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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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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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합동채용 17일부터 스타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코레일유통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개 기관이 17일 동시에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처럼 성격이 엇비슷한 공공기관끼리 묶어 같은 날에 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에 올해 67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금융, 에너지, 보건의료 등에 속하는 기관들이 대거 합동채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채용은 취업준비생이 여러 기관에 중복 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다음 달 28일은 공공기관 14곳이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다. 입사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너지기관이 동시 채용에 나서 공공기관 채용의 ‘큰 장’이 서는 셈이다. 5월 26일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의 필기시험일이 겹친다. 10월에는 공공기관 약 30곳이 동시 채용에 나선다.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주요 공공기관도 같은 시기 추가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7∼12월) 공공기관 채용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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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력 인증서’ 발급… 장병 취업 돕는다

정부는 군 전역 장병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고용시장에서 우대하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두 부처 장관을 포함한 고위 간부 100여 명이 모여 전역 장병의 취업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전역하는 군 장병 27만 명 가운데 6만9000명이 취업 창업 진학 등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제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에서 자격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경력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기존 군 경력증명서에는 계급과 성명, 주특기 등만 간략히 적히지만 새로 도입되는 군 복무 인증서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에 따라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력이 상세하게 담긴다. 전산 중장비 등 각종 특기병과 장병들은 군 경력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 타 부처와 인증서 민간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측은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전역 장병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군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평생학습 학점, 구체적 직무경력을 인증서에 기재해 추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이 복무 중 지역 중소기업에서 현장 체험을 한 뒤, 전역한 다음 해당 기업에 실제로 취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전역 후 진로를 찾지 못한 군 장병과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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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상환, 실직-폐업땐 미룰수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다음 해부터 대출을 갚도록 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사회초년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이나 창업 후에 생기는 소득에 연계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일괄적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결정되면서 막상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의무상환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예 신청은 9월 14일 이후 가능하다.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상환 유예 시기도 결정해 공고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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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취업 청년에 정부가 年1000만원 준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년간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중 4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신규 대책보다는 대부분 현재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액을 늘리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1000만 원 이상 늘려줄 계획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은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연봉은 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대기업의 평균 3800만 원에 못 미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을 근속하면 3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이 중 240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이다. 또 소득세도 전액 면제돼 연봉 2500만 원이면 연간 45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여기에 교통비(연 120만 원), 주거비(연 70만 원)를 포함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만 해도 매년 1035만 원가량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해 연 12만 개의 청년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만8000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효과가 적었던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작년보다 예산을 늘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에 예산 집행률이 45.8%에 그칠 정도로 신청이 저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기간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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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더 걷히는 세금… 1월 2조7000억 증가

2014년부터 4년째 이어진 ‘세수(稅收) 호황’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3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33조9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늘었다. 3년 전인 2015년 1월(25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부가세가 17조3000억 원 걷혀 1년 만에 세수 1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소득세도 전년 대비 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인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시작된 소비 회복 추세가 부가세,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세 수입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수입은 2014년 205조5000억 원으로 전년의 세수 감소를 딛고 증가세를 보인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대치를 나타냈다. 다만 올 1월에는 법인세가 1조3000억 원 걷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세수 호황에는 법인세가 역대 최고치인 59조2000억 원이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변광욱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통상 법인세는 4, 5월 징수되는데 지난해는 경주 지진 등의 영향으로 1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준 기업이 많았다”며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사업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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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이제 시작인데… 수출코리아 벌써 ‘빨간불’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나 철강관세 부과 같은 통상 악재가 수출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136억7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다. 이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반면 승용차와 선박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4%대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베트남(―3.2%) 중동(―39.8%) 지역 대상 수출 감소 폭이 컸다. 올 들어 한국의 수출액은 1월 22.3% 증가했지만 2월 4.0%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율이 둔화했다. 이달 들어 열흘 동안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관세청은 3월 초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0.5일 적었던 점을 최근 수출 감소의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으로 환산한 수출 증가율도 올 2월 17.3%에서 3월 들어 3.5%로 크게 줄었다. 민간에서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미국발(發)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고려하면 관세 전쟁의 충격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은 글로벌 통상 전쟁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 경제가 상반기(1∼6월) 흐름이 좋고 하반기(7∼12월) 흐름이 나빠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현안 완화’란 표현을 쓰며 올해 통상 분쟁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외환경은 당초 전망과 정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업 수출 쪽에서도 정부의 예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3월 자동차 수출은 1∼10일 전년보다 9.6% 줄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 리스크’ 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제 분야에서 수출 충격을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수출 감소는 환율 요인이 크지만 앞으로 통상 이슈가 수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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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가구주, 3억짜리 집 살때도 자금출처 조사

