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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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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딸 논문초고 파일정보, 조국 작성관여 정황”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 씨(28)의 제1저자 등재 의학논문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가 논란이 됐다. 조 씨가 2007년 8월 26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와 최종 저장자가 모두 후보자로 나와 있다. 회사명은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정 횟수는 2회로 나와 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딸의 논문에 관여한 정황이라며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첫 질의에서 “(후보자의) 딸 논문이 취소됐다. 조 후보자가 관여 안 했나. 이 파일이 후보자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라며 조 후보자를 공격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는데 IP(인터넷주소) 추적을 해서 서울대 법대에서 파일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후보자의 잘못이라고 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PC가 (사용기한이 오래돼) 중고가 되면 집에서 쓰고 있다. 학교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해 주는데 오래된 PC를 집에 가져왔다”고 답했다. 이어 “문서는 집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떤 파일들이 작성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립대인 서울대에서 제공한 물품을 법에 따라 불용(不用) 처리 없이 집으로 가져간 것은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학교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모르느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또 “집에 컴퓨터가 2대 있다. 제 서재의 컴퓨터를 1대는 제가 쓰고, 나머지는 아내와 딸도 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논문을 쓸 수 있겠느냐”며 “논문 작성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며 내용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유출 경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 압수물 자료가 유출됐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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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검찰이 하극상”… 檢내부 “수사 성역 없다더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정국에 거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자 당정청이 검찰을 향해 “정치 개입의 선(線)을 넘었다”며 총공세를 펴고 나온 것. 그러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동원하며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 온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한 지 40여 일 만에 청와대와 검찰이 ‘치킨 게임’ 벌이듯 충돌하면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퇴로 없는 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허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대에서 절차를 통해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위조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 그러자 검찰은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시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표창장 관련 해명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행보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청와대는 지켜보고만 있었다”며 “일부 의혹에 대한 설명에 준비한 듯이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며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항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가운데 국정을 총괄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임무영 검사의 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의 전방위 공세에 검찰 내에선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도리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어하려는 행태는 이중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대로라면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해도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보복할 것이 뻔하다”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도 여권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신동진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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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딸 논문 파일 정보에 ‘작성자 조국, 최종저장자 조국’ 기록

    ‘만든 이=조국,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2007년 한영외국어고 1학년 당시 1저자로 등재된 의학 영어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에 담긴 정보다. 2007년 8월 26일 작성된 ‘조○＿draft.doc’라는 제목의 MS워드 파일 속성 정보에는 문건 작성자와 수정자로 조 후보자 이름이 두 차례 등장한다. ○ 2쪽 문서 초고 본 뒤 “형편없다” 보완 지시 장 교수는 최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 씨의 기여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는 해당 문건의 탄생 및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알리바이다. ‘조○＿draft.doc’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상 회사명(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은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콘텐츠 작성일은 ‘2007년 8월 26일 오후 10시 6분’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대에서 구입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일요일 늦은 저녁 작성됐다는 뜻이다. 문건의 최종 저장자도 ‘조국’이었다. 수정 횟수는 2번으로 표시됐다. 통상 문서를 처음 저장하면 자동으로 수정 횟수가 1로 적히기 때문에 최초 작성 후 한 번 수정돼 저장됐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의 저장 시간(2007년 8월 26일)은 같은 달 3일 인턴이 끝난 지 3주가 넘은 시점이었다. 조 씨가 고려대 입학전형 당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자기소개서 파일에도 ‘만든 이 조국’이 등장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은 조 씨의 영문명으로 되어 있다. 