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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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경제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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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금융수장 8년만에 회동, 김주현 訪日… 금융협력 논의

한일 금융당국 수장이 8년 만에 다시 만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사진)이 3일 구리타 데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의 만남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 한다. 2일부터 4일까지 일본에 머무는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퓨처 플로 펀드(Future Flow Fund)’ 출범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가능 포럼’ 연설자로도 나선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를 ‘저팬 위크(Japan Weeks)’로 지정하고 국제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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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은퇴설계… ‘재테크 고수’ 19명 비법 강연

“본인 자산의 최소 10%를 금에 투자해야 할 시기다. 러시아, 중국 등 금을 찾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처로 옮겨가야 한다. 구매력 보전, 초우량 자산, 인컴 자산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분산투자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2023 동아재테크쇼’ 첫날인 26일 강연자로 나선 주식, 부동산, 연금 전문가들은 미국 긴축 장기화, 중국 부동산 위기 등의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선 총 19명의 ‘재테크 고수’들이 이틀간 릴레이 강연을 통해 글로벌 경제 격변기에 대응할 ‘슬기로운 투자 생활’ 비법을 전수한다. 김찬영 본부장은 “그동안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값이 하락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엔 빠지지 않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값은 생각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을 통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개인이 증권사 계좌로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데다 개인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록 고문은 “내년 초까지는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채권형 펀드를 통해 자산의 일정 비중을 채권에 담기에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향후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물가가 꼽혔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새로운 체제(new regime)’가 펼쳐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리고 나쁜 경기를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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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활용 맞춤 자산관리… 빅데이터로 마케팅 지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슬로건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23 동아재테크쇼’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테크 전략을 찾으려는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부동산, 세금, 자산관리, 은퇴설계 등 분야별로 총 19명의 ‘재테크 고수’들이 강연에 나서 글로벌 경제 격변기에 맞는 재테크 전략을 전수한다. 행사는 27일까지 코엑스 1층 B1홀에서 열린다.》“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요즘 경제 흐름을 알게 됐어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3 동아재테크쇼’가 열린 첫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을 찾은 김수영 군(16)은 분주히 각 기업이 마련한 홍보관를 둘러보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김 군과 함께 행사장에 온 경기 수원시 삼일고 학생들도 각 금융회사 홍보관에서 금융 상품 상담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경제 격변기에 적합한 투자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 금융 기술까지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2014년 한국 최초의 핀테크 전문 박람회로 출발한 ‘동아재테크·핀테크쇼’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명칭을 ‘동아재테크쇼’로 변경하고 한층 더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로 거듭났다. ● 관람객들 “내년엔 행사 더 커졌으면”총 50개 기업이 마련한 197개 홍보관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로 연신 붐볐다. KB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자산관리 서비스인 ‘한번에’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이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 특히 젊은 연령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한금융그룹의 신한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마이샵 투게더’ 서비스로 눈길을 끌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고령화시대에 맞는 연금 등 자산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하나 합’으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NH농협금융그룹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계열사의 전문가들을 총출동시켜 마련한 상담장에도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증여 문제로 금융사 상담을 받기 위해 왔다는 배신규 씨(79)는 “지난해에도 동아재테크쇼에 왔었는데, 내년에는 행사 규모가 더 커졌으면 할 정도로 내용이 알찼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23일 개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른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28·광주광역시청)가 사용하는 레이저건 체험 장소를 마련해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핀테크 라이프관’에는 해외 기업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투자자가 AI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외환과 주식, 가상화폐 등을 대신 거래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한 홍콩 핀테크 기업 ‘알고봇’의 렉스 장 대표이사는 “전 세계 AI 관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추려 플랫폼에 올렸다”면서 “한국 투자자들도 AI 알고리즘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인도 주요 은행과 업체들에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냅아이디’도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 “‘삼중고’ 시대, 재테크는 선택 아닌 필수” 주요 외빈들은 글로벌 경제 격변기일수록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변동성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면서 “정부도 국민들이 금융시장과 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 시대에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테크 과정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좋은 결과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현재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위에 놓여 있다. 새롭고 현명한 투자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도 개막식에 참석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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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때 부당이득 2배 과징금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철회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벌금 등 형벌과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부당이득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데 따라 총수입, 총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도 신종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시장 감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거래소는 기존 최대 100일이었던 이상거래 적출 기간을 최장 1년 이상 늘리고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에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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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3년마다 바뀌는 금융 CEO, 글로벌 플레이어 어려워”

