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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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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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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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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관세 포격戰에 금융시장 요동… 한국수출 불똥 우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통상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23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출렁였다. 코스피가 하루에 3% 넘게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3∼4%대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주식시장 하락은 올해 들어 강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행보가 실제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중 갈등이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다 주가폭락,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1930년대 대공황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검은 금요일’된 글로벌 증시 글로벌 주식시장은 ‘트럼프발(發)’ 악재로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500억 원(약 54조 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 1300여 종류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에 서명하자 이날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2.93% 하락한 23,957.89로 장을 마쳤다. 아시아 시장에서 폭락세가 더 커졌다. 미국산 철강,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2400억 원)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의 대응이 알려지면서 23일 오전부터 증시는 공포에 휩싸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가 4.51% 폭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3.39%), 홍콩 항셍지수(―2.45%)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79.26포인트(3.18%) 추락한 2,416.7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 폭은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채무위기로 94.28포인트 폭락했던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4개월여 만에 최대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날 원-엔 환율은 하루 만에 20.29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033.42원으로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종가보다 9.5원 오른 달러당 1082.20원으로 장을 마쳤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국제 금 가격이 올랐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중국은 30억 달러 보복 관세만 천명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서는 아직 ‘유화적’이라는 평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아직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제한 등의 핵심 카드를 쓰지 않았다”며 “아직은 대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NBC 등 외신은 중국이 보잉, 애플, 인텔 등 주요 미국기업에 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 이 경우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안을 살펴보면 즉각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의견 청취’ 등의 기간이 있어 양국 타협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앞으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드는 등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양국 의존도 큰 한국 피해 미중 통상갈등이 격화되면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피해가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2 수출 의존도는 36.8%에 달했다. 각각 대중 수출이 1421억 달러(24.8%), 대미 수출이 689억 달러(12.0%)에 이른다. 여기에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등에는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 중간재 수출길도 막힌다는 뜻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999억1000만 달러)의 39.5%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이다. 수출국가 기준 1위다.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도 품목별로 관세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는 일단 면했지만 중국 철강의 대미 수출이 끊길 경우 저가 중국산 철강이 한국으로 쏟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업계 역시 지금까지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막힐 경우 부품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성모·변종국 기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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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이 유소년보다 처음 많아졌다