원본을 처음 작성한 컴퓨터 주인은 조국이지만 문서를 최종 편집한 곳은 조 씨의 PC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생이던 조 씨가 아버지 노트북이나 PC로 논문 초고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조 후보자가 논문 정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서 속성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 포렌식 전문가는 “직접적인 조작은 어렵겠지만 파일을 다시 저장하거나 PC의 날짜나 시간을 변경한 후 다시 저장하는 방법으로 최종 수정일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교수가 소명자료를 내면서 문서의 속성 정보까지 고의로 변경했을 개연성은 낮다.○ “보완 작업은 조 씨 부모 중 한 명이 했을 가능성” 장 교수는 A4용지 2쪽 분량의 조 씨가 보낸 논문 초안을 본 뒤 조 씨에게 보완 및 수정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한다. 장 교수는 “초고는 용어도 틀리고, 오타도 있었고, 너무 형편없었다”고 소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정 보완된 파일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모두 가져가 초고만 낼 수밖에 없었다”며 그 파일들을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당시 조 후보자 또는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논문 보완 및 수정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씨는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규정상 책임저자와 공동저자는 모두 자필로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서명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동의서는 2009년 3월 24일 논문이 게재될 무렵 제출됐다. 하지만 동의서는 여러 사람의 서명을 얻은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한두 사람의 필적만 확인된다. 논문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개별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모든 것을 제 책임하에 했고, 저자 역할에 맞는 사람은 혼자”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저자들은 “논문에 기여한 게 없다.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최근에 딸 논문 알았다”는 조 후보자 사실일까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논문에 대해 “그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당연히 고등학생이 주도할 글이 아니고 당시 1저자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온전히 딸의 노력으로 받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교수가 인터뷰에서 저희 아이에 대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했고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며 “저자 순위는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장 교수에게 책임을 넘겼다. 고교 1학년 때 의대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저와 배우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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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부인이 받은 허위 인턴증명, 의전원 전형前 추가 조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발급받은 딸 조모 씨(28)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 전에 추가 조작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조 씨 측이 2014년 의전원 입시 대비용으로 준비해놓은 KIST 인턴 활동 증명서는 앞서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 박사를 통해 발급받은 버전과 인턴 참여 취지나 활동 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증명서가 발급된 뒤 의전원 제출에 대비해 일부 문구가 추가 수정된 정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불러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학생 활동 4개 중 3개가 허위 가능성 조 씨가 A4용지 4쪽 분량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소서에 기재한 경력 상당 부분은 허위사실이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이었다. 조 씨는 대학 4년 동안의 주요 활동으로 학년별로 1개씩 4가지를 기술했다. 하지만 1학년 때의 KIST 인턴 활동, 3학년 때의 병원 응급실 보조 봉사, 4학년 때의 우간다 현지 의료 지원 등 3가지가 허위 경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의전원 지원을 준비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 씨는 대학 2학년 때 수행한 KIST 인턴 활동을 마치 1학년 때 한 것처럼 속여 썼다. 원래 근무 기간이 한 달이었던 KIST에 단 이틀 출근했음에도 3주간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자소서에 적었다. 원래 조 씨는 KIST의 또 다른 B 박사 연구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지만 증명서는 B 박사 모르게 허위로 가공돼 발급됐다. 그 뒤 최초에 허위 발급된 문서의 일부 내용이 추가로 조작됐다. 조 씨는 자소서에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준비와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썼다. 조 씨가 대학 2학년 활동으로 기재한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 프로그램은 2011년 8월 3∼11일 일정으로, KIST 인턴 기간(7월 18일∼8월 19일)과 겹쳤다. 조 씨는 KIST에 단 이틀 출근한 뒤 그만두고 의전원 입시에 더 유리할 수 있는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 대학 의료원 응급실에서 의료보조 봉사를 했다는 내용도 허위일 수 있다. 조 씨가 해당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에는 의대생이 아닌 학생이 의료 관련 봉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대학 4학년 당시 경험으로 의사들과 함께 우간다 의료봉사단체를 창단한 사실을 밝히면서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조 씨는 우간다 사전 답사나 현지 봉사를 가지 않았다. 회의와 통역 업무를 도왔을 뿐이다. 해당 의료단체 관계자는 “조 씨의 의전원 진학에 도움이 될까 싶어 ‘통번역을 도와줬다’는 내용으로 개인 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 증명서 조작으로 입학 취소될 수도 ‘자소설’(사실과 다른 소설을 쓴다는 뜻)급 자소서에는 어머니 정 교수의 지원이 있었다. 조 씨에게 KIST 인턴 자리를 소개하고 활동기간을 10배로 부풀린 증명서를 내준 KIST A 박사는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특히 고려대에 재학 중인 조 씨가 유일한 수상(표창) 실적으로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은 학교가 정식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니었다.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상장 일련번호와 양식 모두 동양대의 공식 문건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수상 실적 기재 대상을 학부 시절과 그 이후에 받은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 명의로 엄격히 제한했다. 총장상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부산대 의전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다.○ “정 교수, 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성”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짜 KIST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KIST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사립대학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꾸몄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정 교수가 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개입한 데 이어 추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까지 입증되면 단순히 문서 위조 공범(교사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가벌성이 커진다. 