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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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배출가스 장치 불법 조작’ 의혹… 檢, 한국닛산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을 2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국내에서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특정 조건에서 동작이 중단되도록 설정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해왔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2014∼2015년 국내에서 판매한 차 캐시카이 2293대에서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래밍됐다고 판단하고 5월 검찰에 고발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멈추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인증을 취소하고, 닛산에 결함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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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3주 상해’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혐의 기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반발했다.○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8월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달 후임으로 부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 책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온 서울고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한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계속 참여시킬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위은지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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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 기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배경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고검장은 8월 부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고검장 취임 직전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을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책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온 서울고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하게 된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계속 참여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직무집행 행위 정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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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혐의 상관, 4년만에 재판 넘겨져

2016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사법연수원 41기)의 상사였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2·27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 과정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임된 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 택시를 함께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 4차례 때리고, 두 달 뒤에는 회식 도중 김 검사의 등을 5, 6회가량 세게 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2∼5월 5회에 걸쳐 김 검사를 모욕한 혐의의 경우 김 검사 본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을 구하라”며 김 검사를 질책할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어 강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수사 촉구를 위해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1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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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비호?… 식물총장이 비호할 수 있나”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비호가 되냐.”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을 식물총장에 비유하며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한동훈은 대한민국 아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총장이 소집권을 가진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 동원해 한동훈을 비호하려고 활용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올 7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한동훈을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되나. 여러 매체, 여권의 힘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데 한동훈이 잘못했으면 제가 어떻게 비호하냐”고 맞섰다. 윤 총장은 또 “저는 지휘권에서 배제됐다”면서 “취임하고 6개월은 소신껏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인사를 통해 어떤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외압 문제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보고에서 ‘패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질의에 “언론 보도 후에 수사팀이 보강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보고를 받아가고 있다”고 답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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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오후 6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또 이날 밤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과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는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더딘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라임 수사팀을 떠난 기존 라임 수사팀의 검사들이 모두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기소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는 감찰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감찰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대검과 협의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이었다. 법무부의 감찰 발표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장의 사의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서울남부지검장)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후임 서울남부지검장 후보로 “추 장관에게 우호적인 검사장 가운데 한 명이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 8월 인사에서 승진한 초임 검사장을 후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탁하기는 서울남부지검이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자리여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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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총장 지휘배제 의혹들, 사실과 멀어… 더 있을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 왔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총책임자가 됐다. 박 지검장은 올 3월 의정부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올해 8월 11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 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 관련 사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을 ‘추미애 사단’이라고 일컫는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했다. ○ “수사지휘권 근거 없어”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5월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 8월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보도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임 수사 책임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댓글 검찰 내부망에는 박 지검장의 사직을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70개 넘게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직의 뜻은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라임 수사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무도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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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왔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총 책임자가 됐다. 박 지검장은 올 3월 의정부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올 8월 11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 관련 사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을 ‘추미애 사단’이라 일컫는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검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했다. ● “수사지휘권 근거 없어”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5월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 8월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보도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접대 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임 수사 책임자 “수사결과로 말하겠다” 댓글 박 지검장의 사직을 만류하는 댓글이 70개 넘게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평검사 때부터 20년 동안 보아왔기에 진정성을 믿습니다.