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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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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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心’ 내세운 靑참모들, TK-서울 강남권 입성 노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략공천’ 논란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박근혜 사람들’과 기존 지역구 의원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해당 지역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박근혜 브랜드’의 위력 여권발 전략공천 논란의 주무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과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권이다. 특히 TK 현역 의원들은 ‘박심(朴心)’ 논란 속에 인위적인 ‘물갈이’ 대상이 되진 않을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박근혜 브랜드’가 갖는 위력 때문이다. ‘박근혜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선거판을 뒤흔들 만큼 위력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월 경북 경주 재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친박(친박근혜)계 정수성 후보는 5개월 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와 찍은 기념사진 한 장으로 선거에서 이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지원한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는 외면당했다.○ TK ‘박 대통령 vs 유승민 사람’ 구도 TK의 사정은 복잡하다. 박 대통령의 참모들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측근들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올 초 청와대를 떠난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최근 대구 서구 출마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유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김상훈 의원의 지역구다. 김종필 전 대통령법무비서관도 고향인 대구 북갑에 출마할 채비를 마쳤다. 이 지역 현역은 청와대와 맞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지킴이를 자처했던 권은희 의원이다.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이곳에 출사표를 냈다. 정종섭 장관도 당초 고향인 경주 출마설이 돌았으나 최근 대구로 정리된 분위기다. 유 전 원내대표 지역구와 이웃한 류성걸 의원 지역구(대구 동갑)가 거론된다. 청와대는 ‘더이상 청와대 차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본격적인 공천 국면이 되면 추가 차출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투입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강남 등 ‘텃밭’ 노리는 친박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갑에 출사표를 냈다. 서초갑은 조 전 수석이 학창시절(세화여고)을 보낸 곳이다. 이 지역의 현역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최근 연락 사무실도 내고 활동 중이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분구가 예상되는 인천 연수(송도국제도시)에서 표밭을 갈고 있다. 모교인 인천 송도고 동창들과 지역 원로를 두루 만나 출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민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 입성할 때부터 출마 의지가 있었던 데다 지난달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참모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위 인사로부터 “출마를 준비하라”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인천 남동갑 출마설도 나왔다. 그러나 민 전 대변인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마음은 연수로 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민 전 대변인과 함께 사표를 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세종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곳은 그의 고향인 충남 연기군 장기면이 편입된 지역이다. 박 전 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행형인 도시여서 지역민들이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회 대변인인 최형두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경기 의왕-과천 출마를 검토 중이다. 여권 일각에선 박근혜 사람들이 여권의 강세 지역만 노리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정부에서 장관, 수석을 한 이들은 경쟁력이 있는데, 야당 현역 지역구에 도전해 한 석이라도 더 얻어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홍수영 gaea@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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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시 門여는 것만 합의한 여야

여야가 9일부터 국회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8일 국회에서 만났지만 의제 조율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10일 예정된 본회의 등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전월세난 대책에 대한 여당의 즉답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은 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여야는 이날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무쟁점 처리 법안,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오로지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 협상에 임한다’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회담 내용이었다”며 “‘여우 집에 놀러간 두루미’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면서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는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2개가 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정도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 원과 4대강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과 한중 FTA 비준 문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정화 예비비 편성과 4대강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을 이행하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 복귀하되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당장 받을 수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즉시 받으라고 하니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거개혁 부분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이날 민생 기자회견에서 “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 등 4대 개혁으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을 가짜 4대 개혁으로 규정하며 야당판 ‘4대 개혁’으로 맞불을 놓은 것. 그 대신 이날 회견문에는 ‘교과서’란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날 ‘3+3’ 회동 직후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문제와 전월세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게 성과”라고 자평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의도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차길호 기자}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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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람들’ 잇단 출사표… “전략공천 새 불씨되나” 촉각

