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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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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5%
정치일반20%
사회일반15%
인사일반12%
정당5%
교통5%
건강2%
검찰-법원판결2%
지방뉴스2%
노동2%

  • “아들이 49살, 우린 손주를 원해요” 직접 소개팅 나선 日부모들

    “우리 아들은 49살이예요.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연애에 관심을 가지지 못 했어요. 손주를 원해서 부모인 우리가 대신 이 곳에 왔어요.”올 7월 일본 오사카 인근 사카이의 상공회의소 회의실. 자녀들의 프로필 사진과 설명이 담긴 설문지 등을 든 60~80대 부부 6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30, 40대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들은 각각 1만4000엔(약 12만6500원)을 냈다.2일 미 CNN은 일본의 이 같은 ‘오미아이’(맞선) 파티를 보도하며 생활비 상승, 오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강도 높은 근무 환경,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발달된 편의점 문화 등 독신자에게 편리한 생활 환경 등의 여파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일본인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손주를 볼 가능성이 줄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부모들이 직접 자녀의 소개팅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주로 40대 남성의 부모들이 20,30대 여성을 며느리로 맞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많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성사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실제 결혼에 도달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한 노부모는 “40살 아들을 위해 다른 10명의 부모와 아들의 프로필을 교환했지만 소득이 없다”고 토로했다.2021년 일본의 혼인신고 건수는 50만1116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산율 또한 1.3에 그쳤다. 약 1억3000만 명의 일본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의 출산율이 필요한데 이보다 대폭 낮다. 문제는 일본인의 결혼 욕구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미혼자의 80%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중매 행사를 여러 건 조직해온 노리코 미야고시 씨는 “일본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해야 한다는 깊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꺼리는 풍조 또한 상당하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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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서 ‘수재’ 소개된 中유학생, 美대학교수 총격 살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에서 중국인 교수를 총으로 쏴 살해한 피의자가 중국인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총기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29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힐즈버러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찰은 중국인 대학원생 치타이레이 씨(34)를 1급 살인(고의적·계획적 살인) 및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는 옌쯔제 응용물리학과 조교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치 씨는 옌 교수 연구실에 소속된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이날 치 씨에게 보석 없이 구금될 것을 명령했다. 재판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진 않겠지만, 이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치 씨는 28일 오후 1시 2분경 캠퍼스에서 옌 교수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치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0분가량 뒤 캠퍼스에서 1.5마일(약 2.4km) 떨어진 주택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NYT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을 아직 찾지 못했으며, 치 씨가 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불법적으로 구입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총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유학생은 불가능하다.경찰은 치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치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난 일할 때 내 관심사 대신 내 일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상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역겹다”고 남긴 바 있다. 치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옌 교수 연구실에 있었다.한편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치 씨는 중국 허난성 출신으로 2011년 대입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현지 매체에 소개됐다. 옌 교수도 중국 후베이성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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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기습키스 분노 확산… “女선수들 상습 성차별 정점”

