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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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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외교위원장 “韓포함 G8로 확대를… 北-中공세 맞서 인태지역 한국 역할 기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시키면 G7이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G8로 확대하자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달 초 방한하고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한미일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매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일이 안보 및 다양한 이슈에 대해 더 협력할수록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본에서) 한국, 일본과 3자 회담을 할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공식화했다. 매콜 위원장은 연방 검사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 9선 하원의원이다. 올해부터 미 외교·안보 정책과 예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교위원장 취임 후 국내 언론과의 첫 인터뷰다. 매콜 위원장은 “내가 윤 대통령을 의회 연설에 초청하도록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썼던 만큼 의회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을 환영할 수 있어 무척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의 공세가 점증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미 정상이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와 중국의 대규모 핵 확장 및 군사력 현대화가 한국을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제기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콜 위원장의 발언에는 미국 내 한국을 향해 점점 커지고 있는 요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럿 있었다.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히는 매콜 위원장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같은 최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라며 한국의 규제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을 지배하기 위해 강압적 경제정책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활용하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경제 강압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한미 양국이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을 포함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한에 앞서 대만을 방문했던 매콜 위원장은 한국의 대만 지원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한국 역시 대만해협 안정을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군사기지는 한국에 있으며 (한미 연합군은) 상호 운용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만약 한국이 대만 비상사태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핵을 보유한 공격적인 이웃국가(북한)를 저지할 역량과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콜 위원장은 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에 대해선 “한국을 포함한 모든 미국 동맹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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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에 한국 포함시키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촉진할 것”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텍사스·공화)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시키면 G7이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9~21일 일본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G8로 확대하는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매콜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제기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을 포함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규제에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방검사 출신으로 2005년 텍사스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9선의 매콜 위원장은 올해부터 미국 외교정책을 감독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매콜 위원장이 외교위원장 취임 후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한미동맹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내가 윤 대통령을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하도록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썼던 만큼 의회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을 환영할 수 있어 무척 기뻤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70년간 지속된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고히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확장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낮아질 것으로 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핵 확장과 군사력 현대화가 한국을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제기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해야 한다.”-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G7 정상회의에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전망인데. “최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재개에 나선 것은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일보 진전이다. 안보 문제는 물론 그 너머의 이슈들에 대해 (한미일이) 더 많은 협력을 할수록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미국 조야에선 한국을 포함해 G7을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한 기시다 총리의 결정을 환영한다. 과거 G7에 속하지 않았던 한국을 포함하면 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국내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최첨단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상업용은 물론 무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을 지배하기 위해 강압적 경제정책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활용하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는 타당한 우려다. 우리는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군사 현대화를 위해 미국 기술로 만든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한미 양국이 수출규제와 투자 제한을 포함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지난달 방한 전 대만을 방문해 미국과 동맹국의 대만 무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 방문을 통해 모든 인도태평양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전략도 한국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는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군사기지가 있으며 우리의 군대(한미 연합군)는 연합훈련과 준비태세 강화로 매우 높은 상호 운용성을 갖추고 있다.” 매콜 위원장의 언급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의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미국과 한국은 대만에서 분쟁 발생 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한국이 대만의 비상사태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면서 핵을 보유한 공격적인 이웃 국가(북한)를 저지할 수 있는 역량과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 강력한 국방산업을 갖고 있고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윤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 안보의 중요한 기여자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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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12년 만의 美 국빈 방문이 남긴 과제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4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 ‘해리 트루먼’ 빌딩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오찬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모였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국무부 초청으로 오찬에 참석한 기자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을 묻자 흥분된 목소리로 “환상적이었다”며 “12년 전 한국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에 참여했지만 이번 회담 분위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호평이 많았다. 국빈 오찬장에서 만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중 패권경쟁을 분석한 ‘예정된 전쟁’의 저자로 국제정치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앨리슨 교수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두 동맹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선을 위한 힘(force for good)’으로 규정했다. ‘선을 위한 힘’은 미국이 자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협력체 쿼드(Quad)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미국과 공유한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표현으로 그보다 더 적합한 용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는 흥분을 걷어내고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선 앞으로 풀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확인됐다. 