다음 달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기준 금액을 연령대별로 3000만∼1억 원씩 하향 조정한다. 증여세를 많이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부(富)의 무상 이전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인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여추정은 소득과 직업을 감안할 때 주택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국이 과세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연령과 가구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금액을 40세 이상 가구주인 경우 현행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리고 30세 이상 가구주라면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4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자금조사 기준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3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기준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구주 구분 없이 현행처럼 5000만 원까지 조사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는 40세 가구주 A 씨가 3억5000만 원의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자금증빙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편입되는 인원을 아직 추산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중위 주택매매 가격은 3억768만 원이다. 40세 이상 가구주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기준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조사대상 주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14일까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4월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처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편법증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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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도 한달내 노사 자구안 못내면 법정관리

2008년 한때 세계 3위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한 달 내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달 중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정부와 채권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에 금융 지원을 계속했지만 올 2분기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우려될 정도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STX조선은 성동조선보다 사정이 나아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고강도 자구계획이 추진되지 않으면 STX조선도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KDB산업은행은 STX조선에 자산 매각, 인력 40% 감축 등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등 구조조정 대상 지역에 2400억 원을 투입해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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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파? 외식비-관리비 등 생활물가 줄인상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외식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오르면서 5개월 연속 1%대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보였다. 농산물(7.4%)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축산물(―4.1%)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3.5% 수준이었다. 공업제품(0.8%), 전기·수도·가스비(―1.5%) 등은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소폭 떨어졌다. 반면 인건비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연초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진 외식 물가가 지난달 2.8% 올랐다. 이는 2016년 2월(2.9%)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대표적인 외식 품목인 자장면(4.8%)도 지난해 말부터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여파가 클 것으로 예측된 아파트 관리비 역시 2월에 5.8% 인상됐다. 아파트 관리비가 1월에 5.3% 오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 5%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간병도우미 인건비가 5%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요양시설 이용료는 9%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당분간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물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보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외식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은 연초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상반기(1∼6월)에 프랜차이즈 업종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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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수-하정우 모범납세자 선정

배우 김혜수(48·여) 하정우 씨(40)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1년 동안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인 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다음 달 이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1년에 한 번 선정되며 지난해에는 배우 유해진 성유리 씨가 활동했다. 정부는 이날 유영산업(금탑산업훈장), 영진종합전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상 은탑산업훈장) 등 모범납세자 296명과 세정협조자 68명을 포상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 국가 재정에 기여한 6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현대모비스가 세금 납부액이 5000억 원을 넘어 ‘국세 5000억 원 탑’을 수상했고 한화토탈(3000억 원), 네이버 삼성SDI(이상 2000억 원), LG유플러스 GS리테일(이상 1000억 원) 등도 세금 납부액이 많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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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약협회 “한국 최고수준 제재를”, TV-자동차도 다음 타깃 우려 커져

미국의 통상 압박이 철강뿐만 아니라 제약, TV,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올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세탁기 제품만 타깃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달에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부 제재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엔 한국산 철강도 포함된다. 제약업은 다음번 무역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분야다. 미국제약협회가 2월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 제재를 해 달라”는 요지의 제안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 제약협회는 종전에도 “한국의 약가 책정이 차별적이며 다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통상당국이 자국 제약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을 압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 월풀이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수년 전 요청한 이후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업에 대한 무역제재도 언제든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 압력이 거세지면서 미국 제약업계가 약가 관련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TV와 자동차도 통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해외 수입제품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의 ‘상호세(reciprocal taxes)’ 부과 구상을 밝히며 한국산 TV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선 TV 완성품을 만들지 않고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며 TV가 상호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상호세 부과를 구체화한다면 한국산 TV가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맞물려 고율의 관세 폭탄이 우려되는 분야다. 미국은 올 1월 시작된 한미 FTA 개정 협상 초반부터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에 집중해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한미 FTA가 개정되면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던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반도체업체 비트마이크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가 특허에만 국한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국가 간 통상 압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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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조원 보복관세” 트럼프 “유럽車 과세” 확전