새누리당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잠복했던 ‘전략공천’ 논란에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대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정 장관의 사퇴는 기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와는 의미가 다르다. 당사자나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박근혜 정부 내각의 장관이기 때문에 ‘박근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채로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공략하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서 ‘박심(朴心)’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비박(비박근혜)계 한 재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에서 총선 출마자를 조기에 솎아냈지만 그걸로 논란의 끝이 아니다”라며 “장관 출신들이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 가서 ‘청와대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웬만하면 후보 경선에서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경선’이라는 방식을 빌리더라도 사실상 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략공천은 단 한 석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김무성 대표 측은 이들의 출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박 대통령이 대놓고 전략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 ‘낙하산 공천’을 한 것도 아니라 정면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것. 김 대표 측 인사는 “어느 누구든 출마를 막을 순 없다”며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 룰에 따라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위해선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장관 등의 출마설이 나도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초긴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고향인 경북 경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지역의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장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박심을 얻고 내려왔다’는 인물들이 많다”며 “‘공천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지도 관심이다. 윤 장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출신이지만 부산고를 다녀 부산 지역 출마가 거론된다. 이번 주부터 잠시 중단됐던 공천 룰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천 특별기구위원장 선임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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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투자公 사장, 징계 움직임에 사표

감사원이 6일 사의를 표명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사진)의 해임을 건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안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오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안 사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한 KIC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당초 안 사장 ‘해임’을 요구하려 했으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가 통보되면 추후 공공기관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안 사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려 취임 직후부터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KIC 관계자는 이날 “안 사장이 오전에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으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이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KIC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3년 12월 취임한 안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였다. 감사원은 7월부터 국회의 요청에 따라 KIC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안 사장은 미국 LA다저스 구단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결정하면서 KIC에 투자위원회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독선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KIC 내부 규정상 이 같은 투자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KIC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내심 ‘법안 처리에 숨통의 틔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야당은 안 사장 거취를 문제 삼아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전면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안 사장만 사퇴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며 “국회가 재개되면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정임수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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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사전 절차 마치기도 전에 예산부터? 사업비 무려…

방위사업청이 새로 도입하려는 무기 사업 6개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에 초기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방사청의 신규 방위력 개선 사업 12개 중 6개 사업이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9월 기준)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조7382억2900만 원. 그럼에도 이 중 내년 예산에 315억2000만 원이 편성됐다. ‘방위사업법’와 ‘국방사업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방사청은 총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한다. 또 사업 기간, 전력화 시기, 연차별 소요 예산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사업별로 ‘상륙기동헬기’(9646억1100만 원)와 ‘광개토-Ⅲ·Batch-Ⅱ통합소나체계’(2084억1600만 원) 사업도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달에야 조사를 마쳤다. ‘차륜형 전투차량’(총 사업비 1조1174억7000만 원), ‘2.75인치 유도로켓’(2046억6300만 원),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1조1384억6900만 원), ‘공중전투기훈련체계’(1046억 원) 등 4개 사업은 내년 10월에나 타당성 조사가 끝날 예정이다. 반면 생물학, 화학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신형화생방정찰차’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쳤음에도 기획재정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무기 획득 사업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을 반영했다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될 경우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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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국회 언제까지]실적 압박 시달리는 원유철… 당내 이견 머리아픈 이종걸