먼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미국의 완고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 기간 워싱턴 선언에 대한 국내 여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운 것.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의 핵 공유 효과”라는 대통령실의 평가에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핵 문제에 대해선 외교적 수사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과제지만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아시아와 유럽의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두 개의 전선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향후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워싱턴 선언의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 산업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담판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배려하겠다’는 수준의 언급만 나와도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제조업 복원과 수출 통제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은 여전한 부담이다.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 국가안보실이 첨단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우주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협력 확대를 논의할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실익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사안들이다. 당장의 평가에 집착해 조급한 무리수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할 악수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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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 韓정부 설명과 온도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한미 정상이 26일(현지 시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미국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이 나왔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핵무기 사용 과정을 공유하는 ‘핵공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바이든 행정부가 핵공유 표현 확산으로 인한 비확산 정책 실패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 입장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 美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아냐”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de facto) 핵 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NCG를 통해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길이 열린 만큼 사실상 핵공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억제의 측면에서 핵공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핵공유를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공유를 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 확장억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라며 “백악관의 반응을 한미 간 이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은 핵공유를 말 그대로 전술핵무기를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건 보좌관도 “핵공유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6곳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가 운반할 권한도 주고 있다. 확장억제 전문가인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미국은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 5개국에 유사시 이 전술핵 보관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른바 ‘듀얼키’는 핵공유에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술핵을 보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동맹국이 동맹국 소유의 이중목적 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DCA)를 이용해 미군 전술핵을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 케이건 보좌관은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이며 워싱턴 선언은 그렇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또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 자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핵버튼을 동맹국 중 미국만이 누른다는 건 미국이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원칙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나토와 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도 진정한 공유는 아니다. 미국이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공유를 하는 국가는 없다”며 “그나마 핵 투발 수단인 항공기 등을 동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넓은 범위의 핵공유인데 한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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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 아냐”… 韓정부 설명과 온도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한미 정상이 26일(현지 시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미국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온도 차를 드러냈다.핵협의그룹(NCG) 창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이 나왔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핵무기 사용 과정을 공유하는하는 ‘핵공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바이든 행정부가 핵공유 표현 확산으로 비확산 정책 실패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 입장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 美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아냐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de facto) 핵 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CG를 통해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길이 열린 만큼 사실상 핵공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억제의 측면에서 핵공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핵공유를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공유를 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 확장억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라며 “백악관의 반응을 한미 간 이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미국은 핵공유를 말 그대로 전술핵무기를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건 보좌관도 “핵 공유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6곳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가 운반할 권한도 주고 있다. 확장억제 전문가인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미국은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 5개국에 유사시 이 전술핵 보관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른바 ‘듀얼키’는 핵공유에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술핵을 보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동맹국이 동맹국 소유의 이중목적 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DCA)를 이용해 미군 전술핵을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케이건 보좌관은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이며 워싱턴 선언은 그렇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또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 자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핵버튼을 동맹국 중 미국만이 누른다는 건 미국이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원칙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나토와 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도 진정한 공유는 아니다. 미국이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공유를 하는 국가는 없다”며 “그나마 핵 투발 수단인 항공기 등을 동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넓은 범위의 핵공유인데 한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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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략핵잠 수주내 한반도 전개… ‘워싱턴 선언’ 실행 나선다

