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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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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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공항 관제 고장… 국토부 “항공편 150편 운항 차질”

필리핀 마닐라 지역 항공관제 시스템 고장으로 마닐라 공항과 인근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으며 국내 여행객도 불편을 겪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리핀 항공당국이 마닐라 항로관제센터의 항공통신장비와 레이더 등이 고장 나서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공항 운영이 중단된다고 통보해 왔다. 관제센터 장비 복구 상황에 따라 운영 중지 시간은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라크,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발리, 호찌민, 프놈펜, 냐짱, 세부, 칼리보, 푸꾸옥 등 12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마닐라 관제구역 진입이 금지됐다. 중국이나 홍콩 등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경우 비행시간은 25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필리핀 공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4편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2일 오전 10시까지 한국을 출발하는 84편,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66편 등 총 150편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여행객들은 항공사에 운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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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탓 운행 차질”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수서고속철도(SRT) 운행에 차질을 빚은 단전사고는 터널 공사 도중 열차 선로에 부직포가 떨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SRT 운영사인 SR는 1일 초동 조사 결과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지제역 구간의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터널 내 누수 하자 공사에 보강재로 사용한 부직포가 선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떨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직포가 단전을 일으켰고, 이후 이 부직포 조각이 현장을 지나던 SRT 열차로 빨려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SRT 열차 32편성 중 19편성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차량이 대거 고장 나며 사고 당일 SRT와 고속철도(KTX) 1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최대 2시간 10분 지연되는 등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고 여파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25분 부산역에서 SRT 열차에 탑승한 A 씨는 도착 예정 시각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은 밤 12시 무렵 천안아산역에 도착했다. 그는 “SRT가 모든 역마다 정차했고 오송역에선 신호 문제가 있다며 꽤 오랫동안 멈췄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SR는 1일 오전 5시 부산발 수서행 열차를 시작으로 경부선 80회 등 120회의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 SRT 열차를 이용한 10만 명에게 지연 배상금과 30% 운임 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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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공항 관제센터 장비 고장…국토부 “150여편 차질”

필리핀 마닐라 지역 항공관제시스템 고장으로 마닐라 공항과 인근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으며 국내 여행객도 불편을 겪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리핀 항공당국이 마닐라 항로관제센터의 항공통신장비와 레이더 등이 고장 나서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공항 운영이 중단된다고 통보해왔다. 관제센터 장비 복구상황에 따라 운영 중지 시간은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락,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발리, 호찌민, 프놈펜, 냐짱, 세부, 칼리보, 푸꾸옥 등 12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마닐라 관제구역 진입이 금지됐다. 중국이나 홍콩 등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경우 비행시간은 25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 필리핀 공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4편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2일 오전 10시까지 한국을 출발하는 84편,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66편 등 총 150편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여행객들은 항공사에 사전 운항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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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소재 화재에 취약… 도로公, 10년전부터 경고

29일 화재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방음터널의 재질은 이미 화재에 취약하다고 수차례 경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방음판의 불연 성능 기준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방음터널은 전국 국도에 9개,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에 14개, 민자고속도로에 25개 등 총 4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소음 민원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음터널은 늘고 있는 추세다. 방음터널에는 통상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과 폴리카보네이트(PC), 강화유리 등이 쓰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방음터널은 PMMA가 쓰였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PMMA의 열분해 온도(300도 전후)가 이 세 가지 재질 중에서 가장 낮았다. 열분해란 고온으로 가열해 일어나는 화학물질 분해 반응으로 이는 PMMA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불에 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방음터널에 불이 붙으면 터널 내부 온도가 480∼3400도까지 치솟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재 시 PMMA 재질의 방음터널은 삽시간에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모의실험에서 화재로 방음판이 녹아 떨어져도 PMMA는 계속 불에 탔다. 불이 쉽게 붙고 빨리 녹는데, 녹아내려도 계속 타기 때문에 불덩이가 떨어져 내리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PMMA가 PC에 비해 착화 시점이 약 400초 빠르고, 최대 열 방출률도 더 높다”며 “이는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재질 자체가) 화재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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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시작… 신규사업자 내년 7월부터 운영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29일 시작됐다. 면세 사업자는 앞으로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m²),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m²) 등 총 7개가 입찰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내년 2월 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사업권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2개), 패션·액세서리·부티크(2개), 부티크(1개)로 나뉜다. 중소·중견 사업권 2개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기본 10년이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의 동·서측 출국장에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을 조성해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 약 3300m²를 줄이고, 제2여객터미널 매장 면적을 1만208m²에서 1만3484m²로 늘렸다. 임대료 체계는 고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바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여행객 급감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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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올해 말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기)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 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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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일몰법안 상정 불발…올해로 폐기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에 대해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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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하락세 지속… 분양물량 9년만에 최저”