“형님, 우리가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아닙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화할 때마다 ‘유종의 미’를 강조한다. 두 사람의 이름에서 가운데 ‘유’자와 ‘종’자를 따 원 원내대표가 새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게 거듭 당부한 말이기도 하다. 8월 11일 국회 본회의 이후 85일째인 이달 5일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문’으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법안 제로’ 행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정기국회가 내달 9일 끝나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원, 이 원내대표 모두 한 달 안에 성과를 내야 하지만 국정화 정국이란 암초를 만났다. 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5자 회동’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와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후속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빨리 (법안) 처리해야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라는 말을 달고 살 정도다. 국정화 확정고시가 예정보다 이틀 빠른 3일 발표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3일 본회의가 무산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결국 원 원내대표는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국정화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생 입법 처리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야당이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주는 동시에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얻어내려면 원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당분간 해법은 묘연해 보인다. 이 원내대표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는 5일 새벽에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상했다.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국회 농성을 시작한 2일부터 사흘 연속 침낭에서 밤에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아직 철야 농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몸도 힘들지만 머릿속이 더 복잡할 것”이라고 말한다.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원내 사령탑으로 정기국회를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어서다. 당내에는 “국회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시한부 보이콧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온론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농성을 두고도 원내지도부 일각에서는 “나중에 농성을 접을 명분도 찾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일정 논의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고심 끝에 참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당내 사정도 변수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문 대표 퇴진론’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가 여야 대치 국면에서 강경론을 고수하는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 측은 “문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앞장서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산안 등 원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두 원내 사령탑은 국정화 정국의 최전선에서 날을 세운다. 그러면서도 손을 내칠 수는 없다. 꼬인 국회를 풀어낼 ‘솔로몬의 해법’이 궁금하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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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5개월만에 국회농성… “국정화 포기때까지 계속할것”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조기 확정 고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긴급 최고위원회의장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최고위는 즉시 밤샘 항의 농성을 결정하면서 3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야당은 총선용 역사 교과서 투쟁을 중단하라”며 “국회에서 민생을 보살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역사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야당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2월 문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첫 국회 농성이다. 문 대표는 “정부는 오늘(2일) 밤 12시까지 여론을 수렴하게 돼 있음에도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조기 확정 고시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농성에는 현역 의원 128명 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일부 의원은 밤샘 농성을 벌였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이날 국정화 조기 확정 고시로 정점을 찍었다. 한 당직자는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분석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예비비 집행,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에 이어 조기 확정 고시까지 정부의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회 농성을 언제 끝낼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대표는 “정부의 국정화 포기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농성하겠다”며 무기한 농성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무기한 농성’ 대신 ‘국정화 강행 저지 농성’”이라고 설명했다. 확정 고시 이후 내놓을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농성 투쟁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전략 고심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거세지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비상한 각오와 결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가 5일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3일 일정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3일 예정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미뤄지고, 4일로 예정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 보이콧은 결국 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한부 국회 일정 보이콧’도 검토되고 있다.○ ‘역사전쟁’ 여파로 예결위·교문위도 파행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국정화 추진에 막혀 파행을 겪었다. 야당이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당하자 한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 예결특위는 속개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강경 투쟁 선회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보이콧된 데다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3일 오전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직 초강경 드라이브를 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야당과 협상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홍정수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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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만 나오면 반대하던 野, 가뭄에 엉거주춤

42년 만의 대가뭄으로 ‘4대강 지류·지천 사업(지방하천 정비 사업)’ 재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 달 남은 예산 국회의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그간 ‘2차 4대강 사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봄 가뭄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4대강 댐과 보의 지천·도수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예산을 추산해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부가 용역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의 후속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과 친박(친박근혜)계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전국의 상습 가뭄 지역에 4대강 물을 공급할 시설을 지으려면 1조 원 이상이 든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예산안이 이미 짜여 있는 만큼 531억 원이 추가로 드는 금강-보령댐 도수로 건설 공사를 포함해 가뭄 피해나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반영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는 “4대강 관련 예산은 안 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심각한 가뭄으로 4대강 지류·지천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활용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갑자기 돌아설 수는 없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4대강 꼬리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일부 예산이 편성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3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를 놓고 또다시 ‘난타전’이 이어졌다. 여권 지도부는 11월 5일 확정고시에 앞서 다음 달 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고시 이후 정국 대응 방향과 예산·법안 처리 등이라고 한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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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심사 파행]예결위가 지적한 황당-부당예산 사례

