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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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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경제일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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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

  •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세… 서울, 25개구 전역서 올라

    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은 약 1년 7개월 만에 25개 구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올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0.02% 오르며 1년 6개월 만에 반등한 후 2주 연속 오름세다. 이런 흐름은 수도권이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7% 올랐다. 보합세였던 도봉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3% 뛰면서 2021년 12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25개 구 모두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경기(0.06%)와 인천(0.05%)도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는 추세다. 다만, 전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줄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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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약해 더 혼탁” 서울시 7년간 위반행위 603건, 기소는 12건

    ‘임대주택 제로, 이주비 최소 5억 원 지원, 고분양가 약속….’ 집값 급등기였던 2019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 총사업비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장인 만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이 같은 약속을 쏟아냈다. 과열 양상이 빚어지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들 건설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건설사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정비사업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실이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 정비 사업장에서 603건의 현행법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76건이 수사됐고, 수사가 끝난 54건 중 실제 기소된 경우는 12건에 그쳤다. 전체의 1.9%만 실제 기소가 됐다. 무혐의로 결론 난 한남3구역 수주전의 경우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도정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계약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라는 것. 검찰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보장’ 등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제안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입찰제안서에 쓴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지,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방해한 입찰방해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정법상 불법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감독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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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시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기록에 등기 여부도 함께 기재돼서 공개된다.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신고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이뤄진다.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거래 정보를 올릴 수 있어서 특정 단지를 최고가에 신고한 뒤 추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편법이 발생했다.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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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올해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중개보조원은 7.4%(72명)에 달했다. 중개보조원 업무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대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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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7개 단지 1384채 분양… 본보기집은 3곳 개관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1384채(일반분양 793채)가 공급된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중앙하이츠시티’와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 등이 청약을 접수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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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전셋집 있는 지자체에 신청 [부동산 빨간펜]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대출 내 전용상품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그 대신 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자력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에 거주 중이라도 피해 주택이 인천이면 인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청 때 제출 서류 목록은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장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셈인데, 국토부는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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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1조원대 남양주 국도 지하화 사업 수주

    현대건설이 약 1조 원 규모 남양주 국도 지하화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남양주 왕숙 국도 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를 수주했다”며 “총사업비 1조503억 원으로 국내 토목 분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23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진관리에서 연평리까지 총연장 6.41km 구간의 지상 국도를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된다. 현대건설은 4.3km 지하차도 1곳과 5.2km 터널 1곳, 교량과 나들목(IC) 각각 5곳을 짓는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상하 분리 입체 지하도로’ 건설 계획을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상부 지하차도(6차로)와 하부 터널(4차로)을 분리해 건설하는 방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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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일체 공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단계에서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의 관련 자료 일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23일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국토부는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1조9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이달 초 사실 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올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의 자료 일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사업 관련 모든 공문서와 노선 관련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안해 달라”며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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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내준대요…전세사기 인정 될까요?”[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환 대출, 긴급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달 19일까지 약 50일이 흐른 20일까지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세입자는 총 585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총 피해 주택 규모가 2만6000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2%에 그칩니다.피해자 결정이 더딘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다,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헷갈려하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고려해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지원 범위가 줄어듭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피해자들의 관심이 큰 분야는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달라짐)이며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대신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충족했는데 보증금이 기준선을 넘은 세입자라도 조세채권안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나누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치입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특별법 지원이 없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을 때도 피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지자체는 피해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 소재 피해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주택은 인천이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서울이 아닌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피해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총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이뤄졌다면,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집니다. 피해자 결정은 위원회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완료됩니다.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반이 소요되는 셈입니다.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기관※피해자 인정 뒤 각 기관에 세입자가 직접 신청지원신청 기관경공매 유예 및 정지(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국세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는 지자체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HUG조세채권안분(국세)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세)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LH 등 공공주택사업자미상환금 분할상환전세대출보증회사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은행 등)대출 등 금융지원은행 등 금융회사긴급복지지원관할 지자체‘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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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집중호우 여파로 일반열차 운행 전면 중단