    지난해 국내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사망자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한국 사회에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경쟁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 5144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13.8%에 이르렀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비중은 13.1%였다. 한국에서 고령층 인구비중이 유소년 인구비중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35만8000명)는 역대 최저였던 반면 사망자 수(28만6000명)는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였다. 사망자 수 증가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겨난 필연적 현상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당초 예상한 2030년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 성적표도 우울한 상황이다. 지난해 20∼29세 실업률이 9.9%에 달하면서 청년실업은 가장 나쁜 상황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령대 고용률은 57.6%에 그치면서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가정의 살림살이는 의외로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3억1142만 원으로 처음 3억 원대를 넘어섰다. 전체 국민 가운데 자신의 소득에 만족한다는 국민의 비율도 13.3%로 2년 전인 2015년(11.4%)보다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생업에 대한 만족도도 올랐다.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35.2%로 2년 만에 4.4%포인트 상승했다. 근무환경과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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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듣기 힘든 ‘결혼행진곡’… 출생아 수 더 줄어든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윤모 씨(39)는 최근 친구를 만날 때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非婚) 선언’을 하고 다닌다. 10년째 직장생활을 해 당장 결혼자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결혼 이후가 두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결혼하고 나서 집 사고 아이 키우는 데 쓸 바에야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가 5.2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윤 씨처럼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2, 3년 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실업이 결혼 기피 초래 통계청은 21일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가 26만4500건으로 2016년보다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인건수는 1974년 25만9600건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2014년 6.0건을 나타낸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혼인이 급감한 것은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집값이 오르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6년 기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46.0%에 이를 정도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점도 한 원인이다. 국내 20, 30대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혼인 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혼인건수 감소는 20대 후반 청년실업률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황혼 결혼’만 증가 전체적으로 혼인이 줄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층의 비혼 현상이다. 지난해 30∼34세 남성 혼인건수는 9만8100건에 그쳤다. 1년 만에 1만1300건(10.3%)이 줄어들었을 정도다. 여성 역시 같은 나이의 혼인건수가 1년 새 9.0% 감소했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20대부터 30대 중반에 걸쳐 급속한 혼인 감소 현상을 보였다. 반면 국내 결혼의 ‘고령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남자의 초혼 연령은 평균 32.9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다. 여성의 초혼 연령도 전년보다 0.1세 높아진 30.2세였다. 특히 지난해 남녀 모두 전 연령대 가운데 ‘60대 이상’의 혼인 증가율이 1위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지난해 60세 이상 결혼이 5.8% 늘어난 6만 건, 여자는 9.0% 늘어난 3만3000건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전체 결혼에서 고령층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결혼이 늘면서 재혼 연령도 차츰 높아지는 추세다. 1997년만 해도 남성의 평균 재혼 연령은 40.5세, 여성이 35.9세였지만 지난해는 남성 48.7세, 여성 44.4세까지 올랐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재혼 평균 연령이 8∼10세 높아질 만큼 황혼 결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생아 수 더 줄어들 듯 이 같은 결혼 기피 양상은 저출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35만7000명)보다 더 줄어들면서 사상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16년 혼인건수가 7.0% 감소하자 1년 뒤인 2017년 신생아 수가 11.9% 감소한 바 있다. 2015년에도 혼인건수가 0.9% 줄자 이듬해 출생아 수가 7.3% 줄었다. 한 해의 혼인율은 그 다음 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혼인율을 감안하면 올해의 출산 결과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나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출산과 육아 중심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쪽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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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64조원 관세전쟁’ 불붙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100여 개의 생필품에 64조 원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대해 중국의 교역정책에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회유책을 꺼내 들었다. 이달 초 미국이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국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려 할 때만 해도 무역전쟁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 간 대결구도였다. 이달 23일(현지 시간) 철강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미국이 반중(反中) 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주요 2개국(G2)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초강대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국제무역시장에서 미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입지가 애매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약 6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자제품과 의류 소비재 등 100개 이상의 품목이 총망라됐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전년보다 8% 늘어난 3752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본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추가 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은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호주의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20 공동성명 초안에도 개방과 포용을 강조하며 같은 우려가 담겼다.　 ▼ 美-中사이 낀 한국, 무역충돌 ‘새우등’ 우려 ▼ 하지만 EU가 미국과 정면충돌한다면 실익 없는 지루한 장기전을 선언하는 셈이다. EU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미국의 철강관세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것이어서 승소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만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EU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바꿔 중국에 반대하는 정책에 협조하면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에 제시한 관세 면제 5가지 조건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EU가 국제교역 질서를 왜곡하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 미국과 공동 대처하는 한편 WTO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맞서는 등의 조건을 들어주면 관세 폭탄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EU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고 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EU가 미국에 협력하는 조건도 담겼다. 중국은 반발 수위를 높였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 좋을 게 없다”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 리 총리는 무역전쟁 가능성과 외환보유액 및 미국 국채 매각 등을 통한 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이 철강관세에 이어 중국만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중국국부펀드(CIC)는 미국 사모펀드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1월에는 중국이 보유하던 미 국채 100억 달러어치를 내다팔았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반중 전선에 동조하기에는 한중(韓中) 교역 규모가 워낙 크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양국 기업 간 협력관계도 유효하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제2의 사드 보복’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일단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통상 압력을 줄이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 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철강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 측이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관세 면제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박재명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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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 맞춰 軍주특기… 전역후 관련업체 취업지원