올 들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집값이 내년 상반기(1∼6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주춤해진다면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반등까지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역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아파트 가격은 4.79% 하락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내년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 매입 결정은 되도록 미루라는 것이 대다수의 조언이다. ○ 전문가 10인 “상반기 하락, 하반기 보합”…“매입 결정 미뤄라”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하락 폭이 줄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한동안은 주택 매입에 나서려는 수요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낙폭이 커지다 하반기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 만큼 부동산 가격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로는 ‘기준금리’가 꼽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혹은 인하 여부가 부동산 시장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은 상반기에 2∼3%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소폭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무주택자라면 섣불리 기존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나 3기 신도시 청약을 위주로 접근하라는 전문가가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단기간 효과 어렵다”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풀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주택 시장에 매수 수요가 생기기는 쉽지 않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한 매수세가 갑자기 살아난다기보다는 매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고, 종부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급매가 줄어들며 오히려 거래절벽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계속 줄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매물을 서둘러 처분할 요인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서둘러 풀고, 신축 단지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은 규제지역을 내년 1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도 내년에는 무주택자와 비슷한 기조로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을 추가 구입한다 해도 (대출이자 부담으로) 실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주택을 추가 매입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국 민간 분양 9년 만에 최저…3∼4년 후 수급 불균형 가능성도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내년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3개 단지에서 총 25만8003채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획물량 기준으로 2014년(20만5327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1만6682채(45.2%), 지방이 14만1321채(54.8%)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7만521채), 서울(2만7781채), 인천(1만8380채)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미분양 우려로 분양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은 탓에 내년 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금이야 괜찮지만, 몇 년 후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 수급 불균형이 불거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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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이륙 1시간 안팎 중단 조치

북한 무인기 도발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이륙이 40여 분 중단됐다. 인천 앞바다 어선과 여객선이 안전 해역으로 이동되기도 했다. 26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 김포공항에서, 오후 1시 22분 인천공항에서 각각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 두 공항에 내려진 이륙 중단 조치는 오후 2시 10분경 해제됐다. 김포공항은 약 1시간 2분, 인천공항은 약 48분 동안 이륙이 멈췄다. 이 조치로 인천공항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향하는 항공기 10여 편이 이륙을 못 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가는 항공기 20편이 운항을 멈췄다. 해양경찰은 이날 오후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여객선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 조치했다. 인천해경서는 이날 오후 1시 21분경 해군 2함대로부터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연락을 받고 7분 뒤 강화도 만도리 어장에서 조업하던 어선 4척과 인천에서 연평도로 향하던 여객선 1척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해경은 오후 3시경 상황을 모두 해제하고 어선 조업과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다.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역 면사무소들도 비상 연락망을 열어두고 군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포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대피소를 점검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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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보다 악성 임대인 수두룩… 1명이 646억 떼먹기도

집주인 한 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빌라의 신’까지 등장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 규모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사례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일종의 악성 임대인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채 계약에서 646억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모 씨로 254채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 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8위였다. 경찰은 빌라, 아파트 등 3493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권모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보증금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 원을 더 받고,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 씨와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만 모두 약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빌라를 짓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 이자를 체납하게 됐다”며 “자산을 현금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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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부산행 KTX 탈선, 바퀴파손이 원인”

올해 1월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의 탈선사고는 열차 바퀴 파손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1월 5일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진입 중에 발생한 KTX―산천 열차의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로 객실 유리창이 깨졌고, 짐칸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 승객 7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는 열차 5∼6호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파손되며 발생했다. 파손된 바퀴는 사용 한도(마모 한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바퀴의 단단한 정도를 뜻하는 경도와 잡아당기는 힘에 버티는 인장강도는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퀴에 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며 미세균열이 발생했고, 결국 파손되는 ‘피로 파괴’로 이어졌다. 기존의 초음파 검사 방식으로는 바퀴의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KTX 바퀴의 발주, 제작, 검사, 유지관리 전 단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바퀴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초음파검사 방식과 주기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고속열차 바퀴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를 점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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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억 떼먹은 집주인… ‘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들

