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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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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34%
복지29%
사회일반16%
인사일반6%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같은 점수라도 다르게 적용… ‘표준점수’ ‘백분위’ 등 수능점수 용어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수험생에게 수능은 끝이 아니라 정시 원서 접수의 시작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에서는 같은 수능 점수라도 지원 대학과 학과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며 “점수 관련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하는 게 정시 지원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의 조언을 토대로 정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점수 관련 용어를 정리해 봤다. 우선 원점수가 있다. 이는 수능 문항에 부여된 배점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점수다. 대입에서 활용되지는 않지만 성적표 배부 전에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된다. 정시 지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점수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점수다. 이 점수로는 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감안한 상대적인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시험이 쉬우면 낮아진다. 일부 대학은 탐구 영역에서 과목 간 난이도 격차로 인한 표준점수 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모집 요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성균관대는 지난해 정시에서 자연계열 수험생의 인문계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탐구 과목의 변환표준점수를 다소 높게 조정해 반영했다. 백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얼마나 있는지 퍼센트로 나타낸 수치다. 나의 표준점수가 110점이고 백분위가 80이라면 11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전체 응시자의 80%이며 나의 위치는 상위 20%라는 뜻이다. 등급은 백분위를 토대로 1∼9등급까지 구분한 것이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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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마스크 수능’… 확진자, 별도 시험장서 응시

    다음 달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확진 수험생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별도 시험장 응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올해 수능부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게 된다. 현재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수능 전날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될 경우 즉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치료 중인 경우라면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당일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올해로 세 번째 ‘마스크 수능’이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수능 다음 날인 18일까지 시험장 방역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고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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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마스크 수능’… 확진 수험생, 병원 아닌 별도 시험장서 응시

    다음 달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확진 수험생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별도 시험장 응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올해 수능부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된다. 현재 격리 의무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수능 전날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될 경우 즉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치료 중인 경우라면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당일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올해로 세 번째 ‘마스크 수능’이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수능 다음 날인 18일까지 시험장 방역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고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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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배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금은 상황 달라져”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지난달 임명된 이 위원장의 과거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정교과서 편찬에 앞장서 활동했다”며 “아직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전형적인 식민 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나는 일제 침탈에 (의해 한국이 수탈당했다는) 수탈론자”라며 “친일 독재 사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당은 국가교육위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중고교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개정 교과서 시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 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며 “근현대사에 편중된 역사 교과서 기술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 교과서 편중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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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식민사관…‘이배용 청문회’ 된 국가교육위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지난달 임명된 이 위원장의 과거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정교과서 편찬에 앞장서 활동했다”며 “아직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이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전형적인 식민 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나는 일제 침탈에 (의해 한국이 수탈당했다는) 수탈론자”라며 “친일 독재사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지명한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와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공교육에 파괴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교육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천 교수가 코딩 사교육 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은 영리 교육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교육위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중고교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단어를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개정 교과서 시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 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며 “근현대사에 편중된 역사 교과서 기술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 교과서 편중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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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R로 비행기 조종하고 조선시대 왕 체험… 생생한 ‘배움의 장’ 열렸다