    2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시상식 무대에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올라섰다. 조금 전 결승에서 잉글랜드를 1-0으로 꺾고 스페인 여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거머쥔 순간이었다. 공격수 제니 에르모소 선수(33)가 스페인 레오노르 공주와 인사를 나눈 뒤 스페인왕립축구연맹(RFEF)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46) 앞에 섰을 때였다. 루비알레스 회장은 에르모소 선수를 양팔로 껴안더니 두 손으로 에르모소의 얼굴을 잡고 1, 2초가량 입을 맞췄다. 이 ‘기습 키스’ 사건으로 스페인 여자 축구계는 월드컵 우승이란 경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번 사건으로 최근 급성장하는 여성 스포츠계에 여전히 만연한 성차별 실상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치 6명 항의성 사퇴…FIFA도 직무정지사건 후 일주일 새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사건 직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던 에르모소 선수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루비알레스 회장의) 당시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표를 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직장에서도 동의 없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스페인 여자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밝혔다. ‘기습 키스’가 논란이 된 직후 루비알레스 회장은 “다들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에 22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까지 나서서 “우리가 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제스처였다”고 비판했다. 빅토르 프랑코스 스페인 체육장관도 루비알레스에 대한 업무 정지 절차에 착수하며 “스페인 축구를 위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의 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루비알레스 회장은 “내가 실수를 했다. 악의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중요 기관 수장인 만큼 더욱 조심할 것”이라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사퇴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영국 BBC방송 등은 이번 우승 주역 23명을 비롯해 81명의 선수가 루비알레스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에서 경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했다고 전했다. 26일에는 여자 대표팀 코치진과 다른 연령별 대표팀 코치 6명이 루비알레스 회장을 규탄하며 사퇴했다. 같은 날 FIFA도 루비알레스 회장에게 90일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뒤 조사에 착수했다. 스페인 남자 축구 대표팀의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 역시 “축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女 선수들에 대한 상습 차별의 정점”스페인 여자 축구팀의 위상을 올려놓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루비알레스 회장이 ‘기습 키스’ 논란으로 축구계의 공적이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2018년 취임 때부터 “남녀 모두를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여자 선수들에게도 2027년까지 월드컵·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등 주요 대회 참가에 따른 포상금을 남자 선수들과 동등하게 지급하는 협정에 지난해 서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6일 “루비알레스의 행동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여성 선수들에게 이뤄진 수년간 차별(mistreatment)의 일환이자 그 정점”이라고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은 체계적인 훈련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연습해왔고 유니폼도 여성의 신체에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대표팀 선수 15명은 호르헤 빌다 감독의 훈련과 선수 관리가 권위주의적이라며 RFEF에 해임을 요구했다. 20일 잉글랜드와의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선취 득점에 성공하자 빌다 감독이 옆에 있던 여성 코칭스태프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스포츠계의 성폭력과 성차별이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에 패해 탈락한 잠비아 여자 축구 대표팀에서도 감독이 선수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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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류 오염수, 韓 도달 4~5년 걸릴듯… 태평양 한바퀴 돌아”

    24일 해양에 방류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흘러오기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도가 낮아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동으로 시행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수가 방류 4, 5년 뒤에 국내 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방류 2년 뒤인 2025년 제주 해역에 일시적으로 ℓ당 0.0000001㏃(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진은 “해류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데, 이 시기에 해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동쪽 해안에 있는 후쿠시마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미국 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을 받아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적도 부근에서 다시 구로시오 해류와 합류한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것이다. 북태평양 환류가 한 바퀴 순환하는 데에는 4∼10년이 걸린다. 우리 정부와 학계는 방류된 오염수의 80∼90%가 이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2년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7개월여(220일) 만에 한국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이 농도의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강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이 완전히 희석된 농도와 유사하다.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장에서 확인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207㏃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용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1만㏃의 약 50분의 1 수준이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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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오염수 최소 4, 5년뒤 한국 도달” “220일만에 유입” 엇갈려

    24일 해양에 방류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흘러오기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도가 낮아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동으로 시행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수가 방류 4, 5년 뒤에 국내 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방류 2년 뒤인 2025년 제주 해역에 일시적으로 L(리터)당 0.0000001Bq(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해류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데, 이 시기에 해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동쪽 해안 있는 후쿠시마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미국 알래스카주(州), 캘리포니아주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을 받아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적도 부근에서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합류한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것이다. 북태평양 환류가 한 바퀴 순환하는 데에는 4~10년이 걸린다. 우리 정부와 학계는 방류된 오염수의 80∼90%가 이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2년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7개월여 만에(220일) 한국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이 농도의 1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강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이 완전히 희석된 농도와 유사하다.지난달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정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제주 남동쪽 바다로 유입되는 방사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2021년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류 10년에 가까워지면서 방사능 농도가 0.000001Bq 수치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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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日대사 초치 ‘방류 항의’… 센카쿠열도서 해경선 시위

