합한지, 참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방문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론 참석하는 방향으로 방점을 찍고 대통령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 등을 채택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어진 만큼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러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참석 시 이런 회원국들 메시지에 어떻게 호응할지 등을 꼼꼼하게 사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 측에 타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회동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개별 국가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순 있지 않겠는가”라고만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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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홍에 지도부 공백… 인사청문회 사실상 스톱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네 명이다. 박 후보자, 김승겸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까지가 청문 기한이다. 이미 기한이 지난 김창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8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예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회가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된다. 2008년에도 여야 원 구성 대치가 길어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뒤 원 구성 후 상임위별로 약식 인사검증을 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새 비대위 구성을 진행한 뒤 원내 사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돌려주겠다는 확언 없이 국회의장단부터 뽑자는 야당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며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각을) 비워놓고 갈 수는 없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먼저 임명 강행 카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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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안싸움에 원구성 협상 표류…청문회도 ‘패싱’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됐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하는데, 민주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창기 국세청장·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네 명이다. 특히 김창기 후보자는 5일부로 국회 인사청문기한이 이미 지났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 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 김승겸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까지가 청문기한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예 건너 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대통령은 청문기한이 끝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도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된다. 2008년에도 여야 원 구성 대치가 길어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뒤 원 구성 후 상임위별로 약식 인사검증을 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새 비대위 구성을 진행한 뒤 원내 사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돌려주겠다는 확언 없이 국회의장단부터 뽑자는 야당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며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각을) 비워놓고 갈 수는 없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먼저 임명 강행 카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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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도발에 봉사활동 취소… 53분 만에 대통령실로 출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열린 환경 미화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내외가 반려동물과 함께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2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 받은 뒤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0시 1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첫 미사일 발사 53분 만에 대통령실로 출근해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한 것. 윤 대통령과 함께 휴일 일정을 계획했던 김 여사도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정해졌다. 취임 후 매주 주말마다 시장 방문 등의 일정에 나섰던 윤 대통령 내외가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상황을 감안해 공개 일정을 취소한 것. 이날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10시 40분부터 80분간 진행됐다. 회의는 김 실장이 주재했지만 윤 대통령도 임석해 관련 보고 등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 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층 집무실에서 대기하다 회의 종료 무렵 지하벙커로 향해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에는 김 실장 외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및 신인호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이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새 정부 초반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고 공감했다. 또 이날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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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특사 파견도 검토”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도 직접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기업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정부와 하나 된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 대통령이 31일 부산 동구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회의 및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박람회 유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부의 교섭사절단 구성과 파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유치지원 민간위의 위원장은 최 대한상의 회장이 맡았다. 민간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11개 기업과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가 우선 참여한다. 최 회장은 “기업별로 전담할 공략 국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가별 앵커기업들이 정해지면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다음 달 총리 소속으로 공식 출범할 ‘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역할도 수행한다.부산=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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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 직접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철폐와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과 관련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3조1000억 원 규모의 첫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7가지 식품 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尹, 물가우려 지적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 자영업자 숨넘어가” 62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손실보상 시급성 강조하면서도 “물가안정에 가용 수단 총동원”대통령실 “단기간 해결은 어려워”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도 강조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해서야” “그럼 추경을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후 3시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형국이다. ○ 尹 “규제 철폐 직접 나서겠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물가 안정과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 하강 기조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단기간에 물가인상 문제 해결 어려워” 문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생물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62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이라고 한다.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물가상승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 공급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영세업자 등 경제 주체들을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도 그런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됐지만 또 고물가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 이것(추경)으로 신속하게 보상을 지급하고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요인과 공공기관 경영의)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공공기관 자체 노력도 살펴보겠다. 최근 한국전력을 포함해 원가 절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충분한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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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별감찰관 임명, 대통령실이 언급 적절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국회 추천이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 먼저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회 차원의 논의 없이 먼저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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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서 논의될 문제”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국회 추천이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 먼저 결론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회 차원의 논의없이 먼저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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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물가 상승 우려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자영업자 숨 넘어가”

