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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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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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딸-탁신측근 재벌… 태국 차기 총리후보 부상

태국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13일 상·하원 1차 합동 투표에서 고배를 마신 제1당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 대표(43)가 “19일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제2당인 프아타이당 후보에게 기회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5월 총선에서 총 500석인 하원에서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13일 투표에서 군부가 임명한 상원 249석과의 합계 과반(375석)에 못 미치는 324표를 획득해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 피타 대표는 15일 전진당 유튜브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2차 투표에서 패하면 총리 경선에서 물러나겠다. 프아타이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징병제 폐지 등 전진당의 반(反)군부 공약에 반대하는 군부의 마음을 쉽게 돌리기 어렵다는 현실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1차 투표 당시 하원 500석 중 311표를 얻었으나, 군부가 전원 임명한 상원 250석에서는 불과 13표만 얻었다. 프아타이당이 내세울 총리 후보로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 패통탄(37), 역시 탁신 전 총리와 가까운 부동산 재벌 스레타 타위신(60) 등이 꼽힌다. 5월 총선 직전 현지 매체 ‘더네이션’이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패통탄과 스레타는 피타 대표에 이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프아타이당이 전진당과 결별하고 군부와 손을 잡은 후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총리로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는 “군부도, 탁신도 다 싫다”며 전진당을 1당으로 만들어준 태국 국민의 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2006년 부패 논란에 이은 쿠데타로 실각한 후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탁신 전 총리 일가의 재집권은 물론이고 탁신 전 총리의 귀국에 반대하는 국민도 적지 않아 상당 기간 정정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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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정의를 원합니다”…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심

“어린 시절 저는 일본인을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 퀼란탕 씨(88)는 필리핀 농촌 마을 마파니퀴에 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을 점령한 일본군은 게릴라 은신처라며 마파니퀴를 급습했다. 퀼란탕 씨는 8세이던 1944년 마을 입구 한때 대저택이었지만 현재는 붉은 뼈대만 남은 이 ‘핏빛 집’에서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퀼란탕 씨는 15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죽기 전에 정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0여 명이 ‘말라야 롤라스(Malaya Lolas·자유로운 할머니들)’라는 그룹을 지어 살고 있다.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인 이들은 모두 집에서 납치돼 ‘핏빛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된 기억이 있다. 퀼란탕 씨는 “흙바닥에 찍힌 물소 발자국에 고인 물이 유일한 식수였다”고 회상했다. 말라야 롤라스 할머니들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할머니들은 아카펠라 노래를 부르며 그들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동정심을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야수 같은 마음은 오로지 만족만을 갈망했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맥시마 델라 크루즈 씨(94)는 한때 일본과 홍콩 유럽 등에서 일본 사죄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제는 몸이 성치 않아 침대에서 누워 지낼 뿐이다. 크루즈 씨는 “몸은 약해졌어도 과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선명하다”고 BBC에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1951년 일본과 전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때마다 일본은 “자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올 3월 필리핀 정부가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일본이 배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이는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말라야 롤라스 변호사 버지니아 수아레스 씨는 “(일본의) 사과는 그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말라야 롤라스에는 정말 중요하다”며 “일본이 사과하도록 하는 운동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BBC에 밝혔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한 우리는 노래를 계속할 것입니다.”(마리아 퀼란탕)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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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에 막힌 40대 총리후보… 탁신家 어부지리 재집권 가능성

태국 정권교체를 위해 8개 야당 연합군을 이룬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43)가 13일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합동투표에서 총리직을 거머쥐지 못했다. 전진당이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며 피타 대표는 이번에 총리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신임 총리는 하원 500석, 상원 250석의 합계 과반(376석)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태국을 좌지우지하는 군부의 반대로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현지 매체 ‘더네이션’은 의회가 19일 2차 투표, 20일 3차 투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차례의 추가 투표에도 그가 총리 등극에 실패하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 패통탄이 이끄는 제2당 프아타이당이 연정을 새로 구성해 패통탄을 총리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피타 대표 본인과 전진당에 각각 불거진 사법 위험에 더해 총리 선출을 위한 정치 구도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태국 사회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1당 대표 피타의 ‘3대 리스크’피타 대표는 총리로 가는 길에 의석수 부족, 군부 반대,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세 가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원 500석 가운데 151석을 얻었다. 이후 프아타이당(141석)과 총 20석을 보유한 친(親)전진당 성향의 6개 정당과 손을 잡았다. 피타 대표가 이어지는 2차, 3차 투표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한 표는 과반에 못 미치는 312표뿐이다. 군부의 반대도 상당하다.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 채택 후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했을 정도로 군부의 입김이 강하다.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 또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했다. 상원 250석 전체도 군부가 임명한다. 