부산대에 허위 증빙서류가 제출됐다면 각각 위조문서행사죄와 함께 입학사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어 영장청구 가능성이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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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부인, 딸 허위 인턴증명서 조작 개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는 허위 인턴 활동 내용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최종 합격했다. KIST 등에 따르면 조 씨는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 7월 KIST 연구실에 인턴으로 선발됐다. 당시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 박사에게 요청해 B 박사 연구실에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다. 당시 조 씨는 3주 동안 인턴 활동을 해야 했지만 단 2일만 출근한 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더 이상 연구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KIST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이틀 동안 KIST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 인턴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B 박사에게 있지만 정 교수의 요청으로 증명서 발급은 A 박사가 했다. B 박사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는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 A 박사가 원장 직인이 찍힌 공식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본인 서명을 담아서 임의로 했겠지”라고 말했다. KIST 관계자는 “인턴 활동을 마친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 대상에 조 씨는 없다”고 했다. 2014년 6월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응시하며 KIST 인턴 경력을 기재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조 씨는 고려대 2학년이 아닌 1학년 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조 씨가 이를 증빙하는 인턴 활동 증명서를 부산대에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정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연구실과 본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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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모친 재직 동양대서 총장표창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재학 당시 어머니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3일 밝혀졌다. 조 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수상(표창) 실적으로는 유일하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이 기재됐다. 부산대 측은 “자소서는 정성평가 영역이므로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빙을 받지는 않는다”면서도 “수상 실적과 학부 성적 등은 따로 서류를 제출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도 자소서 외에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 조모 씨가 동양대 총장상을 받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과 총무지원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교수는 딸뿐 아니라 아들의 스펙 관리를 위해서도 직장을 적극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누나처럼 한영외국어고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동양대가 주최하고 어머니인 정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인문학 강좌’에 참가해 수료증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동양대가 있는 영주시 학생들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졌는데 서울의 특목고생인 정 교수 아들이 참가해 특혜 수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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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틀 인턴’ 관리자 따로 있는데… 조국부인 동창이 증명서 발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는 조 후보자 가족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등을 3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허위 증명서에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에 합격해 정 교수 등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아직 남아 있다.○ 조국 “저나 아내 개입 안 해” 발언… 거짓 판명 정 교수가 딸의 KIST 인턴 선발과 활동증명서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상당수 확인됐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의 A 박사에게 현장 실습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박사는 동료인 B 박사 연구실에서 조 씨가 일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3주 인턴이었지만 이틀간 ‘반짝 인턴’을 마친 조 씨에게 A 박사는 B 박사 모르게 인턴 증명서까지 발급했다. B 박사는 “내가 증명서를 발급해준 기억도, 증명서에 서명을 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A 박사가 정 교수의 요청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 B 박사는 검찰에서 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부인의 딸 KIST 인턴십 개입 사실을 묻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는 “딸이 KIST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고 증명서를 떼 준 것도 맞다”고 발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명서 발급에 아내가 관련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3일 증명서에 적시된 인턴 기간과 서류상 발급 주체를 묻는 질문에 “증명서 확인은 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 같은 해 겹치기 활동, 대학 1, 2학년으로 쪼개 써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에서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 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학 4년간 학년별로 1개 남짓씩 총 5개의 경력을 적었다. 당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A4용지 4쪽짜리 자기소개서에는 국책연구기관인 KIST 약물 실험과 아프리카 의료봉사, 대학병원 통역봉사 등 의학 관련 경험이 즐비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경력 기재가 상당수 존재한다. 