    중국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해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도 반발했다.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거센 의혹과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며 ‘엄정 교섭’을 제의했다. 엄정 교섭은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타국에 항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어 “세계 각국 사람의 장기적 복지보다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일본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23일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해경 순시선을 보냈다. 중국은 그간 일본이 이른바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지역에 해경선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홍콩은 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통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여행 시 기념품으로 수산물을 구입해 오지 말라고도 촉구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23일 “일본 여행에서 귀국할 때 수입 통제 대상이 되는 일본 지역의 수산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밝혔다. 체 장관은 “기념품은 반입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18개국이 속한 ‘태평양 제도 포럼’ 또한 성명을 내고 “태평양 지역에 다양한 견해와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해를 끼고 일본과 맞닿아 있는 필리핀 어민단체 ‘파마라카야’도 “일본 정부는 이웃 국가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반발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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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산골 케이블카 274m 상공서 멈춰… ‘공포의 16시간’

    케이블카는 제2롯데월드 타워 높이(555m)의 절반쯤인 274m의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케이블카를 지탱하는 케이블 3개 중 2개가 끊어져 남은 1개에 8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22일 오전 7시경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州)의 한 산악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산과 협곡을 가로지르는 이 케이블카는 강풍에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등교를 하던 10∼16세 청소년 6명과 성인 2명이 그 안에 그대로 갇혔다. 심장질환을 앓던 10대 소년 1명은 공포에 떨다 의식을 잃었다. 구조 작전은 파키스탄군의 주도로 진행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고가 외진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탓에 구조헬기가 도착하는 데만 4시간 넘게 걸렸다고 한다. 바람이 강해 헬기가 케이블카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가까스로 헬기에서 케이블카 안으로 밧줄이 전달됐다. 이 밧줄에 달린 벨트를 착용하도록 해 청소년 1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계속할 순 없었다. 헬기가 너무 가깝게 날다 보니 프로펠러가 케이블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날도 점점 어두워졌다. 파키스탄군은 현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댄 끝에 아직 끊어지지 않은 1개의 케이블을 활용해 ‘임시 집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스키장 리프트처럼 생긴 체어리프트를 케이블에 연결해 케이블카 쪽으로 다가가 보자는 것이었다. 구조대원이 274m 상공에서 케이블에 의지한 채 작전을 진행해야 해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이 체어리프트에 1, 2명씩 태워 나오는 방식으로 나머지 7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구조 작업은 사고 16시간 뒤인 오후 11시에야 끝이 났다. 파키스탄군은 “파키스탄군 역사상 매우 독특한 작전이었다”고 현지 매체에 전했다. BBC 등에 따르면 사고 지역에서 케이블카는 등하교나 출퇴근을 하는 주민들의 일상적 교통수단이다. 차량으로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아서 가면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4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150여 명의 학생이 매일 이 케이블카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와르 울 하크 카카르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키스탄 전역의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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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주중 일본대사 초치…센카쿠 열도에 해경선 보내

    중국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해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도 반발했다.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거센 의혹과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며 ‘엄정 교섭’을 제의했다. 엄정 교섭은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타국에 항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어 “세계 각국 사람의 장기적 복지보다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일본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중국은 23일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해경 순시선을 보냈다. 중국은 그간 일본이 이른바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지역에 해경선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홍콩은 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통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여행 시 기념품으로 수산물을 구입해오지 말라고도 촉구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23일 “일본 여행에서 귀국할 때 수입 통제 대상이 되는 일본 지역의 수산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밝혔다. 체장관은 “기념품은 반입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18개국이 속한 ‘태평양 제도 포럼’ 또한 성명을 내고 “태평양 지역에 다양한 견해와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해를 끼고 일본과 맞닿아있는 필리핀 어민단체 ‘파마라카야’도 “일본 정부는 이웃 국가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반발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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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해외도피’ 탁신, 측근이 총리된 날 사면 노린 귀국