미국이 1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직후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보복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 무역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창설 이후 70년 동안 이어진 자유무역 흐름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는 2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100개가 넘는 미국 제품에 대해 28억 유로(약 3조7240억 원) 상당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전형적인 미국 제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두(콩), 수수 등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미국 농민이 타격을 입을 만한 조치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반기를 들면서 통상 갈등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에 철강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캐나다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이 직접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한 미국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추가 과세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보복관세 방침이 알려진 3일 자신의 트위터에 “EU가 미국 기업에 대해 관세와 장벽을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미국으로 오는 유럽산 자동차에 세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협상 전공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된 산업이 모두 ‘무역마찰형 산업’인 만큼 업종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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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30년새 반토막 ‘인구 위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30년 만에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치인 1.05명에 그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5년 내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4만8500명(11.9%) 줄어든 35만7700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년 전인 1987년(62만3831명)의 57.3%에 불과하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거의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반면 작년에 세상을 떠난 한국인은 28만5600명으로 전년보다 4800명(1.7%) 늘어 198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전년보다 42.6%(5만3400명) 줄어든 7만2100명으로 집계됐다. 이민 등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3년 이전에 국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틀을 대폭 수정해 ‘저출산 연착륙’과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윤종 기자}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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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안보이는 저출산 쇼크… 5년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

출생과 관련된 지난해 통계에는 대부분 ‘사상 최악’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나란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였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05명으로 사상 최저치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야말로 ‘저출산 쇼크’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정점 시기 앞당겨지나 1970년 100만 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5만7700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출생아 수에서 가장 중요한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12명(10.3%) 줄어든 1.05명까지 떨어졌다.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30∼34세 가임기 여성의 수는 164만9000명으로, 10년 만에 18.8%가 줄었다. 이를 출생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산모의 평균 연령도 32.6세로 10년 동안 2세 늘어났다.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데다 아이를 늦게 낳으니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혼인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4500건으로 2016년(28만1600건)보다 6.1%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안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 통계청은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이 중간 수준일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31년으로, 최저 수준일 때는 2023년으로 내다봤다. 최저 수준일 때는 합계출산율을 1.07로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1.05를 기록한 것이다. 인구 정점 시기가 2023년보다 빠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6년에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상 국내 인구가 2023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현재의 출산 감소 속도는 이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2만5000명)가 사망자 수(2만6900명)보다 적어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인구 감소가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신호탄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12월에는 통상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연착륙’ 준비하는 정부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보육 등 복지 확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한계에 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 구조상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면 출산율 반전은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는 ‘저출산 연착륙’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대폭 수정해 10월경 저출산 장기화에 맞춘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엔 인구 감소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성화 등으로 달라진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에 맞춰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획이 담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말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 김윤종 기자}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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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고객이 직접 선택한 정유사 대상 주유 10%할인 ‘딥오일 카드’ 선봬

신한카드가 고객이 직접 선택한 정유사를 대상으로 주유 할인 10% 혜택을 주는 ‘딥오일카드’를 선보였다. 딥오일카드는 고객이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사 가운데 1개 회사를 고르면 해당 정유사를 이용할 때 사용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월 최대 할인 금액은 8만5000원이며, 정유사 선택은 1년에 한 차례 바꿀 수 있다. 이 카드는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도 10% 할인 혜택을 유지한다. 신한카드 측은 “기존 주유할인 카드는 L당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딥오일카드는 가격 변동이 생기더라도 사용액 10% 할인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딥오일카드는 주유 할인 외에도 자동차 운전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자동차 정비소인 스피드메이트 이용 금액을 10% 할인해 준다. 신한카드에 가맹된 전국 주차장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편의점인 GS25, CU,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이디야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탈 때도 각각 사용 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시네마 일반관을 이용할 때는 5000원 현장 할인을 받게 된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카드 1만 원, 해외 겸용 카드 1만3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딥오일카드는 미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뒤 내놓은 차별화된 카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객 개개인에 맞는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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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통신료 등 최대 1.5% 돌려받는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진행