일이 터지면 일단 예산부터 늘려 놓기, 성과 없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물’ 붓기…. 동아일보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정부 예산안 곳곳에 ‘나 몰라라’식 예산이 숨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홍역을 치른 뒤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기 위해 511억7600만 원을 내년에 새로 편성했다. 비축률을 현재 국민의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 하지만 어떤 품목을 언제, 어느 정도 사들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예결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내년 2월 이후 타미플루 복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 구매 시기를 조정하면 30% 절감된 예산으로 비축률을 29%로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청사를 리모델링하겠다며 24억9200만 원을 편성했다. 구내식당, 사무실, 정문 주출입구 등의 개·보수 비용이다. 서울지방조달청이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 매각이 지지부진하지만 매각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예결위는 “서울청사 매각 결정이 이뤄지면 리모델링 예산은 불필요해지는 만큼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5년 이후 12개 장성 지휘 부대를 해체했지만 장성급 정원은 겨우 1명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가 배정된 장성급 정원은 2005년 442명에서 지난해 441명으로 같은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부대가 해체된 점을 감안해 영관급 이하 장교 규모는 줄였지만 장성급은 줄이지 않았다. 내년에도 1개 사단이 해체될 예정이지만 장성급 인건비는 유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예산 14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중 30억 원을 2017년 8월 완공 예정인 제2창조경제밸리의 공간 배치, 전시물품 기획 등에 배정했다. 하지만 현재 제2창조경제밸리는 설계안 공모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표 사업’에 대한 ‘묻지 마’ 예산 증액도 지적됐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 ‘K-move스쿨’과 ‘새마을운동 지원’은 각각 취업률이 낮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도 예산을 늘렸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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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예비비 44억’ 정면충돌… 예결위 시작부터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여야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44억 원의 지출 명세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자료를 못 주면 (심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지출 명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 31일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거부했다. 이어 “예비비는 예산의 1% 내로 편성해 정부 (운용의) 탄력성을 주고, 다음 해 국회에서 (지출 명세를) 승인받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예산 심의는 권한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회의 시작 1시간 2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의 공세와 여당, 정부의 반박이 되풀이됐다. 안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예비비 관련 자료를 흔들면서 “달랑 종이 한 장이고 내용도 전혀 없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남한에서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정치생명을 걸고 (국정화를) 막아내려 하느냐”고 발언하자 논란이 커졌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의 60%가 적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이냐”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자 이 의원은 “좌편향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과 이를 주입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결위 파행이 계속됐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지 않았다.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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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달라는 靑, 어림없다는 野… 출구 못찾는 ‘국정화 대치’

