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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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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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美에 철강 관세 면제받는 대신 FTA협상서 車 추가개방 약속 가능성

    한국이 미국발(發) 철강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이 다른 통상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시장 개방을 약속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강관세 면제와 관련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철강관세와 연계해 협상이 가능한 품목으로 꼽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철강과 자동차 부문에서 서로의 요구 사항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가장 중요한 통상 과제로 줄곧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을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철강에 국한해 협상해서는 철강관세 면제라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협상을 끝낸 한미 FTA 3차 협상팀이 아직 미국에 남아 있다는 것은 더 정리할 것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경우 한미 양국이 철강관세 해결을 한미 FTA 개정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부문의 양보로 양국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미 정부 간에 철강관세 부과 면제 논의가 진전됐어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면제 신청을 받는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에 철강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협상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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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장관 “美철강관세 주내 좋은 결과 있을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미국의 철강관세와 관련해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 호주에 이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백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달 8일(현지 시간)경부터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을 설득해 왔다. 미국은 철강관세가 공식 발효되는 23일 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등을 통해 면제 국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 장관이 이날 ‘좋은 결과’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예외적 관세 면제국으로 인정하는 양국 간 협상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철강관세와 연계해 모종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는 15,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직후 “양측이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며 “철강관세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장관은 19일 철강관세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하나의 방법론”이라며 일괄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정부 협상단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끝난 뒤에도 워싱턴에 머물면서 철강관세 면제 관련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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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경단녀 늘어 여성 경제활동률 뚝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아졌다. 출산과 육아지원체계를 혁신해야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78.9%)이 여성(58.4%)보다 20.5%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남녀 간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41.4%포인트), 멕시코(34.9%포인트), 칠레(21.2%포인트)에 이어 4번째다. 한은은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이 벌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30대 여성이 취업전선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 75%에서 30대 초반에 62%, 30대 후반 58%까지 떨어진 뒤 40대 후반에 다시 70%로 반등했다. 여성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 경제활동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M자 곡선’을 이루는 셈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30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둔화했지만 한국만큼 연령별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30세 전후에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나라보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크게 떨어지는 점도 한국 여성이 직장생활을 외면하는 원인 중 하나다. 아이를 낳는 30대가 되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감수하면서 일하는 대신 자녀만 잘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한국 남녀의 평균 임금 격차는 3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이는 한국 남성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3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4.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한국과 달리 OECD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80%가 넘었다. 한은은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야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며 “한국도 보육 지원과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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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선 문제 없다지만… 韓美 금리역전 긴장감

    이달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 하원 연설에서 “최근 성장세와 고용시장이 강력해졌다”면서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최저와 최고치의 범위를 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가 된다. 한국의 기준금리(1.50%)보다 최고 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양국의 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외국인 뭉칫돈 유출 놓고 엇갈린 전망 금융감독원의 ‘2월 외국인증권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중 1조3200억 원이 빠져나갔다. 2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96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2월에만 5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에 순유입됐다. 채권투자가들은 한국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금리 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내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 폭이 크지 않아야 외국인 자금을 붙잡아둘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유외환을 들여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18일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올 1월 “올해 금리 인상을 최소 세 차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때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금 유출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때마다 국내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는 북한 리스크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북한 문제까지 겹치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이달 1∼10일 수출은 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외국자본이 금리 역전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아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장기적 자금이 떠난다면 큰 문제”라며 “한은의 중장기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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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은 문제 없다지만…10년 만에 韓美 금리역전 되나?