조 씨는 2010년 한영외고를 졸업한 뒤 곧바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진학했다. 4년 뒤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에는 학년별 경력을 구분해 대학 1학년 때 KIST 3주 인턴 활동, 대학 2학년 때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 경험을 했다고 적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같은 해인 2011년 열흘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KIST 출입 기록상 확인되는 조 씨의 근무기간은 대학 2학년 때인 2011년 7월 21일과 22일, 단 이틀. 원래 일하기로 했던 기간은 2011년 7월 18일∼8월 19일 한 달이었다. 통역 및 의료 보조를 맡았다는 케냐 의료봉사활동은 같은 해 8월 3∼11일 일정이었다. 대학 2학년 때 활동했던 KIST 인턴 경력을 신입생 때 한 것처럼 1년 앞당기고, 활동 기간도 ‘2일’에서 ‘3주’로 부풀린 것이다. KIST 인턴을 먼저 신청했다가 케냐 봉사 일정이 겹치자 의전원 진학에 유리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단 이틀 참여한 KIST 인턴 경험에 대해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와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그러면서 “최첨단 연구 인력들의 모습을 보며 경쟁과 협력이 필요함을 경험했고, 이는 분업체계 속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고 가슴에 새겼다”고 소감까지 자세히 적었다.○ 해외 봉사활동도 허위 기재 의혹 가짜 또는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받는 경력 사항은 더 있다. 조 씨는 대학 4학년 시절 경험으로 우간다 의료봉사단체 창단 및 운영 활동을 밝히면서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의료단체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조 씨가 회의 및 통역 업무를 도운 건 맞지만 우간다에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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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 사모펀드, 백지신탁 거부죄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가족 명의 주식을 처분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조 후보자 측은 가족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등이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형식상 간접투자지만 친척이 운용에 관여해 간접투자의 외관을 지닌 직접투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 24조의 2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등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주식 백지신탁 거부의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의 주식 매입 과정을 알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신규 취득한 것이 된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 1호’(블루펀드)는 같은 해 8월 가로등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13억8000만 원가량(지분 38%)을 투자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자 블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주 정모 씨(56), 정 씨의 두 아들이 3억5000만 원을 블루펀드에 추가로 투자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해외 출국)는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는 등 ‘실소유주’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이 블루펀드의 웰스씨앤티 주식 매입 계획을 알고서도 투자했다면 간접투자의 전제가 무너지는 동시에 보유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 법관은 “가족 명의로 투자했더라도 재산 신고 대상은 공직자 본인인 만큼 조 후보자도 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조 후보자 측 거래를 ‘직접투자’라고 판단하려면 ‘펀드 투자’라는 조 후보자 측 거래의 외관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보유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없앴거나 팔아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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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펀드로 웰스씨앤티 지분 취득, 사실상 주식 직접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감독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 A 씨를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거부죄로 기소했다. 장관급에 발탁된 A 씨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인 명의의 주식 4만 주를 한 달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했다. A 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명의 신탁했다는 혐의였다. 윤 총장은 당시에도 주식의 명의자라는 ‘외양’보다 실제 누구 소유인지 ‘실질’을 중시했다. ○ 검찰총장, 8년 전 백지신탁거부죄 기소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는 주식을 팔아 같은 해 7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장관 지명 이후 사모펀드 투자가 논란이 되자 “주식을 처분한 자금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 현행법상 고위 공직자 및 가족의 펀드 투자를 막는 규정은 없다. 펀드는 주식 투자와 달리 운용사가 알아서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 명의로 10억5000만 원이 투자된 사모펀드는 윤 총장의 8년 전 수사 때처럼 백지신탁 거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 측이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중소기업 웰스씨앤티 지분을 취득한 것을 직접 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는 출자자 전원이 조 후보자 가족인 사실상 ‘가족 전용 펀드’였다. 펀드 출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납입한 10억5000만 원, 처남과 처남의 두 아들이 낸 3억5000만 원 등 14억여 원이 전부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가족은 전 재산(56억 원)을 넘는 74억5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투자 행태도 분산 투자와 거리가 멀었다. 이 펀드는 2017년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는데 이후 매출이 급증했다. 이 외 다른 투자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4곳에 모두 177건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5촌 조카 “10∼20배로 튀길 수 있다” 발언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조 후보자 펀드 투자를 사실상 ‘직접 투자’로 보는 시각에 힘을 싣고 있다. 