    2001년부터 5년 동안 집권한 뒤 지금까지도 열광적 지지층과 반대파를 동시에 보유해 ‘아시아 최고의 논쟁적 정치인’으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74)가 22일 15년 만에 해외 망명 생활을 마치고 전격 귀국했다. 탁신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고 2008년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을 전전했고 수차례 귀국설이 제기됐음에도 실제 귀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딸 패통탄이 이끄는 친(親)탁신계 정당 프아타이당의 집권이 유력해지자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귀국을 단행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방콕 끌롱쁘렘 중앙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날 의회에서는 탁신과 가까운 부동산 재벌이며 프아타이당이 추대한 세타 타위신(60)이 총리로 선출됐다. 프아타이당은 올 5월 하원 500석을 뽑는 총선에서 징병제 폐지, 왕실모독제 형량 완화 등 군부가 싫어하는 공약을 내건 전진당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원 250석을 모두 차지한 군부의 반대로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총리에 오르지 못하자 프아타이당은 군부와 손잡고 집권에 성공했다. 탁신 전 총리가 노리는 바가 여기에 있다. 프아타이당과 군부 간 연정 협상에는 그의 사면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그러나 5월 총선에서 태국 국민들은 군부와 탁신계 정당 모두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심판했던 만큼 정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탁신 지지자 ‘레드 셔츠’ 물결 타이PBS방송 등에 따르면 개인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출발한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방콕 돈므앙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패통탄 등 가족과 함께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왔다. 이후 국왕 라마 10세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지지층에게는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 당초 경찰은 귀국과 동시에 탁신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수갑을 차지 않은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탁신은 경찰 조사 이후 대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로 이송됐다. 그는 미얀마에 대한 정부 대출의 불법 승인, 통신사 주식 불법 보유, 디지털 복권 발행 비리, 국유지 헐값 매입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국한 것을 두고 사면 확신에 따른 일종의 ‘정치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거의 모든 언론은 그의 도착 및 수감 과정을 생중계했다. 공항, 대법원, 감옥 인근 등 그가 가는 곳마다 이른바 ‘레드 셔츠’로 불리는 탁신 지지자 등 수천 명이 몰려 그의 귀국을 반겼다. 2010년 친탁신파와 반탁신파의 대립으로 최소 90여 명이 숨진 유혈 충돌이 발생했을 때 탁신 지지자는 프롤레타리아를 상징하는 빨간 옷, 탁신 반대파는 왕을 상징하는 노란 옷을 입어 각각 ‘레드 셔츠’, ‘옐로 셔츠’라는 이름이 붙었다. ● 딸 패통탄 이끄는 정당-군부 공동 집권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상·하원 합동 총리 인준 투표에서는 세타 후보가 총리로 선출됐다. 세타는 재적 의원 747석 가운데 오후 6시 현재 483표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태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의 전 회장으로, 5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에 입문했다. 프아타이당은 집권을 위해 루암타이상찻당, 팔랑쁘라차랏당 등 군부계 정당 2곳과 손을 잡았다. 프아타이당은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진당을 연정에서 배제하고, 왕실모독죄 개헌 또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탁신계 정당과 군부계 정당이 ‘공동 집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 언론은 탁신 전 총리가 귀국을 위해 군부와 사면에 관한 일종의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신을 실각시킨 군부와 자신의 사면을 위해 다시 손을 잡은 격이다. 태국법은 70세 이상 국민이나 그의 가족이 왕실을 통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 BBC는 교도소 측을 인용해 “탁신 전 총리가 즉시 왕실에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면까지 과정이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상의 ‘셀프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20일 방콕포스트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5%가 “프아타이당과 군부 정당의 연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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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 AI 학습에 하루키 등 작품 무단 사용”

