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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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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설/칼럼3%

  • 北미사일 요격 위해 도입 추진 日 ‘이지스 어쇼어’ 배치 포기

    일본 정부가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15일 “비용과 시기를 고려해 이지스 어쇼어 배치 프로세스를 정지한다. 배치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기술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노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당분간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SM-3)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총 2404억 엔(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등 기존 2단계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3단계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2025년 배치를 목표로 배치 후보지로 아키타현의 아라야 연습장과 야마구치현의 육상자위대 무쓰미 연습장 등 2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의 주민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와 안전성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이 일본 정부의 당초 예상(1기당 약 800억 엔)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의 결정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하게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무성 간부는 NHK에 “일본 국내 사정으로 배치를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미일 동맹 및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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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 한국인 모국 방문에 다소 숨통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일본 법무성은 12일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영주권자와 체류 비자를 받은 거주자 모두 포함)이 친족 사망, 수술 및 출산, 법정 출석 등 이유로 출국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했다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역시 △나머지 가족이 일본 내 거주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출산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 △법정 출석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4월 3일부터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재입국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고, 한국을 포함해 총 111개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아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4개국을 1차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방일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간을 두고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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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인 차별없어” 왜곡된 군함도 전시

    14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구 소재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자리 잡은 산업유산정보센터. 투명 유리로 된 현관을 지나니 65인치짜리 대형 TV 화면 7개가 붙은 스크린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면에서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나가사키현의 일명 ‘군함도(하시마)’ 탄광의 모습이 다각도로 소개됐다. 다른 공간에선 군함도에 살았던 주민의 증언 영상이 흘러나왔다. 태평양전쟁 당시 어린 시절을 부친과 함께 군함도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2세 스즈키 후미오(鈴木文雄·고인) 씨는 영상에서 ‘조선 출신자들이 노예노동에 내몰렸나’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인이 채찍을 맞은 건 아니다. 작업반장이었던 아버지는 임금을 잘 받았다”고 말했다. 영상에 나온 대만 징용자도 “급여를 정확히 받았다”고 증언했다. TV 화면 옆 패널에는 월급봉투가 전시됐다.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같은 일본인이라서 차별이 없었다. 학대도 없었다”는 일본인의 증언도 있었다. 정보센터 어디에도 한국인 등이 군함도에 끌려와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한 것에 대한 사과나 이들을 추모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도쿄특파원 공동취재단이 이날 정보센터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요구했던 조치 사항을 일본이 지키지 않아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정보센터를 15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한일 양국은 2015년 7월 일본이 23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격렬한 외교전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군함도를 포함한 11곳에 조선인 6만3700여 명이 징용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세계문화유산 결정 직전 유네스코 위원 국가들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078m²(약 326평)에 이르는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산업유산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유네스코는 약속 이행을 권고할 뿐 등재 취소 등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의 기준에 따르면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경우 등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13일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할 당시 군함도에서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가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부인하는) 정부의 대응은 이런 정설을 ‘자학사관’으로 보고 이에 반론을 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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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코로나 승리 선언’ 1주일도 안 돼… 베이징 ‘2차 확산’ 초비상

    13일 오전 3시경. 중국 베이징(北京) 중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펑타이(豊臺)구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갑자기 폐쇄되고 모든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이날 오후 이 시장을 찾았을 때 제복을 입은 무장공안(경찰)들은 축구장 157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112만 m²의 시장 전역을 포위하듯 완전히 막고 있었다. 입구마다 경찰 차량을 세워 봉쇄해 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다. 시장 바깥에서 만난 차이(蔡)모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때문이라지만 당국이 감염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의문과 미스터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시청(西城)구에 사는 왕(王)모 씨는 “또 시작됐다. 끝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시장 인근 주택 단지 11곳이 모두 봉쇄되고 상가도 문을 닫았다. 중국 정부는 7일 발간한 코로나 백서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채 일주일도 안 돼 수도 베이징에서 2차 확산이 현실화되자 비상이 걸렸다. 