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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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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검찰-법원판결6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치일반10%

  • 檢, 포스코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로 자사주 매입’ 의혹

    검찰이 포스코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입 의혹에 대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압수수색해 포스코 내부 회의 문건과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올 3월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의 1조 원대 자사주 매수 계획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로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12∼27일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약 32억6000만 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포스코 주가는 주당 17만 원이었지만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된 직후 1만3500원이 올랐다. 반면 포스코 측은 “지난해 3월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 급락하게 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임원들의 주식 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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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 ‘인권법’ 출신 오경미… “대법원 절반 진보벨트”

    김명수 대법원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62·14기)의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1996년 법관 생활을 시작한 오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 임명되면 차관급인 고법 부장을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우리법’ ‘인권법’ ‘민변’ 7명의 진보 벨트 오 후보자는 사법부와 사법행정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 단체 초대 회장,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김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55·20기) 등 총 3명이 된다. 노정희(58·19기), 박정화(56·20기), 이흥구(58·22기) 등 대법관 3명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김선수 대법관(60·17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총 14명 중 절반이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에서 활동했다. 여기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유숙 대법관(56·18기)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데, 후임 대법관 후보도 진보 성향 단체 출신이 되면서 강력한 ‘진보 벨트’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법원 안팎에선 오 후보자가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의 친분 때문에 발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두 번째 여성 대법관 4인 체제 2004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오 후보자는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오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대법원에서 여성 대법관의 수는 민유숙 노정희 박정화 등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난다. 2018년 약 3개월 동안 여성 대법관이 4명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10개월 넘게 ‘여성 대법관 4인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선 전체 법관 중 여성 법관의 비율이 30% 안팎인 현실에 걸맞게 대법관 14명 중 4명이 여성 대법관으로 채워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 아동, 소수자가 피해자인 다양한 사건에서 남성 고위 법관과는 다른 전향적인 시각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오 후보자는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법원 안의 ‘젠더법연구회’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올 5월부터는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라는 법원 내 모임을 꾸려 초대 회장을 맡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청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임명된 여성 대법관의 수가 7명으로 극히 적은 점은 아직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18년 10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냈던 우간다 여성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결론을 뒤집고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결론을 뒤집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술 내용이 세부 사항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지만, 낯선 국가에서 이뤄지는 면접 상황 등 난민 신청인의 궁박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성적 취향을 적극 진술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를 잘 아는 판사들은 “어려운 판결을 어떻게 당사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판사”라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에서 수년간 법관과 연수생들을 상대로 판결문을 쉽게 쓰기 위한 법률 문장론을 강의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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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영장심사 출석않고 文정부 비판 회견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그 대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신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 직전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에 대해 심문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문기일을 다시 정할 수도 있다. 법원은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인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집행 기간은 16일까지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인원이 모인 ‘7·3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 양 위원장은 5, 6월에도 서울 도심에서 4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6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40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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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사회적 기대에 책임감… 성과 위해 조기 복귀할 것”

    13일 가석방 출소가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이른 시일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를 가석방의 사유로 든 만큼 구체적 성과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10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역시 사회적 기대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클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묵묵히 현장을 챙기며 해야 할 일에 성과를 내는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출소 이후 최소한의 개인 활동을 마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출소 후 14∼16일 3일간 징검다리 연휴기간이지만 주요 사업부문 경영진과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시급한 경영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했을 때도 외부엔 공개하지 않았지만 출소 직후부터 삼성전자 서초·태평로 사옥에 비정기적 출근을 하며 경영 현안을 챙겼고, 국내 주요 사업장을 찾았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첫 공식 활동이 17일 오후 정기회의가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방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 현장경영을 재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설, 추석 명절 기간을 이용해 주요 계열사 해외 현장을 찾아왔다. 2019년 설에는 중국 반도체 사업, 추석에는 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지난해 설에는 브라질을 찾아 중남미 가전사업을 점검했다. 2018년 출소 후 첫 공식일정도 유럽 출장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사업 파트너, 투자자를 만나 수감 기간 단절됐던 해외 네트워크 복귀에 공을 들였다. 다만 이 부회장이 당분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2건의 재판에 사실상 매주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거리 해외 출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월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 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 기간 27일 동안 고열 등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7∼8kg 줄었지만 현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특혜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여부와 가석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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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13일 오전 가석방…“출소하자마자 업무 복귀할 듯”

