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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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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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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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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인사파동 후폭풍… “김규현 원장 거취문제 번질수도”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거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재가 뒤 5일 만에 뒤집은 핵심 배경에 김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정원 간부 A 씨가 있기 때문이다. 검증을 거쳐 인사를 재가한 윤 대통령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나온 잡음을 확인한 뒤 1급 인사를 뒤집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이 여러 사람에게서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일각서도 국정원장 책임론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김 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원장을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은 14일 “(이번 1급 인사가 난 후) 인사에 불만을 가진 국정원 간부 일부가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여기에는 A 씨가 지난해부터 주도한 과거 정부 인사 청산 과정에서 밀려나거나 조직 개편에 반대한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가 번복된 국·처장급 1급 가운데는 국정원 공채 출신인 A 씨는 물론이고 A 씨와 가까운 국정원 동기 여러 명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특정 인사나 인맥이 부각된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투서를 받은 적은 없다. 투서를 받아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안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진정서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여러 문제 제기가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정원장 측근 A 씨, 인사-조직 개편 큰 그림” 정부 소식통은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취임한 후 A 씨가 인사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짰다”고 전했다. 지난해 2, 3급 간부 100여 명이 대폭 교체된 인사 등도 A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원장의 신임을 얻어 국정원 내부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A 씨는 전체 그림을 기획할 줄 아는 능력, 한마디로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인물로 국정원 안에서 유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파트에서 기본 그림을 그리면 A 씨가 정무적 판단을 더해 김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 파동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 인사 방향 등을 두고 내부에서 커진 세력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고 국정원 일부 간부들이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다만 이번 인사 번복 파동의 배경을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 내부에선 통상 인력 교체가 상당했고, 이번 정부 출범 후에도 대규모 인적 쇄신 기조에 따라 A 씨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밀려난 세력이 집단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A 씨가 국정원 차장 등 고위급과 갈등이 있단 얘긴 못 들었다”면서 “인사가 많으면 불만 있는 이들은 항상 늘어난다. 그게 바로 이번 사태의 이유”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인사 등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불필요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A 씨가 역량도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인사 구성이나 그 속도 등을 두고 내부에서 많은 의견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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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미우리 ‘조선인 관동대학살’ 1면 보도에… 尹 “외교정상화 日 화답”

    일본 보수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이 간토대지진 100주년을 석 달가량 앞두고 당시 발생했던 조선인 학살 사건을 1면에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일 외교 정상화 노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답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도쿄 등 일본 수도권에서 발생한 규모 7.9의 강진이다. 10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29만 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지거나 불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전까지 최악의 재해로 꼽혔다. 당시 극심한 혼란 속에 재일조선인 6000여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자 ‘간토대지진 100년 교훈’ 기획기사에서 재해 때 퍼지는 유언비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다뤘다. 신문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접한 사람들이 자경단을 결성해 일본도, 도끼로 재일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썼다. 신문은 일본 정부 산하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를 인용해 간토대지진 사망 실종자 10만여 명 중 1%가 넘는 인원이 이런 상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인에게 화살을 돌린 건 한반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그들이 일본인에게 적의를 갖고 있다는 잠재적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보도는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인정한 내용을 일부 인용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언급을 꺼리는 100년 전 사건을 보수 매체가 새삼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17년에 이 보고서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가 역사를 숨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다시 게재했다. 올 3월 일본 문부과학성 심의를 통과한 일부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돼 역사 왜곡 논란도 일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한일 외교의 정상화 과정으로, 우리 정부에 화답하는 일본 정부의 호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일본 유력 일간지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1면에 보도한 것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도 한국 정부에 호응하기 위해 일본 언론이 스스로 이 보고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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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요미우리 1면 ‘관동대학살’ 보도에…尹 “일본 정부의 호응”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0년 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을 1면 기사로 보도한 데 대해 “한일 외교 정상화 과정으로 우리 정부에 화답하는 일본 정부의 호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관동대지진 100년 교훈’이라는 제목의 5번째 시리즈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1923년 9월 1일 대지진 발생 첫날 단발적으로 돌기 시작한 유언비어가 둘째날부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수백 명이 약탈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전했다. 해당 기사는 “1923년 9월 1일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접하고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해 일본도와 도끼, 쇠갈고리 등으로 재일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다”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1면기사로 보도한 것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사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한일 외교 정상화 노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답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동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와 공식 사과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보고서를 인용해 “조선인에게 창끝이 향하게 된 것은 1910년 한국 병합으로 한반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함께 일본인에 적의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잠재적인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에 만들어졌지만 최근까지 미공개 상태였다가 이번에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후반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관동 조선인 대 학살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문서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동 조선인 대학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도 일본이 스스로 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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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1급인사 번복… 7명 전원 ‘직무 대기’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인사를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특정 간부가 인사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이번 인사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의 고위 간부 인사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 번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2주 전 국·처장에 해당하는 1급 간부 7명에 대해 새 보직 인사 공지를 했다가 돌연 지난주 후반 발령을 취소했다.