펀드에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게 아니고 펀드 대표 역시 가족이라면 일반적인 펀드 운영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후보자나 부인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투자 상황 등을 보고받은 정황 등이 입증되면 펀드를 통한 지분 취득을 직접 투자로 의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부인이 주식 매각 대금의 대체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조 씨 소개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 처남이 주식을 사기 열흘 전 조 후보자 부인이 동생에게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입·출금 표시에 ‘KoLiEq’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KoLiEq를 코링크PE의 약어로 추정하며 실제로는 조 후보자 부인이 코링크PE에 지분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5촌 조카 조 씨에 대해서도 “투자대상 선정 및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씨가 코링크PE 투자처 선정 및 투자 계획에 적극 관여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500억 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PNP플러스 컨소시엄에 따르면 조 씨는 PNP 측에 “돈을 10배수, 20배수로 튀길 수 있으니 지분을 코링크PE 측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NP 관계자는 “조 씨가 코링크PE 측이 10억∼20억 원의 자금을 대는 조건으로 지분을 넘기면 자본금을 100억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우회상장과 증자 등 가치 부풀리기 방법을 제시했다”며 “조 씨 말대로 뻥튀기를 하면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 두려워 거절했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예지·김정훈 기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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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딸 1저자’ 교수, 그 아들은 서울법대 인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와 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였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조 씨는 한영외국어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 5월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약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장 씨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 교수 중 한 명이었다. 장 교수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는 “당시 따로 고교생 인턴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고 교수들이 알음알음으로 학생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고교 1학년 때인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 동안 장 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가 근무했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이듬해 12월 조 씨는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당시 이 영어 논문의 책임저자가 장 교수였다. 조 씨는 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을 대학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적어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조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는 표현이 나온다. 장 씨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입학 서류에 포함시켜 2010년 9월 미국 듀크대에 합격했다. 당시 조 씨는 한영외고 유학반 반장이었고, 장 씨는 유학반 소속이었다. 본보는 장 교수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참여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이날 장 교수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딸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책임저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조건희·신동진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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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녹취 파일’ 조국 수사 스모킹건 되나

    “그런 인맥도 있느냐.” “(서울시를) 잘 안다.”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서울시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30초 분량의 녹취 파일을 그대로 들려줬다. 이 관계자가 갖고 있던 녹취 파일의 일부분이다. 이 녹취 파일에는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모펀드 등 금융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고, 최악의 경우 투자 상대방의 약점을 잡기 위해 대화 내용 등을 녹취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 파일 말고도 코링크PE 측과의 대화 및 휴대전화 통화 녹취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업체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아들 그리고 조 후보자의 처남과 처남의 두 아들도 조 씨를 통해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총 14억 원을 투자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녹취 파일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파일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만약 조 씨가 조 후보자 등을 언급하면서 사업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수사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사회적 주목도가 큰 대형 사건에서도 녹취 파일이 검찰 수사의 방향을 바꾼 경우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통화 녹취 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녹취 파일은 직접 증거가 되고, 이 녹취 파일이 단순 의혹을 범죄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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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 檢,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2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을 보내 올 6월 노 원장 임명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과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부산시청은 이틀 전인 27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당시에 시장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때 노 원장의 컴퓨터에서 노 원장이 올 7월 18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준비하며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노 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강대환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내가)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시 산하기관으로 오 시장이 병원장 임명권자였다. 노 원장은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를 맡아, 유급된 뒤 복학한 조 후보자의 딸에게 6학기 연속으로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 원장 임명 과정에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후보자 측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검찰이 가려내겠다는 뜻이다. 