    “워싱턴 선언이 문장으로 보면 부드럽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그 선제공격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다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이뤄지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공동 회견에서 “미국이 자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반도 전개를 약속한 전략핵잠수함(SSBN)에 대해 유사시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라며 수 주 안에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핵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다. 북한의 한국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 액션플랜을 핵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확장억제의 실질적 강화를 꼽았다. 다만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국인의 우려와 이로 인한 핵무장 여론을 불식할 만한 실효적 조치가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 “핵 보복 가능한 전략핵잠 수 주 내 전개”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핵 자산 관련한 정보·기획· 대응과정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논의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다른 어떤 확장억제 방안보다 새롭고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NCG를 통해 북한 핵도발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확장억제 계획 및 공유 과정에 참여한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는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그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대통령실은 NCG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비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NCG는 다자가 아닌 한미 간 양자 협의체라 양국이 밀착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핵 위협 자체가 매우 위협적인 만큼 미국도 NCG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몇 주 내 한반도에 전개될 SSBN은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전략자산을 이동시키고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SBN을 콕 집어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 체계”라고 강조했다. 또 “핵잠수함은 거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한미 간에) 합치돼 있다”고도 했다. 한국에 전개할 SSBN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가 25일 괌 기지에 입항했다고 공개한 오하이오급 ‘메인함’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6일 미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에 전개될 SSBN은 오하이오급 개량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하이오급 SSBN은 전략·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4발 싣고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 향후 SSBN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전후 부산 작전기지 등에 전격 기항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은 없다는 취지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韓 “사실상 핵공유” 美 “핵 자산 배치 없을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도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핵무기를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 미국 핵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북핵 위협을 더욱 고도화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경우 워싱턴 선언이 이러한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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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비 “한미 NCG, 새로운 역사적 조치… 韓 ‘NPT 준수 약속’ 중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새롭고 중대한 역사적 조치”라며 “한미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 핵 공격에 대해 상호 대화(mutual dialogue)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핵 공격 가능성을 동맹국과 논의하는 것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조치”라며 “NCG는 한반도에 있을 수 있는 핵 공격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등 한미동맹에 새롭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NCG를 비롯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이 확장억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NCG가 확장억제에 대한 진정한 대화와 의미 있는 협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한미 정상이 이를 발표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선 “미국은 모든 군사력을 한반도 방위 약속을 지키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우리가 광범위한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재확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굳건한 NPT 체제 유지 의지를, 워싱턴은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억제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와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에는 선을 그었다. 커비 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북핵 억지에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가만히 앉아서 ‘북한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분쟁은 핵 위기로 갈 위험이 크다”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재래식 전력은 물론이고 핵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만약 한국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지원하든지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를 위해 향후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회에 무척 흥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Quad)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가 특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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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커비 美 NSC 조정관 “한미, 한반도 핵공격 대응 협의 수단 갖게 돼”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현지시간)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새롭고 중대한 역사적 조치”라며 “한미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 핵 공격에 대해 상호 대화(mutual dialogue)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커비 조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핵 공격 가능성을 동맹국과 논의하는 것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조치”라며 “NCG는 한반도에 있을 수 있는 핵 공격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등 한미동맹에 새롭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이 확장억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NCG가 확장억제에 대한 진정한 대화와 의미 있는 협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한미 정상이 이를 발표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가 함께 NCG를 창설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덧붙였다. NCG를 통해 확장억제 공동기획·실행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는 얘기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런 행동은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선 “미국은 우리의 모든 군사력을 한반도 방위 약속을 지키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핵잠수함의 전개는 우리가 광범위한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밝혔다.이어 커비 조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재확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무기 상시 배치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에는 선을 그은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확산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워싱턴 선언이 북핵 억지에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 해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핵·재래식 전략을 통한 억제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북한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분쟁은 핵 위기로 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어떤 나라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재래식 전력은 물론 핵 군사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만약 한국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지원하든지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일 관계를 위해 향후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한국, 일본과 동맹인 미국은 3국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분야는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3국 협력 강화) 기회에 무척 흥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Quad)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가 특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 해군 제독을 지낸 커비 조정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해군으로써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으며 한국을 사랑한다”며 “하지만 백악관 전체가 한국 문화로 장식되고 양국간 우정을 즐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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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 