군부는 전진당의 징병제 폐지, 왕실모독제 형량 완화 공약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총선에서 제3당에 오른 품짜이타이당은 친군부 성향이다. 각각 제4, 5당인 팔랑쁘라차랏당, 루암타이상찻당은 모두 군부 인사가 설립했다. 친(親)군부 성향의 기타 소수 정당과 상원 의석을 합하면 친군부 의석이 438석에 달한다. 이 가운데 64석의 이탈이 없으면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되기는 어려운 셈이다. 사법 위험도 크다.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타 대표가 현지 방송사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태국은 미디어기업 소유주나 주주의 선출직 출마를 금한다. 피타 대표는 “2007년 iTV가 방송을 중단했으므로 미디어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1일에는 친군부 성향의 한 변호사가 “전진당이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전진당과 피타 대표를 모두 고발했다. 군부 인사가 대부분인 헌법재판소는 2019년 전진당의 전신 미래전진당에 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피타 대표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탁신 전 총리 ‘어부지리’ 가능성피타 대표가 총리 등극에 실패하면 탁신 일가가 수혜를 누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더네이션은 당초 이달 중 귀국하려던 탁신 전 총리가 차기 총리 선출 과정을 지켜본 후 귀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피타 후보가 낙마하면 프아타이당이 차기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딸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1∼2006년 집권한 탁신 전 총리는 쿠데타로 실각했다. 2008년 부패 혐의 등 각종 재판을 앞두고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15년간 도피 생활을 해 왔다. 법원은 그의 부패 혐의에 관해 여러 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딸이 총리가 되면 자신의 사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패통탄은 “아버지의 귀국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는 우선 정국 안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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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디 음악’ 뉴욕 링컨센터 달군다

미국 뉴욕 링컨센터 무대에 밴드 크라잉넛, 싱어송라이터 백예린(26) 등 한국 인디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오른다. 뉴욕한국문화원은 19, 20일 오후 7시 반 링컨센터와 함께 ‘K-인디 뮤직 나이트’를 연다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링컨센터 주최 한국 문화예술 특집 페스티벌 ‘코리안 아트 위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링컨센터는 한국이 세계 문화예술 중심으로 떠오르자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코리안 아트 위크를 열었다. K-인디 뮤직 나이트는 링컨센터 야외공연장 댐로시 공원에서 열린다. 19일에는 1세대 인디 록밴드 크라잉넛과 팝스타 엘턴 존이 극찬한 4인조 밴드 세이수미가 무대에 오른다. 크라잉넛은 히트곡 ‘말 달리자’를 비롯해 신곡 ‘야근’ 등을 부를 예정이다. 20일에는 백예린이 ‘Square’를 비롯해 R&B 솔 드림팝 같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이다. 17일 정오부터 뉴욕한국문화원, 링컨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선착순 입장도 할 수 있다. 1956년 뉴욕시가 설립한 링컨센터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시립 발레단을 비롯한 세계적인 11개 예술단체가 상주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25주년 공연이 열리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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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스포츠부 해체… 자회사 기사로 대체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가 스포츠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NYT는 10일(현지 시간)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경기와 선수, 팀, 리그에 대한 보도를 줄일 것”이라며 “우리는 스포츠가 돈, 권력, 문화, 정치, 사회 전반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더욱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칸 편집국장은 “우리가 스포츠 뉴스를 다루는 방법의 진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부 기자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며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은 자회사인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 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NYT는 지난해 1월 이 매체를 5억5000만 달러(약 7120억 원)에 인수했다. 스포츠부 기자들은 NYT 발행인과 편집국장에게 이 결정을 비난하는 서면을 보내기도 했다. 아서 설즈버거 발행인은 “이번 결정이 일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독자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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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용병 떠나자 IS 꿈틀… 중동-아프리카 주민들 불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무장 반란에 실패한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주둔지를 속속 떠나면서 치안 악화를 우려한 현지 주민이 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바그너그룹은 정정 불안이 심해 살인, 강도 등 민간인 대상의 강력 범죄가 판치는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에서 현지 군경을 대신해 치안을 유지해왔다. 바그너그룹 용병이 주둔했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나나바카사 캠프 인근 주민들은 바그너그룹의 완전 철수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다수 용병이 조리 도구, 매트리스 등 생필품까지 팔며 귀국을 준비하는 탓이다. 현재 캠프 인근에 남은 용병은 불과 15명. 한 주민은 “치안 공백을 우려한 상당한 불안증이 퍼져 있다”고 토로했다. 2011년부터 내전 중이며 정부군, 반군, 쿠르드족,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잔당 등으로 사분오열된 시리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바그너그룹은 한때 IS가 장악했던 일부 유전과 가스전을 2018년경 탈환한 후 유전 수익의 25%를 받아왔다. 이에 바그너그룹이 철수하면 IS가 다시 이를 노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IS가 중동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IS 지도자 우사마 알무하지르를 ‘MQ-9 리퍼’ 무인기로 7일 제거했다고 9일 공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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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戰이후 러서 美기업 철수… 中도 조심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올 3월 러시아에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對)중국 투자를 철수할 수 있다. 조심하라”고 직접 압박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시 주석과 이 대화를 나눈 시점과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CNN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 기업 600곳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시 주석)이 내게 중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에 달려 있다고 말했잖느냐. 