    이달 22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 하원 연설에서 “최근 성장세와 고용시장이 강력해졌다”면서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최저와 최고치의 범위를 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가 된다. 한국의 기준금리(1.50%)보다 최고 금리가 0.25%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양국의 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국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 외국인 뭉칫돈 유출 놓고 엇갈린 전망 금융감독원의 ‘2월 외국인증권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중 1조3200억 원이 빠져나갔다. 2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96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2월에만 5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에 순유입됐다. 채권투자가들은 한국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금리 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내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 폭이 크지 않아야 외국인 자금을 붙잡아둘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유외환을 들여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18일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올 1월 “올해 금리 인상을 최소 세 차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때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금 유출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때마다 국내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는 북한 리스크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북한 문제까지 겹치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이달 1~10일 수출은 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외국자본이 금리 역전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아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본격화하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장기적 자금이 떠난다면 큰 문제”라며 “한은의 중장기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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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 합동채용 17일부터 스타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코레일유통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개 기관이 17일 동시에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처럼 성격이 엇비슷한 공공기관끼리 묶어 같은 날에 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에 올해 67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금융, 에너지, 보건의료 등에 속하는 기관들이 대거 합동채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채용은 취업준비생이 여러 기관에 중복 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다음 달 28일은 공공기관 14곳이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다. 입사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너지기관이 동시 채용에 나서 공공기관 채용의 ‘큰 장’이 서는 셈이다. 5월 26일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의 필기시험일이 겹친다. 10월에는 공공기관 약 30곳이 동시 채용에 나선다.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주요 공공기관도 같은 시기 추가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7∼12월) 공공기관 채용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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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경력 인증서’ 발급… 장병 취업 돕는다

    정부는 군 전역 장병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고용시장에서 우대하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두 부처 장관을 포함한 고위 간부 100여 명이 모여 전역 장병의 취업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전역하는 군 장병 27만 명 가운데 6만9000명이 취업 창업 진학 등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제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에서 자격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경력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기존 군 경력증명서에는 계급과 성명, 주특기 등만 간략히 적히지만 새로 도입되는 군 복무 인증서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에 따라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력이 상세하게 담긴다. 전산 중장비 등 각종 특기병과 장병들은 군 경력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 타 부처와 인증서 민간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측은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전역 장병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군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평생학습 학점, 구체적 직무경력을 인증서에 기재해 추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이 복무 중 지역 중소기업에서 현장 체험을 한 뒤, 전역한 다음 해당 기업에 실제로 취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전역 후 진로를 찾지 못한 군 장병과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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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대출상환, 실직-폐업땐 미룰수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다음 해부터 대출을 갚도록 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사회초년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이나 창업 후에 생기는 소득에 연계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일괄적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결정되면서 막상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의무상환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예 신청은 9월 14일 이후 가능하다.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상환 유예 시기도 결정해 공고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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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취업 청년에 정부가 年1000만원 준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년간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중 4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신규 대책보다는 대부분 현재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액을 늘리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1000만 원 이상 늘려줄 계획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은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연봉은 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대기업의 평균 3800만 원에 못 미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을 근속하면 3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이 중 240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이다. 또 소득세도 전액 면제돼 연봉 2500만 원이면 연간 45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여기에 교통비(연 120만 원), 주거비(연 70만 원)를 포함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만 해도 매년 1035만 원가량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해 연 12만 개의 청년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만8000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효과가 적었던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작년보다 예산을 늘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에 예산 집행률이 45.8%에 그칠 정도로 신청이 저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기간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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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더 걷히는 세금… 1월 2조7000억 증가

    2014년부터 4년째 이어진 ‘세수(稅收) 호황’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3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33조9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늘었다. 3년 전인 2015년 1월(25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부가세가 17조3000억 원 걷혀 1년 만에 세수 1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소득세도 전년 대비 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인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시작된 소비 회복 추세가 부가세,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세 수입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 수입은 2014년 205조5000억 원으로 전년의 세수 감소를 딛고 증가세를 보인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대치를 나타냈다. 다만 올 1월에는 법인세가 1조3000억 원 걷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세수 호황에는 법인세가 역대 최고치인 59조2000억 원이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변광욱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통상 법인세는 4, 5월 징수되는데 지난해는 경주 지진 등의 영향으로 1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준 기업이 많았다”며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사업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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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 이제 시작인데… 수출코리아 벌써 ‘빨간불’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나 철강관세 부과 같은 통상 악재가 수출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136억7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다. 이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반면 승용차와 선박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4%대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베트남(―3.2%) 중동(―39.8%) 지역 대상 수출 감소 폭이 컸다. 올 들어 한국의 수출액은 1월 22.3% 증가했지만 2월 4.0% 늘어나는 데 그치며 증가율이 둔화했다. 이달 들어 열흘 동안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관세청은 3월 초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0.5일 적었던 점을 최근 수출 감소의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으로 환산한 수출 증가율도 올 2월 17.3%에서 3월 들어 3.5%로 크게 줄었다. 민간에서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미국발(發)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고려하면 관세 전쟁의 충격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은 글로벌 통상 전쟁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 경제가 상반기(1∼6월) 흐름이 좋고 하반기(7∼12월) 흐름이 나빠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현안 완화’란 표현을 쓰며 올해 통상 분쟁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외환경은 당초 전망과 정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업 수출 쪽에서도 정부의 예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3월 자동차 수출은 1∼10일 전년보다 9.6% 줄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 리스크’ 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제 분야에서 수출 충격을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수출 감소는 환율 요인이 크지만 앞으로 통상 이슈가 수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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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이상 가구주, 3억짜리 집 살때도 자금출처 조사