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는 “발표까지 된 임명 공지가 갑자기 취소된 건 초유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7명 모두 직무 대기발령으로 붕 떠 있는 상태라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가 전원 퇴직한 뒤 주로 내부 승진자로 1급 간부 20여 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때도 임명 과정에서 인사를 물린 뒤 다시 단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임명 공지 후 인사를 거둔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인사 전횡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1급, 11월경 2·3급 간부 100여 명의 인사 때도 깊이 관여한 국정원 실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A 씨는 이번에 번복된 1급 인사 명단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 씨가 인사를 쥐락펴락한다는 투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잠정적으로 (투서 내용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 씨가 김 원장과 1, 2, 3차장·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사이에 칸막이를 치고 자기 사람만 요직에 앉혔다는 말도 나오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A 씨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같은 사람인지 등도 판단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실세로 알려진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국정원장 측근이 인사 쥐락펴락” 투서… 尹대통령, 인사 재가 1주일만에 뒤집어 초유의 인사 번복 정보기관 내분 우려에 진화 서둘러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재가했다가 1주일 만인 지난주 돌연 뒤집은 것은 국정원 간부 A 씨가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은 A 씨가 인사 전횡을 한다는 투서에 대해 잠정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사 대상자들이 직무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1급 인사 대상의 절반 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번복된 1급 인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A 씨 외에 다른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임명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의 인사 재가 뒤에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고위 간부 인사들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1급 간부 27명을 교체하고 100여 명의 2, 3급 인사들을 정리했을 때도 A 씨가 문재인 정부 색채를 지우기 위해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 내부에선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가 무리하게 인사에 관여했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들과 김 원장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았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도 나왔다. 국정원에선 지난해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수뇌부 간 갈등설이 퍼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보 당국 내부에 잡음이 생기는 상황을 경계해 온 만큼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진 이번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내부 인사 시비 등에 휩싸이면 문제라는 인식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월 국정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가한 뒤 인사 전횡 의혹이 제기돼 인사가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정원 지휘 계통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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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13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싱 대사의 언사가) 20대 초반인 1880년대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23세 때인 1882년 임오군란 진압 명목으로 조선에 온 위안스카이가 1885년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일까지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한중 간)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나 경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대통령실 “中의 적절한 조치 기다려” 싱하이밍 대사 교체 요구 尹, 국무회의서 “中대사 부적절 처신”尹 “中대사 못만나 안달… 경계해야”관저 찾아가 만찬 이재명 우회비판… 정부, 외교 기피인물 지정은 검토 안해백악관 “베팅 발언, 中의 압박전술”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1880년대 20대 초반에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직격한 것은 싱 대사가 주한 중국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싱 대사를 조선 말기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회의석상에서 직접 소개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에 대해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싱 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이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의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싱 대사와 만남을 갖고, 싱 대사의 민원 등을 청취해 온 상황이 여권에 널리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로 직접 찾아가 성사된 만찬에서 싱 대사가 공개 발언으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한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정책에서도 한중 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는 허용되는데 중국 거주 한국인은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대중 정책에 대해 ‘상호주의’와 ‘상호존중’을 강조했다고 한다. 1992년 수교 후 이어진 한중 관계를 심화시키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라는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중국, 적절한 조치 기다린다”이 같은 기류 속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한 (싱 대사의)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싱 대사를 비판했다. 싱 대사가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부품 자급률이 높아지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싱 대사의 발언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하며 동시에 중국과 상호 호혜 입장을 밝혀 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가 주재국 대사로 역할 하기 어렵게 된 만큼 명확한 중국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온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을 비공개로 풀어 나가고 국민 앞에선 빈협약을 지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주권 국가에 대한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압박 전술(pressure tactic)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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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주 파리 박람회총회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힘을 싣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프랑스에서 BIE 총회 첫날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싸이가 BIE 총회에서 열리는 PT 연사로 나선다”고 밝혔다. 20, 21일 열리는 BIE 총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9명의 민간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BIE 총회에서는 올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4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179개국의 BIE 대표들이 발표를 지켜보는 자리로, 개최지 결정의 최종 분수령이 될 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가 본격화할 것이며 인태 전략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대표, 김동관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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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尹 “첨단-관광산업 지원”