    스티븐 킹, 무라카미 하루키, 제이디 스미스, 마이클 폴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라마(LLaMA)’ 학습에 쓰인 작품의 작가 중 일부다. 미국 시사매체 디애틀랜틱은 이 작가들의 작품이 무단 사용됐다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일부 작가가 자신들의 책이 동의 없이 챗GPT 훈련에 사용됐다고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방대한 양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무단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디애틀랜틱이 라마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세트 ‘북3(Books 3)’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출간된 17만 권 넘는 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 책 3만 권, 영국 출판사 하퍼콜린스와 맥밀런 책 각각 1만4000권과 7000권,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 책 1800권 등이다. 3분의 1은 픽션이고, 3분의 2는 논픽션이었다. 디애틀랜틱은 “AI가 약속한 미래는 훔친 말들(stolen words)로 쓰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북3는 오픈AI의 챗GPT 학습과 올 3월 블룸버그통신이 출시한 생성형 AI ‘블룸버그GPT’ 학습에도 쓰였다. AI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던 북3는 올 6월 오픈AI에 대한 저작권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접근이 어려워졌다고 디애틀랜틱은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저작권 위반 소송 제기에 “생성형 AI는 훈련받은 책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완성작의 복제와 배포를 규제하겠다는 보장 없이 몇 년 동안 소설을 쓰거나 역사를 연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날 대표 기술이 대량 절도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불편하지만 적절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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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예능서 본 소떡소떡 먹고 싶어” 긴 행렬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원장 김명진)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몰 오브 아시아(Mall of Asia) 쇼핑몰에서 최근 열린 ‘아세안 푸드 페스티벌(ASEAN Food Festival)’에 특별 초청국으로 참가해 현지에 한식을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필리핀 외교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필리핀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10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참가해 자국의 음식과 문화를 선보였다. 특별 초청국 자격으로 한국을 대표해 이 행사에 초대된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은 한식 상차림을 메인 메뉴로 소개한 데 이어 소떡소떡, 회오리 감자, 닭강정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 시식회도 열었다. 부스 앞에는 한식을 맛보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떡소떡과 회오리 감자를 먹는 모습을 자주 봐서 꼭 먹고 싶었다. 소떡소떡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맵지만 너무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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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1000건 “세상의 끝 같아”… 스페인 휴양지 산불 2만6000명 대피

    미국 하와이에 이어 캐나다,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캐나다는 전역에서 최소 1000건의 산불이 나 각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이 났다. 세계적으로 산발하고 있는 산불의 공통된 원인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19일 캐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서 1047건의 산불이 동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불에 탄 면적은 총 14만 km²로 우리나라 면적(약 10만 km²)의 약 1.4배에 달한다. 캐나다 당국은 진행 중인 산불의 절반이 넘는 661건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다. 385건으로 가장 많은 산불이 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는 18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약 3만50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19일 3만 명에게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다. 데이비드 이비 주 총리는 AP통신에 “암울한 상황이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극해와 인접한 노스웨스트준주(準州)도 15일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236건으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산불이 진행 중이다. CNN에 따르면 주도(州都)인 옐로나이프에서는 주민 2만 명 중 1만9000명이 대피한 상태다. 옐로나이프를 방문한 캐나다 정치인 키런 테스타트는 “이곳은 유령 도시다. 세상에 끝에 있는 것 같다”고 18일 캐나다 현지 매체에 말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유명 휴양지인 테네리페섬 북부에서도 15일 산불이 발생해 2만6000명 이상이 대피했다. 로사 다빌라 테네리페 의회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화재”라고 밝혔다. 8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114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는 최소 1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전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와 현지의 복합적 요소가 얽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수석 과학자 마크 패링턴은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화재가 더욱 크고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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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1047건 발생…“통제 불능, 韓 면적 1.4배 태워”