유럽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관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일”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과 억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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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해외출국 3인 ‘수상한 거래’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관련 의혹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용 및 투자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링크PE 수사 성패에 따라 ‘윤석열 검찰’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해외 출국 3명의 ‘수상한 거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가 2차전지 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코링크PE는 경영 참여형 펀드를 통해 인수한 WFM의 자회사 주식을 원래 가격보다 20억 원이나 싼 값에 되팔았다. 상대는 WFM의 최대 주주였던 우모 씨였다. 우 씨는 2017년 10월 코링크PE 측에 WFM 지분을 팔면서 자회사인 에이원이쌀눈의 비상장 주식 34만 주도 함께 넘겼는데,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은 58억7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우 씨 측은 WFM 지분을 판 지 4개월 만에 다시 코링크PE로부터 에이원이쌀눈 주식 34만 주를 사들였다. 가격은 처음 판 가격의 65%에 불과한 38억228만 원이었다. 이는 코링크PE가 우 씨 측 지분을 사면서 맺은 자회사 주식 ‘환매 특약’ 때문이었다. 우 씨 측이 원할 경우 언제든 해당 주식을 되팔되 매입가가 아니라 시가나 다른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한 액수로 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코링크PE의 입장에선 WFM에 20억 원의 손해를 입히면서 해당 주식을 되판 셈이다. 검찰은 우 씨로부터 WFM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바로 우 씨 가족 및 계열사 자금이 99.9% 투입된 펀드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우 씨가 자신의 회사를 코링크PE에 판 뒤 사모펀드를 통해 되사온 셈이다. 우 씨와의 지분 거래 당시 코링크PE 대표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지인 이모 씨였다. 이 씨는 이후 교육 업체였던 WFM을 2차전지 업체로 탈바꿈시키며 WFM 대표를 겸직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부인에게 코링크PE의 펀드 가입을 소개한 인물이다. 우 씨와 이 씨, 조 씨는 최근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뒤 돌연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WFM이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들기 약 3개월 전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가 정관상 사업 목적에 ‘전자셀, 전자팩, 전지소재 제조·수입·판매’ 등 2차전지 관련 신사업을 추가한 데 대해 우회 상장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WFM과 비상장 투자사 웰스씨앤티가 같은 사업 목적 아래 합병되면 웰스씨앤티 주식을 시장에 비싼 값에 팔 길이 열려 조 후보자 일가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WFM은 “(우회 상장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 및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민정수석 영향력” 활용 여부 수사 검찰은 27일 코링크PE 사무실과 WFM,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펀드 허가 및 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에 부인과 두 자녀 명의로 74억5500만 원을 약정한 뒤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의 처남이 주주였고, 처남도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이 펀드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 씨라는 의혹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갖고 다니며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은 코링크PE와 조 후보자 가족펀드 운영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이라는 지위가 누군가에 의해 이용됐는지부터 밝힐 계획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이후 177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운용사는 독립적으로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등 ‘한 몸’처럼 움직이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 성패는 조 후보자가 펀드 구성이나 투자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한성희 chef@donga.com·조건희·신동진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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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미공개 정보 이용’ 수사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2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의 전·현직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 등의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씨 등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곧 코링크PE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된 2016년 2월 작성된 내부문서 ‘PEF 설립구도 운영계획 구도제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을 각각 200억 원과 1000억 원에 인수한 뒤 두 회사를 엮어 우회상장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 코스닥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2017년 10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코링크PE가 운용 중인 펀드에 투자했다. 매출이 상승하던 웰스씨앤티의 가치를 반영한 합병 등을 통해 코링크PE 등 관련자들이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나 관급공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우회상장은 정상적으로는 상장이 불가능한 회사를 상장된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상장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 상장 효과를 발생시켜 시세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되기 이틀 전인 2016년 2월 13일 조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태 창에 ‘올해 안에 승부’라고 적었다. 