    강원도가 11일부터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권한을 갖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자치도로 새로 출범하는 강원을 찾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춘천 강원대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뒷받침해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민의힘 권성동 한기호 유상범 이양수 박정하 노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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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美베팅 잘못’ 발언 中대사 초치 “내정간섭”

    외교부가 9일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8일) 싱 대사는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 외교부는 이런 싱 대사의 발언을 겨냥해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대사와 제1야당 대표 간 회동이 한중 당국 간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주한대사가 다수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의 발언을 두고 이날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는 ‘당당한 외교’를 공언해온 만큼, 하루 전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어 작심한 듯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 회동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이날 “(싱 대사와)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정부, 정당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양국 관계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공유하는 것이 싱 대사의 임무 중 하나”라며 “현재 한중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은 중국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박진 “싱하이밍 ‘베팅’ 발언 도넘어”… 조태용 “상호존중이 기본” [美-中 갈등]당정대, 모두 나서 中대사 비판朴 “대사 역할, 우호 증진하는 것”외교부 “외교사절 본분 지켜야”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8일 만나 쏟아낸 발언들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은 싱 대사는 물론 이 대표까지 싸잡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가운데 싱 대사가 15분가량 공개 발언을 통해 ‘도 넘은’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성토했기에 당연한 반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 최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불편하게 보는 만큼, 한중 간 이런 갈등 양상은 예견된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 ● 박진, 싱 대사 발언 겨냥해 “도를 넘어”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비공개 초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싱 대사를 나름 배려하는 조치”라면서도 “싱 대사가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이날 “싱 대사의 이번 언행은 상호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중 우호의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에게 “이번 언행 관련해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 모든 결과는 본인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싱 대사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외교 관례라는 게 있다”면서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싱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전날 발언이 상호존중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 與 “이재명, 中대사 백댄서 자처”싱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싱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 악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발언을 하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선 “짝짜꿍하고 (싱 대사의)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항의하긴커녕 교지(敎旨)를 받들듯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다”고 성토했다. 앞서 싱 대표의 만찬 초대를 받았던 김 대표는 초청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 자리에서) 경제·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싱 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훈계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 중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만찬 기획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 대표가 중국에 굴욕적인 한 방을 맞고 돌아온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앞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싱 대사의 관저 만찬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를 고사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봐서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던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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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주 차관 10명 안팎 대폭 교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10곳 이상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개각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로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개각에 준하는 쇄신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규모 있는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어 10명 안팎의 차관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차관 교체 물망에 오른 부처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1, 2차관을 모두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국무조정실 차장 교체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국정철학을 정확하게 아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의 차관 영전으로 발생한 공석을 대통령실 내에서 승진, 기용하는 인사도 연쇄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차관 인사와 아울러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전면 공세를 예고하는 점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특보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왜곡 과장돼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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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차관 10명 안팎 교체 가능성…개각 준하는 쇄신 효과 노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10곳 이상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개각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로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개각에 준하는 쇄신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차원으로 규모 있는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어 10명 안팎의 차관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차관 교체 물망에 오른 부처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1,2차관을 모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국무조정실 차장 교체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국정철학을 정확하게 아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의 차관 영전으로 발생한 공석을 대통령실 내에서 승진, 기용하는 인사도 연쇄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차관 인사와 아울러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전면 공세를 예고하는 점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특보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왜곡 과장돼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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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 7년5개월만에 보이콧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정부의 노동 개혁,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으로 노정(勞政)이 대립하는 가운데 공식 대화 창구마저 닫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경사노위를 아예 ‘탈퇴’할지에 대해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하수인이 돼 한국노총을 공격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어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파면될 때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건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1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대 지침을 추진하자 한국노총은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 참여를 중단했다. 