    “우와, 뜬다 뜬다!”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이날 관람객 김모 씨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보인 ‘조종 시뮬레이터’에 탑승하자마자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 시뮬레이터는 KAI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조종을 체험해 보고 조종사의 역할과 임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 씨가 VR 안경을 쓰고 모형 항공기 조종석에 앉자 활주로가 보였다. 그가 안내에 따라 플라이트 스틱을 끌어당기자 실제 이륙 때처럼 조종석의 머리 부분이 들렸다. 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김 씨는 “아이들이 파일럿을 꿈꾸면서도 조종을 직접 경험해 보기는 어려워 ‘나와 적성이 맞을까’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실제 조종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시뮬레이터로 비행을 경험할 수 있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R로 비행 체험, 화재 안전수칙도 배워요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교육기부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형 교육기부 및 VR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VR와 증강현실(AR) 교육 콘텐츠 7개가 공개됐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VR·AR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진로 적성 체험, 안전 교육, 교과 학습까지 다양한 분야의 VR·AR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KAI가 운영하는 비행 시뮬레이터는 경남 사천시 본사 내부에 있는 ‘KAI 에비에이션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2년 7월 문을 연 센터는 항공산업의 이해, 항공기 설계, 생산, 조립, 비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간 200∼300명의 학생이 방문하고 있으며, KAI 홈페이지를 통해 학급별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이 개발한 VR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다. 10세 이상의 학생들은 VR 안경을 쓰는 순간 아파트의 한 가정집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게 된다. 이때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8단계의 미션을 통과하는 동안 학생들은 119 신고, 소화기 사용 방법, 피난 중 주의사항, 완강기 사용법 등을 배운다. 공동주택 화재 대응 방안 외에 화재 위험 요소 찾기,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응 방안 등도 VR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VR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승강기 사고 현장을 체험하고,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조선 왕 체험부터 외래종 물고기 조사도“잠시 후 당신은 조선 시대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왕이 돼 어지러운 궁궐을 바로잡고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개발한 ‘조선의 왕이 되다’ VR 프로그램은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조선 시대로 이끈다. 학생들에게는 조선의 왕이 돼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다. 왕이 된 학생들은 경회루를 건립하고 왕의 집무실을 정리하면서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다. VR로 외래종 물고기 조사를 해 볼 수도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에서 체험 학생은 경북 구미시 호수의 외래종 물고기 조사에 나서게 된다. 낚시를 통해 외래종 물고기인 큰입배스를 확보하고, 이를 해부하는 과정을 통해 물고기 내부 장기 구조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연세대 생명시스템대는 VR 기술을 활용해 실제 혈액형 판별을 할 때 사용되는 검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프로그램들은 정비 기간을 거쳐 이후 교육기부 포털(teachforkorea.go.kr)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참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사이언스올 사이트(scienceall.com)를 통해서도 21개 VR·AR 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은 경남 창녕 우포늪 자연관찰 VR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최대 내륙 습지인 우포늪을 360도로 돌려보며 관찰할 수 있다. 직접 해시계를 움직여 보고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과학문화유산 체험 AR 프로그램,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온 결합을 AR를 통해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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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4년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기초미달’ 늘어 학업평가 확대… 교육부 “전수평가는 아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2017년 文정부때 일제고사 축소학습부진 학생 찾아내는데 한계… 내년 자율평가 초5·6 중3 고1·2 확대교총 “기초학습 부족 보완할 것” 환영… 전교조 “문제풀이식 수업 뻔해” 우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 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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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콩나물 교실‘ 많은 현장…중학교 10학급 중 4학급이 ‘과밀학급’

    올해 전국 중학교 10학급 중 4학급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수별 학급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23만6254학급 중 4만4764학급(18.9%)는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중학교는 전체 5만3955학급 중 2만2078학급(40.9%)가 과밀학급이었다. 고등학교는 전체 5만5797학급 중 1만112학급(18.1%), 초등학교는 전체 12만6502학급 중 1만2574학급(9.9%)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는 전체 초중고 6만470학금 중 1만8658학급(30.9%)가 과밀학급이었다. 경기 중학교는 전체 1만3711학급 중 9194학급(67.1%)가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10학급 중 7학급이 ‘콩나물 교실’인 셈이다. 제주(29.8%), 충남(24.6%), 경남(19.2%) 등도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초중고 2735학급 중 15학급(0.5%)에 불과했다.고교 학교 유형별로 과학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0%인 반면 일반고는 21.5%였다. 외고 1.5%, 특성화고 1.0%, 국제고 0.7%로 나타났다. 자율형사립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73.6%였다.다만 올해 과밀학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초중고 전체 23만3344학급 중 5만4050학급(23.2%)이 과밀학급이었으나 올해 18.9%로 줄어들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5만3053학급 중 24만412학급(46.0%)에서 과밀이었으나 올해 5.1%포인트 감소했다.과밀학급이 하나라도 있는 ‘과밀학교’도 지난해 4355곳에서 올해 3846곳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체 학교 가운데 과밀학교 비율도 37.0%에서 32.6%로 떨어졌다.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콩나물 교실’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학급 당 20명’ 달성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방치하면서 의식적인 접근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구도심은 학교 문을 닫고 개발지역은 콩나물 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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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년도부터 국내서 첨단분야 ‘온라인 100% 학사 학위’ 취득 가능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전공은 국내 일반 대학에서 100% 온라인 과정으로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 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온라인 학위 과정은 석사 과정의 경우 일반 대학에서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학사 과정은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만 가능했다. 온라인 석사 과정은 현재 6개 대학에서 7개 과정이 승인된 상태다. 이번 개정으로 21개 첨단 분야에 한해 국내 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1개 첨단 분야는 AI, 첨단신소재,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전기·자율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스마트 팜,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핀테크,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스마트·친환경 선박, 차세대 통신,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전, 혁신신약, 항공·드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스마트 공장, 프리미엄 소비재다. 이 분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에 한해서만 온라인 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 학사 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은 기존 학사 정원을 조정해 신설할 수 있다. 유학생, 재직자 등 정원 외 인원만으로 학과를 구성·운영하는 정원 외 전담학과, 기업과의 ‘계약학과’ 등으로 온라인 학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희망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류 심사는 교육, 공학,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운영이 승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2년 뒤 중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해 첨단분야의 교육혁신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이 축적해 온 비대면 수업 경험과 역량이 대학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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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권침해 무서워 보험 가입하는 교사들