그러니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서방이 대중 투자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것은 위협(threat)이 아니라 지켜본 바에 따른 의견(observation)”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귀를 기울였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고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우리가 이 문제(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은 자신의 3기 집권을 확정한 직후인 올 3월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반미(反美) 노선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러시아는 시 주석을 극진히 예우했고 국영 매체들은 양국 관계가 “역사적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도 러시아는 중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을 규제의 ‘우회로’로 삼아 무기의 핵심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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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첫 기자회견서 “어떤 직업도 대체 않을 것”

“저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며 어떤 직업도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산하 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한 ‘선(善)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파란 간호사복을 입은 의료 로봇 ‘그레이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레이스 제작자가 “(그 대답은) 확실하냐”고 묻자 그레이스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날 포럼은 최첨단 생성형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9대가 ‘로봇은 더 엄격한 규제에 복종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 제작자 및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초상화를 그리는 ‘아이다’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AI는 규제돼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 리더들과 이스라엘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등은 AI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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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차별 논란에… 뉴욕 “성별-인종 편향 공개하라” 첫 규제

《미국 뉴욕시가 세계 처음으로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에 의무적으로 편향성을 따져보게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지원자 성별과 인종에 따른 채용 결과를 감사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입사 지원서를 평가하거나 면접을 보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려는 시도다. 》미국 뉴욕시의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채용에 활용할 경우 채용 결과가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편향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뉴욕시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갖게 된 편견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유럽 각국이 ‘AI 채용’ 관련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뉴욕시의 선례가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美 기업, 99% 채용에 AI 기술 활용 뉴욕시는 5일(현지 시간) AI 채용 규제안을 담은 ‘NYC 144’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는 2021년 AI가 채용 전형 과정에서 성이나 인종을 차별하는 분류 기준을 적용해 지원자들을 불공정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채용은 미국 기업들에 이미 보편화됐다. 미 정부는 미 기업 83%, 미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99%가 AI를 채용 과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월 발표했다. AI는 입사 지원서를 검토해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서류를 거르거나 채용 담당자가 보다 꼼꼼히 살펴볼 후보군을 추린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인턴 채용에 AI를 활용해 지원자 23만6000명 중 1.5%에 해당하는 370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AI 채용의 공정성 논란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채용 AI 프로그램의 성차별 편향이 2018년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아마존은 엔지니어 채용을 목표로 2014년 AI 채용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으나 AI가 여성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는 점수를 낮게 채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대를 졸업하거나 ‘여성 체스 동아리 회장’처럼 ‘여성’이란 단어가 이력서에 등장하면 감점하는 식이다. 업계에 남성 엔지니어가 많기 때문에 AI가 남성이 업무 적합도가 높다고 본 것이다. 아마존은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결국 2017년 AI 채용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 “AI 채용 편향성 평가 결과 의무공개”‘NYC 144’ 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매년 독립된 외부기관으로부터 채용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지원자에게 채용 전형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합격자의 성별이나 인종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를 지정된 날짜에 공개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마다 최대 15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채용에 AI 활용 자체를 규제하진 않되, 보고서 공개를 통해 기업들 스스로 AI 채용에 따른 편향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알고리즘이 지나지게 복잡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대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뉴욕시 규제는 미국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기업이 몰린 미 캘리포니아주도 AI 채용 규제안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I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는 채용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특히 인사 평가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글이 올 1월 1만20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감원 대상자 선별에 AI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터 베르데젬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교수는 저서 ‘모두를 위한 AI?’에서 “기업은 지금보다 AI를 더 많이 활용해 사람을 데이터로 다룰 것”이라며 “이럴수록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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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프리고진 반란 때 모스크바 400km 밖 피신”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달 23일 무장 반란을 일으켜 하루 만에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집무실 크렘린궁을 떠나 모스크바 밖으로 피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푸틴 대통령의 피신설을 줄곧 부인했던 것과 대치된다. 