베이징시 당국은 “비상 시기에 진입했다”며 최소 수만 명의 대규모 코로나 핵산 검사를 예고했다. 랴오닝(遼寧)성, 산둥(山東)성 일부 도시는 베이징 방문을 금지했다. 베이징 농수산물의 80%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파디 시장 내 수입 연어를 자른 도마 등 해산물과 육류 40개 샘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시장에 연어를 공급한 펑타이구 징셴(京鮮)수산물시장을 비롯해 베이징 시내 대형 농수산물 시장 6곳이 폐쇄됐다. 13일 베이징에서 발생한 확진자 36명 대부분이 무증상이었다가 뒤늦게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초 감염자는 이미 4일에 발병했으며 전염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랴오닝성 선양(瀋陽)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도 신파디 시장 관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화난(華南) 시장이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쩡광(曾光) 수석과학자는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이 중국 내에서 유행했던 종류와 다르다”며 ‘2차 유행’을 우려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일본 도쿄도에서도 14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47명 나오면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은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권오혁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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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약속 어긴 日 군함도 전시관 “조선인 차별 없었다” 왜곡

    14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구 소재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자리 잡은 산업유산정보센터. 투명 유리로 된 현관을 지나니 65인치짜리 대형 TV 화면 7개가 붙은 스크린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면에서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나가사키현의 일명 ‘군함도(하시마)’ 탄광의 모습이 다각도로 소개됐다. 다른 공간에선 군함도에 살았던 주민의 증언 영상이 흘러나왔다. 태평양전쟁 당시 어린 시절을 부친과 함께 군함도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2세 스즈키 후미오(鈴木文雄·고인) 씨는 영상에서 ‘조선 출신자들이 노예노동에 내몰렸나’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인이 채찍을 맞은 건 아니다. 작업반장이었던 아버지는 임금을 잘 받았다”고 말했다. 영상에 나온 대만 징용자도 “급여를 정확히 받았다”고 증언했다. TV 화면 옆 패널에는 월급봉투가 전시됐다.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같은 일본인이라서 차별이 없었다. 학대도 없었다”는 일본인의 증언도 있었다. 정보센터 어디에도 한국인 등이 군함도에 끌려와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한 것에 대한 사과나 이들을 추모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도쿄특파원 공동취재단이 이날 정보센터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요구했던 조치 사항을 일본이 지키지 않아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정보센터를 15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한일 양국은 2015년 7월 일본이 23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격렬한 외교전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군함도를 포함한 11곳에 조선인 6만3700여 명이 징용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세계문화유산 결정 직전 유네스코 위원 국가들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078㎡(약 326평)에 이르는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산업유산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유네스코는 약속 이행을 권고할 뿐 등재 취소 등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의 기준에 따르면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 등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13일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고 있을 당시 군함도엔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가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부인하는) 정부의 대응은 이런 정설을 ‘자학사관’으로 보고 이에 반론을 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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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추락하며 ‘아베 독주’ 흔들… “총리의 말발이 안먹힌다”[인사이드&인사이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흔들리고 있다.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줄곧 ‘강한 아베’의 면모를 보이면서 ‘아베 1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근래에는 자민당과 내각에서 아베 총리의 ‘말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대 강점인 경제는 위축됐고, 외교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지지율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본 언론에서는 ‘약체화’ ‘정권 말기 현상’ 등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들로부터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자민당 2인자이자 킹 메이커 역할을 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목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가 조만간 승부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예전과 달라진 아베의 위상2월 23일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비간’이라는 제품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항인플루엔자 약인 아비간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주목된다는 것이다.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도쿄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아베 총리로서는 치료약 개발이 절실했다. 그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 중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아비간 승인을 목표로 한다”며 시점까지 설정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인정하는 데 신중하다. 동물 실험 결과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7일 “총리 관저에서 ‘부작용은 알고 있다’고 해도 후생성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내부 사정을 전했다. 아베 총리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자민당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였다. 아베 총리는 수입이 감소한 가정에만 30만 엔(약 330만 원)을 지급하기를 원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전체 국민에게 10만 엔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7일 기자회견에서 “나 같은 국회의원, 공무원은 전혀 수입이 줄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10만 엔을 지급한다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불과 열흘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개인에게 10만 엔을 지급하겠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180도 바꿨다.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선별적 30만 엔 지급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아베 총리가 물러섰다. 