11월 5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는 날이다. 여권은 이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국정화 정국’을 일단락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마무리 부분을 할애해 국정화를 강조한 것도 “이제 논란을 끝내자”는 일종의 대야(對野) 촉구성 발언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교과서 국정화 이슈는 내년 4월 총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역사 왜곡 좌시하지 않겠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 선 박 대통령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어 있었다. 시정연설 준비에 밤잠을 설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전날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忌日)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얘기가 담길 수밖에 없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연설문을 직접 고치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했다. 주제가 교과서 문제로 넘어가자 박 대통령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손동작도 커졌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일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날 밤잠을 못 자며 생각해 낸 표현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한 번 믿어달라는 대(對)국민 약속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역사왜곡’ ‘친일미화’라고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제일 답답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여 “국정화 고시되면 당에서 할 것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확정 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내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다걸기’할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길거리 장외투쟁도 모자라서 끼워 팔기 식 연계전술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야당의 국정화 공세를 성토했다. 여권의 국면 전환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다급함도 한몫했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로 뿔뿔이 흩어져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여권의 구상과 달리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지세력 결집을 노리는 야권은 국정화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치 정국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지도부 간) ‘3+3 회동’ 빨리 합시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당장 28일 국회 운영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국정 교과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현안 질의가 있다. ‘난타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 교육부 “11월 말부터 교과서 개발 착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월 5일 중등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집필진 구성은 국편에서 위촉과 공모를 통해 11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11월 말부터는 교과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으로 떠오른 집필진 공개 문제는 여전히 교육부와 국편에서 고민 중임을 암시했다. 황 장관은 “35, 36명 정도로 집필진을 구성한 뒤 집필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표 집필진 6, 7명 정도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나머지 30여 명의 실무 집필진을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홍수영 gaea@donga.com·박민혁·이은택 기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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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59%… 다선의원 될수록 본회의 재석률 뚝뚝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상시 공개되면서 의원들은 ‘출석 체크’에 신경을 쓰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를 시작할 때 외에 △속개 △회의 도중 △산회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의원들의 출석 상황(재석률)을 확인한다. 시작할 때 ‘눈도장’만 찍고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의원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동아일보와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재석률이 75% 아래인 의원은 재적 298명 중 250명(83.9%)이었다. 산술적으로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본회의 4번당 한 번 이상꼴로 회의 도중 ‘땡땡이’를 친 셈이다. 의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를 ‘불량 국회’로 평가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 재석률 최하위권 ‘불량’ 의원 19대 국회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재석률 ‘꼴찌’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18.3%)이었다. 금품 수수 혐의로 2013년 11개월 동안 법정 구속(최종 무죄 판결)된 게 결정적 이유였다. 구속 전후 의정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1∼3년 차 모두 재석률이 가장 낮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42.8%)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2년 7월부터 40여 일 구속 수감된 탓에 첫해 재석률이 확연히 낮았다. 초선 중에는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35.5%)과 새누리당 하태경(45.0%) 문대성 의원(45.2%)이 하위 10위권에 들어갔다.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은 1년 차(41.8%·하위 11위), 2년 차(34.6%·하위 3위), 3년 차(23.7%·하위 2위)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오히려 딸을 출산(올해 2월)한 4년 차(56.4%) 재석률이 높았다. 장 의원 측은 “현장 활동가 출신으로 당을 대표해 이슈가 있는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출석이 어려울 때 국회에 청가(請暇)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초반에 몰랐다”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을 겸해 IOC 등 회의와 본회의 일정이 겹치는 일이 꽤 있었다”고 했다. 2년 차 재석률이 낮아 하위 5위에 오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한 탓에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기도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법안 표결은 입법의 마지막 관문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법안 표결 참여율이 50%도 안 되는 의원은 34명(11.4%)이었다. 재석률 최하위권인 정두언 의원(24.5%)과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서청원 김태호 이완구 이한구,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 등 여야 중진이 하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장하나 최재천 의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뒤를 이었다. 본회의 의석을 지키고 있더라도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도 있다. 이른바 ‘당론’으로 발의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지만 막판 표결에는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의원 71명은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10명은 대표 발의한 법안에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또 115명은 의석에 앉아 있으면서 공동 또는 대표 발의한 법안의 표결에 기권했다. 자신이 낸 법안이 원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기권한 사례도 10건이었다. 한 의원은 “표결할 때 표결 버튼 누르는 시점을 놓쳐 기권이 됐다”고 말했다. ○ 선수 높을수록, 국회 가까울수록… 국회 본회의 재석률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초선이 68.4%였고 △재선 63.1% △3선 59.3% △4선 58.2% △5선 이상 56.7%로 집계됐다. 모범을 보여야 할 다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에 소홀한 것이다. 재석률이 국회의사당과 지역구 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양상도 보였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재석률이 61.8%로 가장 낮았고, 제주 의원들이 69.5%로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광주·전남 63.2% △부산·울산·경남 63.6% △충청 63.8% △대구·경북 64.6% △강원 65.4% △전북 65.8% 등의 순이었다. 비례대표 재석률은 지역구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해가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개원 이후 첫해에 71.7%였던 것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64%까지 떨어졌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역구를 노리는 비례대표의 지역행이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52명의 비례대표 중 40명 이상이 지역구 출마를 저울 중이다. 이 기간 지역구 의원의 재석률도 64.5%→63.7%→63.5%→60.9%로 계속 낮아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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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이 국회… ‘본회의 재석률 90%이상’ 2명뿐

본회의가 열릴 때 ‘눈도장’만 찍은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19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시작될 때 평균 출석률은 90.6%나 됐지만 실제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토론이나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비율은 64.8%에 그쳤다. 4명 중 1명(25.8%)꼴로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26일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본회의 재석률’이 90%를 넘는 의원은 전체 298명 중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99.2%),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92.1%) 등 2명뿐이었다. 재석률은 본회의 시작 때와 속개, 회의 도중, 산회 때 자리를 지킨 경우를 모두 포함한 출석률이다. 반면 재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22명이나 됐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8.3%로 가장 낮았다. 정 의원은 2013년 1∼11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국회에 복귀(이후 대법원 무죄 판결)해 재석률이 크게 떨어졌다. 새정치연합 장하나(35.5%) 이해찬 의원(41.2%), 무소속 박주선 의원(42.8%),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3.6%)이 뒤를 이었다. 본회의 재석률은 19대 국회 1년 차에 65.8%였지만 2년 차 64.8%, 3년 차 64.0%, 4년 차(9월 말 현재) 61.6%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20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재석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음이 ‘표(票)밭’에 가 있으니 의정활동은 뒷전이라는 얘기다. ‘법안 표결 참여율’의 경우 90%를` 넘는 ‘모범’ 의원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97.8%)이었다.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97.8%) 박윤옥 의원(96%), 새정치연합 문희상(95.5%) 김민기 의원(95.1%)이 뒤를 이었다. 법안 표결 참여율이 절반도 안 되는 의원도 34명이나 됐다. 정두언 의원(24.5%)이 가장 낮았고 이어 이해찬 의원(24.9%),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30.1%),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30.5%),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32.6%) 순이었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홍정수 기자}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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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더 단호해진 靑 “만경대사진, 학생에 보여줘야 하나”