핵공격하면 정권 종말…핵탑재 잠수함 한반도 전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을 경고한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며 여기엔 확장억제가 규정돼 있고 (확장억제에는) 핵 억제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핵 억제력이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는 물론 핵 반격을 의미하는 만큼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핵 보복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선언’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이 북핵 위협에 안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우리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더욱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위협 수위가 높아지면 워싱턴선언에 포함된 NCG 창설과 정례적 전략자산 전개를 넘어선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전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평시 확장억제 공동기획·실행을 논의하는 NCG 창설은 물론 북한의 핵공격 등 전시(戰時)에도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핵반격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확장억제 강화와 실행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CG를 통해) 실시간 정기적 논의로 양국 핵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여러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공동기획, 관련 훈련·연습에 대한 공동실행을 강화하고 구체화했다”며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협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은 한국에서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은 한국이 더욱 성장하는데 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행위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도청 문제가 논의 됐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며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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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로 압도적 대응…핵기획그룹, 더욱 강력하다 자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공격 시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협의해 미국 핵무기 등 모든 전력으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북핵 미사일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 확대가 보장되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정기적으로 협의된다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한국 해역에서 종적을 감춘 전략핵잠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북핵 위협에 대비한 전략자산 전개도 크게 늘어난다. 해킹 등 북 사이버 전자전에 대비한 한미 사이버 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도 가동된다.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런 확장억제 강화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약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尹 “핵기획그룹, 더욱 강력하고 전보다 많이 달라”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이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전술핵무기 배치 여부를 제외하면 핵과 전략무기 사용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과 유사하다.이날 윤 대통령은 핵기획그룹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보다 많이 다르다”며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회담에 앞서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중대한 만일의 사태(major contingencies) 때 (대응)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 과정에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to give them a voice in those deliberations)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공격 같은 유사시 미국의 핵 대응 과정에 한국에 발언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확장억제, 정보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다만 전술핵무기를 포함해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따라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미 NSC 간 ‘차세대 신흥 핵심기술대화’ 신설아울러 두 정상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과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며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가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성명에서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양 정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의 출범을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전문] 한미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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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미사일잠수함 40년만에 한반도로…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 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올라설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함께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이 포함됐다. 미국이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속에 북-중-러가 밀착하는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SSBN은 핵탑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대표적인 핵전력이다. 1990년 냉전 체제 붕괴 이전인 1980년대를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없다. 북한 핵무기 사용에 핵 보복 대응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이날 오하이오급 SSBN의 괌 기지 입항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 선언의 또 다른 핵심은 한미 NCG 창설이다. 냉전 시대 설립된 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한국과 핵우산 정책을 협의했지만 북핵 미사일 위협 등 유사 시 확장억제 작동 정보는 비밀에 부쳐 왔다. 하지만 NCG 창설로 한국이 미국의 핵 대응 계획을 제공받고 핵우산 발동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상시 통로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NCG는 핵 및 전략적 계획에 초점을 맞춘 상설(regular) 양자 협의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NCG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훈련과 연합연습, 확장억제 도상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NCG가 창설돼도 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은 미 대통령 단독 권한”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나토 및 모든 동맹국에도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한 가운데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전략자산 주둔 및 순환배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판하는 북한과 중국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중국 양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중국에 한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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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정상, ‘핵협의그룹(NCG)’ 창설 담은 ‘워싱턴 선언’ 내놓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열리는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올라설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포함됐다. 미국이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한국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속에 북-중-러가 밀착하는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동맹’ 시대… 40년 만에 美 SSBN 전개 한미 정상이 발표하게 될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NCG 창설이다. NCG는 북한 핵무기 사용에 맞선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협의체다.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한국과 핵우산 정책을 협의했지만 유사 시 확장억제 작동 정보는 비밀에 부쳐왔다. 하지만 NCG 창설로 한국이 미국 핵 대응 계획을 파악하고 핵우산 발동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상시 통로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NCG는 핵 및 전략적 계획에 초점을 맞춘 상설(regular) 양자 협의체”라고 강조했다. NCG는 한미 고위급 협의 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미는 나토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핵기획그룹(NPG)처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 차관이 참여하는 EDSCG와 실장급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같은 각급 양자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상시 운영을 보장하는 협의체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NCG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훈련과 연합연습, 확장억제 도상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군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해 대응하는 개념인 만큼 수시로 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한국 의견을 반영해 핵우산 정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또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SSBN은 핵탑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대표적인 핵전력이다. 