여기에 자민당의 소장파 의원들까지 이례적으로 나서 “(30만 엔 지급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 지지율 추락에 정책 추진동력 약화 아베 총리를 뒤흔드는 주체는 일본 국민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재집권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2012년 12월 실시한 집권 후 첫 조사 당시 지지율(59%)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읽힌다. 이달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지도력이 없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국민들의 불신은 지난해 가을 공적인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아베 총리가 지역구 관리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기 마작’ 낙마 등으로 불신은 갈수록 커졌다. 일본 정치권에는 암묵적인 ‘지지율 20% 룰’이 있다. 지지율이 그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총리를 교체한다. 현재 총리는 ‘위기 알람’ 격인 지지율 20%대의 지점에 서 있다. 아베 내각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자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문제뿐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안, 대학 입시에 민간 영어시험 성적 활용, 국어와 수학에서 서술식 문제 출제 등 아베 정권이 수년 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좌초됐다. 아베 정권은 야당이 반발하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쁘면 예외 없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2015년 여름 일본 총리관저 앞에선 11개 안보 관련 법안(안보법)의 제정 및 개정에 반대하는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연일 열렸지만 아베 정권은 그해 9월 안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내각 지지율이 주춤했지만 경제정책 발표 등으로 금세 회복했다. ○ ‘위기관리 라인’ 실종 최근 아베 정권은 왜 약해졌을까. 프리랜서 정치 저널리스트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 씨는 5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관저에는 정권 전체를 지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아베 총리 개인을 지키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보좌관 등 2명의 위기관리 라인이 있다. 하지만 최근 스가 라인이 배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가 장관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했을 때부터 ‘정부 2인자’인 관방장관을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말 새 연호 ‘레이와(令和)’ 발표를 계기로 ‘레이와 아저씨’로 불리며 갑자기 총리 후보로 부상하자 아베 총리와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스즈키 씨의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초중고교 임시 휴교 요청,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결정에서 스가 장관은 제외됐다. 아베 총리는 최측근인 이마이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협의하며 스스로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상당수 정책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특히 ‘아베노마스크’라고 불리는 면 마스크 지급 정책, 아베 총리가 집에서 한가롭게 강아지를 돌보고 책을 읽는 동영상 등은 강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다만 아베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스가 관방장관과의 불화설을 묻는 질문에 “정권 발족 이후 일심동체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응해왔다”며 일단 부정했다. 공무원 조직도 위기관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장관직을 맡다가 떠나는 정치인과 달리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 평생 전문지식을 쌓는다. 정치인 장관의 부족한 경험을 공무원들이 메워왔고, 그게 곧 일본의 힘이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2014년 총리를 보좌하는 내각관방 조직 아래 내각인사국을 신설해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그러자 공무원들이 아베 총리의 의중을 헤아려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하게 됐다. 그런 공무원이 출세하는 것을 보면서 후배 공무원들도 자연스럽게 손타쿠를 익혔다. 지난해 말 ‘벚꽃을 보는 모임’으로 아베 총리가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 한 야당 의원이 모임 초청자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눈치껏 명부를 파기해 버렸다. 2018년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 때 재무성은 아베 총리 부부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문서에서 삭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검찰 간부는 63세에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는 특례 조항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다. 일본 국민들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백만 건 올리며 들고일어났다. 전례 없이 연예인들까지 SNS 항의에 동참했다. ○ 총선 치르려니 ‘성과’ 부실 현재 아베 총리 앞에 놓인 길은 3가지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총리를 수행한 후 4연임에 도전하거나 물러나기 △조기에 총리 사퇴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다. 임기를 채우려고 한다면 구심력이 떨어진 현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고, 조기 사퇴는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중의원 해산을 선택해 각종 의혹을 ‘리셋’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구두 사과→경제와 외교에서 성과 창출→중의원 해산 및 총선 대승→국민 신임을 확보했다며 의혹 덮기’로 돌파했다. 지금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 집권 자민당이 30% 내외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5% 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선거를 치르면 다시 자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본 정계에선 9월 중의원 해산설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 수습에 주력해야 하므로 중의원을 해산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10월쯤 내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도쿄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로선 10월 전에 승부수를 던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에도 기존 패턴처럼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장기 집권의 최대 원동력이었던 ‘경제’가 좋지 않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4∼6월)의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20% 이상 급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리먼 쇼크’ 직후였던 2009년 1분기(―17.8%)를 뛰어넘는 것으로 전후 최악이다. 외교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올해 4월 예정이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러시아로부터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겠다는 계획도 진전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고,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틀어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총선 때 국민들에게 제시할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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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위상 ‘흔들’…지지율 위험 수준까지 추락, 돌파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흔들리고 있다.