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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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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양육할 능력 있는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親養者)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이란 양자를 친자처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입양한 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해 준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성(姓)과 본(本)을 자동으로 양부모의 것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친양자 입양은 민법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혼인 부부에게만 허용됐다.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던 것. 그 대신 독신자는 기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하는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3년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8년 뒤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달라진 시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민법 개정 이유로 꼽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그동안은 독신자의 경우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조차 못했다”면서 “독신자가 입양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에서 독신자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마친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에 반려동물에 대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키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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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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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尹 “증거 대고 공격하라”

    지난해 4·15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게이트”를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까지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사태가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직접 나서 “증거를 대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與 “윤석열 게이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소명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즉각 합동 감찰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 전 총장을 보호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모든 민주개혁진영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며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쿠데타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대형 게이트”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며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 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 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게이트”라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비유한 윤 전 총장을 향해 “그러지 마시고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과 본인의 ‘청부 고발 의혹’ 사건에나 잘 대비하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 간부들이 (사주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 전 총장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해 또 한 차례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가운데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고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이자, 범여권의 정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 직접 넘겼다” vs 김웅 “기억 없다”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3일 tbs 라디오에서 “(관련 자료가) 김 의원과 손 검사 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전달-전달 형식으로 일대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자료를 당에 넘겼다는 걸 입증할 만한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손 검사가 관련 자료를 건넨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판결문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에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 판결문 (사진) 파일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검사에게서) 판결문 등을 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뉴스버스가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이 발행인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이 야당 의원인 나를 늘 예의 주시하는 만큼 나는 제보를 받으면 ‘이 대화방을 나가자. 폭파시키자’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구 선거 운동으로 바쁜 시기에 왜 윤 전 총장 측 일을 봐줬겠느냐”며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는 좋아하는 친구지만 따로 밥 먹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 검사는 3일 개인 사유로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는 3일에도 주변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기용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윤 전 총장과의 호흡도 잘 맞았다는 평가가 많다.○ 尹 “증거 자료 내놓고 얘기하라” 전날까지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대응하던 윤 전 총장은 이날 직접 입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기독교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이가 없다. 상식에 비춰 판단해 달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발을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되지 않았겠느냐”며 “어느 기자가 (고발 사주) 기사 링크를 보내주기에 회사의 사주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증거가) 있으면 대라.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자료라도 있나. 그걸 내놓고 얘기하라”며 “지난해 채널A 사건도 결국 선거 위한 권언의 정치공작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로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더 안 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발행인이 공개한 판결문 사진도 ‘출처 불명의 사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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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법무부, ‘고발사주 의혹’ 동시에 조사 착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 감찰 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했다. 감찰3과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컴퓨터에 논란이 된 고발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된 ‘판사 성향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감찰 사정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고발 관련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감찰관실을 통해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의혹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온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서 검토하겠다. (수사를 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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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훼손땐 즉시 주거지 수색-휴대전화 추적”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대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곧바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강윤성 사건에서 드러났던 현장 대처 미흡, 경찰과의 부실 공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심야시간대 조사와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신속한 추적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 등을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대 특정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강제 출국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과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해 가석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된 보호 시설에 들어와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현재도 정해진 주거지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유사한 