    집중호우 여파로 18일 일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정상 운행되던 KTX·SRT 역시 일부 노선 운행이 멈췄다. 19일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KTX의 운행구간을 단축해 고속철도 노선만 운행했다. 집중호우로 선로 침수, 산사태, 낙석 우려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다. 노선 별로 △경부선(구포 경유, 동대구~구포~부산)과 △경전선(동대구~창원중앙~진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호남선(광주송정~목포) 등의 운행이 중단됐다.ITX-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17일 오후 4시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18일 오후 6시 현재 개량 노선인 대구·동해선(동대구~태화강·포항·부전)만 운행됐다. 코레일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된데다 세종시를 지나는 경부선 일반 철도 부강역과 내판역 구간에서 선로에 문제가 생겨 운행을 중단했다“고 했다. SRT 고속열차 운행도 차질이 컸다. 에스알(SR)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호남고속선 일부 구간(광주송정~목포)의 운행을 중지했다. 정상 운행하는 열차도 잇달아 지연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KTX 142개, SRT 77개 열차가 20분에서 최대 250분까지 지연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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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경보 2시간 뒤에야… 인력 6명-포클레인 1대로 제방 보수

    “교량을 건설하며 기존 제방을 허물어 트럭이나 큰 차가 왔다 갔다 하게 했고, 대충 흙으로 쌓아 올려 비닐 방수포만 덮어 놨어요. 폭우로 물이 불어나니 제방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면서 물막이 역할을 못 한 것 아닙니까.”(충북 오송 주민 장모 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의 범람은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부실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징후를 감지한 뒤 2시간 20분 뒤에야 현장 인력 6명이 임시 제방 보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임시 제방 관련 각종 행정기록 감찰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임시 제방 공사부터 사고 전후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업체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미호강 인근 주민들은 사고 당일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 정찬교 씨(68)는 “사고 발생 1시간 전쯤 임시제방에 가봤는데 인부들이 포클레인 1대로 주변 모래를 긁어모아 둑을 쌓고 다지고 있었는데 말이 되느냐”며 “사고 전날도 모래로 제방을 쌓아선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는데 (119 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미호천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공사 감리회사 단장은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홍수 경보 소식을 들었다. 이후 지자체와 행복청에 위험을 알렸지만 현장에 직접 나온 건 오전 6시 반경이다. 감리단장과 시공사 인력 등 총 6명이 나왔고, 중장비인 포클레인은 1대뿐이었다. 장마 훨씬 전에 쌓아야 하는 임시제방을 장마 기간에 쌓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임시제방 공사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올해 장마는 6월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마 시작 나흘 뒤부터 제방을 쌓은 것으로 실제 공사 기간 5일간 비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장마기간 전에 관련 제방을 쌓는 등 수해 예방을 한다”고 했다. 행복청 측은 “이번 사고는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와 발생했다”고 했다. 제방 부실 시공 논란도 나온다. 궁평3리 이장인 윤영호 씨(70)는 “일부 주민들이 ‘(제방을) 모래로 쌓았다’고 했다”며 “좀 더 높이 쌓았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방에서 ‘파이핑(piping·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 그 사이로 물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부실 공사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행복청은 “흙을 톤백(포대자루)에 담아서 쌓고 그 위에 흙다짐을 했다”며 “임시제방을 통상 쌓는 방식”이라고 했다. 기존 제방을 허물고 차량 통로로 썼다는 데에 대해 행복청은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여서 기존 제방을 허물 수밖에 없었다”며 “장마철이 아닐 땐 통로로 쓰지만 임시제방을 쌓은 뒤엔 통로로 안 썼다”고 했다. 이 공사는 2018년 착공했는데, 이전에도 장마철이 되면 임시제방을 쌓아 침수에 대비했다. 공사 현장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청인 행복청에 1차 관리 책임이 있지만, 임시제방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만 신청했을 뿐 임시제방 설치를 위한 허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복청 측은 “하천점용허가를 낼 때 임시제방을 어떤 길이로 얼마나 쌓을지 공문에 명시했고, 이후 ‘안전하게 시공하라’는 환경청 회신도 받았다”고 했다. 범람이 발생한 교량 바로 밑 임시제방의 높이가 주변보다 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교량 밑 제방 높이가 다른 제방보다 낮았다”며 “폭우로 불어난 하천 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다. 임시 제방을 높게 쌓았다면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행복청 측은 “임시제방 높이는 가장 낮은 곳도 해발 29.74m로 100년 빈도의 홍수 계획위보다 96cm 높게 시공했다”며 “흙을 쌓은 후 위에 올라가 다짐기 기계로 흙을 다시 다져야 하므로 교량 바로 밑과 임시 제방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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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8.7%-동탄 16.8%… 1, 2기 신도시 중 상승률 최고