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줄곧 ‘강한 아베’의 면모를 보이면서 ‘아베 1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근래에는 자민당과 내각에서 아베 총리의 ‘말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대 강점인 경제는 위축됐고, 외교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지지율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본 언론에서는 ‘약체화’ ‘정권 말기 현상’ 등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들로부터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자민당 2인자이자 킹 메이커 역할을 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목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가 조만간 승부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 예전과 달라진 아베의 위상 2월 23일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비간’이라는 제품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항인플루엔자 약인 아비간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주목된다는 것이다.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아베 총리로서는 치료약 개발이 절실했다. 그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 중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아비간 승인을 목표로 한다”며 시점까지 설정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인정하는데 신중하다. 동물 실험 결과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보고 됐기 때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7일 “총리 관저에서 ‘부작용은 알고 있다’고 해도 후생성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내부 사정을 전했다. 아베 총리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자민당 내부 사정도 녹록치 않다. 대표적 사례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였다. 아베 총리는 수입이 감소한 가정에게만 30만 엔(약 330만 원)을 지급하기를 원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전체 국민에게 10만 엔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7일 기자회견에서 “나 같은 국회의원, 공무원은 전혀 수입이 줄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10만 엔을 지급하다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불과 열흘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개인에게 10만 엔을 지급하겠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180도 바꿨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선별적 30만 엔 지급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자 아베 총리가 물러섰다. 여기에 자민당의 소장파 의원들까지 이례적으로 나서 “(30만 엔 지급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 지지율 추락에 정책 추진동력 약화 아베 총리를 뒤흔드는 주체는 일본 국민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재집권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2012년 12월 실시한 집권 후 첫 조사 당시 지지율(59%)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사의 구체 항목을 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읽힌다. 이번 달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지도력이 없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국민들의 불신은 지난해 가을 공적인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아베 총리가 지역구 관리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기 마작’ 낙마 등으로 불신은 갈수록 커졌다. 일본 정치권에는 암묵적인 ‘지지율 20% 룰’이 있다. 지지율이 그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총리를 교체한다. 현재 총리는 ‘위기 알람’ 격인 지지율 20%대의 지점에 서 있다. 아베 내각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자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문제 뿐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안, 대학 입시에 민간 영어시험 성적 활용, 국어와 수학에서 서술식 문제 출제 등 아베 정권이 수 년 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좌초됐다. 아베 정권은 야당이 반발하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쁘면 예외 없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2015년 여름 일본 총리관저 앞에선 11개 안보 관련 법안(안보법)의 제정 및 개정에 반대하는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연일 열렸지만 아베 정권은 그 해 9월 안보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당시 내각 지지율이 주춤했지만 경제정책 발표 등으로 금세 회복했다. ●‘위기관리 라인’ 실종 최근 아베 정권이 왜 약체화 됐을까. 프리랜서 정치 저널리스트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 씨는 5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관저에는 정권 전체를 지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아베 총리 개인을 지키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보좌관 등 2명의 위기관리 라인이 있다. 하지만 최근 스가 라인이 배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가 장관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 했을 때부터 ‘정부 2인자’인 관방장관을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말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발표를 계기로 ‘레이와 아저씨’로 불리며 갑자기 총리 후보로 부상하자 아베 총리와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스즈키 씨의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초중고교 임시 휴교 요청,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결정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제외됐다. 아베 총리는 최측근인 이마이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협의하며 스스로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상당수 정책들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특히 ‘아베노마스크’라고 불리는 면 마스크 지급 정책, 아베 총리가 집에서 한가롭게 강아지를 돌보고 책을 읽는 동영상 등은 강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 조직도 위기관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장관직을 맡다가 떠나는 정치인과 달리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 평생 전문지식을 쌓는다. 정치인 장관의 부족한 경험을 공무원들이 메워왔고, 그게 곧 일본의 힘이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2014년 총리를 보좌하는 내각관방 조직 아래 내각인사국을 신설해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그러자 공무원들이 아베 총리의 의중을 헤아려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 하게 됐다. 그런 공무원이 출세하는 것을 보면서 후배 공무원들도 자연스럽게 손타쿠를 익혔다. 지난해 말 ‘벚꽃을 보는 모임’을 보는 모임으로 아베 총리가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 한 야당 의원이 모임 초청자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눈치껏 명부를 파기해 버렸다. 2018년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 때 재무성은 아베 총리 부부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문서에서 삭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검찰 간부는 63세에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는 특례 조항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려 했다. 