감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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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불법특채”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한 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국장, 과장과 채용 실무를 맡은 장학관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검찰에 曺교육감 기소 요구“반대하는 실무진 배제 등 직권남용… 합격자 사실상 내정, 공무원법 위반”檢, 보완수사 요구 땐 충돌 가능성… 曺 “檢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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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주자 “윤석열 게이트, 후보 사퇴하라”…尹 “증거 대고 공격하라”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게이트”를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권 대선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대선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까지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사태가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직접 나서 “증거를 대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與 “윤석열 게이트, 사퇴하라”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소명하라”며 “이번 일은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 전 총장을 보호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개혁진영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쿠데타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대형 게이트”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며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대표도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게이트”라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필리핀 로드리고 두레르테 대통령에 비유한 윤 전 총장을 향해 “그러지 마시고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과 본인의 ‘청부 고발 의혹’ 사건에나 잘 대비하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 간부들이 (사주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 전 총장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해 또 한차례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이자, 범여권의 정치 자작극”이라며 맞섰다. “고발장 직접 넘겼다” VS 김웅 “기억 없다”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3일 tbs 라디오에서 “(관련 자료가) 김 의원과 손 검사 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전달-전달 형식으로 1대1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자료를 당에 넘겼다는 걸 입증할 만한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손 검사가 관련 자료를 건넨 증거에 있느냐는 질문’에 “판결문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에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 판결문 (사진) 파일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검사에게서) 판결문 등을 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뉴스버스가 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이 발행인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이 야당 의원인 나를 늘 예의주시하는 만큼 나는 제보를 받으면 ‘이 대화방을 나가자. 폭파시키자’고 말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역구 선거 운동으로 바쁜 시기에 왜 윤 전 총장 측 일을 봐줬겠느냐”라며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는 좋아하는 친구지만 따로 밥 먹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 검사는 3일 개인 사유로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는 3일에도 주변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기용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윤 전 총장과의 호흡도 잘 맞았다는 평가가 많다. 尹 “증거 자료 내놓고 얘기하라” 전날까지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대응하던 윤 전 총장은 이날 직접 입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기독교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이가 없다. 상식에 비춰 판단해 달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발을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며 “어느 기자가 (고발 사주) 기사 링크를 보내주기에 회사의 사주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라고 했다. 그는 “(증거가) 있으면 대라. 손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자료라도 있나. 그걸 내놓고 얘기하라”며 “지난해 채널A 사건도 결국 선거 위한 권언의 정치공작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로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 수사기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더 안 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발행인이 공개한 판결문 사진도 ‘출처 불명의 사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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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불법”…검찰에 기소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공무원 업무 권한 침해한 불법 채용”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의회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연내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부분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연 퇴직한 인물이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8월 실무 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에게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이 “법 위반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특별 채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국, 과장을 빼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채용 업무 담당인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일정은 한모 (당시) 비서실장 지시를 받으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 과장을 배제하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국, 과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도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봤다. 본래 국,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이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는 채용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인사위원 A 씨를 상대로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조사에서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 씨가) 불참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압박에 따라 인사위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과 공모해 불법 채용 관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뒤 전교조 대변인 출신인 한 기획관에게 채용 업무 지휘를 맡겼고,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들에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실제 위원 몇몇에게 접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이 선정한 채용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과거 해직 교사들을 법률 대리하거나, 토론회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한 기획관은 채용 진행 도중에는 심사위원 2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교조 간부 출신 해직 교사 이모 씨를 거론하면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했다. 심사 결과 해직 교사 5명은 1~5 순위를 차지해 특별 채용됐다. 심사위원들이 ‘특별 채용 적합성’ 항목에서 점수를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5명을 내정하는 등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공통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한 ‘OOO 등 5명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직접 보강수사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직접 보강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본다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의 기소요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채 대상자를 내정한 적 없고,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고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다“고 했다. 