“우리 아이들을 뭐로 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말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십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검정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겁니다!”(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23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이 실장은 만경대(김일성 생가) 사진이 실린 한 역사 교과서의 복사본을 들고 흔들었다.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현재) 역사 교과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은 청와대와 야당 의원 간에 팽팽한 설전(舌戰)이 오가면서 전날 청와대 ‘5자 회동’의 2라운드가 됐다. ○ “학생들에게 북 만경대 사진 꼭 보여줘야 하나” 청와대 5자 회동 이후 청와대의 대응은 단호해진 듯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분명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쓰면 여러분이 가만히 두겠느냐”고 반박했다. ‘국정화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는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이 “역사 교과서에 만경대 사진이 게재된 게 좌경적 시각인가”라고 따지자 “그러면 의원님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만경대 사진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받아쳤다. 이 실장은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며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검정제를 부실하게 운영해 사달이 났다’는 지적에는 “지난 10년 동안 (역사 교과서를) 방치했던 것에 대한 정부 나름의 책임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 “KFX 보고 조금 미흡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야당이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묻자 청와대는 “4가지 기술은 사업 추진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4가지 기술은 우리가 10년 안에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장관이던 2014년 “(KFX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지 사업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주철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교체 배경을 묻자 이 실장은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노력하느라 (대통령) 보고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여부를 놓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가 못 들어온다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 규정에 따라 북한에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 우리의 승인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KFX 사업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670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요청한 1618억 원의 40% 정도로 절반 이상이 삭감된 것이다. 예산 삭감이 예고되면서 KFX 사업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청와대 vs 야당 ‘기 싸움’ 이날 국감에서는 청와대 인사들과 야당 의원들 간에 일촉즉발의 ‘신경전’이 수시로 벌어졌다. 회의 도중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에게 “웃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사과 요청을 받았다. 이 실장이 같은 당 최민희 의원에게 ‘십자포화’를 맞자 진 의원이 이 모습을 보고 웃은 것이 불씨가 된 것.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현 수석은 “야당 의원님들이 ‘문고리’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등으로 저희들을 죄인 취급하는 데 수모감을 느껴 그렇게 말했다”며 사과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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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定 공방’에 묻힌 國政… 文 “의견일치 하나도 없었다”

22일 청와대 5자 회동은 덕담만 주고받은 자리가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날을 세우자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며 대응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번 회동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벗어나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기고자 했다. 그러나 108분간 이어진 회동은 역사 교과서 논쟁에 발목을 잡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교과서 국정(國定)화 공방에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國政) 운영의 정상화가 표류하는 형국이 되고 만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 한때 고성이 오간 역사 교과서 논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거의 토론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문 대표=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 국정 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국정화를 중단해 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만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문 대표=(우파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예로 들며) 친일 사관에 입각한 글이 있다. ▽김 대표=사실이 아니다. 친일·독재 미화가 우려된다면 (야권 진영도) 집필에 참여해라. ▽박 대통령=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 인맥이다. (좌편향) 7종의 검정 역사 교과서를 돌려 막기로 쓰고 있어 결국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는 불가피하다. ▽문 대표=역사 교과서를 다 읽어봤는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좌편향) 부분은 없다.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 ▽김 대표=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봐라. 빨갛다(좌편향이라는 의미).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이 정통성 있는 국가인 양 기술돼 있는 현재의 역사 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이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로는 통일시대와 급변하는 동북아시대의 주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필수적”이란 말도 했다. 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 김 대표의 역사 인식은 상식과 동떨어져 거대한 절벽을 만난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자위대 한반도 진출 여부) 내가 결정” 박 대통령은 야당에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3년 동안 국회에 호소했지만 아직도 성과가 없어 무척 답답하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딸 문제라 생각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서울의 지도까지 펼쳐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 해도 호텔이 없다”며 관광진흥법 통과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 법안 30개 가운데 23개가 처리됐다”고 한 뒤 오히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간 합의에 간섭한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직접 언급을 피했다. 그 대신 김 대표는 “발표문을 다시 읽어 봐라. 합의가 아니다”라며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은 데 대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는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정은 대통령인 제가 한다”고 못 박았다. 문 대표는 회동 직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치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모처럼 이뤄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꽉 막힌 정국을 푸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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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등 5년+중고교 5년으로 줄이자”… 정부는 신중