    미국 하와이에 이어 캐나다,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캐나다는 전역에서 최소 1000건의 산불이 나 각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이 났다. 세계적으로 산발하고 있는 산불의 공통된 원인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19일(현지 시간) 캐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서 1047건의 산불이 동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불에 탄 면적은 총 14만㎢로 우리나라 면적(약 10만㎢)의 약 1.4배에 달한다. 캐나다 당국은 진행 중인 산불의 절반이 넘는 661건이 “통제불능 상태”라고 밝혔다.385건으로 가장 많은 산불이 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는 18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약 3만50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19일 3만 명에게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다. 데이비드 에비 주총리는 AP통신에 “암울한 상황이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북극해와 인접한 노스웨스트 준주(準州)도 15일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236건으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산불이 진행 중이다. CNN에 따르면 주도(州都)인 옐로나이프에서는 주민 2만 명 중 1만9000명이 대피한 상태다. 옐로나이프를 방문한 캐나다 정치인 키에론 테스타트는 “이곳은 유령 도시다. 세상에 끝에 있는 것 같다”고 18일 캐나다 현지 매체에 말했다.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유명 휴양지인 테네리페섬 북부에서도 15일 산불이 발생해 2만6000명 이상이 대피했다. 로사 다빌라 테네리페 의회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화재”라고 밝혔다.8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114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는 최소 1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세계 전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와 현지의 복합적 요소가 얽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의 수석 과학자 마크 패링턴은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화재가 더욱 크고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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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일 정상회의에 “아태 긴장 높여” 반발

    중국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이자 협력 개발의 온상”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결과 군사 블록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경계와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이 사실상 중국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즉각 공조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왕 대변인은 이어 “혼란한 국제 안보 형세에서 각국은 안보 공동체 개념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고수해 다양한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을 희생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희생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위험한 음모’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이 이번 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작은 울타리’를 더욱 연결하고 진영 대결을 선동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미국이 강압적으로 한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양국이 역사적 화해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중국 측에서) 일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협력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한미일 협력은 우리 이익에 반하는 안보적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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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아태 평화 위협” 반발

    중국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반발했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이자 협력 개발의 온상”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결과 군사 블록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경계와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이 사실상 중국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즉각 공조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왕 대변인은 이어 “혼란한 국제 안보 형세에서 각국은 안보 공동체 개념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고수해 다양한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을 희생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희생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위험한 음모’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이 이번 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작은 울타리’를 더욱 연결하고 진영 대결을 선동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이어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미국이 강압적으로 한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양국이 역사적 화해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백악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중국 측에서) 일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협력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한미일 협력은 우리 이익에 반하는 안보적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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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뒤끝’… 단체관광 재개에 캐나다만 쏙 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경을 봉쇄했던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을 사실상 전면 허용했지만 외교 갈등 중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빗장을 풀지 않았다. 경기 침체 우려로 여행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시도하면서도 캐나다에 대한 앙금만은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영국 BBC가 16일 진단했다. 중국은 올 1월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138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행을 불허했던 규제도 10일 77개국과 함께 해제했다. 하지만 캐나다 여행은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캐나다를 방문한 중국인은 약 74만 명이었다. 양국 갈등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캐나다가 2018년 12월 체포하고, 중국은 자국 내 캐나다인들을 구금하면서 본격화했다. 중국이 2019년,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야당 보수당에 비해 친중 성향이 강한 집권 자유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캐나다 내 반중 여론 또한 고조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다. 올 5월에는 서로 상대방 외교관을 맞추방했다. 15일 중국공산당 학술지 추스(求是)는 시 주석의 올 2월 연설을 다시 거론하며 국민에게 ‘인내’를 주문했다. 서방을 중심으로 나오는 중국 위기론에 흔들리지 말고 당국을 믿으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분배를 이유로 부동산, 빅테크 산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불러왔던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의 정당성 또한 거듭 주장했다. 경제난에도 당분간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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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휘두른 ‘조직범죄법’에… 제 발목 잡힌 줄리아니 前시장[지금, 이 사람]