일본 국민들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백만 건 올리며 들고 일어났다. 전례 없이 연예인들까지 SNS 항의에 동참했다. ●총선 치르려니 ‘성과’ 부실 현재 아베 총리 앞에 놓인 길은 3가지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총리를 수행한 후 4연임에 도전하거나 물러나기 △조기에 총리 사퇴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다. 임기를 채우려고 한다면 구심력이 떨어진 현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고, 조기 사퇴는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때문에 중의원 해산을 선택해 각종 의혹을 ‘리셋’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구두 사과 → 경제와 외교에서 성과 창출 → 중의원 해산 및 총선 대승 → 국민 신임 확보했다며 의혹 덮기’로 돌파했다. 지금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 집권 자민당이 30% 내외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5% 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선거를 치르면 다시 자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본 정계에선 9월 중의원 해산설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 수습에 주력해야 하므로 중의원을 해산하기에 부담이 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10월 쯤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로선 10월 전에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에도 기존 패턴처럼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장기 집권의 최대 원동력이었던 ‘경제’가 좋지 않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4~6월)의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20% 이상 급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리먼 쇼크’ 직후였던 2009년 1분기(-17.8%)를 뛰어넘는 것으로 전후 최악이다. 외교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4월 예정이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러시아로부터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겠다는 계획도 진전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고,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틀어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총선 때 국민들에게 제시할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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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소 “한국은 격리 위반때 벌금… 日을 한국 취급하지 말라”

    잦은 말실수로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번에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면서 “우리와 한국을 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근 아소 부총리가 ‘민도(民度·국민 수준)’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번엔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아소 부총리는 “정부가 외출 자제를 요청한 것만으로 국민이 모두 열심히 동참했다. 국민의 퀄리티가 높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 한국은 엄하게 정해서 하고 있으니 ‘위반이다’라고 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라는 얘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강제성을 동원한 한국보다 강제성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은 일본의 국민 수준이 더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발언은 아소 부총리가 4일 자신의 실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들보다 적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해외에서) ‘너희들만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는 전화가 자주 온다.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일본)는 국민 민도 레벨이 다르다’고 말하면 다들 입을 다문다”고 말한 바 있다. 사쿠라이 슈(櫻井周) 입헌민주당 의원은 9일 “감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과학적, 의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하지 않고 ‘민도’라는 비합리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국민민주당 국회 대책위원장도 “각료는커녕 정치가의 자격이 없다”고 혹평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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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G7이 세계 여론 리드해야”… 한국의 G7 참여 간접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현행 G7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등의 G7 정상회의 참여에 간접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반대하는 G7 공동성명과 관련해 “G7이라는 존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G20(주요 20개국)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G7은)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각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G7이 당연히 세계 여론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 등이 포함된 G20과 G7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G7의 리더십을 부각시킨 것은 한국의 G7 참여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 발언 직후 일본 언론에 “G7에 한국, 인도가 참여하면 유일한 아시아 참가국인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진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또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G7 안에서 (논의를) 리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을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는 미국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셈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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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강제징용-수출규제 동시에 풀 기회”