새누리당이 21일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재학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대대적인 학제 개편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결혼과 출산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을 중장기 추진과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학제 개편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학 기간이 단축되면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더 내려야 한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 사회 전 분야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날 회의에는 현행 6년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줄이고, 각각 3년씩인 중·고교 과정을 5년제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럴 경우 총 12년인 초·중등 과정이 총 10년으로 단축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미 만 5세는 사실상의 의무교육인 ‘누리과정’에 편입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작성돼 그 이상 준비가 필요한 중·장기 해법도 검토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정책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노무현 정부도 2007년에 ‘비전 2030’에서 검토했던 사안이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고교 과정을 1년씩 단축하는 방안은 해외에도 사례가 드물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초중고교 12년제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 국가는 초등 6년, 중등 6년 방식이다. 영국과 북한은 각각 13년, 11년제로 운영 중이다. 학제를 12년에서 10년으로 줄이면 초중고교생들의 학습량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당시에도 한국의 취업 시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5년여 늦어 학업 연령을 6개월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게 없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구조개혁의 두 번째 어젠다인 금융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당 금융개혁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1월까지 금융개혁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 반영 등을 하기로 했다.홍수영 gaea@donga.com·이은택 기자}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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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키우는 ‘新朴’ 원유철

지난달 30일 새벽 대통령이 이용하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새누리당을 대표해 유엔총회를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을 맞은 사람은 원유철 원내대표였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와중에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야당 대표와 잠정합의하면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때였다. 원 원내대표로서는 ‘신박(新朴)’으로 거듭 태어났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유승민 사태’ 이후 7월 계파 간 타협책으로 추대될 때만 해도 원 원내대표는 계파색 엷은 정치인이었다. 당시 거론됐던 수도권 4선의 정병국, 심재철 의원에 비해 친박 측도, 김 대표도 ‘원유철 카드’에 대해선 거부감이 없었다. 하지만 21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정면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친박계 성향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다. 원 원내대표의 행보를 놓고 김 대표 측근과 일부 비박 의원은 “‘추대정신’을 잊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추대해줬더니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원 원내대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는 “나도 총선에 5번 나가서 운 좋게 4번 당선됐는데 수도권은 박빙으로 승부가 난다”며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당의 미래도, 자신의 미래도 있다는 얘기다. 조만간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과 식사를 하며 접촉면도 넓힐 예정이다.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라디오에 출연할 때는 발언 시간까지 꼼꼼히 재면서 사전 예행연습을 한다고 한다. 24년간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오르게 된 정치적 무게감을 의식한 행보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길에 오른 13일과 귀국하던 16일엔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김 대표가 있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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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교과서 예산’ 봉쇄… 정부, 예비비로 44억 배정

