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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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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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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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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답이 안 보인다”… 1기 검사 13명중 9명 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 소속 최진홍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공수처를 떠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2월 이후에만 김수정 예상균 김성문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윤준식 박시영 최진홍 검사까지 총 6명이 사직하며 ‘공수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고 있다. 최 검사를 포함하면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3명 중 9명이 떠나 4명(31%)만 남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번 연임해 최대 12년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첫 임기를 마치기 전에 70%가 떠난 것이다.● “공수처는 법조인들의 무덤”최 검사의 이탈로 공수처 검사 수는 19명으로 줄게 됐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2021년 1월 출범 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들은 인원 및 권한 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탈출의 이유로 꼽았다. 공수처 검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 수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를 합친 것보다 적다”며 “게다가 수사 권한은 한정돼 있어 뛰어난 특수통 출신이 와도 답이 안 보인다. 공수처는 법조인들의 무덤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을 수사하려면 뇌물을 준 기업이나 사업가의 배임, 횡령 혐의에서 단초가 발견돼야 하는데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한정돼 있다 보니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월 공수처를 떠난 예상균 전 부장검사의 경우 최근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공수처를 검찰과 경찰 인력이 함께 수사하는 ‘상설특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의식 휩싸인 지휘부도 문제”김 처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언행에 실망해 공수처를 떠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수처 검사 출신 B 변호사는 2021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조사’ 논란 이후 수원지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김 처장은 해당 보도가 자신을 겨냥해 검찰에서 흘린 것이란 확신이 강했다”며 “감정이 섞인 보복수사를 하는 걸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성문 전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히면서 지휘부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김 처장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말이 수시로 오갔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사무 인력 부족으로 월급이 잘못 계산돼 지급되는 등 웃어 넘기기 어려운 행정상 실수가 반복되는 점도 공수처를 떠난 이유로 꼽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국회의원 등 모든 고위공직자 7000명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현재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다 담당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하도록 과감히 수사 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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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이르면 주내 조사… 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후에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요청을 받고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로부터 “김종원 전 부행장이 ‘책임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주중에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을 순서대로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당초 화천대유가 중심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PF 여신의향서 발급 이후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의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입증하는 일종의 ‘담보 장치’라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성과급과 아파트 분양 등으로 약 25억 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측은 청탁은 물론 200억 원 상당의 대가 요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출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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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닭고기서 아파트까지 가격 짬짜미…檢 “물가 교란 엄단”

    검찰이 지난 1년간 서민 피해로 직결되는 ‘물가 인상 카르텔’ 사건을 엄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부터 교복, 닭고기, 철강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서로 짜고 경쟁을 제한한 결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는 1일 교육·주거·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중대한 불공정 담합 행위로 물가 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한 담합 사범을 적발해 엄단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160억 원 규모의 교복 입찰 담합 △2조 3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약 14조 원 규모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7조 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 담합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가 올 4월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이 쓴 수법을 보면 낙찰받을 학교를 사전에 미리 배분한 후 해당 학교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업체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낙찰가격을 약 24% 높여 약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됐다. 수사 이후엔 교복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담합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투찰률(평균 79%)로 낙찰이 이뤄지는 등 가격이 내려갔고,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도 나서 ‘교복가격 담합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교복가격 담합행위로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 중이다. 실제 담합 엄단은 가격 정상화 효과를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 이상 가격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올 4월 신축·재건축 아파트에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건설사의 입찰 공고가 나오면 각자 자신들이 납품할 단지를 정하고 미리 납품가도 논의했다. 순번을 정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업체가 최저가를 쓰도록 납품가를 공유했다. 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담합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사건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최초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다. 앞으로 검찰은 ‘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간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윤병준 대검 반부패1과장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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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성남시 ‘정자동호텔 고발검토 보고서’ 확보…이재명·정진상 특혜정황 담겨

    검찰이 ‘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작성한 ‘고발 검토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정자동 모 호텔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성남시가 작성한 고발 검토 보고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들이 담겼다. 성남시는 보고서에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연 대부료 11억~15억 원만 내고 연 수입 250억~350억 원을 챙기는 횡재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베지츠 실소유주 황모 씨가 차병원으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 33억 원에서 15억 원을 수수료로 받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고발 검토 보고서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핵심 문건 100여 건을 넘겨줬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 대표가 표지에 직접 수기로 대부료 1.5%를 지시한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2015년 11월), ‘공유재산 대부 보충계약 검토보고’(2017년 9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호텔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시청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의혹에 대해 베지츠는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13년 만에 성남시 감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예비감사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질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시장 업무보고 자료’, ‘대규모 건설 사업 현황’, ‘현재 검경 수사 중인 사항’ 등이다. 