한 기획관의 변호인도 ”비서실장은 채용 실무자에게 업무 지시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서실장의 혐의 없음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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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방역 어기고 ‘심야 술자리’ 유노윤호, 과태료 물게 돼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사진)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구설수가 없던 유노윤호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일 유노윤호를 포함해 손님 4명,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4명,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유노윤호는 올 2월 25일 밤 12시를 넘긴 0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이었다. 유노윤호는 가까스로 형사 처벌은 면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 이후 서울시의 고시 내용이 바뀌면서 현재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올 2월만 해도 서울시 고시에선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영업제한 시간 위반은 과태료 처분 사항이었던 것. 그 대신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에겐 과태료 부과 의뢰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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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면 구긴 ‘바른생활 사나이’ 유노윤호, 형사처벌 면한 까닭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구설수가 없던 유노윤호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일 유노윤호를 포함해 손님 4명,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4명, 유흥 접객원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유노윤호는 올 2월 25일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이었다. 유노윤호는 가까스로 형사처벌은 면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 이후 서울시의 고시 내용이 바뀌면서 현재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올 2월만 해도 서울시 고시에선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영업제한 시간 위반은 과태료 처분사항이었던 것. 대신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에겐 과태료 부과 의뢰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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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의결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과반은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주도한 조 교육감과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은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규정상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 과반 “조희연 특채는 직권남용… 위법” 공수처 1호 사건 처리를 놓고 열린 제1회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위원들은 수사팀장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담긴 종합 수사보고서와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A4용지 30여 장 분량의 의견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 대부분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부터 실무진인 중등교육과 장학관 A 씨를 시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반대 의견을 내자 조 교육감이 이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위원들은 또 한 기획관이 채용 대상인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선정했다는 수사팀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수사팀은 한 기획관이 2018년 12월 심사위원 2명에게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간부 1명을 거론하며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만큼 진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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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대책은 또 “발찌 끈 재질 강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자수한 강모 씨(56)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후폭풍을 고려한 듯 강 씨의 자수 하루 만에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적, 인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법무부 브리핑에선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대책으로 기존보다 견고한 재질의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고정장치)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재질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는 등 훼손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넓히는 등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등 계획 없이 급조된 데다 원론적인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법조계에선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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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끊어지는 전자발찌…법무부 대책은 또 “재질 강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강모 씨(56)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후폭풍을 고려한 듯 강 씨의 자수 하루만에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적, 인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법무부 브리핑에선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대책으로 기존보다 견고한 재질의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고정장치)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재질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는 등 훼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넓히는 등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등 계획 없이 급조된데다 원론적인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법조계에선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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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유원모]과잉홍보로 논란 자초한 법무장관-차관

    우리 정부가 군수송기로 태워 온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막 도착하기 직전인 26일 오후 3시 5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항에 직접 나와 이례적으로 현장 브리핑을 했다.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아프간인 조력자들의 체류 자격과 비자 전환 여부,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지에서 빠져나온 아프간인 390명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는 어수선한 현장에서 말이다. 굳이 공항에서 진행돼야 할 필요성은 낮아 보였다. 법무부가 왜 무리하게 현장 기자회견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곧 풀렸다. 박 장관은 브리핑 직후 인천공항 보안구역 내로 이동해 입국심사를 받는 아프간인들에게 인형을 나눠 주는 행사를 했다. 보안구역 내에 있던 일부 법무부 직원이 취재진에 박 장관의 모습을 취재하라고 요청한 사실 등도 알려졌다. 정치인 장관이 본인의 홍보를 위해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은 다음 날인 27일 지속됐다. 이날 낮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10분간 진행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서 수행비서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3, 4분간 우산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우산 의전’ 논란이 터진 것. 당시 현장 취재진의 요구 등으로 법무부 직원이 기마 자세를 취하다 힘이 들어 무릎을 꿇은 측면도 있다. 법무부는 애초 행사는 내부 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취재진(49명 이상)이 몰려 코로나19 방역 수칙상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브리핑 역시 법무부 차관이 굳이 진천 현장에서 강행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틀간 벌어진 논란은 아프간인들의 입국과 관련된 차분한 정보 전달과 정책 수립보다는 마치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외양을 중시한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 박 장관은 난민을 비롯해 국내 영주권, 체류 자격 등 외국인 정책을 책임지는 법무부의 수장이다. 아프간인의 한국 입국은 작전명 ‘미라클(기적)’처럼 기적 같은 일이지만 향후 난민 지위, 특별기여자 신분에 대한 법적 논란 등 여러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출입국 외국인 관련 행정은 거창한 치적을 만드는 것보다 묵묵한 갈등 중재와 세심한 정책 보완을 우선시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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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장기체류 비자”