집주인 한 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일명 ‘빌라의 신’까지 등장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 규모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사례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일종의 악성 임대인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채 계약에서 646억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모 씨로 254채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 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8위였다. 경찰은 빌라, 아파트 등 3493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권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10% 가량 높은 보증금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 원을 더 받고,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 씨와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만 모두 약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는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빌라를 짓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 이자를 체납하게 됐다”며 “자산을 현금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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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 세입자들 “집주인 체납 사실 몰라… 알권리 강화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면 중간에 제지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 100여 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최한 피해자 대상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이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었다.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화상 회의로도 270여 명이 접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세입자 개개인은 대처가 어렵다”며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러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한 20대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다가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었다”며 “사건이 터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용어까지 찾아봤는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힘들게 지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 씨 피해자 중 70%가량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 수백 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동안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배소현 씨(27)는 2020년 말 김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구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6개월 뒤에야 보증금 2억3000만 원이 분양가격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김 씨가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배 씨는 “신축 빌라여서 전세가율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임대인인 김 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시세 대비 전세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김 씨로 바뀐 사실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서야 알았다”고 호소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나머지 500여 명은 미가입자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집주인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로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억6000만 원,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 최대 8개월 연장 △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주택에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업계 전문가들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공개 등 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 ‘사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면, 전세 사고가 날 때 보험금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HUG의 보증보험 역시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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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들 “집주인 빚 얼마인지 몰라…알권리 강화해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면 중간에 제지가 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 100여 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최한 피해자 대상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이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었다.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고, 온라인 화상 회의로도 270여 명이 접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세입자 개개인은 대처가 어렵다”며 “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러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한 20대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다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었다”며 “사건이 터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용어까지 찾아봤는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힘들게 지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 씨 피해자 중 70% 가량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 수백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동안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배소현 씨(27)는 2020년 말 김 씨와 경기 수원시 장안구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6개월 뒤에야 보증금 2억3000만 원이 분양가격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김 씨가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배 씨는 “신축 빌라여서 전세가율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임대인인 김 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시세 대비 전세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이 김 씨로 바뀐 사실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서야 알았다”고 호소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나머지 500여 명은 미가입자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집주인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로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억6000만 원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 최대 8개월 연장 △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주택에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업계 전문가들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집주인 세금체납 정보 공개 등 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 ‘사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면, 전세 사고가 날 때 보험금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HUG의 보증보험 역시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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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도 허용한다. 국회 통과라는 문턱을 넘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규제 3종 세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고금리·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 세율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로 낮춘다. 3주택자에게는 현행 8% 대신 4%를,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12% 대신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5월로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내년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세 부담도 줄어든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20년 사실상 폐지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되살려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주택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완화와 등록임대 방안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이 더 많이 사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2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다주택 주담대 LTV 30%까지 허용 “다주택 거래 살려 부동산 연착륙”3주택 이상 취득세율 절반 낮춰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내년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키로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로 꽉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취지다. 거래 위축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완화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집을 사더라도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발표일인 21일로 소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취득 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3가지 부동산 세금이 모두 줄어든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취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m²)를 32억 원에 추가로 매입할 때 현재는 2억6880만 원(취득세율 8%·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면 절반 이하인 1억560만 원(취득세율 3%·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2주택자가 15억 원에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m²) 1채를 17억 원에 팔고 1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562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연장돼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이보다 2642만 원 줄어든 2983만 원을 내면 된다. 최고 70%까지 매겼던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현행 70% 대신 45% 세율을 적용하고, 1년이 지나 팔면 현행 60%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 “일부 급매물 소화엔 도움 될 것”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과 과천·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의 경기 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서울 강북 일부와 광명시 등의 규제지역 해제가 거론된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원천 봉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또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내년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어 이 비율을 낮추면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40%까지 낮출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시장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데다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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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稅혜택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2020년 이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단기(4년) 임대는 폐지하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자금력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 사업을 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 쓴 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기 방지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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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완화-LTV 30% 허용…다주택 겨눈 ‘규제 족쇄’ 푼다