사실이면 푸틴 정권이 프리고진의 반란을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석유회사 ‘유코스’를 운영하며 한때 러시아 최고 부호로 군림했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불화로 해외로 망명한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5일 미국 시사매체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반란 당시 그(푸틴)가 정말 모스크바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택이 있는 발다이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발다이는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다. 호도르콥스키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가 지난달 24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북서쪽으로 향했고 발다이 주변 어디에선가 추적이 끊겼다고도 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 외에도 러시아 고위 지도자 여러 명이 모스크바를 떠났었다고 했다. 러시아 독립 매체 ‘커런트타임’ 또한 미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 ‘일류신(IL)-96’이 지난달 24일 오후 2시 16분 모스크바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 비행기는 23분 후 발다이와 가까운 트베리 서쪽에서 추적이 끊겼다.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의 협상을 중재한 후 프리고진의 벨라루스행을 도왔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6일 미 CNN에 “프리고진이 현재 러시아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은 모두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다. 5일 러시아 국영 ‘로시야1 방송’은 이날 경찰 특수부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리고진 저택 및 사무실을 급습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사무실에 놓인 약 6억 루블(약 85억 원) 뭉치, 자택의 미 달러화 다발, 변장용 가발 등이 등장했다. 러시아 내에서 프리고진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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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르면 이달 방류… 기시다 “과학적 근거로 국내외 정중히 설명”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상 방류의 안전성을 보장한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IAEA) 보고서에 따라 우리는 성실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방류 개시 결정을 곧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종합보고서 전달을 위해 일본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총리 관저에서 만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일본 국민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류 개시 결정을 앞두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중 개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류 시기는 올봄부터 여름쯤을 전망한다고 제시해 왔다. 이 방침에 변경은 없다”며 조만간 방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방침’ 관련 질문에 “한국의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13,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도 이날 오전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오염수 해상 방류와 관련해 “정부 전체가 계속 안전성 확보, 풍평(風評·뜬소문) 대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AEA가 검증한 계획에 따라 방류가 결정되면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함유된 세슘 스트론튬을 비롯한 70종가량의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제거하게 된다.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일본 규제 기준(L당 4만 Bq·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인 L당 1500Bq 밑으로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IAEA 종합보고서 발표 전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IAEA는 일본 측 해양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일본이 져야 할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 “IAEA는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 대회’ 소식을 영상 및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 메인에 배치해 자세히 보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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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폭동은 나엘 위한것 아냐… 학교-버스 파괴말라” 호소

“나엘을 폭력 행위의 구실로 삼지 마세요. 당장 폭력을 멈추십시오.” 경찰 총격에 숨진 17세 알제리계 프랑스 소년 나엘의 유족이 시위대에 ‘즉각 폭력 중단’을 호소했다. 유족은 경찰 등에 대한 일방적 공격으로 치닫는 현 시위의 양상이 오히려 나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 시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또다시 정치적 수렁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정됐던 독일 국빈방문까지 취소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극우와 극좌로 나뉜 정치 지형 또한 그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세력은 나엘을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한 모금운동에 돌입해 86만 유로(약 12억 원) 이상을 모았다. 반면 극좌 세력은 해당 경찰관을 당장 문책하라고 맞섰다.● 유족 “폭력 시위 대신 추모하며 걷자” 나엘의 할머니 나디아 씨는 2일 현지 매체 BFM-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부수는 시위대에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파괴하지 말고, 자녀를 둔 어머니가 탄 버스를 파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시위대가 폭력의 명분으로 자신의 손자를 거론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유족 또한 영국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증오나 폭동을 부추긴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나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시위대를 비판했다. 계속되는 시위와 사회 혼란으로 유족이 나엘을 추모할 시간을 단 5분도 갖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진정으로 나엘을 추모하는 시민이라면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대신 “함께 나엘을 추모하며 거리를 걷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 유족은 경찰의 과도한 총기 사용은 분명 제한해야 한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7년 형법이 경찰의 총기 사용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뒤 나엘 같은 비(非)백인 청년이 경찰의 교통단속 중 사망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엘의 이웃 아나이스 씨는 BBC에 “교외에 사는 젊은 흑인은 매일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공권력으로부터 폭력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비백인이 나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극우-극좌 양쪽서 공격받는 마크롱 시위 격화로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강행한 뒤 거센 반발에 부닥친 데다 이번 시위까지 겹친 탓이다. 