“한국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3년, 6년마다 바뀌는데 오랜 뒤에 성과가 나오는 장기 투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 없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퇴임을 앞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은 25일 9년간의 임기를 정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2018년 하버드 경영자 리뷰 자료를 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CEO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0.2년이고,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재임 기간이 7년”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CEO가 이사회를 통해 폐쇄적인 경영을 이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 회장은 KB금융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CEO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참호’를 구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리딩뱅크’와 ‘리딩금융’ 탈환과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현대증권(현 KB증권),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 인수를 통한 비은행부문 강화, 탄탄한 경영 승계 절차 구축 등을 재임 중 성과로 꼽았다. 반면 윤 회장은 “‘리딩 금융그룹’이라고 하지만 세계 60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성적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2014년 취임 이후 2017년과 2020년 연임에 성공해 9년간 KB금융을 이끌었던 윤 회장은 지난달 4연임 대신 용퇴 의사를 표명해 1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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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카페 할인… 2030 직장인 위한 카드

삼성카드의 ‘삼성 iD MOVE 카드’가 젊은 직장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 iD MOVE 카드는 2030 직장인의 취향을 반영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택시 등 교통비와 이동통신요금, 스트리밍 서비스 정기 결제 이용 금액에 대해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 iD MOVE 카드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는 일상 영역도 포함된다. 커피 전문점, 편의점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10% 결제일 할인을 월 최대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결제일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이 40만 원 이상일 경우 제공된다. 이외에도 삼성 iD MOVE 카드로 해외 및 해외직구, 항공권, 철도 이용 건에 대해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월 최대 50만 원의 1.5%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할인 혜택은 해외 겸용 카드에 한해 제공되며 항공권은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한 건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삼성 iD MOVE 카드 플레이트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작됐다. 고객들은 취향에 따라 ‘펑키’ ‘스탬프’ ‘슬레이트’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삼성 iD MOVE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해외(마스터) 모두 2만 원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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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맡겨도 연 3.6% 금리… ‘제일EZ통장’이 제일이지∼

SC제일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3.6%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상품 ‘제일EZ통장’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일EZ통장은 고금리 파킹 통장으로 일별 잔액에 대해 연 2.6%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일 경우 별도의 조건이나 금액 제한 없이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계좌 개설일부터 6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 3.6% 금리는 시중은행 파킹 통장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월 10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인출, 타행 자동이체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SC제일은행은 배우 김영옥 씨를 전속 모델로 기용해 광고 캠페인에 나섰다. ‘아직도 몰라? 확실히 알자! 제일EZ통장’을 슬로건으로 국밥집 주인으로 출연한 김 씨가 손님들에게 제일EZ통장의 금리와 혜택을 유쾌하게 알려주는 미니 드라마 형식이다. 또 드라마 ‘쾌걸춘향’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자 가수 이지의 대표곡인 ‘응급실’을 캠페인송으로 채택해 상품의 특징을 중독성 있게 전달한다. 다음 달에는 후렴구 가사를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편곡한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및 쇼트폼 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이사대우는 “제일EZ통장이 고금리 파킹 통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신규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광고 캠페인은 제일EZ통장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상품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EZ통장 캠페인 영상은 SC제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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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환자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된 이후 14년 만에 마지막 문턱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최종 처리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고 산회하면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탓이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 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 탓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만 연평균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병원에서 전산상 신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회의에 계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법안이 처리되면 업무 효율성과 더불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과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이나 조제 기록부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취지”라고 반발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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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향방 가늠할, 반도체-2차전지 산업 깨알 분석 기대하길”