“다주택자를 주택 공급의 주체로 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로 꽉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킨다는 취지다. 거래 위축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완화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징벌적 의미의 중과를 매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집을 사더라도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발표일인 21일로 소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3가지 부동산 세금이 모두 줄어드는 셈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취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추가로 매입할 때 현재는 2억6880만 원(취득세율 8%·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면 절반 이하인 1억560만 원(취득세율 3%·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줄어든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15억 원에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1채를 17억 원에 팔고 1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56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연장돼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이보다 2642만 원 줄어든 2983만 원을 내면 된다. 최고 70%까지 매겼던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현행 70% 대신 45% 세율을 적용하고, 1년이 지나 팔면 현행 60%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은 모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부정적인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중과세)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부 급매물 소화엔 도움될 것”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내년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어 이 비율을 낮추면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40%까지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원천 봉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의 3개월 내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또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살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시장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데다 대출 이자 부담마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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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없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이 거래절벽에 접어든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 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대폭 축소됐다. 단기(4년)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됐고, 장기 매입임대는 유지됐지만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쓴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 공공임대 주택 50만 채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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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건설사도 부도… 건설경기 12년만에 최악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 채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 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평가한 경기 체감 지표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건설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건설업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약 165만 명은 물론이고 연관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관련된 건설 경기가 이대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곳이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5곳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체가 30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폐업 신고도 크게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2월 20일 기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35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8월(50.1)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로서는 현 자금 경색이 ‘비 오는 데 우산 뺏긴 격’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면 중소 건설사 위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사 하반기 180곳 폐업… 가전-가구 등 연관업계도 타격 중소-중견사 줄도산 우려 부동산 침체-자금난-원자재난 겹쳐내년 분양 목표 물량 대폭 줄이고재건축 재개발 사업 계약해지 고려 대형 건설사 B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 ‘계약금을 올려 달라’는 공문을 돌렸다. 공문 말미에는 계약금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며 계약금을 더 못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 3년 전만 해도 주택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내려 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미분양마저 늘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주한 계약까지 파기하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마저 막히면서 현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내년 주택사업 규모를 올해 대비 축소하거나 내부 인력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C건설사는 주택 경기 호황에 맞춰 대거 확충했던 주택사업부 인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택사업부 인력을 플랜트나 친환경 건설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단순 도급 위주의 중소·중견 건설사는 돈줄이 말라 사업이 중단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자재 가격 급등 문제도 여전하다.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내년 1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한 후 올해 하반기(7∼12월) 최대 15% 추가 인상을 계획했지만 중소 레미콘업계의 반발로 그나마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만 165만2000명에 달한다. 공인중개업소와 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건설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건설 경기 위축은 가전, 인테리어·가구 등 연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전 양판점업계 1위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올해 1∼3분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로 했던 판촉 행사도 줄었다”고 했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이사 등이 줄면서 인테리어·가구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올해 3분기(7∼9월) 1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 전환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면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미분양, 미입주 주택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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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건설사 180곳 폐업…“상반기 줄도산 사태 우려”

국내 A 대형 건설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여 채 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평가한 경기 체감 지표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건설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건설업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약 165만 명은 물론 연관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관련된 건설경기가 이대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곳이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5곳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체가 30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폐업 신고도 크게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20일 기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35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이달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8월(50.1)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형건설사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로서는 현 자금 경색이 ‘비 오는 데 우산을 뺏긴 격’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면 중소건설사 위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B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 ‘계약금을 올려 달라’는 공문을 돌렸다. 공문 말미에는 계약금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며 계약금을 더 못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3년 전만 해도 주택 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내려 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미분양마저 늘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주한 계약까지 파기하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마저 막히면서 현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년 주택사업 규모를 올해 대비 축소하거나 내부 인력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C 건설사는 주택 경기 호황에 맞춰 대거 확충했던 주택사업부 인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택사업부 인력을 플랜트나 친환경 건설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사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단순 도급 위주의 중소·중견 건설사는 돈줄이 말라 사업이 중단되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자재 가격 급등 문제도 여전하다.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내년 1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한 이후 올해 하반기(7~12월) 최대 15% 추가 인상을 계획했지만, 중소 레미콘업계의 반발로 그나마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중소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만 165만2000명에 달한다. 공인중개업소와 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건설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건설 경기 위축은 가전, 인테리어·가구 등 연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전 양판점업계 1위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올해 1~3분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로 했던 판촉 행사도 줄었다”고 했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이사 등이 줄면서 인테리어·가구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올해 3분기(7~9월) 1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 전환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면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미분양, 미입주 주택 해소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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