    “한국 사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한 게 오히려 기회다. 한국과 일본이 ‘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지식인이자 한반도 정치를 전공한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75·사진)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을 보는 관점은 다른 전문가와 좀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일본제철에 대해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에 대해 “한일 간 교섭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시송달은 일본제철이 압류결정문을 본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법률 행위다. 오코노기 교수는 특히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이후 양국 정부의 반응에 주목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5일 “현금화가 되는 심각한 상황은 피해야만 한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일본과 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며 “외교 경로를 포함해 확실하게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청와대와 총리 관저가 얼마나 의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교 당국 사이에는 해결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르면 올여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징용 혹은 수출 규제 문제가 정치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동시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국 측이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을 어떻게 막을지 아이디어를 낸다면 징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일본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징용 문제 해결 조짐이 보이면 일본 측도 수출 규제 해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모테기 외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이을 ‘포스트 아베’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으로 꼽았다. 오코노기 교수는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모테기 외상은 외교 성과가 필요하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8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 해법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9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측은 소위 ‘문희상 해법’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쁘지 않은 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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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와 소니, 다시 역전될까 두렵다[광화문에서/박형준]

    경제부 기자로 일하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더 잘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부담스럽다”고 귀띔했다. 아직 소니에서 배워 와야 할 기술이 많기 때문에 소니의 심기를 건드리면 곤란하다는 의미였다. 2001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은 46조 원, 영업이익은 4조 원이었다. 영업이익은 소니를 앞섰지만 매출액은 절반에 불과했다. 시가총액, 브랜드 가치 등에서도 소니에 못 미쳤다. 그 후 약 20년이 지났다. 1980년대와 90년대 세계 가전시장을 호령하던 소니는 2000년대 들어 침체를 거듭했다. 특히 주력 상품이었던 TV에서 ‘고품질’을 고집하면서 중국과 인도 등 대형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1980년대 도쿄 고텐야마에는 11개의 소니 건물이 들어서면서 ‘소니 마을’을 형성했지만 2000년대 이후 대부분 건물이 매각돼 지금은 본사 표지석만 남았다. 일본 국내외 언론에서 ‘소니 몰락’이라는 단어가 차츰 등장했다. 소니와 반대로 삼성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거친 후 2000년대 들어 퀀텀점프를 반복했다. 2006년 삼성전자 TV는 소니를 꺾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타이틀은 스마트폰, D램 반도체, TV, 냉장고 등 일일이 꼽기 힘들 정도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30조4008억 원, 영업이익은 27조7685억 원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소니의 3배 내외로 성장했다.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던 2018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상위 10대 전자회사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았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지난해 11월 “일본 전자회사는 과거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상위 10위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소니의 요시다 겐이치로(吉田憲一郞) 사장은 지난달 19일 작년 실적을 발표하며 “세계 각지에서 외출 자제가 계속되면서 음악과 영상 콘텐츠에 사회적 가치를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부 사업 부문이 수혜를 봤다는 것이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탑재 이미지 센서, 원격 및 라이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미래 비전도 밝혔다. 소니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다. 반면 삼성은 7일 ‘삼성이 위기입니다’로 시작하는 호소문을 냈다. 삼성은 “지금의 위기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 기업 보도에 인색한 일본 언론들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전 정권에 대한 뇌물 공여 등 혐의도 빼놓지 않는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주춤하자 일본 주간지들은 ‘삼성의 불안’ ‘(소비자의) 삼성 이탈’ 등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소니 측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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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 적극 도입 日…기업문화 바꾸는 이유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는 일본형 기업문화가 바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권장되면서 기업들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고용하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 시세이도는 내년 1월부터 약 8000명의 사무직 직원의 평가 기준을 근무시간 대신 직무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명확하게 기술된 직무 내용을 사원들에게 제시하고, 그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금까지 시세이도는 종신고용을 전제로 신입사원을 뽑아 여러 부서에 전환 배치했다. 임금은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는 노동시간을 기본으로 했다. 하지만 사무실 출근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일반화 된 직무중심으로 바꾸게 됐다. 후지쓰도 올해부터 국내 과장급 이상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평가로 바꾸고, 추후 사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키타 다카히토(時田隆仁) 후지쓰 사장은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면 직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가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에 밝혔다. 히타치제작소는 이미 약 2만3000명 직원을 직무중심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NTT그룹도 성과연동 평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아예 재택근무를 전제로 사원을 채용하는 회사도 있다. 스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시프트는 재택근무를 하는 정사원 엔지니어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시프트 측은 니혼게이자이에 “출근 장소를 정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폭넓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서비스 업체인 GMO페파보는 이달부터 약 330명 직원 전원을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일본 국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새로 만들기도 한다. 