“그럼 추경을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후 3시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다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형국이다. ● 尹 “규제 철폐 직접 나서겠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물가 안정과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 하강 기조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단기간에 물가인상 문제 해결 어려워” 문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생물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62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이라고 한다.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물가상승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 공급측면이 강한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영세업자 등 경제주체들을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도 그런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됐지만 또 고물가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 이것을(추경) 신속하게 보상을 지급하고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요인과 공공기관 경영의)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공공기관 자체 노력도 살펴보겠다. 최근 한국전력을 포함해 원가절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충분한지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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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연… 尹 “자영업자 숨 넘어가는데, 국회가 협조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도출이 끝내 불발되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성토하고 나선 건 10일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를 존중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대선 공약과 연관된 추경안 불발에 대한 서운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대통령실은 오후 8시 2분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자 첫 번째 국정과제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의 마지노선을 이날로 보고 (추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며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본 윤 대통령이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늦은 오후까지 원내 지도부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연이어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형평성 보완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인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보다 15조 원 많은 51조31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후 8시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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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종원 국조실장 임명 고민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 여부를 두고 여권의 혼선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윤 행장 인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양측 이야기를 듣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려는 한덕수 국무총리 측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를 고루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 행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경제 정책을 주도하거나 비호한 사람이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조정실장 인선이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비치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행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윤종원 카드’는 대통령실의 추천이 아니다”라며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결국 윤 행장 카드를 접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한 총리가 이 문제를 정리해주면 정말 깔끔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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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야권의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尹 “美도 법무부가 인사검증” 野 “강행땐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尹대통령, 출근길 이례적 적극 설명尹측 “인사추천-검증기능 분리해… 기록보존 등 부처 통상업무화 의지”민주 “검사들이 인사검증 위헌적”… ‘한동훈 탄핵’까지 언급하며 반발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 앞에 서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尹, 국정농단 수사에서 인사 검증 왜곡 직접 지켜봐”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정치권력의 내밀한 기밀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하고 또 그 기록이 보존되는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독점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 업무로 돌리는 것은 지속성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청와대가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면 (정부가 바뀌는) 5년이 지나면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아 공직자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추천과 검증 기능을 특정 기관이 갖는 것에 따른 정보 왜곡과 부당한 개입 및 권한 남용을 막고,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 비대화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野 “한동훈 해임건의안도 검토”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 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장관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무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며 한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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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윤종원 인선 고심 중… 내부선 “한총리가 정리해주면 깔끔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 여부를 두고 여권의 혼선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윤 행장 인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양측 이야기를 듣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려는 한덕수 국무총리 측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를 고루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 행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실패한 경제 정책을 주도하거나 비호한 사람이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조정실장 인선이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행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윤종원 카드’는 대통령실의 추천이 아니다”며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결국 윤 행장 카드를 접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한 총리가 이 문제를 정리해주면 정말 깔끔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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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민원 창구 ‘대통령에 바란다’ 내달 오픈

대통령실이 국민의 각종 민원을 수렴하는 온라인 창구를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대신할 새 민원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 ‘대통령에 바란다’ 코너를 6월 중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온라인 민원 창구를 하나의 민원 통합 플랫폼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접수와 별도로 서신 등을 통한 민원 접수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서문에서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처럼 윤 대통령이 일부 민원에 직접 답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고, 통합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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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인사 추천-검증 분리해야” 野 “강행시 한동훈 해임안 검토”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 앞에 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尹, 국정농단 수사에서 인사검증 왜곡 직접 지켜봐”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청와대의 특권적, 음성적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는 ‘통상 업무’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독점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 업무로 돌리는 것은 지속성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청와대가 인사추천과 검증을 하면 (정부가 바뀌는) 5년이 지나면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아 