    1기 신도시에서는 경기 분당, 2기 신도시에서는 경기 동탄 제2신도시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12월 대비 올해 6월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6월 분당 아파트 가격지수는 89.4로 지난해 12월(82.3) 대비 8.7% 올랐다. 이어 △평촌 3.7% △산본 1.8% △중동 1.3% △일산 0.7% 등의 순이었다. 2기 신도시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탄 제2신도시였다. 지난해 12월 72.8이었던 아파트 가격지수가 올해 6월 85.0으로 뛰며 16.8% 상승했다. 검단(16.5%) 역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광교(11.6%) △위례(10.4%) △판교(8.8%) △동탄 제1신도시(8.6%)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판교(4401만 원)로 나타났다. 위례(3497만 원)와 분당(3439만 원), 광교(3056만 원) 등도 아파트값이 비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년에 걸친 거래 가뭄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가격이 조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자 매수세가 증가했다”며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체 산업 기반 등을 보유한 수도권 남동부 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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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공원 덮친 폭우… 노부부 매몰 사망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추모공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이곳을 찾은 노부부가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매몰됐다가 구조된 일행 2명도 중상을 입었다.오후 4시경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 반만에 토사에 매몰돼있던 70대 남성 윤모 씨와 부인 김모 씨(70), 윤 씨 부부의 조카(59·여), 윤 씨 부부의 손자(21) 등 4명을 구조했다. 부부인 윤 씨와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2명도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윤 씨 부부의 조카는 한 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 손자도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의식이 있던 손자가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추모공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절에서 열린 합장 행사에 참석하려고 방문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며 추모공원에 있는 봉안당 건물이 무너지자 이를 피해 주차장으로 향하다 다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현장을 목격한 절 관계자는 “차량 두 대가 쏟아져 내린 흙에 밀려 추모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까지 쓸려 나와 있었다”며 “절에서 추모공원까지 300m에 이르는 도로가 토사로 모두 막혀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11시경 윤 씨와 김 씨의 빈소가 마련된 논산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주민은 “김 씨가 평소 무료 급식도 운영하고, 이웃들을 위해 많이 베풀었다”며 “부부 모두 참 훌륭했다”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장례식장에 윤 씨 부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조문객들은 황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조문객들은 “누구보다 점잖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부부”라며 입을 모았다. 이날 하루에만 300㎜가 넘는 비가 내린 논산시를 비롯해 충남 곳곳에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제방이 무너졌다. 이날 전국에서 호우가 이어지며 산림청은 부산·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300mm 폭우에 논산 산사태… 서대전~익산 일반열차 중단 ‘물폭탄 장마’에 전국서 피해 속출수도권 도로 잠겨 출퇴근 교통체증축대 무너져 20가구 한밤 대피도주말 충청-호남 ‘극한 호우’ 가능성 “밤중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 보니 돌과 흙이 쏟아져 있었어요. 급하게 대피하라길래 큰일 난 줄 알고 놀랐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만난 빌라 주민 이모 씨(67)는 전날 오후 9시 반경 발생한 축대 붕괴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새벽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이 씨가 살던 빌라 바로 앞까지 토사와 돌들이 쏟아져 내려 인근 20가구 46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충남 논산에서 30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노부부가 참변을 입은 이날 전국 곳곳에선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호우로 한강 수위가 불어나 잠수교가 잠기는 등 도로 곳곳이 통제돼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국서 4000가구 정전 비와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국 곳곳에서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경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 강풍으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지며 고압선이 끊어져 인근 2000가구 이상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광주 광산구에서도 오전 4시 반경 폭우에 가로수가 넘어지며 전깃줄을 건드려 정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광산구 송정 1동, 신흥동 일대 945가구에 전기와 통신망 공급이 차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도 아파트 지하 전기실로 빗물이 유입돼 10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수도권에선 경기 남양주시가 이날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 201.5mm를 기록하는 등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 곳곳이 유실되거나 침수됐다. 서울에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과 잠수교 등이 통제됐고 전국에서 도로 99곳, 하천변 757곳과 15개 국립공원 407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선 홍수 경보도 발령됐다. 금강홍수통제소와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경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갑천 만년교 지점에 대해 오후 2시 20분 홍수경보가 변경 발령됐다. 경보 수위 기준인 4.5m가 넘을 것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 최고 수준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무심천을 걷던 행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오인 신고가 들어왔지만 행적이 확인돼 종결 처리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충북 영동군에선 빗길에 도로 옆 야산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끄러지며 30대 운전자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충청 호남 ‘극한 호우’ 가능성… 장마 최대 고비 이번 주말이 여름 장마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호남 등에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00mm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까지 충남과 전북 일부에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충북, 전남, 경북 내륙 일부는 300mm 이상 쏟아지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등의 예상 강우량은 30∼100mm,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은 최대 150mm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는 20∼70mm, 제주 산지는 최대 100mm 이상 내릴 수 있겠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 동작구 일대에 인명 피해로 이어진 폭우가 시간당 144mm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고, 비구름대의 남하가 정체될 경우 강수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퍼부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집중호우로 논산역 인근 하천 수위가 상승하자 호남선 서대전∼익산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14일 오후 6시 15분부터 15일 막차까지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동, 태백선도 15일까지 전 구간 운행을 중단하며, 충북선과 경전선도 폭우가 내린 일부 구간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논산=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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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기업 11곳 ‘우크라 재건’ 참여… 대통령실 “66조원 규모”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우리는 6·25전쟁 후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국가를 재건한 경험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 경험과 지원이 전후 복구와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를 당초 거론하던 액수(약 1200조 원)를 훌쩍 뛰어넘는 ‘2000조 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9월 한-폴란드 차관급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규모는 5월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따른 200억 달러(약 25조 원) 재건 프로젝트와 32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사업 등 520억 달러(약 66조 원)다. 윤 대통령은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재건 참여는 해외 인프라 수주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수출입은행 등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11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며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3각 협력 체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재건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며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포럼에 참여한 양국 350여 명은 신산업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33건을 체결했다.현대건설 “소형 원전 추진” 네이버 “AI 등 디지털 재건 추진”우크라 재건 참여, 민관협력 논의네이버 “AI 등 바탕 디지털 재건”“우크라 리빌딩 넘어 뉴빌딩 추진韓, 폴란드와 3각 협력체계 완성” “우크라이나 진출 초기인 만큼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현지 정보 수집과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재건 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금융 세제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이자 재건 사업 진출의 허브인 폴란드에서 ‘제2의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 완성”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유신엔지니어링, 네이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수출입은행 등 도시 재건 사업에 필수적인 11개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민간 주도의 재건사업은 소형 모듈 원전(SMR), 공항 재건, 건설기계, 철도차량, 정보기술(IT) 등 32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리비우시와 협력해 스마트시티 등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원자력청과 협력해 3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SMR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향후 5년간 예상 수요인 건설 장비 1만4000대의 4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재건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로봇 친화형 빌딩인 제2사옥 ‘1784’를 통해 인공지능(AI)·로봇·자율주행·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사옥에 구현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정부의 재건 시장 진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5월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의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차관을 만나 재건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13일 체결된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두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3각 협력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한 데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통상 3년이 걸리는 ODA·EDCF 절차를 대폭 단축해 신속한 사업 참여를 돕겠다는 것이다.● “2000조 이상 규모 공사 경제사업 추정” 우크라이나가 5월 정부 간 협력 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20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5000여 개 재건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재건 사업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는 학교·주택·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파괴된 카호우카 댐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수자원 인프라 재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교통체계, 스마트물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키이우와 우만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체에서 2000조 원 이상의 공사와 경제 사업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뉴빌딩’을 추진 중”이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재건에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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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24일부터 파업”… 휴가철 항공대란 우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24일 파업에 돌입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2005년 이후 18년 만이다. 국적 항공사 조종사 파업은 2016년 12월 대한항공 파업이 마지막이었다.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항공편 결항 및 지연 등으로 인한 승객 피해가 예상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사측에 24일부터 파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2019∼2022년 4년 치에 대한 임금협상을 벌여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2019∼2021년 3년 치 임금을 동결하고 2022년 2.5%를 인상하겠다는 회사와 도저히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 관계자는 “조종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직군에 비해 급여 감소율이 가장 적었는데도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3월 말 기준 2014%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 개시 열흘 전 사측에 일정을 알려야 한다. 파업 시에는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의 인력 또는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즉, 국제선의 경우 최대 20%만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파업 전 단계인 쟁의행위를 벌여 왔다. 지금까지는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선 총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2편과 국내선 17편 등 총 49편이 지연됐다. 노조는 또 14일부터 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이전 마지막 파업도 2005년 7∼8월 여름 휴가철 성수기 때였다. 당시 25일간 파업이 이어지며 국내 항공업계 노조 파업 중 ‘최장’ 사례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서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번 파업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여파로 운항이 중단되는 노선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운송 마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파업이 시작되기 하루나 이틀 전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로 올릴 예정”이라며 “다른 항공사의 운항을 임시로 허가하고 증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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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원 상임이사 후보 놓고 시끌…노조 “부동산원 폄하” 반발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공모를 두고 내부에서 최종 후보 3명 중 한 명을 향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상임이사 후보가 부동산원과 구성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지속해서 해왔다는 이유다. 부동산원 노동조합은 13일 ‘김남성 상임이사 지원자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김 지원자는) 부동산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해온 데다, 직원 신뢰까지 잃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원자는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다. 양홍석 부동산원 노조위원장은 최근 손태락 부동산원장을 만나 김 감사가 상임이사로 최종 낙점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처럼 부동산원 내부의 반발이 이사 후보 중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은 과거 발언 탓이다. 김 감사는 과거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두고 ‘자격이 없다’,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부동산원이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2019년에는 서울 중구 소공로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부동산원의) 통계가 쓸 만하다면 모르겠는데 오류가 심하다”면서 “수술을 의사에게 받아야지 병원 원무과 직원한테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원 노조는 “공공기관 상임이사는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적업무를 총괄하여야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전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분노까지 폭발하게 한 인사를 선임할 경우 임기시작부터 종료까지 허수아비 임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 상임이사선임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상임이사 1명 모집 공고를 냈고, 같은 달 27일까지 서류를 받았다. 현재 김 감사를 포함한 3명이 정부 인사검증 단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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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사 월평균 41개 폐업… 12년만에 최다