“국내 증시의 향방을 알려면 유가증권시장의 반도체, 코스닥시장의 2차전지 같은 큰 부문의 움직임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하반기(7∼12월) 국내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 이슈를 정밀 분석해 드겠습니다.” 김광석 실장 민재기 KB증권 PRIME센터 팀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3 동아 재테크쇼’에서 공유할 하반기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실전 주식투자 대회 우승자 출신이기도 한 그는 26,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둘째 날 연사로 참여한다. 민 팀장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중심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국내 주식 전망을 제시한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관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찾아올 기회와 2차전지 종목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보 투자자에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담기보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등 조정 기회를 이용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해설하는 콘텐츠로 ‘거시경제 일타 강사’라는 수식어를 얻은 오건영 신한은행 WM본부 팀장은 행사 둘째 날 환율, 금리, 물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를 점검한다. 그는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데다 과거와 같은 저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오 팀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예단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거시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쏠림 투자가 위험하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행사 첫날 2024년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자산 관리법을 공유한다. 그는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매주 경제 현안을 전하고 있다. 김 실장은 내년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한발 더 다가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경기가 위축되는 양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내년 상반기(1∼6월) 말 자산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산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그때에 맞춰 자산 관리 전략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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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미청구 年2760억인데… ‘간소화법’ 연내 통과 불투명

환자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여야 극한대치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4년 만에 어렵사리 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트였지만 올해도 국회 일정과 의료계 반발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이후 동력을 잃고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현재 법사위 여야 간사는 21일 ‘원포인트’ 전체회의 개최를 목표로 안건을 협의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법안 논의가 미뤄질 경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11월 이후 전체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업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인 데다 현재 법사위에 1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총선이 있는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최악의 경우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진료 후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 가입자는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병원에서 전산상으로 청구 절차를 끌낼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은 번거로운 절차 탓에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분석 결과 절차상 불편 등으로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는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 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2512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3997만 명)를 고려하면 1인당 6000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째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또는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료법·약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법률 간 충돌 및 정보 유출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환자 단체는 개인정보가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사 입법 사례가 있는 만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의료정보 유출 역시 개정안에 목적 외 정보의 사용·보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서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로 제한된다”며 “오히려 종이로 처리될 때보다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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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SG 투자 강조하면서도 사옥관리는 친환경과 거리 멀어

국민연금공단이 기업투자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조했지만 자사(自社) 사옥관리에선 관련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늘려 ESG 경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개 사옥 중 11개(26%)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연금은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해 국내외 주식 및 채권투자를 결정할 때 ESG 사항을 고려하는 책임 투자를 늘려왔다. 2021년 말 130조 원이던 ESG 책임 투자액은 올 2월 411조4000억 원으로 280조 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투자액 대비 ESG 책임 투자 비중도 16%에서 53%로 뛰었다.국민연금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5년마다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 사옥에 대해 에너지 효율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국민연금본부 연금관을 비롯해 서울, 대전, 광주, 청주, 전주, 창원 등 사옥 7곳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해외 주요 운용사는 전 사업장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투자에서만 ESG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산은, 수은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 ESG 경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산은의 석탄화력발전 관련 여신 잔액은 1조39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억4061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7763억 원), 2020년(1조770억 원), 2021년(1조2215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수출입은행 역시 2019년 2조1133억 원에서 올 7월 3조7827억 원으로 석탄화력발전 여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여신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0%로 높아졌다.현재 산은과 수은은 각각 2개, 8개의 해외 석탄화력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은은 녹색 채권(친환경 프로젝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표준 관리체계를 수립한 뒤인 2020년 7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 석탄화력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국책은행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은 건설 기간 동안 분할 집행되기 때문에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신규 사업 지원은 중단했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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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5대銀, 보름새 8000억 늘어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보름 새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000억 원 넘게 늘어난 데다 약 2년 만에 신용대출마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6216억 원으로, 지난달 말(680조8120억 원)보다 8096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5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에 지난달(+1조5912억 원) 증가 폭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담대(515조6173억 원)는 집단대출의 감소에도 보름 사이 6176억 원 늘었다. 8월(+2조1122억 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50년 만기 주담대가 이달 들어 1조 원 넘게 증가하는 등 여전히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가계대출 현장 점검 등을 하며 관리에 나섰지만 대출 증가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적하며 최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선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반기(7∼12월)에도 가계부채 위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늘어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108조4171억 원)보다 3445억 원 늘어난 108조7616억 원이었다. 이러한 양상이 월말까지 계속된다면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021년 11월(+3059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반등하게 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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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5년… 韓 가계부채 증가폭, G20중 中 이어 2위