    올 하반기(7∼12월)부터 군대에서 병장과 상병 계급의 장병들은 전역 전 2일 동안의 구직휴가를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에서 배운 업무를 사회에서도 쓸 수 있도록 돕는 ‘군 경력증명서’도 발급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전역하는 장병 27만 명 중에 7만 명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군복을 벗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먼저 병장과 상병이 취업을 미리 준비하거나 제대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2일간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올 하반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일선 부대에 적용할 예정이다. 군대에서 쌓은 경험을 민간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내부의 직무를 사회 기준에 맞춰 표준화해 해당 경력을 인증하는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국방부는 이 증명서를 연내 육군 2개 사단에 시범 적용한 뒤 2022년까지 모든 군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신의 전공에 맞는 군 주특기를 받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만들어 2021년까지 5000명 이상의 특기병을 선발할 예정이다. 용접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용접기술 특기병으로 복무토록 해 전역한 뒤에도 관련 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바꿔 주는 ‘군 경험의 대학 학점인정제’도 신설된다. 대학별로 적용 기준을 만든 뒤 리더십 사회봉사 등의 교과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현재 육군 2사단, 26사단 등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는 장병 일대일 취업상담 대상자도 올해 5000여 명 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는 민간 직업상담사 19명을 각 부대에 파견해 장병당 최소 3회 이상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현장 체험 등도 연결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청년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군 장병의 취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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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작년 20억달러 첫 돌파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하는 데 쓴 돈이 사상 처음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하면서 사실상의 할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해 개인의 해외 직구 수입 금액이 21억1000만 달러(약 2조2577억 원)로 2016년 대비 29.1%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직구 건수는 총 2359만 건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직구 규모가 많이 늘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지난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억72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사들였다. 이는 1년 전보다 81%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직구로 사들인 일본 제품도 1억3682만 달러어치로 2016년에 비해 79% 증가했다. 전체 직구 금액의 58%를 차지하는 미국 제품 직구 규모는 12억14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 직구가 497만 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287만 건·12.2%), 의류(272만 건·11.6%), 전자제품(211만 건·9.0%) 등의 차례였다. 가정용 청소기는 지난해 13만5567개가 수입되면서 1년 만에 수입 건수가 252% 증가했다. 미국 직구 품목 중에서는 비타민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중국은 전자제품, 유럽은 향수와 화장품, 일본은 초콜릿이 인기 직구 품목으로 꼽혔다. 관세청은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한 데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글로벌 할인 행사를 계기로 해외 직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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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美에 철강 관세 면제받는 대신 FTA협상서 車 추가개방 약속 가능성

    한국이 미국발(發) 철강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이 다른 통상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시장 개방을 약속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강관세 면제와 관련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철강관세와 연계해 협상이 가능한 품목으로 꼽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철강과 자동차 부문에서 서로의 요구 사항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가장 중요한 통상 과제로 줄곧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을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철강에 국한해 협상해서는 철강관세 면제라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협상을 끝낸 한미 FTA 3차 협상팀이 아직 미국에 남아 있다는 것은 더 정리할 것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경우 한미 양국이 철강관세 해결을 한미 FTA 개정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부문의 양보로 양국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미 정부 간에 철강관세 부과 면제 논의가 진전됐어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면제 신청을 받는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에 철강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협상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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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장관 “美철강관세 주내 좋은 결과 있을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미국의 철강관세와 관련해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 호주에 이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백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달 8일(현지 시간)경부터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을 설득해 왔다. 미국은 철강관세가 공식 발효되는 23일 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등을 통해 면제 국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 장관이 이날 ‘좋은 결과’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예외적 관세 면제국으로 인정하는 양국 간 협상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철강관세와 연계해 모종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는 15,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직후 “양측이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며 “철강관세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장관은 19일 철강관세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하나의 방법론”이라며 일괄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정부 협상단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끝난 뒤에도 워싱턴에 머물면서 철강관세 면제 관련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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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경단녀 늘어 여성 경제활동률 뚝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아졌다. 출산과 육아지원체계를 혁신해야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78.9%)이 여성(58.4%)보다 20.5%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남녀 간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41.4%포인트), 멕시코(34.9%포인트), 칠레(21.2%포인트)에 이어 4번째다. 한은은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이 벌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30대 여성이 취업전선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 75%에서 30대 초반에 62%, 30대 후반 58%까지 떨어진 뒤 40대 후반에 다시 70%로 반등했다. 여성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 경제활동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M자 곡선’을 이루는 셈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30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둔화했지만 한국만큼 연령별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30세 전후에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나라보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크게 떨어지는 점도 한국 여성이 직장생활을 외면하는 원인 중 하나다. 아이를 낳는 30대가 되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감수하면서 일하는 대신 자녀만 잘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한국 남녀의 평균 임금 격차는 3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이는 한국 남성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3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4.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한국과 달리 OECD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80%가 넘었다. 한은은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야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며 “한국도 보육 지원과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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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선 문제 없다지만… 韓美 금리역전 긴장감