    13일 가석방 출소가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른 시간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를 가석방의 사유로 든 만큼 구체적 성과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10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역시 사회적 기대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클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묵묵히 현장을 챙기며 해야 할 일에 성과를 내는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출소 이후 최소한의 개인 활동을 마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출소 후 14~16일 3일간 징검다리 연휴기간이지만 주요 사업부문 경영진과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시급한 경영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다음 날부터 삼성전자 서초·태평로 사옥에 비정기적 출근을 하며 경영 현안을 챙겼고, 국내 주요 사업장을 찾았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첫 공식 활동이 17일 오후 정기회의가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방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 현장경영을 재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설, 추석 명절 기간을 이용해 주요 계열사 해외 현장을 찾아왔다. 2019년 설에는 중국 반도체 사업, 추석에는 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지난해 설에는 브라질을 찾아 중남미 가전사업을 점검했다. 2018년 출소 직후 첫 공식일정도 유럽 출장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사업 파트너, 투자자를 만나 수감 기간 단절됐던 해외 네트워크 복귀에 공을 들였다. 다만 이 부회장이 당분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2건의 재판에 사실상 매주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거리 해외 출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월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건강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 절제 수술을 받고, 27일 입원 기간 동안 고열 등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7~8kg 줄었지만 현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특혜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여부와 가석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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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의위가 ‘청구 적정’ 결론낸 사기범 영장, 법원서 기각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주식거래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이 충돌해 온 ‘경찰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두 검경 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9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사기)로 검찰이 청구한 박모 씨(32)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 등을 살펴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초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 2월 박 씨 등 주식거래 사기 사건 피의자 6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물을 압수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재차 기각했다. 경찰은 “더 이상 보완수사 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지난달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영장심의위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영장심의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나온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영장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관계자는 “경찰에 다시 위법 수사 논란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전남 경찰 관계자들의 위법 및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해경)가 수사 중에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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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이재용, 대규모 투자 - M&A 속도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 결정과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가적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 만큼 이 부회장이 이른 시간 안에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시스템반도체 등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전략을 찾기 위한 국내외 현장 경영 활동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바이오 등 국가적 미래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삼성전자의 의사 결정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장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들여 짓게 될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추격하고, 반대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인텔을 따돌리기 위해 서둘러 결정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대규모 M&A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사업 영역, 규모의 제한 없는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왔지만 최고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렇다 할 투자 및 M&A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삼성SDI의 첫 번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 결정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재계에선 “백신 확보 등 여러 현안에서 ‘실마리’ 역할을 했던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계 등에서 줄곧 요구했던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해외 출장 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업제한이 뒤따를 가능성이 생긴 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고, 신규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취업 제한 관련 질문에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글로벌 생산 현장 방문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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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13일 가석방… 법무부 “코로나 경제상황 고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사진)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1057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이 부회장 등 810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심사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0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형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다. 올 1월 재수감되면서 지난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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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국가경제-사회감정 종합 고려해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형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 직후인 9일 오후 6시 50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둔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 “국내외 경제상황 중점 논의”… 과반 의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의 비공개 회의 끝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내부 인사 4명,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9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만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글로벌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여 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거수를 통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과반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동의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수형 성적 등 가석방을 위한 정량적 요소를 모두 충족했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올해 초까지 내부 지침을 통해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올 4월부터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해왔다. ○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 244명 가석방” 박 장관은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심사 결과를 즉각 승인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0)도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노총 등 노동계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잔여 형기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구금 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통상 보호관찰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남아 있는 형기까지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 29일까지다. 형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내년 7월까지 형이 확정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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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재수감 207일만에 풀려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풀려난다.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48분경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광복절 기념 가석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 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 장관의 가석방 승인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 등 수감자 810명은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고, 올 1월 법정 구속되면서 지난달 말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웠다. 가석방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 2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도 이달 1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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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 반대 일당, 4년간 北과 ‘지령-보고’ 84건 주고받았다”