롯데카드가 고객들의 통신료, 보험료, 교통비, 병원비, 해외이용액 등 5개 항목의 연간 이용금액을 최대 1.5%(최고 15만 원)까지 L.POINT(엘포인트)로 되돌려주는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8 시즌’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롯데카드의 대표 이벤트 중 하나다. 2011년 시작해 2017년까지 총 64만 명이 참여했으며 약 154억 포인트를 돌려받았다. 지난해에는 8만6000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1인당 평균 3만3000포인트를 되돌려 받았다. 올해 참가를 원하는 롯데카드 고객은 3월 31일까지 롯데카드 홈페이지나 스마트롯데 애플리케이션(앱),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고객은 2018년 롯데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 적립된다. 예를 들어 연간 롯데카드를 1000만 원 이상 이용하면 5개 항목 이용금액의 0.5%, 3000만 원 이상은 1.0%, 5000만 원 이상은 1.5%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2019년 2월 말부터 올해 적립한 포인트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주부 등 롯데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마다 참여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롯데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올해도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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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부터 스마트폰으로 귀성 열차표 예매 가능

올해 추석부터는 고향 가는 기차표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애완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올해 규제 개선 과제는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불편 및 민생 부담 해소 등 3대 분야, 333개 항목에 이른다. 우선 정부는 코레일의 명절 기차표 예매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추석 기차표부터 모바일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명절 기차표는 PC를 켜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수서고속철(SRT)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기차역에 직접 가야 예매할 수 있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명절 기차표 발매 시간에 일반 기차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예매를 시도하다 표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전화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전화 업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조치다. 올해 중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자연휴양림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 입장이 금지돼 있다. 최용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장은 “올해 6월에 관련 훈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에 들어갈 때 편입이 불가능했던 규정도 바뀐다. 교육부는 1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 등 4년제 전문대에 들어갈 때 3학년으로 정원 외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금은 학사학위자의 전문대 편입 규정이 없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전문대에 들어갈 때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한다. 노동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기존의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주 2일 이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 폐업신고 시 식약처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 둘 중 1곳에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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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후원 물결, 목표 초과한 티켓판매… 흑자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 적자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25일 대회 폐회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평창올림픽의 전체 비용은 약 14조2000억 원에 이르지만 고속철도(KTX)와 경기장 등 건설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대회 운영 경비는 2조7900억 원 정도다. 기업후원금과 입장수입 등 총 수입구조는 약 2조8000억 원이다. 대회 운영비용으로만 보면 적자는 아닐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조직위는 최순실 사태에 휘말려 기업 후원에도 찬바람이 돌아 지난해 3월 수립된 제4차 재정계획에서는 3000억 원 적자가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위에 따르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후원 기여금은 목표액 9400억 원 대비 118.3%인 1조112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공식 파트너(11개), 공식 후원사(13개), 공식 공급사(25개), 공식 서포터(33개) 등을 통해 후원 참여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이뤄졌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가세도 큰 힘이 됐다. 한국전력,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4개 기관에서 1335억 원을 후원했다. 평창 올림픽 후원금과 기부액 규모는 올림픽을 개최한 2010년 밴쿠버(8250억 원), 2006년 토리노(4780억 원)를 넘겼으며 2014년 소치 올림픽(1조164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올림픽 사업 가운데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보를 추진해 패럴림픽 운영비, 겨울올림픽 국민체험 지원 등으로 82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입장권 판매율도 토리노 대회(81%), 소치 대회(90%)를 능가하는 역대급이었다. 입장권은 목표 대비 100.9%를 판매해 평창 겨울올림픽 관람객 수는 138만 명을 넘어섰다. 입장권 수입은 1537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국내 판매량은 86만6000장에 티켓 판매 수입은 1083억 원이었으며 해외 판매분은 21만2000장에 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 조직위에 배분하는 지원금은 약 44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수호랑 마스코트 인형 등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기념품 판매액도 300억 원을 넘었다. 조직위는 기념주화 38만3000개, 기념지폐 230만 장, 기념우표 360만 장도 발행했다. 이와 함께 개·폐회식 예산을 2010년 베이징 올림픽의 10분의 1 수준인 600억 원까지 줄였다.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1715억 원)보다 적은 예산에도 평창 겨울올림픽은 첨단 정보기술(IT)이 접목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찬사를 들었다. 북한 선수단 출전으로 주요 목표였던 ‘평화 올림픽’을 달성한 데 따른 비용 문제도 원만히 해결했다. 정부는 북한 대표단 숙식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 원을 집행했다. 조직위는 또 IOC로부터 4457억 원 기금 지원을 이끌어냈다. 최종 수익 결산은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회 운영비용만으로 보면 흑자 기조라는 게 조직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KTX, 고속도로 등 11조4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과 사후 시설유지 비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기적으로 강원도 개발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로 이를 채워나가야 한다. 강원연구원은 올림픽 기간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을 4200억 원으로 추정했다. 