1990년 냉전 체제 붕괴 이전인 1980년대를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없다. 북한 핵무기 사용에 핵 보복 대응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명시한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언급하며 “워싱턴 선언은 NPR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핵무기 사용 결정은 美대통령 단독 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다가올 70년을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로 규정했다. 선제 핵 공격을 명문화한 북한, 핵전력을 급격히 증강하는 중국을 앞에 두고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에서 핵우산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NCG가 창설돼도 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은 미 대통령 단독 권한”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나토 및 모든 동맹국에도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한 가운데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전략자산 주둔 및 순환배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외교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인도태평양 선진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라며 “북한 위협에도 이 같은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판하는 북한과 중국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워싱턴 선언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중국 양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중국에 한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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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북 핵반격 액션플랜’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를 상정한 미국의 대북 핵 반격 액션플랜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 결정에 한국의 참여 등 발언권을 크게 높인 내용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간 별도 공동문건으로 발표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4일 미 워싱턴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속에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retaliation)한다고 하면, 서울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미국에) 묻고 있다”며 “(문건) 발표 수위에 힘을 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대응 방식이 포함된다고 시사한 것. 한국은 미국의 ‘핵 보복’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한미가 핵우산을 어떻게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지 구체적 문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27일 확장억제, 역내 안보 및 안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 협력에는)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를 조율하는 것,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예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새벽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중국 봉쇄 정책에 한국 동참 등을 자신의 성과로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빈 방미 첫 공식 일정의 콘셉트를 ‘세일즈 외교’로 잡은 윤 대통령은 이틀간 44억 달러(약 5조8300억 원)의 국내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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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확장억제 신뢰 입증할 신호 보낼것”… 한미 별도문건 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열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공동문건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70년간 이어온 한미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상 차원의 합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의 우리 영토에 대한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취지의 문안, 한국 요청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 등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韓美 정상, 확장억제 강화 ‘액션플랜’ 담은 문건 발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속에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신뢰를 분명히 입증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방안을 두 정상 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선 공동성명 외에 경제·통상 특정 분야에 대한 부속서나 팩트시트(factsheet·보도자료)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성명 부속서나 팩트시트에는 통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특정 사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실행계획이 담긴다. 이에 비춰 볼 때 한미 정상이 발표할 별도 문건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즉 ‘액션플랜’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핵기획그룹(NPG) 이상의 억제 효과를 낼 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개념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25일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로 한국 기자들을 찾아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두 정상 간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 “韓, 핵 비확산 의무 충실한 이행 기대”한미 당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의 문건 발표가 한국 내 자체 핵개발론 등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핵 반격 의지를 표현하고 핵우산 공동기획·실행 방안에 합의하면 ‘한국식 핵공유’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 의회 상하원에는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아시아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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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방미 동행’ 천안함 함장 등 8명 호국영웅, 美 병참사령부 방문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에 동행한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제2연평해전 승전 주역 이희완 해군 대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육군 병참사령부를 방문했다(사진).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북한군과 교전 등으로 다친 예비역 및 현역 장병 8명은 이날 미 육군 병참사령부가 있는 버지니아주(州) 포트 리(Fort Lee) 기지를 방문해 마이클 시글 준장을 만났다. 지난해 10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장성이 된 시글 준장은 미 육군 군수병참 교육을 총괄하는 병참학교장 겸 병참감(Quartermaster General)을 맡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최 예비역 대령과 이 대령, 연평도 포격 현장 지휘관 김정수 중령,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중상을 입은 김정원 중사, 김포 한강 하구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이주은 예비역 대위, 천안함 갑판병 출신 전중영 예비역 병장,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쳤던 이찬호 예비역 병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25일에는 한미동맹재단 주최 만찬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를 만날 예정이다. 포트 리 기지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될 장교들을 훈련한 곳이다. 정전 이후에도 한국 장교들에게 군사교육을 제공한 곳으로 한미 군사 협력이 지속돼왔다. 