    “北, 작년 총선 앞두고 ‘여야 동향 파악하라’ 지령… 스텔스기 반대 일당, 민주당 인사 면담뒤 보고”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여야 세력들의 동향과 움직임 등을 보고하라’ 등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8일 밝혀졌다. 전위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2017년 8월 결성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위원장 손모 씨(47)와 부위원장인 윤모 씨(50·여·수감 중) 등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 A 씨와 면담한 뒤 그 내용을 북측에 보고했다. 윤 씨 등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F-35A 도입 반대 관련 정책연대는 어렵지만 남북 교류 협력의 정책 협약은 가능하다고 한다. (민주당 충북도당의) B 의원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북보고문을 확보했다. 지난해 4월 “청주지역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을 적폐 정당으로 낙인시켜 지지율을 하락시키기 위한 선전전을 기본으로 전개하라”는 지령도 받았다. 윤 씨 등은 2018년 12월 민중당 간부 여러 명을 포섭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간부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경력, 사상 등을 정리해 북측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원 응대 차원에서 (손 씨 등을)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B 의원은 “A 씨가 민원 사무처리 수준에서 응대한 것이고, (나는 손 씨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민중당 간부 2명을 5일과 6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언을 청해왔지만 그 이상은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스텔스기 반대 일당, 4년간 北과 ‘지령-보고’ 84건 주고받았다” 구속영장에 상세한 ‘활동 내역’ 담겨 “(21대) 총선 투쟁 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북한 대남공작부서 문화교류국의 지령)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를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 의원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대북보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활동가 4명은 2017년 6월부터 구속 직전인 올 5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한 뒤 대북보고문을 보냈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대북보고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은 총 84건이었다. 국정원 등은 활동가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경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북한 문화교류국과 지령 및 대북보고문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단체 고문 역할을 한 박모 씨(57·수감 중)는 2017년 5월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과 만난 직후부터 단체 설립을 준비했다. 박 씨 등 4명은 같은 해 8월에 결성식을 가진 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 혈서 맹세문’을 작성해 공작원에게 보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는 내용이었다. 국정원은 이 단체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설립된 지하 전위조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18년 2월에는 지령문을 보내 박 씨 등 4명의 ‘임무’를 알렸다. 고문인 박 씨는 구성원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위원장인 손모 씨(47·불구속)는 근무하던 대기업 계열사의 노동조합을 포섭하는 역할을, 부위원장인 윤모 씨(50·여·수감 중)는 민중당에 입당해 포섭 작업을, 연락책인 박모 씨(50·여·수감 중)는 간호사 이력을 살려 간호사당을 규합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주로 ‘반(反)보수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뒤 매달 이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했다. 이들은 “분노한 민중을 반일 민중항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라”는 지령에 “반일 불매운동센터를 내세워 종교 시민운동단체를 반보수 촛불집회에 합류시키기 위한 내적 공작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시키려는 보수 패당의 책동을 분쇄하고…”라는 지령에는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 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성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 비하 발언을 걸고 천하의 저질 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라”는 지령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후 북한 요구에 따라 민주당 당직자를 만나 선거 전략 등 동향을 파악해 북한에 보고했다. 이들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 민주당 충북도당 간부와 면담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충북 8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한 후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국가보안법 철폐, F-35A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반보수 민주대연합과 연대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북한에 면담 사실을 보고하면서 “F-35A 도입 반대 정책연대는 어렵지만 남북교류 화해협력의 협약은 가능하다는 의견과 당선자들과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알렸다. 북한은 2018년 12월부터 민중당 소속 간부 등을 지목해 “포섭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들 4명은 포섭 대상이 된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와 정치사상, 포섭 가능성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공작원에게 보냈다. 포섭 대상은 민중당 간부, 충북지역 변호사 등을 포함해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비’를 받아 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5, 6월 인천공항과 경기 평택 등에서 5000달러를 환전했고 2018년 6∼8월에도 서울 명동 환전소에서 2만300달러를 원화로 바꿨다. 이들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직후의 일이었다. 국정원은 이들이 2019년 11월 중국 선양의 한 마트 무인함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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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옵티머스 고문단 ‘로비의혹’ 무혐의 처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을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고문단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펀드 하자 치유’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고문단이었던 이 전 부총리 등이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해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채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봉현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허가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올 6월 해당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전체 사업경과에 비춰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지원 의혹을 받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올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로부터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간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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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옵티머스 고문단 정관계 로비 의혹 무혐의 처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을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고문단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펀드 하자 치유’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고문단이었던 이 전 부총리 등이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해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채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봉현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허가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올 6월 해당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전체 사업경과에 비춰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지원 의혹을 받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올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로부터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간 혐의에 대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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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텔스기 도입반대 일당, 北 지령받고 실행 뒤 보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등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등이 올 5월부터 A 씨 등 피의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BS메모리에는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1인 시위 등으로 북한의 지령을 실제 이행한 내용이 적혀 있는 보고문도 있었다고 한다. USB메모리에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서약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등은 A 씨가 2018년 중국 선양의 대형마트 사물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북한 측이 지원한 활동비 2만 달러를 수수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인 B 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택시 안에서 만나 국내에 북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 결성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은 이를 근거로 A 씨 등 4명이 2017년부터 문화교류국 소속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F-35A 도입 반대 활동 등을 벌였다고 보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C 씨를 제외한 3명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국정원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 등은 A 씨 등이 문화교류국 소속 북한 공작원 리모 씨 등 2, 3명을 해외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고, 북한 공작원의 이름을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등에 명시했다. 특히 리 씨는 2015년 4월경 225국 소속으로 일할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한 국내 인사를 만나 활동금 명목으로 약 1만8000달러를 건넸다는 사실이 과거 수사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A 씨 등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나 다른 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2017년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해 같은 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선언을 했다. C 씨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해에는 ‘통일밤묘목 백만그루보내기 운동’과 관련해 당시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났다. 피의자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C 씨는 “공작원 리 씨는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며, 국정원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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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영장기각 부당’ 영장심의위 첫 결정 수용…“결과 존중 차원”

