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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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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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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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연루의혹 침묵하는 이재명, 野엔 “봉고파직-위리안치” 공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공세를 쏟아내는 야당 지도부를 향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파직 (封庫罷職·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하겠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연일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 이재명, 야당 비판 수위 높이며 국면 전환 시도이 지사는 29일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기로 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한참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야권 인사들 같다”며 “국민들한테 모른 척하고 ‘몸통은 이재명,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선 “봉고파직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도 뒤늦게 밝힌 것 아니냐며 비난을 쏟아낸 것. 이 지사는 이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자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향해 “벌써 왕이라도 됐다고 착각하는 것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최근 이 지사를 보면 대통령이 돼서 ‘나는 폭군이 되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지도자가 아닌 것 같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라고 적었다.● 유동규 등 측근 연루 의혹엔 침묵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의혹이 불거진 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의혹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당과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며 판을 키우는 것은 당내 경선과 본선에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거부하고 있고, 유 전 사장대리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다”는 태도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또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돌파구로 내세우고 있는 ‘개발이익 공공환수제’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토지일원화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서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공정을 떠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개발이익 100% 환수 제안에 대해 “너무 (정책 제안이) 즉흥적이지 않느냐”며 “개발이익이라는 건 정상지가의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환수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토지개발을 하며 또 누가 개발이익이 안 나는데 건설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우려하는 의견도 적극 반영해 실제 공약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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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野 스스로 판 구덩이 빠질것” 尹 “화천대유 주인 감옥 갈것”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윤 전 총장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직접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자, 이 지사 측은 “(윤 전 총장 발언은) 극우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28일 민간의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제도를 약속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설계한 대장동 사업은 ‘범죄적 설계’”라며 다시 한 번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수 논란으로 ‘대장동 전선’이 확대된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李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 도둑의 힘”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이 나라의 국민 다수가 좌절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가 부당히 취득하는 망국병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공공환수가) 바로 우리나라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개발이익을 모두 정부가 환수하는 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진 것.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 “도둑의 힘”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있는데 본인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며 “공공개발을 막고 5년 동안 (사업을) 저지했던 게 어제의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씨가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자신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에는 알지도 못한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다고 저한테 엮나”라며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 씨(氏)라고 엮는 게 훨씬 빠를 듯하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도 이날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 출신은 검사복을 벗은 후에라도 언제든, 누구든 잡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27일 윤 전 총장이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尹 “대장동 사업 구조는 ‘범죄적 설계’”윤 전 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지사 본인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설계는 내가 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사인한 서류도 나왔다. (대장동 사업은) 시장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 지사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 특히 윤 전 총장은 대장동 사업의 설계 자체가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를 가져가면서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해졌는데, (정작) 분양가상한제는 안 걸리고 분양했다”며 “이런 식의 설계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구조를 짜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 방식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다. 특별한 노하우도 아니다. ‘범죄적 설계’이기 때문에 다들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이 지사를 겨냥해 “나도 웬만하면 같은 대선후보끼리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뭉개려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하면 국가가 자멸한다. 그게 무슨 국가인가.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놔두면 (범죄) 교과서에 올라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내가 언제 이 지사를 감옥에 보낸다고 했나. 그렇다면 이 지사가 화천대유의 실질적 주인이란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여영국 대표는 전날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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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법 힘겨루기 계속… 與강경파 “더 논의할 필요 있나”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각 당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인 ‘피해액의 최대 5배’ 규정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이틀째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총에서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며 “더 논의해도 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날 통과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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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또 불발…내일 막판 조율 시도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각 당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29일 다시 만나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인 ‘피해액의 최대 5배’ 규정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이틀 째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총에서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며 “더 논의해도 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날 통과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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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본회의 상정 못해… 여야, 오늘 추가 담판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세 차례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8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오늘(27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고, 내일 오전 11시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 상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청와대도 단독 처리에 우려를 표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배상액 기준을 빼는 대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당내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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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세 차례 회동에도 합의 불발…내일 추가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세 차례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여야는 28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오늘(27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고, 내일 오전 11시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많은 어려움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 상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청와대도 단독 처리에 우려를 표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배상액 기준을 빼는 대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당내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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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결국 빈손… 與, 오늘 본회의 상정 강행 의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언론중재법의 27일 상정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의 ‘입법 독주’에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의 태도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한 달 만에 결국 ‘빈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법 협의체 11차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는 한 달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제언론인협회 역시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포털 중심으로 언론이 소비되고 수많은 뉴스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는 구조를 해외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기사열람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 영역에 관한 보도에 한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큰 만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최종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언론중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박 의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박 의장은 2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양측 입장을 들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체 참여 여야 의원 4명은 27일 만나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하는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야 합의 처리를 바라는 기류지만, 일부 의원이 ‘27일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당은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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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합의체 결국 빈손…최종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언론중재법의 27일 상정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 한 달만에 결국 ‘빈 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6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1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는 1달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앞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제언론인협회 역시 언중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포털 중심으로 언론이 소비되고 수많은 뉴스들이 마구잡이 양산되는 구조를 해외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기사열람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영역에 관한 보도에 한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큰 만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최종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언론중재법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양당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되더라도 언론중재법을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의 최종 본회의 상정 여부는 박 의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하는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당은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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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론중재법 문제 제기, 충분히 검토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27일)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직접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도 24일 YTN에 출연해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될 경우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미 그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면서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27일 이후로 미루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더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의견이 좁혀진 것이 없고 (26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며 “협의체에서 조율이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단이 최종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피해액의 최대 5배’ 또는 ‘5000만 원과 피해액의 최대 3배 중 높은 금액’을 배상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삭제를 요구하며 정정보도 활성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사회 영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듭된 수정에도 위헌성이 여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수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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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언론중재법, 국제사회서 문제제기…충분히 검토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27일)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직접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도 24일 YTN에 출연해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이)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될 경우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미 그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면서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27일 이후로 미루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더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의견이 좁혀진 것이 없고 (26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며 “협의체에서 조율이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단이 최종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피해액의 최대 5배’ 또는 ‘5000만 원과 피해액의 최대 3배 중 높은 금액’을 배상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삭제를 요구하며 정정보도 활성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사회 영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듭된 수정에도 위헌성이 여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수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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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투기의혹에 캠프직 사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사진)이 23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났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등을 설계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3월 약 58억95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가족 법인을 설립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또한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라 이달 초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이한주, 이재명 정책 대부분 설계… ‘다주택’에 하차 23일 물러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0년 지기로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가천대 교수 출신의 이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연을 맺은 뒤 2017년 대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 이 지사의 주요 선거마다 정책을 담당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내놓았던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은 모두 이 전 원장의 손을 거쳤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원장은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정책 총괄을 맡아왔지만 다주택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전 원장의 의혹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월 경기도보(道報)에 공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부동산 자산 50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8억1300만 원)를 비롯해 부부 공동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8억2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서울 영등포구, 충남 천안시, 경기 남양주시 등에 소재해 있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토지 9필지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원장은 두 아들과 함께 설립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다 공개됐던 부동산 보유 내역으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투기도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족법인 설립에 대해선 “5000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4900만 원 정도 법인 지분을 증여했다”며 “편법인지 아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윤태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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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與 공동대응을”… 이낙연은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25, 26일 호남 경선이 다가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의 공방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지사는 23일 공개 외부 일정 없이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등 대장동 관련 의혹 진화와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이 지사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48일 만이다. 반면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 방지법’을 약속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 이재명,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대응 제안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우리 당 후보님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며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의 공동 성명이든 저들의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검 등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함께 맞서자는 것. 이어 이 지사는 “저 이재명은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질 뿐”이라며 “(야당 등이) 나중에 ‘아차, 자살골이었구나’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주자들도 연일 대장동 의혹 공세에 나선 이 전 대표를 겨냥하며 이 지사의 제안에 호응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 측에서 (문제될 내용이)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지사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들고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도 “부산 TV 토론에서는 부디 이성을 찾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검증과 정책 경쟁의 장,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 지사 측은 호남 경선 전까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도 이날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 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제안이 지사의 공동 대응 제안과 다른 주자들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는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공공 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며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취지로 대장동 의혹을 염두에 둔 ‘화천대유 방지법’을 제안한 것. 이낙연 캠프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이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했다. 공방이 격화되는 사이 아직 특정 주자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친문재인(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아예 이명박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 개발하지 말라’는 사실상 지시까지 내렸다”며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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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투기의혹에 캠프직 사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23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났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등을 설계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3월 약 58억95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가족 법인을 설립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또한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라 이달 초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이한주, 이재명 정책 대부분 설계… ‘다주택’에 하차 23일 물러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0년 지기로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가천대 교수 출신의 이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연을 맺은 뒤 2017년 대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 이 지사의 주요 선거마다 정책을 담당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내놓았던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은 모두 이 전 원장의 손을 거쳤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원장은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정책 총괄을 맡아왔지만, 다주택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전 원장의 의혹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월 경기도보(道報)에 공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부동산 자산 50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8억1300만 원)를 비롯해 부부 공동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8억2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서울 영등포구, 충남 천안시, 경기 남양주시 등에 소재해 있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토지 9필지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원장은 두 아들과 함께 설립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다 공개됐던 부동산 보유 내역으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투기도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족법인 설립에 대해선 “법인을 등록하면 5000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4900만 원 정도 지분을 증여했다”며 “편법인지 아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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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화천대유 특검”… 이재명 “부정 있다면 사퇴”