    “리코법(RICO·마피아 등 조직범죄 처벌법) 챔피언이 이 법으로 몰락했다.” 14일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투표 결과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79)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내린 평가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개인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당시 조지아주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조직범죄’에서 일종의 설계자 노릇을 하며 각종 조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을 때 리코법을 이용해 거물 범죄자를 줄줄이 잡아들였고, 그 명성으로 1994∼2001년 재선 뉴욕시장을 지낸 그가 같은 법에 의해 수감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1970, 1980년대 뉴욕은 강력범죄가 판치는 도시였다. 영화 ‘배트맨’의 배경인 가상의 범죄도시 ‘고담’ 또한 뉴욕에서 유래했다. 1987년 줄리아니 당시 지검장은 리코법을 적용해 마피아 보스 3명,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리코법은 1970년 마피아 소탕을 위해 제정됐다. 배후에서 부하들에게 강력범죄를 시킨 뒤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마피아 두목을 잡으려는 의도였다. 특정 범죄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어났다는 점만 증명하면 직접 가담자가 아니어도 모두 기소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법의 적용 대상을 주가 조작, 금융 사기 등을 일삼은 월가 금융 거물들로도 확대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시장에 뽑혔다. 그의 시장 재임 중 뉴욕의 강력범죄는 50% 줄었다.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자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에 ‘미국의 시장’으로도 불렸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후 맹목적 충성을 보이며 최측근으로 군림했다.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기업의 이사 자격으로 고액 급여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의 수사를 종용했을 당시에도 통화를 주선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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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4번째 기소… ‘대선 뒤집기’ 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퇴임 후 네 번째 기소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이달 1일 연방검찰의 기소에 이어 두 번째 기소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선 직후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1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98쪽에 이르는 공소장을 통해 “트럼프와 다른 피고인들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의도적으로 선거 결과를 트럼프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조직적인 부패 범죄에 적용되는 리코(RICO)법 위반, 공직자 선서 위반, 공무원 사칭 공모, 허위 공문서 작성 공모, 위조 공모 등 총 13가지다. 기소된 19명에게 적용된 혐의를 합치면 총 41개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뒤집으라고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통화 내역이 유출된 직후 수사를 벌여왔다. 2020년 대선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야당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1만1779표 차로 패했다. 그러자 2021년 1월 초 래펀스퍼거 장관에게 전화로 “(결과를 뒤집을)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마녀사냥”이라며 “왜 2년 6개월 전에는 나를 기소하지 않았나. 그건 (2024년) 대선 일정 중간에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이다. 기소를 주도한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도 공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인 윌리스 검사장을 향해 “인종차별주의 검사”라고 했고, 경선 캠프는 “허위 공소장으로 기소해 선거운동을 하는 광적인 당파주의자(rabid partisan)”라고 했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의 글에) 나에 대한 경멸적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고 WP는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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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후위기서 주민보호 의무”… 美법원, 청년들의 호소 들어줬다