올 초부터 이어진 연금개혁 시위는 지난달 가까스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이달 14일까지 추가 개혁을 예고했던 그는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쳤다. 중도 성향인 마크롱 정권이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는 강경 우파, 공권력 약화를 외치는 강경 좌파 사이에 끼어 있는 현실 또한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이슬람, 반난민 정책으로 유명한 극우 국민연합, 우파 공화당 등은 마크롱 정권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극우 에리크 제무르 후보를 지지했던 전직 극우 정치인 장 메시아는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나엘을 쏜 경찰관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3일 현재 86만 유로 이상을 모금했다. 메시아는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비판받고 있다”고 두둔했다. 반면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NFI)’ 대표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해당 경찰을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극화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나엘이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돌진하는 바람에 총을 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현장 목격 영상이 나돌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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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오늘부터 2주 택배-마트 등 순차 총파업”… 배송차질 우려

“택배 파업으로 상한 음식이 배송될까 걱정입니다.”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3일부터 시작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혼자 사는 김 씨는 장보러 갈 시간이 마땅치 않아 온라인 주문을 애용하는데, 택배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걱정이 커졌다. 민노총이 3일부터 2주간 예고한 총파업에 주요 산별노조가 번갈아가며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배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일부 배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기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연달아 예고됐는데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노총 “최대 50만 명 총파업”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최대 50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3000여 명이 가장 먼저 3일 업무를 중단한다. 6일에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 노조, 12일에는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이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가 민노총 파업에 합류하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13일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한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파업 계획을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 싸움의 첫 출발”이라며 “내용이나 기간, 규모 면에서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은 특히 3일 하루 예정된 택배노조 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엔 택배노조 조합원 7000여 명 중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배송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대체 차량이나 인력을 준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기,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 수리기사들이 뭉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소비자가 불편한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정수기를 수리하는 일부 매니저들이 연차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는 코웨이 바디프랜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 “폭력행위 조합원 현행범 체포” 민노총은 총파업 기간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도 예고했다. 민노총은 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약 4000명, 6일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 8일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5만5000명이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13일과 15일에도 각각 조합원 약 5만5000명과 약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 행진을 예고했다. 경찰은 하루 최대 155개 기동대를 동원하는 등 총 1011개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민노총 집회에서 도로 점거와 집단 노숙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조치에 불응하는 조합원은 현장에서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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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4회 음주적발땐 車 몰수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올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10)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온 경찰은 휴가철인 7, 8월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주간 시간대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13만283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13만772건)으로 돌아갔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부활하면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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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네번째 적발땐 車 몰수한다… 내달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로 음주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경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올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10)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온 경찰은 휴가철인 7, 8월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주간시간대 단속도 전개할 계획이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13만283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13만772건)으로 돌아갔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부활하면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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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