김종욱 한미동맹재단 이사는 “8명의 용사들과 시글 준장 간담회에선 각자 경험을 나누며 한미 동맹 중요성을 피부로 느꼈다”며 “참석자들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혈맹인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각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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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상회담 앞 ‘韓반도체 中수출 자제’ 요구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달라며 미중 간 반도체 공급망 전쟁에 한국 기업의 참전을 사실상 처음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와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의 과제로 떠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준비하는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최근 미 마이크론이 자국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보 심사에 착수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건 변함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동아일보의 관련 질의에 “국가·경제안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한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 조정과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며 “다가올 국빈 방문에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등 안보·경제 현안 관련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는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의 미 마이크론 조사가 제품 판매 금지로 귀결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고객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안으로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동맹을 ‘첨단기술동맹’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방미 기간 양국 관련 기업들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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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수출 규제 협정 동참해야”… ‘中반도체 규제’ 동참 조여오는 美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 중국에 대한 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네덜란드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한국과 대만, 유럽연합(EU) 등으로 반도체 공동전선을 확대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격 의지를 확실히 꺾어놓겠다는 취지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연설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언급하며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과 유럽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구축에 동맹국 동참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미국에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수출 통제에 동참한 자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한국이 메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고리 앨런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과 독일도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협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시설 업그레이드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포괄적 유예가 올 10월 만료되면 업그레이드 가능한 장비 수준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조만간 미국 기업에 대해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등에도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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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뒤 지지율 반등… 공화 대선 경선후보 1위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를 수사한 검사가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 ABC방송은 22일(현지 시간)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마크 포머랜츠 전 맨해튼지검 검사의 증인 소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포머랜츠 전 검사는 2021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이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관한 책을 출간한 바 있다. 공화당은 청문회에서 포머랜츠 전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절 기밀 유출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내란선동죄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격에 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51%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해 12월 양자 가상대결에선 디샌티스 주지사가 52%,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의 지지율을 보였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기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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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이 南 핵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이달 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거나 “한국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정도만 명시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도 공동문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한국군 당국이 적극 관여하는 등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외교 일정에 나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실질적 확장억제,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韓 요청땐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명문화 막판 조율중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북핵 고도화 따라 국내 우려 커지자정부 ‘국민 눈높이 맞춘 핵우산’ 요청美 “확장억제 조치 이례적 집중 작업” 정부가 우리 영토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비등해지는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과 우려를 낮추려면 확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韓, 美에 ‘대북 핵 보복’ 첫 명시 요청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문구는 그동안 각종 한미 군 당국 협의체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문서에 명시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서 한미는 “양측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식화해도 그것만으로는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자산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을 지켜준다는 알기 쉽고 명료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듭 요청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존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It’s real)”라고 밝힌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 모두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이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를 조율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에 확장억제 전력을 전개할 때 사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대부분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자산 전개 전체 프로그램, 계획된 훈련 일정에 따라 들어오는 게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쟁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동맹국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북 확장억제 제공 강화와 관련해 한미 간 시각 차이 때문에 핵 공동기획과 실행이 현실화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직접 전개해야 대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일수록 북한 타격권에 들지 않고 거리를 둬야 전략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 장관급 상설 협의체 창설 여부 주목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를 어떤 그릇에 선보이냐도 한미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이미 기존의 한미 국방,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많아 진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 의제가 주목도가 높은 만큼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논의할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년마다 여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급을 격상시킨 협의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온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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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영지 “尹 대만해협 발언, 수교이후 최악”… 美 “대만 문제, 韓과도 협력 사안”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이 “한중 수교 이후 최악의 발언”이라며 연일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윤 대통령을 향한 중국의 위협을 비판하며 한국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3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만 문제에 대한 발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밝힌 최악의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북한과 같은 전 세계적 문제이며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중국 외교부의 ‘부용치훼(不容置喙·말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발언 등을 두고 “중국의 국격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이 외교적 결례인가”라며 따졌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 등을 거론하며 “워싱턴에서 잃어버린 국격과 외교 자존심을 중국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느냐”고 비꼬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20일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고 뒤늦게 밝혔다. 이에 따르면 쑨 부부장은 정 대사에게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협력해야 할 국제적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양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중요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분명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위해 계속해서 인도태평양 우방 및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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