    서울의 7년 차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대비 보험에 가입했다. 동료 교사가 학생의 계속된 욕설에 스트레스를 받아 통원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본 뒤였다. A 씨는 “병원 치료 외에 학부모 민원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긴다”며 “그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권침해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교사 7025명이 이런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학생 스토킹에 보험금 받는 교사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최대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교직원 안심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477명이던 교권침해 특약 가입 교사는 2019년 4283명을 거쳐 지난해 67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에 이미 7000명을 넘었다. 특약 가입자의 74.4%(5232명)가 여성이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교사 297명이 교권침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지급 금액은 7억7100만 원이었다. 2018년 한 해에 8명에 그쳤던 보험금 수령자는 2019년 9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62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9명이 교권침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63건) △지시불응 및 위협(42건) △폭행(21건) △성희롱(19건) 순이었다. 심지어 학생의 스토킹으로 인해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교사도 한 명 있었다.○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공적보상 늘려야”교육계에선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교사 개인이 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1197건이었던 게 지난해 226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2학기를 포함하면 연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병원비나 소송비를 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를 인정하면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병원비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때는 각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입원비만 지원해 준다.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교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 조건도 까다롭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공공 영역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이 각각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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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관련 증인 野 일방채택, 명백한 폭력”… 野 “국민대-숙대총장 출석않고 출국, 국민 무시”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해 10명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임 총장 등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에 학위를 수여한 학교 관계자들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다른 연구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추가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김 여사가 단독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등장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사관이 우편향적이라는 공세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4월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임시정부가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임정의 법통을 부인하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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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김건희 논문’ 충돌…“증인채택 날치기” “동행명령장 발부”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2건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해 10명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임 총장 등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에 학위를 수여한 학교 관계자들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다른 연구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추가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김 여사가 단독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등장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펼쳐졌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구속재판 중인데 (이와 연루된)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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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고생 1인 공교육비, OECD 2위… 대학생은 30위 ‘하위권’

    초중고교 지원에만 편중된 한국의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기준 연도인 2019년에 국내 초중고교생의 공교육비 지출액은 늘어난 반면 대학생 공교육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7078달러(약 2461만 원)로 1년 만에 14%(2100달러) 늘어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49.8% 더 많은 금액이다. 초등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 역시 1만3341달러(약 1922만 원)로 1년 만에 6% 늘면서 OECD 평균치(9923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약 1626만 원)로 1년 전의 1만1290달러보다 오히려 3달러 감소했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 대비 64.3%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 결과 한국은 2019년 OECD 36개국 가운데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가 2번째로 높은 국가가 됐다. 초등학생 역시 5번째로 높았다.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하위권인 30위에 머물렀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교육에 사용한 전체 비용이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 외에 민간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도 포함된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의 정부 투자 불균형은 2019년 기준 공교육비 정부 재정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초중등 교육은 정부가 지원한 재정 비중이 90.4%에 달한 반면, 고등 교육은 38.3%에 그쳤다. 전년도의 초중등 88.6%, 고등 39.7%보다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 이는 초중등 교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 재정투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대학 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한 지방대 총장은 “최근 대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보다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라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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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술모양 ㅇ 소리 신기… 꿈에서 세종대왕 만나고파”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제4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한다.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역사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린 올해 대회에는 40개국 980명이 참가했다. 이 중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국 대원국제학교에 다니는 박시인 양(7)은 한글을 배우며 느낀 자랑스러움을 그림일기로 표현해 최고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양은 “ㄱ, ㄴ, ㅅ은 혓바닥, ㅁ과 ㅇ은 입술 모양으로 소리가 나와서 너무 신기하다”며 “꿈속에서 세종대왕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파라과이의 한국학교에 다니는 태진영 양(8)은 ‘우리’라는 단어와 독도를 연결하는 그림일기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교육부, 국회의원회관에서 볼 수 있다. 그림일기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수상한 어린이와 보호자는 11∼15일 한국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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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재정 불균형 심화…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2위, 대학생은 30위