    “43.3도까지 오르는 폭염과 산불로 목장이 한 달간 정전돼 가축들을 먹일 물을 퍼올릴 수 없었고 소들은 죽거나 삐쩍 말랐어요.”(리키 헬드·22)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가족들과 허클베리를 수확해 잼과 시럽을 만들어 생활하는데 산불로 모든 게 불탔어요.”(새리얼 샌도벌·20) “강에서 플라잉 낚시 하는 걸 좋아해요. 기온이 오르고 땅이 메마르면 물고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키안 태너·18) 미국 몬태나주에 사는 5∼22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16명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주(州)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호소했다.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14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년간 미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됐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한 환경서 살 권리’ 인정한 법원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인 2020년 몬태나주에서는 심한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는 주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스정 및 유정 개발, 석탄 채굴 사업을 쉽게 만들었다. 몬태나는 가스정 5000여 개, 유정 4000여 개, 정유소 4개, 탄광 6개가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화석연료 생산지다. 지역 청소년들은 주 의회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주민들과 미래 세대들이 위험에 놓였다며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 헌법은 ‘주민의 삶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주 정부는 재판에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지구적 흐름을 바꾸기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캐시 실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은 주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실리 판사는 “석탄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규모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된 몬태나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몬태나의 환경에 기후 영향을 일으켜 젊은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으로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에서 추출하고, 태우고, 수출한 화석연료를 모두 더하면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것과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터무니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의 실효성 두고 시각 엇갈려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리처드 라자루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주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획기적 승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영향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몬태나주에선 환경권과 관련한 주 정부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비슷한 조항이 있는 주는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등 소수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환경법 전문가인 짐 허프먼은 AP통신에 “이번 판결은 단순히 주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선언적 판결’로서 주 정부에 특정 조치를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 청년들을 대리했던 환경단체 소속 변호사 필립 그레고리는 “몬태나주 판결이 다른 주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내년에 있을 하와이주 재판 등 다른 주 판사들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주 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용을 홍보하는 것이 환경보호 의무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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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 환경서 살 권리’ 美법원 첫 인정…청소년들 ‘산불-폭염 고통’ 호소 통했다

    “43.3도까지 오르는 폭염과 산불로 목장이 한 달간 정전돼 가축들을 먹일 물을 퍼올릴 수 없었고 소들은 죽거나 삐쩍 말랐어요.”(리키 헬드·22)“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가족들과 허클베리를 수확해 잼과 시럽을 만들어 생활하는데 산불로 모든 게 불탔어요.”(사리엘 산도발·20)“강에서 플라잉 낚시하는 걸 좋아해요. 기온이 오르고 땅이 메마르면 물고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키안 태너·18)미국 몬태나주에 사는 5~22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16명은 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이같이 호소했다.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는 주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됐지만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일(현지 시간) 몬태나주 법원이 승소판결까지 내린 것이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청년들 호소 인정한 법원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인 2020년 몬태나주에서는 심한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는 주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온실 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스정 및 유정 개발, 석탄 채굴 등 사업을 오히려 더 쉽게 만들었다. 몬태나는 가스정 5000여개, 유정 4000여 개, 정유소 4개, 탄광 6개가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화석 연료 생산 지역이다. 청소년들은 주 의회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주민들과 미래 세대들이 위험에 놓였다며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 헌법은 ‘주민의 삶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주 정부는 재판에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지구적 흐름을 바꾸기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청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을 맡은 케이시 실리 몬태내주 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화석 연료 허가 요청을 승인할 때 온실 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석연료의 사용’과 ‘기후위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간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실리 판사는 “석탄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규모 석유 및 가스가 매장돼있는 몬태나주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몬태나의 환경에 기후 영향을 일으켜 젊은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으로 입증된다”며 “온실 가스 배출량이 추가될 때마다 청년들의 피해가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에서 추출하고, 태우고, 수출한 화석연료를 모두 더하면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것과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대 로스쿨 사빈기후화법센터 교수는 “100장 이상의 이번 판결문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기후변화 피해를 강하게 연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내려진 기후변화 판결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 정부는 “터무니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의 실효성에 대해선 시각 엇갈려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번 법원 결정을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리처드 라자루스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주정부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획기적 승리”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몬태나주에선 환경권과 관련한 주 정부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있었던 덕분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비슷한 조항이 있는 곳은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메사추세츠, 뉴욕주 등 소수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환경법 전문가인 짐 허프만은 AP통신에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한 환경권 관련 사건에 ‘감정적 지지’ 외에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주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선언적 판결’로서 주 정부에 특정 조치를 명령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반면 이번 소송에서 청년들을 대리했던 환경단체 소속 변호사 필립 그리고리는 “몬태나주 판결이 다른 주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내년에 있을 하와이주 재판 등 다른 주 판사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어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와이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주 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용을 홍보하는 것이 환경 보호 의무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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