또 2017년 업체 인수 무렵엔 ‘거의 완성, 목적지에 다 온 듯합니다’ ‘신뢰는 두 배의 보답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 후보자는 28일 오전 11시경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게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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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조국 부인-모친-동생-처남 출국금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를 딸의 논문 게재 및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처남 등도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입학과 장학금 수령, 웅동학원 위법 운영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30여 곳을 이날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다녔던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학교생활기록부, 입학과 학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 씨가 고2 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 의대 장모 지도교수 연구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가족 명의로 74억5500만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본사와 코링크PE 주주였던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의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2017년 10억5000만 원이 단기대여금으로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그의 지인인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전 최대 주주 우모 씨가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또 채무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동생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기 의심을 받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증거 보존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11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최근 특수2부로 재배당한 뒤 26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직후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 후보자는 오후 2시 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나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한상준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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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출근하다 압수수색 듣고 차 돌려… 5시간뒤 나타나 “제가 할수있는 일 할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진행된 27일 평소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선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 친인척들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사실을 전해 듣고 행선지를 바꿔 모처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오전 9시 반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조 후보자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2시가 넘어 로비에 나타났다. 평소 손수 운전하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탔던 것과 달리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다. 조 후보자는 여러 번 파란색 펜으로 수정한 흔적이 보이는 수첩을 든 채 덤덤한 목소리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출근이 늦어진 이유에는 즉답을 피하며 “몸살기가 있었다”고 답했고 압수수색에 대해선 “검찰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짧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사퇴설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조 후보자는 9일 지명된 이후 법무 검찰 개혁 방안을 두 차례나 밝히는 등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조 후보자 측은 전날까지도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측이 관련 계획을 수사 보안을 위해 대검찰청에만 미리 보고하고 청문회 준비단 검사들이 소속된 법무부에는 압수수색 직후에 알렸기 때문이다. 친지의 연락을 받은 조 후보자로부터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한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기치 못한 검찰의 강제 수사 돌입에 당초 국회 청문회에서 ‘가짜뉴스 전략’으로 의혹을 불식시키려던 조 후보자의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조 후보자 주변인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적절한 시점을 골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경 지검의 한 간부 검사는 “최근 법원은 압수수색 대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증명돼야 발부해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장관 후보자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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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조국 의혹’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전원 등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본사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 등 3차장 산하 특별수사 부서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증거 등을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사건 11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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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개혁안 발표에… 檢내부 “국면전환용”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다.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분야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화두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비켜가는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드리는 다짐 두 번째,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A4 10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 등을 20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정책이 가장 먼저 소개됐다. 재산에 비례한 벌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내고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정책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조 후보자가 “재산비례 벌금제도는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2000년대부터 꾸준히 도입이 거론돼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시행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하는 목적을 상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일가를 상대로 제기된 11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최근 전부 재배당 또는 배당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주소지와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통상의 원칙과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건 등을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 뒤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조 후보자를 당장 수사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검찰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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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뻥튀기 자소서… 의전원에 “학생회장” 밝힌건 위법 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조 씨의 실제 이력과는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조 씨가 허위 기재한 자기소개서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허위 기재로 입학 확인되면 형사처벌” 조 씨가 2011∼2015년 자기소개서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부산대 의전원과 서울대 대학원, 고려대 학부에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올렸다. 