야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안 배정을 막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미 예비비로 44억 원을 확보해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야당이 계속 반발할 경우 관련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선제조치를 취한 셈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 제작을 위한 58억 원 등 102억 원의 예산안 상정 계획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파행으로 무산됐다.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및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예비비 44억 원은 집필진 선정비용, 집필진 인건비, 교과서 연구개발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 충당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예산 심사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접었다. 그 대신 교문위의 예산 심사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분리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교문위에서는 예산 심사를 국정화 문제와 연계해 진행하되 다른 상임위에서는 민생 관련 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을 막을 물리적인 방법이 없어서다. 또 예산 심사를 보이콧할 경우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교문위는 지난해 누리과정에 이어 올해는 역사 교과서로 최대 전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전체를 공전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예산전쟁의 주무대인 교문위는 이날 파행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가 오후 2시에 열렸지만 여야 의원 간 국정화를 둘러싼 설전(舌戰)만 오갔다. 새정치연합 조정식 의원은 황우여 부총리에게 “국정화 관련 국론 분열을 수습할 자신이 없으면 장관에서 물러나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내년 나라살림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개의 뒤 1시간 반 동안 고성이 섞인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지자 정회했고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결국 이날 55조7299억 원 규모의 교육부 예산안과 5조4585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 교과서와 민생예산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의 ‘2+2’ 회담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교과서 문제와의 연계는 안 된다며 거부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이은택 기자}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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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교과서-노동개혁 예산 한푼도 못줘”

국회가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바탕 전쟁을 치를 태세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및 노동개혁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단 한 푼도 반영할 수 없다”며 벼르고 있어 예산심사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86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3대 포인트를 짚어봤다. ○ 국정 교과서 ‘강(强) 대 강’ 올해 예산 국회 최대의 뇌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 편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일찌감치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심사 거부를 선언했다. 당초 거론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이콧 방안은 폐기됐지만 다른 교육 예산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국정화 예산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TV에 출연해 “10억 원 정도를 넘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중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비 58억여 원을 포함해 약 100억 원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야당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 세부 명세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비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랏빚’ 해법 놓고 2라운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도 주요 쟁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에는 여야 모두 우려하고 있지만 해법에는 견해차가 뚜렷하다. 야당은 8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稅收) 확충을 주장했다. 이번에는 법인세 관련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처지. 정부 여당은 비과세·감면제도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예산안과 나라 살림살이에 쓰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함께 통과돼야 하는 ‘세트’다.○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얼마나 늘까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SOC 예산은 올해보다 6%(1조5000억 원) 줄어든 23조3000억 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증액될지도 관심사.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국회는 지역구 의원들의 각종 ‘쪽지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SOC 예산을 4400억 원 늘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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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정화로 친일-유신 미화? 국민이 용납 안해”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격돌을 벌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기보다 지지층 결속을 위한 선언적 주장과 설전(舌戰)만 되풀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집요하게 밀어붙였지만 황 총리도 ‘고성 설전’을 불사하면서 강하게 맞섰다. 정치권의 역사전쟁은 당분간 타협 없는 무한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 교과서의 유신시대 미화논리 반박한 정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부는 지금 만들려는 교과서를 ‘친일·독재 교과서’로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인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꿈도 꾸지 않는다. 국민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도 구체적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특히 전문 사학자에게 맡기고 일선 교사들도 공모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또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증하고 전부 인터넷에 올려 국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가 영구적인 방침은 아니라는 말도 했다.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힌 것. ▽정의당 서기호 의원=순수 국정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터키 하나다. 과거의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도 국정 체제가 아니다. ▽황 부총리=우리도 검·인정과 자유발행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정 체제를) 영원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론을 정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졸속 집필’ ‘집필진 편향’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2017년 3월까지 제대로 된 국정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2017년 새 학기부터 새 역사 교과서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공할 자신 있나. ▽황 부총리=현재 검정제에서는 7명 정도가 1년 집필하고, 검증에도 1년 걸리지만 국정은 그 과정이 압축된다. 집필진을 30명으로 늘리고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면 충분한 기간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역사학계에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황 부총리=집필 제의를 하면 각자 신념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데 집단으로 의견을 공표해 개인의 의사를 제약하는 것은 학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무비판적으로 기술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현재 교과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악마적으로 발제 편집해 국정화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황 부총리=지금 (교과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2013년 검정 당시 (주체사상 기술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했으나 저자들은 아직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그런 소신과 이념을 가진 집필진이 만든 검정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 ○ 황교안 총리에 십자포화 퍼부은 야당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작심한 듯 황 총리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황 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부터 문제 삼았다. 황 총리는 14일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말은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우 의원이 “총리 자격이 없다”고 몰아치자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야당 의석에서는 “협박하는 거냐” “총리 그만둬라” 등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홍수영 gaea@donga.com·이재명 기자}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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