한양대 최준서 교수(스포츠산업 전공)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 컬링, 썰매, 설상 종목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도 큰 수확이다. 올림픽 경기장을 생활 스포츠와 연계하거나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활용한다면 사후 시설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파생된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청와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평창 올림픽으로 늘어난 국내 소비는 1조4000억 원(한국은행 추산)에 이른다. 이는 내국인 소비 증가액(3000억 원)과 외국인 소비 증가액(2000억 원)에 정부가 투입한 올림픽 예산(9000억 원)까지 합한 수치다. 청와대 측은 “평창 올림픽 개최에 따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가량 올랐으며 연간으로는 성장률이 0.0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2011년 이후로 보면 경제효과는 더 커진다. 정부는 강릉행 KTX 건설 등 평창 올림픽 인프라 투자에 11조4000억 원을 투입했다. 소비 증가액까지 감안하면 총 13조7000억 원의 지출이 발생해 건설 관광 등에서 1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 올림픽 간접 효과가 32조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따는 메달 1개의 가치를 1760억∼263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민통합 및 사기진작 효과, 국가브랜드 홍보 및 국격 상승효과 등을 더한 것이다. 한국이 평창 올림픽에서 딴 메달 17개(금 5, 은 8, 동 4)의 효과는 최소 2조9920억 원에서 많게는 4조4710억 원에 이른다.김종석 kjs0123@donga.com·이헌재·박재명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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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철강관세, 동맹국에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 국방부가 상무부의 철강 수입 규제 방안 중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만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선별 과세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철강 관세가 핵심 동맹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12개국 규제안을 채택해 달라고 권고한 것이다. 선별 과세는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시한 방안 중 한국에 가장 불리한 내용이다. 미국 내부에서 외국산 철강 수입 규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 “12개국 선별 과세가 바람직” 24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방부의 서한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기반을 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상무부 결론에 동의한다”면서도 “보고서의 (수입 규제) 권고안이 우리의 핵심 동맹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권고안 가운데 글로벌 쿼터나 글로벌 관세보다는 선별적 관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적용(선별적 관세) △모든 국가 수입 제품에 24% 관세 부과(글로벌 관세)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글로벌 쿼터) 등 세 가지 철강산업 보호 방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게 된다. 국방부는 서한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님을 핵심 동맹국들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철강 과잉 설비 문제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수입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핵심 동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지난해 말 국방부가 상무부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는 과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서한에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미 내부에서 커지는 반대 목소리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와 관련해 대상 국가가 광범위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안건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 제품만 받게 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상무부의 급격한 철강 보호무역 강화 조치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경쟁기업연구소(CEI) 등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 제품에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수입 제한은 근거가 약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수입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철강 규제로 촉발된 한미 간 통상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25일 미국에 급파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이번 철강 수입 규제 대상국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산 철강제품 중 중국산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한다는 논란에 대처할 계획이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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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실질소득 431만4000원… 9분기만에 상승세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가계소득이 9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지원이 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431만4000원으로 2016년 같은 기간(424만7000원)보다 1.6%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가계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0%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하락하다 작년 4분기에 9개 분기 만에 처음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추진이 가계소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이슈 가운데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가계소득 증가”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 가운데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미만)의 소득은 10.2% 늘었다.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은 2016년 한 해 내내 떨어지기만 하는 등 최근 줄곧 하락세를 보여 왔다. 이처럼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이전소득(10.1%)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계소득 통계가 ‘장밋빛’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임금 기준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 근로소득은 284만50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0.5% 감소한 수치다. 결국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가 통상적인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전소득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소득 상승(9.5%)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통계의 비교 대상인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표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만큼 분배 상황은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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