    다음 달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기준 금액을 연령대별로 3000만∼1억 원씩 하향 조정한다. 증여세를 많이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부(富)의 무상 이전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인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여추정은 소득과 직업을 감안할 때 주택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국이 과세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연령과 가구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금액을 40세 이상 가구주인 경우 현행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리고 30세 이상 가구주라면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4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자금조사 기준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30세 이상 비가구주에 대한 기준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구주 구분 없이 현행처럼 5000만 원까지 조사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는 40세 가구주 A 씨가 3억5000만 원의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자금증빙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편입되는 인원을 아직 추산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중위 주택매매 가격은 3억768만 원이다. 40세 이상 가구주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기준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조사대상 주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14일까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4월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처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편법증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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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조선도 한달내 노사 자구안 못내면 법정관리

    2008년 한때 세계 3위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한 달 내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달 중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정부와 채권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에 금융 지원을 계속했지만 올 2분기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우려될 정도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STX조선은 성동조선보다 사정이 나아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고강도 자구계획이 추진되지 않으면 STX조선도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KDB산업은행은 STX조선에 자산 매각, 인력 40% 감축 등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등 구조조정 대상 지역에 2400억 원을 투입해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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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여파? 외식비-관리비 등 생활물가 줄인상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외식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오르면서 5개월 연속 1%대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보였다. 농산물(7.4%)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축산물(―4.1%)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3.5% 수준이었다. 공업제품(0.8%), 전기·수도·가스비(―1.5%) 등은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소폭 떨어졌다. 반면 인건비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연초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진 외식 물가가 지난달 2.8% 올랐다. 이는 2016년 2월(2.9%)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대표적인 외식 품목인 자장면(4.8%)도 지난해 말부터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여파가 클 것으로 예측된 아파트 관리비 역시 2월에 5.8% 인상됐다. 아파트 관리비가 1월에 5.3% 오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 5%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간병도우미 인건비가 5%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요양시설 이용료는 9%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당분간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물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보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외식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은 연초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상반기(1∼6월)에 프랜차이즈 업종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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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혜수-하정우 모범납세자 선정

    배우 김혜수(48·여) 하정우 씨(40)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1년 동안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인 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다음 달 이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1년에 한 번 선정되며 지난해에는 배우 유해진 성유리 씨가 활동했다. 정부는 이날 유영산업(금탑산업훈장), 영진종합전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상 은탑산업훈장) 등 모범납세자 296명과 세정협조자 68명을 포상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 국가 재정에 기여한 6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현대모비스가 세금 납부액이 5000억 원을 넘어 ‘국세 5000억 원 탑’을 수상했고 한화토탈(3000억 원), 네이버 삼성SDI(이상 2000억 원), LG유플러스 GS리테일(이상 1000억 원) 등도 세금 납부액이 많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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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제약협회 “한국 최고수준 제재를”, TV-자동차도 다음 타깃 우려 커져

    미국의 통상 압박이 철강뿐만 아니라 제약, TV,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올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세탁기 제품만 타깃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달에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부 제재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엔 한국산 철강도 포함된다. 제약업은 다음번 무역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분야다. 미국제약협회가 2월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 제재를 해 달라”는 요지의 제안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 제약협회는 종전에도 “한국의 약가 책정이 차별적이며 다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통상당국이 자국 제약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을 압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 월풀이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수년 전 요청한 이후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업에 대한 무역제재도 언제든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 압력이 거세지면서 미국 제약업계가 약가 관련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TV와 자동차도 통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해외 수입제품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의 ‘상호세(reciprocal taxes)’ 부과 구상을 밝히며 한국산 TV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선 TV 완성품을 만들지 않고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며 TV가 상호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상호세 부과를 구체화한다면 한국산 TV가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맞물려 고율의 관세 폭탄이 우려되는 분야다. 미국은 올 1월 시작된 한미 FTA 개정 협상 초반부터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에 집중해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한미 FTA가 개정되면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던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반도체업체 비트마이크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가 특허에만 국한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국가 간 통상 압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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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3조원 보복관세” 트럼프 “유럽車 과세” 확전