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라며 “사직의 뜻은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라임 수사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무도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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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옵티머스 로비자금 조성 경로 포착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의 비자금 경유지로 지목된 셉틸리언이 인수한 결손법인을 거쳐 로비 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결손법인의 자회사에는 이른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 대표에 올라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횡령 및 사기 범행의 주범들이 산업용 전선 및 정보기술(IT) 업체 D사와 자회사를 자금 유출의 통로로 활용한 단서를 잡고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 자금 수십억 원이 적자가 누적된 D사에 유입된 것이다. 1971년 설립된 D사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 등을 진행하던 2019년 셉틸리언이 회사의 최대 주주(41.4%)가 됐다. 셉틸리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의 부인 윤모 씨(46)와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6)이 50%씩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데 옵티머스 사건에서 핵심적인 자금세탁 경유지로 꼽힌다.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익은 없고 손실만 있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D사의 대주주가 된 셉틸리언은 법인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들이 자금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결손법인 인수라는 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D사는 2018년 3월엔 사업종목에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현 정부 출범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강조된 와중에 옵티머스 관련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옵티머스 자금 흐름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기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D사와 관련된 회사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D사는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키프로스에 2007년 설립된 B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B사 임원에 D사 대표 김모 씨와 같은 이름이 올라 있다. D사는 또 부동산 개발업체 D사의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로 올 3월 이름을 올린 기모 씨(56)는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와 함께 정관계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른바 여권 로비 자금이 D사 주변에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거쳐 조성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본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D사에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했지만 본보 기자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박상준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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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도 與 공수처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지난달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대검이 “다른 법률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370자(字)의 짧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2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검의 첫 공식 답변이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정안에 추가된 죄명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신설될 ‘고발 의무’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이어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법 원리와 형사사법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법사위에 기습 상정된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장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은 관계 기관장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 13쪽짜리 검토의견서를 내면서 “공수처는 대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공무원 고발의무도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모두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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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도 與 공수처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출…“신중 검토 필요”

지난달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대검이 “다른 법률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370자(字)의 짧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2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검의 첫 공식 답변이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정안에 추가된 죄명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신설될 ‘고발 의무’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이어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법 원리와 형사사법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법사위에 기습 상정된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장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은 관계 기관장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 13쪽짜리 검토의견서를 내면서 “공수처는 대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공무원 고발의무도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모두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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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역대 7건중 추미애가 6건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총 7건의 사건 가운데 6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이 됐다. 추 장관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15년 만인 올 7월 신라젠 관련 취재 의혹 사건에서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인 19일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사건 등 5건을 한꺼번에 묶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렸다. 추 장관이 현재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횟수는 전체 3번 중 2번이지만 관련 사건은 모두 6건이다.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2005년 10월 천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튿날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뒤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추 장관이 올 7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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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연루 전 靑행정관 ‘이광철 추천으로 靑 근무’ 진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6)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은 앞서 검찰에 출석해 “이 비서관의 연락과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 전 행정관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중이며, 향후 이 전 행정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까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가 인수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 전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 과정과 주요 직무와 관련해 이 비서관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계기로 여권 유력 인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이 비서관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펀드 사기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이 보유한 지분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수감 중)나 남편 윤 변호사 등의 차명 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이 건강 문제가 있어 검찰 조사 때도 배려를 받았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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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 등 3곳 동시 압수수색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16일 인천 남동구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본사, 서울 강남구의 강남N타워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올 7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가 2017∼2018년 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금 운용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투자에 대한 결재를 한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올 1월부터 경인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최 본부장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진흥원은 2017∼2018년 규정을 위반하면서 옵티머스에 1060억 원을 투자해 논란이 제기됐다. 대신증권은 전파진흥원의 기금을 관리했던 곳이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가 근무했던 강남N타워의 출입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찰 수사관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남N타워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의 남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가 100% 지분을 가진 이피플러스의 사무실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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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검사접대’ 주장… 추미애, 법무부에 감찰 지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16일 “(검사 출신) 전관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는데,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변호사는 “술자리는 했지만 현직 검사는 없었고, 구치소 등에서 김 씨를 만난 적 있지만 김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장 분량의 김 전 회장 자필 입장문에는 “지난해 7월경 A 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을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술 접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은 “(술값이) 1000만 원 상당이었다.