2008년 9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달 15일로 15주년을 맞았다. 그 충격으로 주요국들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냈던 2009년 한국은 0.8% ‘깜짝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금융위기의 풍랑을 잘 헤쳐 나온 우등생으로 꼽혔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고물가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 속에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산업 구조개혁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14일 동아일보가 국제결제은행(BIS)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2007년과 견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폭이 주요 20개국(G20)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105%)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성장 엔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지만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미 한국의 성장률은 2021년 이후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 구조 면에서 보면 기존 한계 기업들의 퇴출은 감소하고, 시장은 포화상태라 신규 혁신 기업의 진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악화된 각종 거시경제 지표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대응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韓 가계빚, 금융위기전 美보다 심각… 25년만에 성장률 日에 뒤질듯 15년전보다 36%P 올라 105%美, 2007년 금융위기 직전 99%“최악상황땐 걷잡을 수 없게 될것”정부부채 비율도 21.5%→44.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크게 악화된 지표는 부채 부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채무를 줄여가는 동안 한국은 경제 ‘시한폭탄’인 빚을 계속 키워갔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이 같은 막대한 부채는 소비와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내외 복합위기로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빚 부실이 금융기관 등으로 전이돼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 ‘최상위권’ 14일 동아일보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5.0%로 2007년보다 35.8%포인트 올랐다. BIS가 제시한 가계부채 비율 임계치 80%를 훌쩍 넘어선다. 이 기간 상승 폭도 주요 20개국(G20) 중 최근 부동산 위기가 벌어진 중국(42.4%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G20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호주(111.8%)에 이어 2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인 2007년 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9.1%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한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는 좋지 않은데 부채가 쌓이는 건 가계가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시점에서 금융당국은 높아지는 금융회사의 연체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1∼3월) 기준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평균(8.0%)을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나랏빚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BIS에 따르면 2007년 말 21.5%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4.6%로 치솟았다.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지만 국회는 주요국들이 모두 갖고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 원 늘어 1097조8000억 원에 달했다.● 韓 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뒤처질 듯 막대한 가계빚과 인구 고령화에 짓눌린 한국은 탈출구 없는 ‘저성장의 늪’에도 빠져 있다. 올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당초보다 0.1%포인트 내렸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이 내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25년 만에 성장률에서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올 1분기와 2분기(4∼6월) 성장률이 각각 0.3%, 0.6%로 일본(0.9%, 1.5%)에 비해 낮았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일본에 뒤진다면 ―5.1%로 뒷걸음질쳤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단기외채 비중과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이지만 외환건전성도 안심할 수 없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외화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대란과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5대 신성장산업(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의 2021년 세계 수출 점유율은 2016년에 비해 0.01%포인트 감소했다. 이 시기 중국(1.6%포인트), 독일(0.9%포인트) 등이 약진한 것과 대조된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는 국면이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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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금리 ○○%’ 예적금 미끼 광고 못한다

금융당국이 최고금리만을 내세운 금융사의 ‘미끼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예·적금 광고에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특판 예·적금 상품 등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별도의 우대 조건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다.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위치와 글자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광고와 설명서에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하는 등 우대금리 지급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로 표기해 금융소비자가 조건 충족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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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3년반만에 최대 증가… 변동금리 대출 한도 줄인다

지난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가계 빚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일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초장기 주담대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DSR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가능액을 줄일 계획이다. 당국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5% 금리로 DSR 40%인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된다면 대출 가능액이 4억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만기가 길수록 한도가 더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7월 이후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6조9000억 원 늘어난 1075조 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올 4월부터 5개월 연속 늘어난 데다 증가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은행 주담대는 주택 구입 관련 자금을 중심으로 7조 원 늘면서 2020년 2월(+7조8000억 원)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주담대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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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체율 불안한 상승… 증권사는 17% 넘어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하반기(7∼12월)에도 고금리와 공사원가 상승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12일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시장 및 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 말(2.01%) 대비 0.16%포인트 상승했다. 보험(+0.07%포인트), 저축은행(+0.54%포인트), 상호금융(+1.03%포인트)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여신전문(―0.31%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5.88%에서 17.28%로 1.40%포인트 치솟아 전 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3월 말(+5.20%포인트) 대비 상승 폭이 둔화된 데다 연체대출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2%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14년 만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8월 말 기준 187개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사업장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사이 공동 손실 분담이 부족한 23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 및 사업장 정리가 진행 중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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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신용리스크 관리 최우선… 사회적 가치 창출 모범될것”