    미국이 1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직후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보복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 무역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창설 이후 70년 동안 이어진 자유무역 흐름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는 2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100개가 넘는 미국 제품에 대해 28억 유로(약 3조7240억 원) 상당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전형적인 미국 제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두(콩), 수수 등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미국 농민이 타격을 입을 만한 조치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반기를 들면서 통상 갈등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에 철강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캐나다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이 직접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한 미국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추가 과세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보복관세 방침이 알려진 3일 자신의 트위터에 “EU가 미국 기업에 대해 관세와 장벽을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미국으로 오는 유럽산 자동차에 세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협상 전공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된 산업이 모두 ‘무역마찰형 산업’인 만큼 업종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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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수 30년새 반토막 ‘인구 위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30년 만에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치인 1.05명에 그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5년 내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4만8500명(11.9%) 줄어든 35만7700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년 전인 1987년(62만3831명)의 57.3%에 불과하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거의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반면 작년에 세상을 떠난 한국인은 28만5600명으로 전년보다 4800명(1.7%) 늘어 198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전년보다 42.6%(5만3400명) 줄어든 7만2100명으로 집계됐다. 이민 등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3년 이전에 국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틀을 대폭 수정해 ‘저출산 연착륙’과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윤종 기자}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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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 안보이는 저출산 쇼크… 5년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

    출생과 관련된 지난해 통계에는 대부분 ‘사상 최악’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나란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였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05명으로 사상 최저치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야말로 ‘저출산 쇼크’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정점 시기 앞당겨지나 1970년 100만 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5만7700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출생아 수에서 가장 중요한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12명(10.3%) 줄어든 1.05명까지 떨어졌다.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30∼34세 가임기 여성의 수는 164만9000명으로, 10년 만에 18.8%가 줄었다. 이를 출생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산모의 평균 연령도 32.6세로 10년 동안 2세 늘어났다.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데다 아이를 늦게 낳으니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혼인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4500건으로 2016년(28만1600건)보다 6.1%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안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 통계청은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이 중간 수준일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31년으로, 최저 수준일 때는 2023년으로 내다봤다. 최저 수준일 때는 합계출산율을 1.07로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1.05를 기록한 것이다. 인구 정점 시기가 2023년보다 빠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6년에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상 국내 인구가 2023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현재의 출산 감소 속도는 이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2만5000명)가 사망자 수(2만6900명)보다 적어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인구 감소가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신호탄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12월에는 통상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연착륙’ 준비하는 정부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보육 등 복지 확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한계에 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 구조상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면 출산율 반전은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는 ‘저출산 연착륙’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대폭 수정해 10월경 저출산 장기화에 맞춘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엔 인구 감소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성화 등으로 달라진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에 맞춰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획이 담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말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 김윤종 기자}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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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고객이 직접 선택한 정유사 대상 주유 10%할인 ‘딥오일 카드’ 선봬

    신한카드가 고객이 직접 선택한 정유사를 대상으로 주유 할인 10% 혜택을 주는 ‘딥오일카드’를 선보였다. 딥오일카드는 고객이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사 가운데 1개 회사를 고르면 해당 정유사를 이용할 때 사용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월 최대 할인 금액은 8만5000원이며, 정유사 선택은 1년에 한 차례 바꿀 수 있다. 이 카드는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도 10% 할인 혜택을 유지한다. 신한카드 측은 “기존 주유할인 카드는 L당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딥오일카드는 가격 변동이 생기더라도 사용액 10% 할인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딥오일카드는 주유 할인 외에도 자동차 운전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자동차 정비소인 스피드메이트 이용 금액을 10% 할인해 준다. 신한카드에 가맹된 전국 주차장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편의점인 GS25, CU,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이디야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탈 때도 각각 사용 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시네마 일반관을 이용할 때는 5000원 현장 할인을 받게 된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카드 1만 원, 해외 겸용 카드 1만3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딥오일카드는 미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뒤 내놓은 차별화된 카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객 개개인에 맞는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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