    초중고교 지원에만 편중된 한국의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발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기준 연도인 2019년에 국내 초중고생의 공교육비 지출액은 늘어난 반면 대학생 공교육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7078달러(약 2461만 원)로 1년 만에 14%(2100달러) 늘어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49.8% 더 많은 금액이다. 초등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 역시 1만3341달러(약 1922만 원)로 1년 만에 6% 늘면서 OECD 평균치(9923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약 1626만 원)로 1년 전의 1만1290달러보다 오히려 3달러 감소했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 대비 64.3%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 결과 한국은 2019년 OECD 36개국 가운데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가 2번째로 높은 국가가 됐다. 초등학생 역시 5번째로 높았다.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하위권인 30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대학생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교육지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한 번도 OECD 평균치를 넘긴 적이 없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교육에 사용한 전체 비용이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 외에 민간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도 포함된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정부 투자 불균형은 2019년 기준 공교육비 정부 재정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초중등 교육은 정부가 지원한 재정 비중이 90.4%에 달한 반면, 고등교육은 38.3%에 그쳤다. 전년도의 초중등 88.6%, 고등 39.7%보다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 이는 초중등 교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 재정투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대학 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한 지방대 총장은 “최근 대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보다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라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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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교사 없는 학교, 전국에 107곳… 초등교사 77% 여성

    전국 초중고교 2만696곳 가운데 107곳은 남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는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2022학년도 초중고 교과교사 성별 현황’에 따르면 남성 교사가 없는 학교는 2018년 77곳에서 2020년 97곳, 올해 107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남교사 0명’ 학교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5곳), 전북(13곳), 전남(12곳)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다. 올해 전국 초등 교사 15만1720명 중 여교사는 11만6788명으로 77.0%였다.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2018년 77.7%, 2020년 77.3%에서 올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여초’ 현상이 강했다. 올해 중학교 여교사 비율은 76.4%, 고교 여교사 비율은 64.2%로 학교급이 오를수록 여교사 비중이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 가운데는 재학 내내 남자 담임교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경기 고양시의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어린이 학부모인 이모 씨(42·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라며 “남자아이들은 몸 쓰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 담임선생님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이고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교사를 만날 기회가 워낙 적어 남교사를 만났을 때 낯설어하는 학생도 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학부모는 “올해 딸이 처음으로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이가 남자 선생님이 처음이라 한동안 학교에 가는 걸 어색해했다”고 말했다.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쪽 성의 역할만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과 마찬가지로 교사 성비가 남녀 반반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남성의 교직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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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교사 없는 학교, 전국 107곳…초등교사 80%가 여성

    전국 초중고교 2만696곳 가운데 107곳은 남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는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2022학년도 초중고 교과교사 성별 현황’에 따르면 남성 교사가 없는 학교는 2018년 77곳에서 2020년 97곳, 올해 107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남교사 0명’ 학교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5곳), 전북(13곳), 전남(12곳)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다. 올해 전국 초등 교사 15만1720명 중 여교사는 11만6788명으로 77.0%였다.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2018년 77.7%, 2020년 77.3%에서 올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여초’ 현상이 강했다. 올해 중학교 여교사 비율은 76.4%, 고교 여교사 비율은 64.2%로 학교급이 오를수록 여교사 비중이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 가운데는 재학 내내 남자 담임교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경기 고양시의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어린이 학부모인 이모 씨(42·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라며 “남자아이들은 몸 쓰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 담임선생님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이고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교사를 만날 기회가 워낙 적어 남교사를 만났을 때 낯설어하는 학생도 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학부모는 “올해 딸이 처음으로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이가 남자 선생님이 처음이라 한동안 학교에 가는 걸 어색해했다”고 말했다.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쪽 성의 역할만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과 마찬가지로 교사 성비가 남녀 반반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남성의 교직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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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지명, MB정부때 교육정책 설계