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썼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의혹을 고발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올 1월부터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전 회장은 올 4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체포) 얼마 뒤 면회를 와 “네가 살려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정도는 잡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로부터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등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일선 검사 등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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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 “김봉현 주장 사실 아니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A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줬다는 등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무렵에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술을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검사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A 변호사는 “결국 로비가 문제 되지 않겠나. ‘사실대로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선처 받아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망가서 선처 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올 1월 도주했다가 석 달 뒤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의 사건을 1억 원을 받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수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용 신고가 다 돼있다”고 반박했다. A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때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김 전 회장을 검사 재직 당시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그 이후에 연락이 없다가 2018년 A 변호사가 퇴임한 뒤에 김 전 회장이 먼저 인사차 찾아왔다고 한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올 5월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자필 입장문에는 특검 파견 등의 문구가 있지만 검사장과 부장검사, 수사관 등의 실명이나 직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누가 당사자인지를 놓고 검찰 내부가 하루 종일 술렁였다. 수원여객 사건과 관련해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B 검사장은 “김 전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 없이 즉각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측이 라임 상품을 다시 팔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 우리은행 측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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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김홍걸 조수진 의원 기소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15총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인 15일 밤 12시를 앞두고 검찰이 전국적으로 최소 25명의 여야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김 의원에 대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3층 상가건물 지분 등 3억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이 10억 원을 웃도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조 의원에 대해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 6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8억5000만 원을 신고했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는 11억5000만 원이 늘어난 30억여 원이었다. 예금 6억여 원과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 5억 원이 누락됐고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여 원에 대해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법무법인 명의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최 대표는 4·15총선 과정에서 해당 증명서를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허위 작성이 맞다고 보고 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등을 받고 있다. 유 씨는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국감을 해야 해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우선 기소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최소 25명이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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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정관계 거론하며 ‘돈 많이 유치할것’ 말해”

“제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76)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2018년 3월 무렵 코스닥 상장사 해덕파워웨이의 투자자인 A 씨와 만난 자리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77)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양 전 행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고문을 했는데,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금융당국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총리 역시 옵티머스에서 고문을 지냈다. 둘은 경기고 동문이다. 이 무렵 처음 A 씨를 만난 양 전 행장은 이 전 부총리 외에도 다른 정관계 인사들도 거론하며 “옵티머스에 돈을 많이 유치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양 전 행장이 이 전 부총리 외에 언급한 다른 인사들의 실명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옵티머스는 2018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53·기소 중지)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 시기를 전후해 옵티머스의 펀드 설정액은 양 전 행장의 말처럼 급성장했다. 옵티머스 펀드 설정액은 2017년 말 825억 원에서 2018년 말 2284억 원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2019년 말에는 4198억 원으로 다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옵티머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11월 양 전 행장이 김 대표와 통화하면서 “잘됐다. 이 전 부총리를 내가 만나기로 했거든. (그런데)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겠다. 사정 봐 가면서 하면 되겠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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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부인 정영제 추정인물, 녹취록엔 “우리”

“우리가 증권금융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 체결된 거 없죠?”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7분 24초 분량의 녹취파일엔 자신을 ‘정영제 사장’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AV자산운용에 전화해 한국증권금융과 옵티머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남성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로 추정된다. 정 전 대표가 올 7월 중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옵티머스 펀드 운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달리 녹취파일에선 정 전 대표가 옵티머스를 ‘우리’라고 여러 차례 표현한다. 녹취파일에서 이 남성은 ‘송 팀장’을 찾아 그와 전화를 하며 “이번 기회에 한번 채권 관련된 업무도 접한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라며 업무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했다. 송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의 이사로 보인다. 옵티머스는 AV자산운용에서 회사 이름을 2017년 6월 말 바꿨다. 대우그룹 출신인 정 전 대표는 C&우방 대표와 동부증권 부사장 등을 지냈다. 정 전 대표는 아파트 시행사 관련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로 201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정 전 대표가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를 연결해 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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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여권 연루’ 진술 이성윤에 즉시 보고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의혹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 등에게서 여권 인사 연루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즉시 보고했던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신속한 추가 수사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옵티머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를 올 7월경 조사하면서 로비 의혹 등이 담긴 3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여권 핵심 인사 선거캠프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로비 의혹 등을 일부 진술했다. 앞서 오현철 조사1부장(현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논란이 불거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도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 등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정 전 대표는 도피자금을 마련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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