    이달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 하원 연설에서 “최근 성장세와 고용시장이 강력해졌다”면서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최저와 최고치의 범위를 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가 된다. 한국의 기준금리(1.50%)보다 최고 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양국의 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외국인 뭉칫돈 유출 놓고 엇갈린 전망 금융감독원의 ‘2월 외국인증권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중 1조3200억 원이 빠져나갔다. 2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96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2월에만 5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에 순유입됐다. 채권투자가들은 한국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금리 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내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 폭이 크지 않아야 외국인 자금을 붙잡아둘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유외환을 들여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18일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올 1월 “올해 금리 인상을 최소 세 차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때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금 유출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때마다 국내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는 북한 리스크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북한 문제까지 겹치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이달 1∼10일 수출은 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외국자본이 금리 역전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아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장기적 자금이 떠난다면 큰 문제”라며 “한은의 중장기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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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은 문제 없다지만…10년 만에 韓美 금리역전 되나?

    이달 22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 하원 연설에서 “최근 성장세와 고용시장이 강력해졌다”면서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최저와 최고치의 범위를 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가 된다. 한국의 기준금리(1.50%)보다 최고 금리가 0.25%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양국의 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국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 외국인 뭉칫돈 유출 놓고 엇갈린 전망 금융감독원의 ‘2월 외국인증권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중 1조3200억 원이 빠져나갔다. 2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96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2월에만 5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에 순유입됐다. 채권투자가들은 한국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금리 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내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 폭이 크지 않아야 외국인 자금을 붙잡아둘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유외환을 들여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18일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올 1월 “올해 금리 인상을 최소 세 차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때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금 유출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때마다 국내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는 북한 리스크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북한 문제까지 겹치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이달 1~10일 수출은 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외국자본이 금리 역전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아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본격화하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장기적 자금이 떠난다면 큰 문제”라며 “한은의 중장기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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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 합동채용 17일부터 스타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코레일유통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개 기관이 17일 동시에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처럼 성격이 엇비슷한 공공기관끼리 묶어 같은 날에 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에 올해 67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금융, 에너지, 보건의료 등에 속하는 기관들이 대거 합동채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채용은 취업준비생이 여러 기관에 중복 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다음 달 28일은 공공기관 14곳이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다. 입사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너지기관이 동시 채용에 나서 공공기관 채용의 ‘큰 장’이 서는 셈이다. 5월 26일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의 필기시험일이 겹친다. 10월에는 공공기관 약 30곳이 동시 채용에 나선다.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주요 공공기관도 같은 시기 추가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7∼12월) 공공기관 채용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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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경력 인증서’ 발급… 장병 취업 돕는다

    정부는 군 전역 장병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고용시장에서 우대하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두 부처 장관을 포함한 고위 간부 100여 명이 모여 전역 장병의 취업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전역하는 군 장병 27만 명 가운데 6만9000명이 취업 창업 진학 등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제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에서 자격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경력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기존 군 경력증명서에는 계급과 성명, 주특기 등만 간략히 적히지만 새로 도입되는 군 복무 인증서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에 따라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력이 상세하게 담긴다. 전산 중장비 등 각종 특기병과 장병들은 군 경력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 타 부처와 인증서 민간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측은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전역 장병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군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평생학습 학점, 구체적 직무경력을 인증서에 기재해 추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이 복무 중 지역 중소기업에서 현장 체험을 한 뒤, 전역한 다음 해당 기업에 실제로 취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전역 후 진로를 찾지 못한 군 장병과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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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대출상환, 실직-폐업땐 미룰수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다음 해부터 대출을 갚도록 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사회초년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이나 창업 후에 생기는 소득에 연계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일괄적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결정되면서 막상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의무상환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예 신청은 9월 14일 이후 가능하다.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상환 유예 시기도 결정해 공고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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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취업 청년에 정부가 年1000만원 준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년간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중 4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신규 대책보다는 대부분 현재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액을 늘리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1000만 원 이상 늘려줄 계획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은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연봉은 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대기업의 평균 3800만 원에 못 미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을 근속하면 3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이 중 240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이다. 또 소득세도 전액 면제돼 연봉 2500만 원이면 연간 45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여기에 교통비(연 120만 원), 주거비(연 70만 원)를 포함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만 해도 매년 1035만 원가량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해 연 12만 개의 청년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만8000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효과가 적었던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작년보다 예산을 늘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에 예산 집행률이 45.8%에 그칠 정도로 신청이 저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기간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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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더 걷히는 세금… 1월 2조7000억 증가