최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15년 전부터 관련 법안 20건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진 것도 한 번뿐이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는 등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입법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출생통보제, 관련 질의 단 1명 동아일보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2008년 이후 15년 동안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했다.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1건 △19대 3건 △20대 5건 △21대 11건 등 총 2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관련 논의가 회의록에 남은 건 2016년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홍 의원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안이냐”고 물은 뒤 “기존 법안과 여러 문제가 잘 조율될 필요가 있겠다. 생활 법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며 관련 법안 3건도 자동 폐기됐다. 2021년 1월에도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세 딸을 살해한 뒤 방치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선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11건 중 6건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도 이슈가 될 때마다 2018년, 2019년, 2022년 등 여러 차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소극적 의견을 반복했다. 2020년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 규제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통보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산모와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점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생통보제 도입만을 규정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출생통보제’ 처리 가닥15년 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야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을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야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사건 12건 중 생사 확인이 안 된 4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신생아를 넘겼다”고 한 경기 화성시 10대 미혼모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은 이들이 강원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인천으로 이사 간 후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출생신고가 이뤄진 흔적은 못 찾은 상태다.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한 외국인 친모와 영아의 행방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영아 예방접종 당시 친모와 함께 있었던 30대 외국인 남성의 신원을 먼저 특정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과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로부터 태어난 영아 2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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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에… “술 구입, 생일 따져야 하나” “환갑잔치는 언제?”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지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 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 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 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만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적용하되,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는 방식.연 나이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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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몇살부터? 환갑잔치 언제?…‘만 나이’ 시행에 혼란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치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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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독지가 고려대에 630억 기부… 개교 이래 최대

고려대는 익명의 독지가가 대학에 630억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1905년 고려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기부금이다. 국내 대학 개인 기부액으로는 두 번째로 큰 거액이다. 고려대는 이날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63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최근 기부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후원자의 강력한 뜻에 따라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 독지가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를 위해 이 같은 기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기부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15년째 등록금 규제 등이 이어지며 대학이 겪는 재정 위기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도약과 인류 발전을 위해 대학이 분발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학 단일 기부액 1위는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86)이 2020년 KAIST에 기부한 676억 원이다. 이 회장은 KAIST에 총 766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이번 기부금을 △자연계 중앙광장 건립 △기금교수 임용 △다문화 인재 장학금 △옥스퍼드대·예일대·고려대 연례 포럼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도약을 준비하는 고려대의 비전에 공감해준 기부자의 큰 뜻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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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상혁, 종편 점수 조작 알면서도 승인”, 韓 “공소사실 부인… 공소장에 문제 있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한 전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점수 집계 직후인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 좀 먹겠네’ 등의 말을 하면서 점수 조작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달 23, 24일경 바뀐 결과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점수 조작을 감추고자 조작된 사실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맞받았다. 또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했다는 등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 측은 또 검찰이 양모 국장을 20차례, 차모 과장을 12차례 불러 조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검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정상 문제가 있었으며, 내용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양 국장과 차 과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심사위원 2명이 출석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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