勞政갈등 심화속 대화창구마저 닫힐 우려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금속노조 간부 강경진압에 반발장기화땐 노동개혁 차질 불가피대통령실 “김문수 교체 검토 안해”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달 1일 노사정 간담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 노조 농성장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유일한 노동계 단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0년 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했고,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은 일부 의제별 위원회 활동만 중단된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과제가 첨예한 갈등 구조를 담고 있어 여론 수렴과 노사정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까지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한국노총은 정부와 완전히 등을 돌린 민노총과 달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며 ‘정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누려 왔다. 7일 비공개 회의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탈퇴 대신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면 위원장이 언제든 탈퇴를 결단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8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포함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탈퇴가 아닌 중단 결정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정부가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노총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경사노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노총의 복귀를 촉구했다. 일각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교체해야 노정 간 대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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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청 교부금 97건 282억 위법-편법 사용”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282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이어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던 것. 정부는 위법 사례의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내국세의 20.79%)은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 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계약한 특정 업체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북한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증빙하는 서류에 북측 작성자 실명이 빠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 중 3억7000만 원은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시간 치킨 및 술 구매 등으로 지출됐다. 국무조정실은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이나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한 예산의 편법, 낭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남북교육기금으로 北에 의료품… 17억 위법 수의계약-허위정산” 시도교육청 교부금 위법-편법 사용北 협력단체 증빙 서류도 미비… 어느 단체 누구에 갔는지 확인 불가정부 “기금운용 분석 지표 신설… 교육부 자체 감사도 강화할 것” #1. A교육청은 2021년과 지난해 북한에 교육자재·의료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전 공고도 없이 특정 B단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년에 걸쳐 17억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B단체는 북한 협력단체 작성자의 실명이 누락된 공급확인서만 제출했다. 북한에 보내진 지원 물품들이 어느 단체, 누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 #2. 인천의 C고교 교직원들은 지난해 4월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로 탈바꿈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로 치킨을 먹었다. 이들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 19분경 학교 밖의 한 음식점에서 21만 원가량의 치킨에 맥주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사례들을 비롯해 총 28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등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던 사례들이 망라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기간을 넓히면 교부금 사용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된 교부금교부금으로 마련되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의 경우 이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은 36.4%(122억 원 적립,·44억 원 집행)에 불과했다. D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30억 원) 대비 집행 실적(2억6000만 원)이 저조(6.8%)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10억 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남북관계 경색 등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줄지 않은 것.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의 경우 현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북한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증빙할 서류들이 미비한 점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A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B단체는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8000만 원을 들여 구매하고도 장기 대여한 것으로 허위 정산하기도 했다. 컨테이너는 현재도 북한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최근 5년간 20조3000억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는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금액만 3억70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와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이 사업비 중 각각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에 썼다. 경기의 한 고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 원을 썼고, 경남의 한 고교는 290만 원으로 음파전동칫솔을 샀다. 정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잘못된 지출도 문제지만 사업에 대한 목적과 운영비 용도를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은 교육청 책임도 크다”고 했다.● ‘교부금 인센티브’ 받으려 기금 편법 운용업무 담당자들의 무지나 불성실함 등으로 인한 교부금 부정 사용도 적발됐다. 8개 교육청에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교육청 관내 29개 학교에선 사용연한(8년)이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E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해 적립한 뒤 이를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재편성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인 이·불용 비율 4% 미만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 이런 편법으로 E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인센티브 75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위법 사례는 수사 의뢰도 검토국무조정실은 이날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액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이나 책임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법한 사례의 경우엔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집행 세부지침을 정비하고 사업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교육청들이 남은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한 뒤 이듬해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꼼수를 쓴 것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금 운용 현황 분석지표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기금 운용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육부 자체 감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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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년만에 유해로 만난 ‘6·25 호국형제’… 현충원 나란히 묻혔다