    2014년부터 4년째 이어진 ‘세수(稅收) 호황’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3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33조9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늘었다. 3년 전인 2015년 1월(25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부가세가 17조3000억 원 걷혀 1년 만에 세수 1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소득세도 전년 대비 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인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시작된 소비 회복 추세가 부가세,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세 수입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수입은 2014년 205조5000억 원으로 전년의 세수 감소를 딛고 증가세를 보인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대치를 나타냈다. 다만 올 1월에는 법인세가 1조3000억 원 걷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세수 호황에는 법인세가 역대 최고치인 59조2000억 원이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변광욱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통상 법인세는 4, 5월 징수되는데 지난해는 경주 지진 등의 영향으로 1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준 기업이 많았다”며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사업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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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 이제 시작인데… 수출코리아 벌써 ‘빨간불’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나 철강관세 부과 같은 통상 악재가 수출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136억7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다. 이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반면 승용차와 선박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4%대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베트남(―3.2%) 중동(―39.8%) 지역 대상 수출 감소 폭이 컸다. 올 들어 한국의 수출액은 1월 22.3% 증가했지만 2월 4.0%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율이 둔화했다. 이달 들어 열흘 동안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관세청은 3월 초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0.5일 적었던 점을 최근 수출 감소의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으로 환산한 수출 증가율도 올 2월 17.3%에서 3월 들어 3.5%로 크게 줄었다. 민간에서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미국발(發)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고려하면 관세 전쟁의 충격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은 글로벌 통상 전쟁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 경제가 상반기(1∼6월) 흐름이 좋고 하반기(7∼12월) 흐름이 나빠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현안 완화’란 표현을 쓰며 올해 통상 분쟁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외환경은 당초 전망과 정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업 수출 쪽에서도 정부의 예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3월 자동차 수출은 1∼10일 전년보다 9.6% 줄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 리스크’ 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제 분야에서 수출 충격을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수출 감소는 환율 요인이 크지만 앞으로 통상 이슈가 수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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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이상 가구주, 3억짜리 집 살때도 자금출처 조사

    다음 달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기준 금액을 연령대별로 3000만∼1억 원씩 하향 조정한다. 증여세를 많이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부(富)의 무상 이전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인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여추정은 소득과 직업을 감안할 때 주택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국이 과세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연령과 가구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금액을 40세 이상 가구주인 경우 현행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리고 30세 이상 가구주라면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4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자금조사 기준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3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기준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구주 구분 없이 현행처럼 5000만 원까지 조사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는 40세 가구주 A 씨가 3억5000만 원의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자금증빙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편입되는 인원을 아직 추산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중위 주택매매 가격은 3억768만 원이다. 40세 이상 가구주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기준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조사대상 주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14일까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4월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처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편법증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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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조선도 한달내 노사 자구안 못내면 법정관리

    2008년 한때 세계 3위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한 달 내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달 중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정부와 채권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에 금융 지원을 계속했지만 올 2분기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우려될 정도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STX조선은 성동조선보다 사정이 나아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고강도 자구계획이 추진되지 않으면 STX조선도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KDB산업은행은 STX조선에 자산 매각, 인력 40% 감축 등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등 구조조정 대상 지역에 2400억 원을 투입해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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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여파? 외식비-관리비 등 생활물가 줄인상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외식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오르면서 5개월 연속 1%대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보였다. 농산물(7.4%)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축산물(―4.1%)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3.5% 수준이었다. 공업제품(0.8%), 전기·수도·가스비(―1.5%) 등은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소폭 떨어졌다. 반면 인건비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연초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진 외식 물가가 지난달 2.8% 올랐다. 이는 2016년 2월(2.9%)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대표적인 외식 품목인 자장면(4.8%)도 지난해 말부터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여파가 클 것으로 예측된 아파트 관리비 역시 2월에 5.8% 인상됐다. 아파트 관리비가 1월에 5.3% 오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 5%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간병도우미 인건비가 5%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요양시설 이용료는 9%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당분간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물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보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외식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은 연초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상반기(1∼6월)에 프랜차이즈 업종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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