    윤석열 대통령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를 29일 지명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8월 8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면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에 복귀하는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내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 정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설계자로 꼽힌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과부 장관으로 활동했다. 당시 자율형사립고 신설, 입학사정관제 도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등을 주도했다. 이주호, 10년만에 교육장관 컴백… 野 “교육 양극화 장본인” 이주호 교육장관 지명교육수장 공백 52일만에 후임 지명MB때 자사고 신설 등 정책총괄KDI 교수로 “교육부 축소” 주장교총 “유초중등 교육방안 밝혀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데는 앞서 두 차례 잇단 교육부 수장 낙마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전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논란으로 5월 3일에, 박 전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지난달 8일 각각 자진 사퇴했다. 현 정부 출범 4개월이 넘도록 교육부 수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장벽을 넘은 적 있고, 교육계와 행정부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이 후보자를 발탁했다.○ MB정부 교육 정책 총괄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 전 다양한 교육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물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 지명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고사를 하더라”면서 “교육부 장관 하실 분들은 나이도 드시고 사회의 명성도 있으신 분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털이식 (청문회를) 하면 그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가족들도 다 반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육 정책을 총괄했다. 이 기간 동안 경쟁과 성과 위주의 정책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교 다양화 300’ 정책과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대표적이다. 교과부 장관 시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도 추진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28일 만에 사퇴했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킨 교육감 선거 자문 원로회의에 기획의원으로 참여하다 직접 출마하는 바람에 보수 후보 간 난립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마 당시 이 후보자는 ‘좌편향 교육 방지’를 내걸고 혁신학교 폐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하는 ‘서울형 교과서’ 개발 등을 공약했다. 초중고교에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반값 방과후 학교, 유아·초등생 대상 온종일 돌봄 확대 공약도 내놨다.○ ‘교육부 수술’ 나서나…교육계 촉각교육계의 관심사는 그동안 교육부 축소론을 주장해 왔던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술’에 나설지 여부다. 그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고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명박 정부 때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가 막상 교과부 장관이 되니 (대학 등에) 가장 세게 ‘그립’을 잡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 안팎에선 ‘장관 시절 깐깐하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다시 돌아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전직 교육부 관료는 “10년을 교육부 외부에서 지냈던 만큼 이번에는 대화와 논의를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장관 시절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 정책 등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았다”며 “유초중등 교육 지원 방안, 발전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쟁교육을 주장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인물”이라면서 “윤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MB정부의 실패한 인사를 재활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구(61세)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17대 국회의원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과부 1차관 △교과부 장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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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학 재정난 심각한데, 초중고用 남는 기금 20조