    검찰이 제도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주식거래 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3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사기)로 박모 씨(32)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올 2월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박 씨 등 일당 6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추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한 수사 논란으로 인해 증거 능력의 문제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광주고검 영장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 적정’을 의결했다. 장흥지청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의결이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에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해소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 요구는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선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해경)가 지난달 고발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올 5월 피의자 박 씨 등 13명은 전남경찰청 관계자 18명을 독직폭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 2월 경찰이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컴퓨터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의자의 요청에 화장실 문을 열고 여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변을 보게 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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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檢,‘조희연 사건’ 놓고 권한 갈등… “엉성한 법 때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승인 없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기소 요구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등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수처 검사도 검사” vs “기소권 없는 사건에선 경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중순까지 조 교육감 변호인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공수처는 변호인 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인 ‘검사’로 인정받았다”며 “소속 검사를 사법 경찰관으로 전제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 권한을 가진 사건에서는 검사와 같고,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선 경찰과 같다”며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5월 21일 검찰, 경찰,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꾸려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지만 75일째인 3일 현재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5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했다. 검찰,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회의 일정과 관련한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엉성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성윤 조건부 이첩’ 논란부터 갈등 이어져검찰과 공수처는 올 1월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특히 공수처가 올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공수처가 전속 기소권을 갖는 사건이므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 반박한 뒤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법원은 올 6월 ‘불법 출금’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 판정승을 내렸다. 두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에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도 반영돼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대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선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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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갈등’ 진화 나선 박범계 “변협, 변호사 징계 강행 말고… 로톡, 문제 개선의지 보여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 착수와 관련해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실제로 징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변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500명이 징계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이 4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박 장관이 갈등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공공성, 공익성 관점에서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로톡에 대한 문제 제기 중 한두 가지는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 “변호사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자칫하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합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로톡 측이 개선안을 내놓을 생각이 있는지 법무부 실무진에 알아보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로톡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다”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2, 3차례 무혐의까지 났으니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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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檢, ‘조희연 특채의혹’ 불기소권 갈등…‘5자 협의체’ 75일째 깜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승인 없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기소 요구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등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수처 검사도 검사” vs “기소권 없는 사건에선 경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중순까지 조 교육감 변호인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공수처는 변호인 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인 ‘검사’로 인정받았다”며 “소속 검사를 사법 경찰관으로 전제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 권한을 가진 사건에서는 검사와 같고,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선 경찰과 같다”며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공수처는 “수사한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수사처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5월 21일 검찰, 경찰,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꾸려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지만 75일째인 3일 현재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5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했다. 검찰,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회의 일정과 관련한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엉성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성윤 조건부 이첩’ 논란부터 갈등 이어져 검찰과 공수처는 올 1월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특히 공수처가 올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공수처가 전속 기소권을 갖는 사건이므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 반박한 뒤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법원은 올 6월 ‘불법 출금’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 판정승을 내렸다. 두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에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도 반영돼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대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선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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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 내일 징계 착수… 불복소송 번지나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대한변협이 징계에 나설 경우 변호사들이 불복 소송에 나서는 등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이 올 5월 4일 개정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호사회)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해 올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6월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징계가 임박하면서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중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 6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한 직권 취소 권한 등이 있다. 또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를 근거로 대한변협과 로톡 등의 갈등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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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경찰이 신청한 사전영장… 檢이 피의자 면담뒤 청구여부 결정”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면담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서울중앙지검이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사전 구속영장 검찰면담제’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수사기록을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했다. 경찰이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피의자에게 전화로 변론 기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의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내부에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신설했고,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와 1∼4차장 산하 전문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의자 면담 때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에게도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경찰청에 통보 또는 보고된 것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이유 없이 기각했을 때 경찰의 신청으로 열리게 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한다면, 영장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기록만 봤을 때보다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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