“재무적 가치에서 1등 금융그룹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양종희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는 1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8일 양 후보자를 윤종규 회장의 후계자로 최종 결정했다. 은행장을 거치지 않은 첫 내부 출신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르면 KB금융의 비(非)은행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 후보자는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신용 리스크 관리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 정상화 △전환기 조직 이완 방지 등을 꼽았다. 2018년 인수 이후 적자에 시달리던 KB부코핀은행은 올해 상반기(1∼6월)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KB부코핀은행 인수와 정상화에 쏟아부은 자금만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그는 KB부코핀은행에 대해 “현재 전반적인 지배구조, 방향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 틀을 잡고 있다”며 “영업력을 강화하고 정보기술(IT)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서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을 적발해 지난달 9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양 후보자는 “임직원 스스로 규율하는 노력을 체득하려면 디지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부통제에 디지털 부문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해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은행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양 후보자가 취임 이후 비은행 부문 수익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주 전략 담당 임원을 맡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했던 그는 2016년부터 5년간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지냈다. KB손보는 올해 상반기(1∼6월)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며 KB금융의 반기 최대 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양 후보자는 인수합병(M&A) 계획을 묻자 “기업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 부문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KB금융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은 이례적으로 잡음 없이 끝났다. 그동안 관료 출신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에 오르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계속됐다. KB금융 회추위는 일찌감치 선정 방식, 평가 기준 등 선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2차 쇼트리스트(최종 후보군) 3인도 관료 출신이 아닌 금융인들로 채워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KB금융의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두고 “외양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 후보자는 12일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공식 추천되고 윤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중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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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1년새 3배로 치솟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1년 사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자산 규모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로 1년 전(1.26%)보다 2.70%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PF 평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비율 역시 1.87%에서 4.16%로 올랐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8.35%)이 1년 새 4.70%포인트 오르며 5개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6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이 0%였던 페퍼저축은행도 올해 4.35%로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웰컴저축은행(3.68%)과 한국투자저축은행(3.20%)의 연체율 역시 각각 3.67%포인트, 1.88%포인트 올랐다. SBI저축은행만 1.30%에서 0.24%로 유일하게 연체율이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7∼12월) 부동산 PF 부실을 최소화하고자 부실 사업장 관리에 나섰다. 당국은 4월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해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자금 지원이나 이자 유예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및 차주의 자기자본 20% 조달 의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여신액/수신액)을 110% 이하로 완화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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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오늘 분쟁조정 재신청… ‘100% 반환’ 여부 촉각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도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 자금 횡령과 배임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금융권에선 분쟁조정 결과가 ‘손해배상’에서 ‘계약 취소’로 뒤집혀 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금감원에 재분쟁조정과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담당 국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피해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분쟁조정이 다시 이루어질 명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은행 3곳과 증권사 9곳에서 판매됐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DLI)의 회계분식 및 법정관리와 기초자산 부실 확대 등으로 2019년 4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곳과 일반 투자자 1명에 대해 각각 손해액의 64%,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쳐지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 사례는 분조위 배상 기준(40∼80%)에 따라 자율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의 추가 검사로 연계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법 혐의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기존 분쟁조정 결과를 뒤집는 사모펀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를 예고한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금융사가 그대로 판매에 이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돼 투자 원금 100% 반환이 가능하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펀드, 헤리티지 펀드 등에 대해 ‘계약 취소’로 조정해 전액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리되지 않은 민원에 재조정 결과를 적용하는 등 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감원이 처리 중인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민원은 121건으로 라임 펀드(228건)에 이어 사모펀드 관련 잔류 민원 중 두 번째로 많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의 행정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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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도… 보험사 ‘50년 주담대’ 올스톱

최근 가계 빚 급증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목된 가운데 해당 상품을 취급하던 모든 보험사가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도 당국의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1일부터 한화생명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취급을 중단하면서 국내 보험사 중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없어졌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는 등 DSR 산정 규제를 강화해 대출 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 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 점검도 처음으로 실시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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