    법무부가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80여 명에 대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프간인 조력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인 거주(F-2) 장기체류자격 비자를 발급해 이들이 한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2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국내 입국이 허가되지만 26일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긴급한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천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인 F-1으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취업 활동까지 자유로운 F-2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신청과 심사 절차가 복잡한) 난민 절차와는 별개”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지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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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픔 함께해… 편히 지내길” 진천에 환영 현수막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이 머물 예정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구 주변 도로에는 26일 오전부터 이들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태극기와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그려져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 등으로 적혀 있다. 인천공항을 거쳐 진천에 도착하는 아프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민들이 내건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아프간인들은 이곳에서 6주 정도 머무르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원 검증도 철저하게 했다”며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도 상주하고,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돼 있다”고 말했다. 오후가 되면서 진천군 덕산읍사무소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서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 진천군도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구호물품 접수 등 아프간인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손을 내밀어준 정부와 진천군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배려와 인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아프간인들 수용과 관련해 정부 측과 주민들의 간담회가 2시간 반가량 열렸으며 찬반 의견이 갈렸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재윤 진천군 이장단협의회장은 “반길 일은 아니지만 막을 일도 아니다”라며 “불안에 떨었을 이들이 편하게 지내다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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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의 아픔 함께 합니다’…아프간인 환영 현수막 내건 진천 주민들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이 머물 예정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구 주변 도로에는 26일 오전부터 이들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태극기와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그려져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한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이 한글과 영어, 아랍어 등으로 적혀 있다. 인천공항을 거쳐 진천에 도착하는 아프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민들이 내건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아프간인들은 이곳에서 6주 정도 머무르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원검증도 철저하게 했다”며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도 상주하고,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돼 있다”고 말했다. 오후가 되면서 덕산읍사무소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서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 진천군도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와 구호물품 접수 등 아프가인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손을 내밀어준 정부와 진천군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배려와 인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아프간인들을 수용과 관련해 정부와 주민들의 간담회가 2시간 반 가량 열렸으며 찬반 의견이 갈렸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재윤 진천군 이장단협의회장은 “반길 일은 아니지만 막을 일도 아니다”며 “불안 속에 떨었을 이들이 편하게 지내다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월 31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 173명이 머물렀다. 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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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인들, 우한 교민 머물렀던 진천 수용

    정부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하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91명에 대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5일 이들의 입국 절차를 위해 26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한국 체류가 가능한 단기비자(C-3)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난민 자격으로 입국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심사 절차에 따른 시간이 길고 복잡해 이 같은 방식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법무부는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 자격과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에 현재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서는 아프간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인 아프간인 조력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다. 이들은 약 6주간 인재개발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개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 173명이 머문 곳이다. 진천 지역 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윤진 덕산읍이장협의회장은 “6·25전쟁 당시 우리 국민도 많은 고통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같은 처지의 아프간인들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장들은 이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왜 매번 이곳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주민은 “코로나19 확산과 테러 우려로 불안감이 크다”며 “이들의 이탈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과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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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은 합법…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

    법무부가 24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 플랫폼의 종류는 크게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결제대금 중 일부를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로 취득하는 중개형과 달리 광고형인 로톡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단순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대신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입장과 다르게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절차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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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탈원전 반대 한수원 사장 교체검토 지시”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사진)이 2017년 7월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0)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2017년 8월 산업부 과장단 회의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반복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고 한다. 당시는 이 전 사장이 취임한 지 9개월 정도 지나 임기가 2년 3개월 남았던 때였고 그는 2018년 1월 한수원 사장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백 전 장관의 기관장 교체 지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고발된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이 전 사장이 2017년 11월경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강제 사퇴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전 사장도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 측에서 ‘나가라’고 연락이 오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4일 오후 2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55·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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