    올해 상반기(1∼6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가 2011년 상반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7∼12월)에도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값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라 폐업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CON)의 폐업 공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248곳의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았다. 2011년 상반기 310곳 이후 최대다. 지난해에는 한 달 평균 폐업 건수가 3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41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이뤄진 종합건설업체 폐업 공고만 5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8건) 대비 35건 증가했다. 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건설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통상 건설 사업은 발주자가 발주한 사업을 원도급자가 수주하고, 다시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진행된다.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면 전문건설업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 증가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건설 수요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수요가 줄어든 데다 미분양 증가로 신규 사업 추진마저 지지부진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분양시장이 살아나야 신규 수주나 착공이 늘어날 텐데,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세가 줄어들 여력은 부족해 보인다”며 “결국 신규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종합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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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국세 2억 원,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9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금 체납 여부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에는 공유주거 등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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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100만원 이상 서울 오피스텔 계약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내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월세 거래 중 월 임대료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이 사상 처음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월세 수요가 커지면서 고액 월세 계약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 1만9169건 중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는 계약은 203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 중 월 임대료 100만 원 이상의 비중은 10.6%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20년 3.5%, 2021년 4.2%, 지난해 5.8%로 꾸준히 오르다가 올해 급등했다. 소형 오피스텔의 고액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313건)였고 영등포구(304건), 강남구(272건), 서초구(173건), 강서구(148건), 마포구(118건)가 뒤를 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다는 안전한 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고액 월세 계약도 늘고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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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1시간 75㎜ ‘물폭탄’… 불어난 하천서 70대 숨져