    6·25전쟁 당시 8개월 간격으로 전장에서 산화한 형제가 73년 만에 함께 영면하게 됐다. 유해를 찾지 못해 위패만 모셔둬야 했던 형의 유해 신원이 최근 확인돼 동생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게 된 것. 동생 유해는 1960년부터 서울현충원에 있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호국 형제’로 명명했다. ● 73년 만에 함께한 ‘호국 형제’형 김봉학 일병(1923∼1951)은 대구 출신으로 3남 4녀 중 첫째였다. 수도 서울이 함락된 뒤 전선이 연일 남하하던 1950년 8월 입대해 5사단에 배치됐다. 여러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1년 9월 5일 강원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 일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피의 능선 전투’(1951년 8월 18일∼9월 5일)에서 산화했다. 유해가 처음 발굴된 건 2011년. 머리뼈와 오른쪽 정강이뼈가 먼저 발굴됐다. 2012년과 2016년엔 각각 오른쪽, 왼쪽 넙다리뼈가 발견됐다. 유해는 70m가 넘는 반경에 흩어져 있었다. 전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이다.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건 2021년이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진행하던 대구·경북지역 유가족 집중 탐문 과정에서 막냇동생인 김성환 씨(81)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것. 이후 유전자 정밀 분석 등을 거쳐 올 2월 마침내 유해의 신원이 성환 씨 형인 김봉학 일병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0년 12월 강원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또 다른 동생 김성학 일병(1928∼1950)의 형이기도 했다. 동생은 형이 입대하고 3개월 후 형을 따라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전사했다. 동생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됐다. ● 유가족 “두 형제 손 꼭 잡고 잠드실 것”6일 서울현충원에선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이들 형제의 안장식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념식 전 안장식에 먼저 참석했다. 동생 김성학 일병 유해 바로 옆에 형 김봉학 일병 유해를 안장하는 행사였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안장식장에 먼저 도착해 유가족을 기다렸다. 두 형제 어머니가 1990년대 초에 별세했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선 “아들 두 분이 전사했으니 40년 생을 어떻게 사셨겠냐”며 위로했다. 유가족은 “큰형님이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안장식은 윤 대통령 부부 외에도 유가족,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25 전사자 형제가 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는 건 세 번째다. ‘호국 형제’ 묘역도 세 번째로 조성됐다. 형제의 고향인 대구 서구 비산동의 흙을 허토해 안장식의 의미를 더했다. 막냇동생 성환 씨는 “죽어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할 두 형님을 넋이라도 한자리에 모실 수 있어 꿈만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尹 “가족 품 돌아가도록 끝까지 노력”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두 형제의 사연을 언급한 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는 16만2394명에 달했지만 당시 수습된 유해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유해를 찾지 못한 이가 12만1879명에 달한다. 2000년 이후 발굴된 6·25 전사자 국군 유해는 지난해까지 1만1313구였는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원이 최종 확인된 건 210구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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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현직 대통령 처음 베트남전-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한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면서 최대한의 예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전사자를 “영웅”이라고도 불렀다. 또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와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공식 추념식을 마친 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베트남전 참전 용사와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았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고 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이들이 묻힌 제3묘역을 참배한 것은 1981년 6월 조성된 후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전 묘역에 안치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고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를 찾아 박 장관 등 유족들과 잠깐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고 박용재 육군 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고인은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이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매년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참으로 대단하다”며 격려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고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고인은 1972년 진해에서 초소 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사병들의 묘역을 찾은 윤 대통령에게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대간첩 작전 전사자들도 1980년대에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 우리 국민들로부터 조금 잊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영웅·자유(8회), 기억(6회), 희생(5회), 예우·헌신(4회)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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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열한 전투끝 산화한 ‘호국형제’ 73년만에 함께 현충원 영면

    6·25전쟁 당시 8개월 간격으로 전장에서 산화한 형제가 73년 만에 함께 영면하게 됐다. 유해를 찾지 못해 위패만 모셔둬야 했던 형의 유해 신원이 최근 확인돼 동생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게 된 것. 동생 유해는 1960년부터 서울현충원에 있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호국 형제’로 명명했다. ● 73년 만에 함께한 ‘호국 형제’ 형 고 김봉학 일병(1928~1951)은 대구 출신으로 3남 4녀 중 첫째였다. 수도 서울이 함락된 뒤 전선이 연일 남하하던 1950년 8월 입대해 5사단에 배치됐다. 여러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1년 9월 5일 강원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 일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피의 능선 전투’(1951년 8월 18일~9월 5일)에서 산화했다. 유해가 처음 발굴된 건 2011년. 머리뼈와 오른쪽 정강이뼈가 먼저 발굴됐다. 2012년과 2016년엔 각각 오른쪽, 왼쪽 넙다리뼈가 발견됐다. 유해는 70m가 넘는 반경에 흩어져있었다. 전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이다.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건 2021년이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진행하던 대구경북지역 유가족 집중 탐문 과정에서 막냇동생인 김성환 씨(81)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것. 이후 유전자 정밀 분석 등을 거쳐 올 2월 마침내 유해의 신원이 성환 씨 형인 김봉학 일병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0년 12월 강원-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또 다른 동생 김성학 일병(1928~1950년)의 형이기도 했다. 동생은 형이 입대하고 3개월 후 형을 따라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전사했다. 동생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됐다. ●유가족 “두 형제 손 꼭 잡고 잠드실 것” 6일 서울현충원에선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기에 앞서 이들 형제의 안장식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념식 전 안장식에 먼저 참석했다. 동생 고 김성학 일병 유해 바로 옆에 형 고 김봉학 일병 유해를 안장하는 행사였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안장식장에 먼저 도착해 유가족을 기다렸다. 두 형제 어머니가 1990년대 초에 별세했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선 “아들 두 분이 전사했으니 40년 생을 어떻게 사셨겠냐”며 위로했다. 유가족은 “큰형님이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안장식은 윤 대통령 부부 외에도 유가족,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25 전사자 형제가 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는 건 세 번째다. ‘호국 형제’ 묘역도 세 번째로 조성됐다. 