이 중 부산대 의전원 합격 자기소개서에는 한영외국어고 재학 당시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학생회장이란 표현은 통상적으로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전교회장을 지칭한다. 하지만 한영외고 관계자와 복수의 졸업생들에 따르면 조 씨는 전교회장이 아니었다. 조 후보자 측은 “전교회장은 아니었고, 국제반(유학반) 회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KIST 관계자는 “한 달짜리 단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조 씨는 딱 5일간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만약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 내용이 입시에 영향을 끼쳤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2015학년도 입학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아직 남아 있다. 부산대 측은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장학금 특혜” 추가 의혹 제기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도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씨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에 걸쳐 지도교수가 출연한 ‘소천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조 씨가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학교의 추천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총학생회 측은 “(조 씨가 장학금을 받지 않은) 2014년과 2015년, 2019년에는 의과대학이 성적, 가계 형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장학회에 추천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학회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장학금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소천장학금’을 받은 건 조 씨 한 명뿐이라는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 역시 “장학금 지급약정서를 확인해 보니 조 씨는 추천 과정 없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있었다”고 했다.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성적 기준에 못 미치는 학점을 받았지만 내부 규정이 바뀌어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대 의전원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장학생 선발 지침’에 따르면 조 씨가 입학할 당시 장학금 수령 기준은 ‘최저 학점 기준으로 2.5/4.5 이상 되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조 씨의 성적은 이에 미달했지만 2015년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는 주장이다. 부산대는 총장 주재 회의를 열어 조 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 의혹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고교 유학반 회장의 학부모 역할 컸을 것” 조 씨는 고려대 수시 입학전형 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영문 이력서에도 스스로를 ‘유학반 학생 대표(Student Representative of the OSP)’ ‘10학년(고1) 학급회장(Student president of the class in 10th grade)’이라고 소개했다. 조 씨가 한영외고 유학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오히려 유학반 학부모 모임에서 조 후보자 부부가 딸의 ‘논문 인턴십’ 등 과외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구성된 유학반은 학부모들끼리 자녀 스펙을 위한 각종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단국대는 조 씨가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학위가 박사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 “2015년 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 양산=고도예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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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회환원’ 발표 마치자마자… 2시간 청문회 리허설

    23일 오후 5시경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건물 중 6층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지난주 원래 주인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사실상 텅 비어 있는 곳이었지만 이날 10명 안팎의 공무원이 방문했다.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 종로구의 적선현대빌딩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5분도 안 돼 조 후보자는 검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조 후보자를 태운 차량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정부과천청사로 향했다. 정문을 통과한 차량은 옛 과기정통부 건물 앞에 멈췄다. 임명장을 받으면 근무하게 되는 법무부 청사와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였다. 이 건물에 내린 조 후보자는 법무부 신상정보관리센터가 있는 6층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팀과 함께 청문회 리허설을 했다. 리허설은 오후 3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핵심 쟁점을 정리해 만든 예상 질문들에 대해 국회의원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묻고 조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리허설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평가를 거쳐 답변을 교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청문회 리허설은 당초 전날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쏟아지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다가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리허설이 열리고 있는 빈 청사를 둘러싸고 경비가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본보 기자가 출입증을 발급받아 해당 건물로 접근하자 청사 직원들이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며 취재차량 주변을 배회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에는 청문회 준비단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청문회 리허설을 할 때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잇달아 “국민의 실망감을 이해한다” “진심을 믿어 달라”며 비친 자숙의 태도와 맞지 않는 행보라는 것이다. 과천=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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