추석 연휴 내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복잡한 셈법에 따라 얽히고설킨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사퇴하고 그만두겠다”(19일 TV토론회)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지사와 ‘호남 대첩’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지사에게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 의혹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다음 달 국정감사에 유 전 사장직무대리와 김 씨 등 17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는 등 ‘대장동 국감’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정 당국에 “(의혹의) 핵심 관련자 15명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들의 성만 밝혔다. 국민의힘은 “15명 중 일부의 금전 거래 등이 담긴 내용을 내부자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언급을 피하던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여권의 대선 후보를 일단 매도하고 흔들고 보자는 것 외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25, 26일 각각 광주전남, 전북 지역 경선을 벼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기간(19∼22일) 11건의 글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장동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또 22일 서울 동작소방서 격려 방문 후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고, 이미 수사를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정치 쟁점화해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23일 관련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측의 고발 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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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어 이준석 미국행… 여야 대표 외교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부터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을 차례로 방문해 내년 대선 재외선거 참여 독려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앞서 19일부터 방미 중이어서 여야 대표가 미국에서 외교전을 벌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투표 참여를 당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경북도 전체 유권자 수와 비슷한 약 215만 명이다. 미국은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40%가 거주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 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면담했다. 송 대표는 앞서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선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 재개와 개성공단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북한이 거의 4년 동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안 하고 있다”며 “어찌 됐든 이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소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말해 왔다”며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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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화천대유 특검하라”… 이재명 “부정 있다면 사퇴”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복잡한 셈법에 따라 얽히고설킨 공방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사퇴하고 그만두겠다”(19일 TV토론회)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지사와 ‘호남 대첩’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도 수사를 통한 엄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지사에게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 의혹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19일 이재명 캠프가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맞대응을 예고한 것. 국민의힘은 또 다음달 국정감사에 유 전 기획본부장과 김 씨 등 17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는 등 ‘대장동 국감’을 예고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그 동안 언급을 피하던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여권의 대선후보를 일단 매도하고 흔들고 보자는 것 외에 어떤 의도가 있냐”며 날을 세웠다. 25, 26일 각각 광주·전남, 전북 지역 순회경선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기간(19~22일) 동안 11건의 글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장동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또 22일 서울 동작소방서 격려 방문 후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고, 이미 수사를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정치 쟁점화 해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23일 관련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측의 고발 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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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방미 길 오른 송영길-이준석… ‘대북 정책’ 외교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부터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을 차례로 방문해내년 대선 재외선거 참여 독려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앞서 19일부터 방미 중이어서 여야 대표가 미국에서 외교전을 벌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투표 참여를 당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경상북도 전체 유권자 수와 비슷한 약 215만 명이다. 미국은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40%가 거주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면담했다. 송 대표는 앞서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선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 재개와 개성공단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북한이 거의 4년 동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안 하고 있다”며 “어찌 됐든 이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소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말해왔다”며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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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불필요한 논란 생길수 있어 삭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머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를 두고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17번 발의됐고, 올해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막는 것은 형사법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것이 형사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4명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여당 측 진술인으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와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이 참여했고, 야당 측 진술인으로 허성권 KBS 1노조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윤 상임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직 언론인인 허 위원장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자유에 굉장한 압박을 가해서 꼭 나와야 할 기사를 지연시키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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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직행” vs “결선투표”… 李-李 호남 20만표 쟁탈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선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호남대첩’을 앞두고 속속 광주로 향하고 있다. 25, 26일에 약 20만 명에 달하는 광주, 전남북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호남 경선이 열리는 만큼 추석 연휴 전부터 일찌감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전날 의원직 사퇴안이 처리된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광주를 찾아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캠프 소속 의원 40여 명은 17일 광주에 총집결한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또 한 번의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호남 경선에서 승리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 투표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이 전 대표는 또 “광주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난다”고 배수진을 쳤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도 이날 이 전 대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반면 호남에서 승리해 본선으로 직행하려는 이 지사는 16일부터 3박 4일간 호남지역에 머물며 민심을 파고들 계획이다. 17일에는 캠프 소속 의원 40여 명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광주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호남인들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호남 정신과 이 지사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총괄특보단장 정성호 의원, 선거대책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 캠프 소속 중진 의원들은 이미 11일부터 호남에 머물며 추석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측은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이 전날(15일) 이 지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댄 것을 놓고 충돌했다. 설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감고 가자’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의 우원식 의원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반발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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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머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를 두고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17번 발의됐고, 올해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막는 것은 형사법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것이 형사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4명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여당 측 진술인으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와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이 참여했고, 야당 측 진술인으로 허성권 KBS 1노조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윤 상임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직 언론인인 허 위원장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자유에 굉장한 압박을 가해서 꼭 나와야 할 기사를 지연시키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민이 알아야 할 시점을 놓치면 ‘죽은 기사’가 되는 것이고,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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