형제의 고향인 대구 서구 비산동의 흙을 허토해 안장식의 의미를 더했다. 막냇동생 성환 씨는 “죽어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할 두 형님을 넋이라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 꿈만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尹 “가족 품 돌아가도록 끝까지 노력”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두 형제의 사연을 언급한 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는 16만2394명에 달했지만 당시 수습된 유해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유해를 찾지 못한 이가 12만1879명에 달한다. 2000년 이후 발굴된 6·25 전사자 국군 유해는 지난해까지 1만1313구였는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원이 최종 확인된 건 210구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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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핵 기반 한미동맹 격상…대한민국, 공산주의 맞선 희생 위 서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6·25 전쟁 전사자, 경찰·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예우 의지를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안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면서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1879명의 6·25전쟁 전사자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부착한 윤 대통령은 6·25 전사자,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서울현충원에 입장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영웅·자유(8회), 기억(6회), 희생(5회) 예우·헌신(4회)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6·25전쟁을 ‘공산 세력 침략’이라고 재차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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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를”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강 수석은 “총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분리 징수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강제납부 폐지 추진에 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공영방송 질 저하” “방만경영 해소”전문가들 ‘분리징수’ 의견은 엇갈려 정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전달되면 이후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참여토론 결과다. 이 토론에서 총 투표수 5만8251표의 97%에 이르는 5만6226표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분리 징수 찬성 의견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거나,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 공영 방송사의 수신료 징수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영국 BBC와 일본 NHK는 수신료를 다른 요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징수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현재 한국처럼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걷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거둬야 하면 자체적인 징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KBS가 인력구조 개선 등 더욱 적극적으로 방만 경영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TV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하는 명목으로 KBS로부터 연간 약 400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전은 대통령실 권고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방송통신법 소관으로, 법 개정에 따라 한전과 KBS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수신료 징수는 공익 목적에 따라 수행한 것이며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한전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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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해수-행안-통일부 등 차관 인사 임박… 尹, 국정장악 고삐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부처 차관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번 차관 인사에는 부처에서 파견돼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대통령비서관들을 차관에 임명하는 케이스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 철학을 이해한 참모들을 부처로 내려보내 장악력을 높이고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尹 차관 인사로 “국정 다잡기” 윤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을 개청하고 국가보훈부를 출범시키며 현 정부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아울러 최근 면직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이번 주 차관 인사와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다소 미뤄질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다”며 “인사 검증 수요에 더해 추가로 추천받는 인사들도 있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장관 교체 범위를 일단 최소화하는 가운데 다수의 차관 인사로 ‘국정 다잡기’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일부 부처는 1, 2차관 두 명을 모두 바꿀지 1명만 바꿀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관 교체 대상 부처로는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외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부처 출신을 비롯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급 인사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차관으로는 국회 출신의 대통령실 비서관이 유력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실장급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온 비서관의 경우 차관으로 승진해 본 부처로 돌아가는 인사도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 차관에는 행안부 관료 출신인 서승우 대통령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 와 윤 대통령의 스타일,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오래 근무해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는 인사가 차관으로 가면서 부처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평소 대통령실을 각 부처에서 가장 실력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고, 이들이 명예롭게 부처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尹 “만반의 준비 하고 있으라” 관건은 향후 교체될 장관과 대통령실 개편 규모다. 일단 차관급을 교체한 뒤 총선 출마 수요 인사 등과 맞물려 대통령실과 개각 수요를 순차적으로 소화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여의도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장관 교체가 조금 일찍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개각할지 마음을 정하지 않았지만 인사 담당자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언제든 개각할 수 있도록 인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개각을 결정하면 바로 검증이 끝난 후보들의 자료가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언제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두라고 당부했다는 뜻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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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5일 출범… 박민식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임명자의 정식 임기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5일부터다. 박 신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 박 신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부친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고 박순유 중령이다. 윤 신임 차관은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 신임 청장은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부 조약국장, 재외동포영사대사, 주네덜란드 대사 등을 지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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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채 감독 소홀” 책임론 불거지는데… 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에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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