유리 제조업체인 AGC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 등 비용을 연간 최대 12만 엔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메루카리는 사원들에게 출퇴근 교통비 지급을 없애는 대신 재택근무에 필요한 경비를 6개월에 6만 엔 한도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일본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노동법은 눈에 보이는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야근수당을 계산하게 돼 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려면 야근수당 지급 방식이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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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日교수의 2500억원 특허소송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와 제약회사 간에 암 치료제 특허 대가를 놓고 2500억 원대의 소송이 진행되게 됐다. 거액의 송사의 주인공은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혼조 다스쿠(本庶佑·78·사진) 일본 교토대 특별교수(분자면역학 전공)와 제약회사 오노약품공업이다. 혼조 교수는 분자면역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암(癌)을 극복하는 면역 기제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임스 앨리슨 미국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교수와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 올 4월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닌자(忍者)에 비유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실시 확대, 최소 1개월 이상 외출 자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혼조 교수와 오노약품은 처음에는 협력 관계였다. 혼조 교수는 1992년 ‘PD1’이란 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노약품은 혼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독점 사용하기로 하는 대신 매출액의 0.75%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오노약품은 2014년 마침내 PD1을 억제하는 약품 ‘옵디보’를 출시했다. 이 약품은 최초로 암이 발생한 장기가 어디인지 몰라서 치료가 어려운 ‘원발 부위 불명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약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옵디보는 지난해 1682억 엔의 매출을 올렸다. 오노약품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상품이 된 것이다. 혼조 교수와 오노약품의 관계가 틀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오노약품과 미국 제약업체 머크 간에 벌어진 소송과 관련이 있다. 2014년 옵디보를 출시할 때 오노약품은 ‘머크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2017년 두 회사는 재판부의 중재로 화해했다. 혼조 교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을 지원하면서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지만 화해금의 1%만 받았다”며 “오노약품을 상대로 226억 엔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받지 못한 39%에 해당하는 돈이 226억 엔이란 뜻이다. 근본적으로는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0.75%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게 혼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제약사 측이 부정확하게 설명해 낮은 액수로 계약했다”며 줄곧 변경을 요구했다. 혼조 교수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낼 예정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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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상 “기업 자산 매각前 한국과 협의해 해결 원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되기 전에 한국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던 일본 정부의 기존 자세에서 다소 나아가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도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공감했지만 해결 시한에 대해선 양국 정부의 말이 엇갈렸다. 모테기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용어)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조치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과거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한 뒤 “현금화가 되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일본과 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며 “외교 경로를 포함해 확실하게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상의 발언은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을 뿐 ‘협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모테기 외상의 발언에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 관련 구체적 시한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강제 매각 전 해결’에 합의했다는 모테기 외상의 발언은 부인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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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납북 피해자 상징 메구미 부친 사망

    중학 1학년 때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橫田めぐみ)의 부친 요코타 시게루(橫田滋·87·사진) 씨가 5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40년간 납치된 딸의 구명활동을 이어온 그는 일본에서 납치 피해자의 상징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NHK에 따르면 메구미는 1977년 일본 니가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납치됐다. 부친인 요코타 씨는 1997년 3월 결성된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맡아 부인과 함께 일본 전역을 돌면서 딸의 구출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강연도 1400여 차례나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부고가 전해진 뒤 “전력을 다해 왔지만 (메구미의 귀환을) 실현하지 못해 애끊는 심정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7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방북 때 5명이 귀국했고 아직 12명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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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공감했지만…한·일 입장 달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되기 전에 한국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던 일본 정부의 기존 자세에서 다소 나아가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도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공감했지만 해결 시한에 대해선 양국 정부의 말이 엇갈렸다. 