    초중고교 지원에 편중된 국내 교육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말라가는 대학들은 실습 예산마저 삭감하는 반면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넘쳐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만 올해 말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적립될 시도교육청 기금 규모가 총 15조1417억 원(추경안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쓰지 않고 쌓아 두는 ‘저축’에 해당된다. 2018년만 해도 4338억 원에 불과하던 17개 시도교육청 기금 누적액은 2019년 1조7157억 원, 2020년 2조8948억 원, 지난해 5조4224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 여기에 15조 원이 더해지며 기금 누적액이 20조 원을 넘어 1년 만에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이 급증한 1차 원인은 세수(稅收) 호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편성돼 전체 세금이 늘면 수요와 관계없이 늘게 된다. 올해 전체 교부금 규모는 81조3000억 원으로 2017년(46조6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가 급감해 초중고에 써야 하는 돈은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퍼주기’식 사업을 늘리다 시도의회 등의 견제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결국 예산은 급증하는데 쓸 곳이 없어 쌓아두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예산을 쥐어짜는 상황에서 교육 부문만 유독 예산이 불합리하게 배분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시도교육청 교부금 중 일부인 3조6000억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예산에 돌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시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 최소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노트북 29만대 사줘도 1조 남는 교부금… “제도 바꿔 대학 배분을” 교육재정 불균형 개선 예산 느는데 학생 줄어 쓸곳 없어서울 3년간 중1에 무상 태블릿… 경기교육청 기금 1년새 17배로올해 대학 지원 예산은 12조 불과… 등록금 14년째 묶여 운영난 극심“교부금 제도 시대 맞게 개선 필요… 기금 적립 대신 대학에 투자해야”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올해만 해도 경남도교육청은 1578억 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 29만4000대를 보급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간 600억 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 태블릿PC를 지급한다. 이미 상당수 교육청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중고교생 모두에게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말 시도교육청이 쌓아 둔 기금이 1년 만에 15조 원 늘어 총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은 초중고에 배부되는 교부금이 이제는 선심성 예산을 써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방증이다. 반면 올해 정부가 대학을 지원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1조9000억 원. 시도교육청에 올해까지 적립될 기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돈 쓸 곳 없어 기금 쌓는 교육청28일 기준 경기와 대구,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각 광역의회 예산 심사가 끝나 기금 규모가 확정됐다. 각 시도교육청의 올해 말 기금 적립 예상액은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6.9배(경기)에서 최소 1.6배(경북)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노트북 29만 대를 보급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만 1조715억 원을 기금으로 쌓는다. 여러 사업을 해도 그만큼 교부금이 남는다는 뜻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조9644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다. 그대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전체 기금이 3조1504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경쟁적으로 기금 적립에 나서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받는 예산은 급증했는데 학생이 줄어 쓸 곳이 마땅찮다. 이런저런 사업을 도입해도 ‘낭비성 예산’이라며 질타받기 일쑤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매입 예산 191억 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교더배움학습공간 개선비 20억 원과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비 1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유보금이나 기금 모두 그해에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기금에 넣어 두면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기금 적립을 선택하는 편”이라며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으로 많은 돈이 내려오면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사용처 중복되는 기금도 많아기금 적립 규모뿐만 아니라 기금 수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기금 수는 2017년 9개에서 올해 53개까지 증가했다.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용한다. 이 중 생태전환교육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신설됐다. 53개에 달하는 기금 중에는 운용 목표가 기존 사업과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설해 10억 원을 적립하는 생태전환교육기금은 농촌 유학과 현장 체험학습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예산 21억9000억 원을 본예산으로 책정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 운영 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적립을 계속하고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설치했지만 냉랭한 남북관계 때문에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부금 제도 개선해 투자 배분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급증하는 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2018년 9조6000억 원, 2020년 10조9000억 원, 올해 11조9000억 원 등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여기에 2009년 이후 14년째 국내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 지방대 총장은 “입학한 아이들이 대학 실습실을 보고서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교육 재정의 불균형한 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등록금을 묶어 놓고 강의당 학생 수는 줄이라고 하니 실험·실습비, 도서 구입비 같은 지원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의 ‘장벽’을 허물어 시도교육청이 기금을 쌓는 대신 고등교육에 투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라의 다른 곳은 곳간이 비는데 초중등 교육만 돈을 적립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의 교부금 체제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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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나눔]“사회적 안전망은 건강한 사회의 연결고리… 다양한 주체가 힘 모아야”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 가치 플랫폼인 ‘소셜밸류커넥트(SOVAC·Social Value Connect)’가 2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성장을 위한 연결’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월례 행사로 치러지던 SOVAC는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다. 이번 SOVAC에서는 어린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아이들을 위한 행복 안전망’을 주제로 함께 진행됐다. 아나운서 조우종 씨와 모델 이현이 씨가 사회를 맡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박유성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임은미 행복얼라이언스 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적 안전망, 기업 정부 단체 힘 모아야참석자들은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꼭 필요한 대상으로 결식 우려 아동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 중에서 결식 우려 아동은 약 30만 명으로 집계된다. 정 교수는 “전체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아동은 3∼4%로 추산되나 실제 빈곤 아동은 8∼10%가량 될 것”이라며 “실제 빈곤 아동 가운데 수급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선 기업, 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영향력을 ‘집합적 영향력(collective impact)’이라고 한다. 영상으로 세미나에 참여한 신현상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자원과 역량, 비영리 영역의 전문성과 신뢰성, 정부가 가진 예산과 행정력이 합쳐졌을 때 집합적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주체들이 현명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이 서로의 특성을 파악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다. 집합적 영향력이 나타난 대표적인 경우로는 행복얼라이언스에서 진행하는 ‘행복 두끼’ 프로젝트와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는 ‘저소득 조부모 가정 지원 드림 사업’이 꼽혔다. 행복 두끼 프로젝트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기업이 힘을 합쳐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비영리기관은 도시락 생산 및 배송과 함께 아동들을 관찰한다. 기업은 후원금 또는 후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조부모 가정 지원 드림 사업은 저소득 조부모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아동의 양육, 교육, 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2020년 시작됐다. 현재 13개 시도에서 50여 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운영 중이며 한국레노버, 코웨이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조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도시락 및 생필품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꼭 필요한 아동·청년 안전망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또 다른 대상으로는 자립 준비 청년이 꼽혔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최근 5년 내에 퇴소한 청년들을 일컫는다. 김 대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매년 2500∼3000명이 퇴소하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한두 명씩 채용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호소했다. 사회적 안전망을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는 사회자 질문에 정 교수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희망”(박 팀장), “공감이 만든 선물”(김 대표), “선택이 아닌 필수”(임 실장) 등의 표현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 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식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은 사회적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기업, 정부와 연결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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