성남시에 대한 직전 감사는 2010년으로 이번 감사에서 이 대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성남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초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백현동 개발 사업 등이 중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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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관석, ‘경쟁후보측 금품제공’ 정보입수후 돈 살포 결정”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 등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돈봉투’ 살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30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출마한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송 후보의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윤 의원은 경쟁 후보 캠프가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송 전 대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받아 경선 투표 시작일인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 모인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돈봉투 1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의원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또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보좌관 역시 업무수첩 등 자료를 파쇄한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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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회 외통위원장실서 돈봉투 전달 정황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첫 기소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나흘 전인 4월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지지 의원 모임이 열렸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3∼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돈봉투’를 만든 것으로 보고 기존 정당법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A4용지 20여 장 분량의 공소장에 “300만 원씩 든 돈봉투 총 20개가 마련됐고 이들 봉투가 윤관석 의원을 거쳐 누락 없이 모두 현역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 강 전 회장에 대해 송영길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조직을 총괄하는 ‘비선’ 역할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에는 강 전 회장과 송 전 대표가 공모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선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다. 또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돈봉투가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며 확인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당시 본청 출입 내역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 전 대표였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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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돈봉투’ 국회 외통위원장실서 건너간 것으로 의심… 국회에 자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첫 기소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나흘 전인 4월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지지 의원 모임이 열렸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3∼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돈봉투’를 만든 것으로 보고 기존 정당법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A4용지 20여장 분량의 공소장에 “300만 원씩 든 돈봉투 총 20개가 마련됐고 이들 봉투가 윤관석 의원을 거쳐 누락 없이 모두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 강 전 회장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조직을 총괄하는 ‘비선’ 역할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에는 강 전 회장과 송 전 대표가 공모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선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들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다. 또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돈봉투가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며 당시 출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본청 출입 내역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였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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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해찬-이화영, 쌍방울 중국공장 방문 사진 확보”

    검찰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2017년 쌍방울그룹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확보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2017년 7월 훈춘 쌍방울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입수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사진 배경에는 ‘이해찬 의원님 훈춘TRY 공장 방문 환영’이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20여 명의 협회 회원 중앙에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서 있다. 회원들은 ‘2017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중국 워크숍’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 협회는 2008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단체로 이 전 대표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훈춘 공장 방문 사실은 재판에서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로 언급된 바 있으나 사진 등 물적 증거가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당시 협회 출장비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훈춘 공장 관리자에게 “2017년 7월 쌍방울에서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동북아 협력단의 식사 숙박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나”라고 물었는데, 관리자는 “예, 아마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쌍방울이 본인들과 관계없는 협회 출장에 돈을 낼 정도로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의 유착 관계가 오래전부터 긴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혐의 보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해당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황모 씨가 2020년 5월부터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쌍방울의 초대로 갔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 협회 사람들과 같이 초대받아 가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 전 대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 등에 내야 할 각종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이 전 부지사가 50억 원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고 안 지켰다”며 불만을 표하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부분도 사실로 인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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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며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 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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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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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윤 KH회장, 해외 카지노서 수백억 쓰며 황제도피”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 카지노에서 계열사 돈 수백억 원을 탕진하면서 ‘황제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검찰이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KH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회장은 최근까지 우 씨 등의 도움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배 회장이 횡령한 계열사 자금 중 수백억 원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수사 중 배 회장이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계열사 자금 약 6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역시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의 첫 선고다. 안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 원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회장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 측에 총 21만여 달러(약 2억7000만 원)와 180만 위안(약 3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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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조사…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사진)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불러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출석은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강 전 회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봉투 조성 및 살포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그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전달 대상을 두고 “윤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로 부르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3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고 30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성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들도 각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모여 있는 곳에서 대놓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돈봉투를 준다면 ‘원투원’(일대일)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가 특정 장소에서 여러 의원에게 살포됐다는 ‘이정근 녹취록’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하며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10여 명을 특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밥값이나 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일부 캠프 지역본부장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송 전 대표와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과 송 전 대표 모두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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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번주 조사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초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윤 의원에게 이번 주 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달하고 조사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의원은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달리 