모테기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용어)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조치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과거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3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한 뒤 “현금화가 되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며 “외교 경로를 포함해 확실하게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상의 발언은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을 뿐 ‘협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모테기 외상의 발언에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해결 관련 구체적 시한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강제 매각 전 해결’에 합의했다는 모테기 외상의 발언은 부인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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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韓 “징용 피해자 권리실현 우선”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강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이 일본 국내 기업에도 효과를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4월 말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이르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내 투자 자산 회수, 무역 재검토, 금융 제재 등도 보복 조치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일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NHK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 당국 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4일 브리핑에서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결돼야 강제징용도 풀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수출규제 철회 대화를 조건으로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시점도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에 소극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3일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WTO는 상급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조롱하듯 말했다. 정치적 타협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국장급 외교협의를 통해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 간 채널을 적극 가동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기업 대신 한일 경제협력 자금의 수혜를 받은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주고 정부가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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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업자산 ‘현금화’ 가시화…강창일·가와무라 “한일 간 대화 시작하라”

    “지금까지 한일 정부 모두 무책임했다. 곧바로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한국의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강 전 회장과 일본의 대한(對韓) 창구 역할을 하는 가와무라 간사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견이었다. 두 인물은 지난해 한일·일한의원연맹의 수장으로 수차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긴장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강 전 회장은 “한국 법원 결정은 ‘이제부터라도 양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송달 효력이 8월4일 0시까지로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우선 양국이 물밑접촉부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전 회장은 “작년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아베 총리의 혼네(本音·속마음)를 물었더니 ‘한일 문제를 풀고자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면서 “아베 총리가 정말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면 이제 실무 담당자가 대화에 응하고 해결책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이 답을 가져오라’는 자세로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압류결정문을 받아도) 일본제철은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자산 매각 등 현금화가 진행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대항 조치도 꺼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임을 강조하며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양국 국민 및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징용 문제 해결)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돼 한일 관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징용 갈등 해법에 대해 가와무라 간사장은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것(수출규제)과 이것(강제징용)은 별개 문제”라며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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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 수순에…스가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강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된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이 일본 국내 기업에도 효과를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4월 말 일본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이르는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내 투자 자산 회수, 무역 재검토, 금융제재 등도 보복 조치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일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NHK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한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 향후에도 외교 당국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4일 브리핑에서 “사법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결돼야 강제징용도 풀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수출규제 철회 대화를 조건으로 연장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시점도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에 소극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3일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WTO는 상급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조롱하듯 말했다. 정치적 타협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국장급 외교협의를 통해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 간 채널을 적극 가동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기업 대신 한일 경협자금을 이용한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주고 정부가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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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절차 착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외무성이 우리가 보낸 자산 매각을 위한 압류결정문을 반송하자, 8월 4일 0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압류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8월 이후엔 서면 심문 절차 등을 거쳐 2, 3개월 후부터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은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다. 정부가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데 이어 법원이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한 첫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전으로 돌아가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올 1월 “한국 측이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상준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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