    서울과 부산에 1시간에 75mm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진 11일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 남부지방 등에선 짧은 시간에 ‘양동이로 퍼붓듯’ 비가 쏟아지며 하루 100mm이상 비가 내린 곳도 속출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경 경기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 산책로를 걷던 A 씨(75)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력 7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2대를 투입해 3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 씨는 실종 지점에서 100여 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A 씨가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선 오후 3시 34분경 폭우로 불어난 학장천 인근에서 3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경찰과 소방은 오후 3시 56분경 구명정과 사다리를 이용해 60대 여성을 구조했고, 근처에 있던 70대 남성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또 다른 60대 여성 B 씨가 실종돼 구조 당국은 1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폭우 속 퇴근길 ‘혼란’…신축 아파트 침수도이날 수도권에선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에선 노들로에서 올림픽대교 하남 방향 진입 연결로가 침수돼 전면 통제됐다.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에는 각각 시간당 76.5mm, 72.5mm의 폭우가 쏟아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경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금천구청역 구간의 열차 양방향 운행이 16분 동안 중단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간당 65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운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일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의 약 50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는 집중 호우로 커뮤니티 시설이 침수됐다. 3층 외벽에서 1층 테라스로 물이 쏟아졌고 지하주차장도 침수됐다. 입주 4개월차인 서울 강남구의 3375채 대단지 아파트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침수 피해를 겪었다. 단지 곳곳이 물에 잠겼고 지하주차장에도 빗물이 차올랐다. 이곳은 지난달에도 누수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저녁 이후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된 탓에 주요 간선도로에선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천장 붕괴…사고 속출전국 곳곳에선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건물이 부서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 9분경에는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졌다. 당시 보육실에선 원생 10여 명이 점심을 먹고 난 후 양치를 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미리 어린이들을 대피시켰다”고 했다. 이날 광주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광주소방본부에 1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날 대구에서도 7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11일 오후 7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서울 서초 114.0mm, 경기 하남 118.5mm, 부산 해운대 111.5mm, 강원 원주 106.5mm 등을 기록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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