공직자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추천과 검증을 특정 기관이 갖는 정보 왜곡과 권한 남용을 막고,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 비대화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野 “한동훈 해임건의안도 검토”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 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무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며 한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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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비위·정보 캐는건 안하는게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인사정보 관리단을 두고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 하는 것을 안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이루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5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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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은 장차관 여성 우선” 지시… ‘할당-안배 없다’던 기조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발탁하면서 이날 발표된 인선 명단은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던 윤석열 정부의 인선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을 나란히 기용했다.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8개 부처 중 여성가족부(김현숙), 중소벤처기업부(이영), 환경부(한화진) 등을 포함해 5개 부처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며, 1기 내각에서 여성 비율이 27.7%로 높아진다. 이는 ‘여성 장관 30%’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당시와 같은 수치다. 이날 인선에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에게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능력 중심’을 표방했던 인사에서 성별, 지역 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인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로 단행될 각 부처 실·국장급 인선에서도 이런 기류가 반영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 많은 여성을 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인 건 최근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윤석열 정부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젠더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여성 공직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도 했다. 이날 인선을 반영하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및 장관 후보자 19명의 평균 나이는 60.5세다. 출신 지역은 서울이 6명,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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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중심’ 인선 기조 변화? 尹, 남은 내각 공백 여성으로 채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발탁하면서 이날 발표된 인선 명단은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던 윤석열 정부의 인선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 전문가를 나란히 기용했다. 현재까지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김현숙), 중소벤처기업부(이영), 환경부(한화진) 등 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8개 부처 중 5개 부처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며, 1기 내각에서 여성 비율이 27.7%로 높아진다. 이는 ‘여성 장관 30%’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당시와 같은 수치다. 이날 인선에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에게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능력 중심’을 표방했던 인사에서 성별, 지역 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인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로 단행될 부처 각 부처 실·국장급 인선에서도 이런 기류가 반영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 많은 여성을 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인 건 최근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윤석열 정부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젠더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여성 공직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도 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형동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여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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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NSC 소집 “확장 억제 조치” 주문… 한미, 맞대응 미사일 발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섞어 쏘기’라는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에 한미 양국은 이날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합 전력을 가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 한미 “4가지 군사·외교 조치로 공동 대응”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24일부터 이에 대비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 등 3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소집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1시간 3분간 NSC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 실행을 강조한 것이다. NSC 이후 별도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도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한미 당국도 4가지 군사·외교 조치로 연합 대응을 펼쳤다. 이날 오전 한국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미군은 전술용 단거리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30여 대의 F-15K 전투기가 활주로에 밀집해 전진하는 ‘엘리펀트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훈련 영상도 공개했다. 양국 외교 라인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각각 통화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은 ‘발사체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 ‘(북한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해 실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논의 이뤄질 듯윤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2017년 10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전개돼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1차장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국의 전투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도 확장 억제 실행력에 포함되지만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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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에는 핵’ 대북 강력 경고…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도 추진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실행계획)’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 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상설 협력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하겠다는 신호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면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馬前卒)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또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공동선언문 속 안보 이슈韓 ‘핵 통한 억제’ 명시 의지 강해… 美, 한미 안보동맹 격상 차원서 합의北 핵실험-ICBM 등 중대 도발땐 한미 軍고위급 첫 공동성명 내기로2018년 중단 ‘확장억제협의체’ 재개, 美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핵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양국 군 고위급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처음으로 내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간 처음으로 핵 등 확장억제 수단 명기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매년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능력’ 등 확장억제를 공동성명에 담았지만,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정상 간 약속에 핵을 통한 억제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분명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이를 넣으려는 우리 정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미국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이번에 격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해 합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EDSCG를 재가동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 양국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북핵 위협 수위가 고조되면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두는 ‘상시 순환 배치’ 논의까지 당장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훈련 확대…올가을 실기동훈련 재개 관측도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대화가 이뤄졌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핀 포인트’ 연합훈련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21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 위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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