비공개 출석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심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과 공모해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 전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윤)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등 윤 의원이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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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쥴리 의혹’ 전단지 나눠준 60대 벌금형…법원 “유튜브 채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아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며 전단지를 배부한 김모 씨(62)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쥴리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12일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 썼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시장 앞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씨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었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이러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에 대해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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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부활…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통합 신설된 이후 5년여 만에 마약수사 컨트롤타워가 부활한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신임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에 박재억 현 창원지검장(사진·사법연수원 29기)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후 최악으로 치닫자 전국의 마약･조직범죄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복원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23일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는 반부패부장(검사장) 산하에 반부패기획관,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조세)로 개편된다. 반부패강력부에서 분리하는 마약·조직범죄부장 산하는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두고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과 등 3개 과로 구성한다.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보임된 박 검사장은 2014년 광주지검 강력부장, 2015년 대검 마약과장, 2016년 대검 조직범죄과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 으로 꼽힌다. 세월호 재판 도중 울먹이면서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세월호 검사’로도 유명하다.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마약과장을 맡게 된 김보성 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박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재직 시절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이 외에 마약·조직범죄기획관과 조직범죄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반부패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증권 분야 역량을 일부 확충했다. 반부패부장은 현 반부패·강력부장인 신봉수 검사장(29기)이 유임됐고 정식직제화된 반부패기획관엔 강성용 현 대검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이, 반부패1과장엔 윤병준 현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이 보임됐다. 금융·증권범죄 분야 수사지휘를 맡은 반부패2과장에 이승형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새로 보임됐다.대검 범정 기능도 정상화됐다. 차장검사급인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검증), 범죄정보2담당관(수집) 2개 과를 두고, 범죄정보2담당관은 최재훈 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이 맡는다. 현재 공석인 범죄정보기획관은 다음 인사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바꾸고 부장에 단성한(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보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지 않은 일부 보직은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인사 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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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삼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 정치적 악용”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계엄 문건’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의 명예도 회복돼야 합니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돼 기무사가 해편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두고 송 장관과 정면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사에서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령은 허위 서명에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송 장관의) 발언 사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들에게 양심 포기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방부는 내가 서명을 거부하자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은폐 조작을 시도하다 내가 제동을 걸자 (원본을) 없앤 것”이라고도 했다.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앞서 12일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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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송영무 서명강요 의혹’ 관련 방첩사 압수수색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을 압수해 간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가 12일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지 나흘만에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2018년 7월 송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국방부 당국자) 11명 가운데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과 당시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 하지만 민 대령이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10명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을 마치는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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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오늘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전격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보강 조사 차원이다. 군 소식통은 “공수처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저장된 보고서 목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宋 전 장관 발언 보고한 옛 기무사 문건 확보 나서 앞서 공수처는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공수처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18년 7월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전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해 보고한 것이다. 당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동정 문건) 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간담회에는 민 대령을 비롯해 국방부 당국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국방차관과 합참차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서명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후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나섰다. 당시 청와대는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응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당시 민 대령은 “분명 그런 발언을 들었다”고 반발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10명의 서명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 대령을 제외한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소환 통보 등 본격 수사 ‘초읽기’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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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16일-윤관석 18일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중에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 21일 만인 이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의원과 윤 의원을 각각 16,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통화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똑같이 어제 그만큼?”이라고 묻자 “응. 그게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 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 전 부총장과 돈봉투 전달 방법을 논의하면서 “내가 송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달 8일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전달 대상을 두고 “윤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캠프 지역본부장 등 일부 인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녹취록에 ‘스폰서’로 등장하는 김모 씨가 돈봉투 자금 6000만 원을 전달한 대상으로 지목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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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61명 기소유예→‘죄 안됨’…43년만에 명예회복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관련자 61명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완료했다. 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91세인 유 모씨는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유 씨는 당시 계엄령 해제를 외치는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광주 일원에서 무장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된 김모 씨도 ‘죄 안됨’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고 계엄 철폐하자’는 대자보를 붙인 당시 대학생 이모 씨도 이번 처분 변경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 전에 구금됐던 권리침해에 대해선 피의자보상심의회를 통해 구제하고 있다.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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