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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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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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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6~2026-04-25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與는 文정부 인사 등 입당식, 野는 현역 평가룰 확정… 총선채비 잰걸음

    내년 4월 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영입 입당식을 열고 외연 확장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해 공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 與 , 호남-유명 스타트업 기업인 추가 접촉 중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을 영입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의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인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이날 입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동행서약식’을 통해 합당한다.김기현 대표는 입당식에서 “망하는 집안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바로 후자가 국민의힘 모습”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낮은 자세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영입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용산 차출설’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새로운 피’ 수혈로 경선 경쟁을 우려한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민생 선봉대 역할을 해 달라”며 당내 화합을 주문하기도 했다.여당은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추가로 공개할 영입 인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청년과 스타급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포섭해 ‘용광로’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개했을 때 신선하다 평가받을 인물들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전문직이나 호남 출신 인사, 유명 스타트업 출신 기업인 등을 지도부가 전방위로 접촉해 입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지도부가 각 실무 단위에서 인재를 추천받고 면접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인물 영입 관련 작업은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다.● 민주 “평가룰 확정, 경쟁력 있는 후보 추릴 것”민주당은 ‘룰 세팅’으로 총선 정비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현역 의원 평가룰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제적으로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평가위는 다음 달 당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후 이 기준을 토대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위 평가자, 지역구별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올해 의원 평가 기준에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자동 감점한다’는 항목에 피의자 소명 절차를 추가했다. 기소됐다고 바로 감점되지는 않게 장치를 마련한 것.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은 입법 등 의정활동(380점), 공직윤리나 당에 대한 기여활동(250점), 지역활동(270점), 공약활동(100점) 등 4가지 영역에서 평가되는데, 올해 평가위는 의정활동 배점을 지난 총선 때보다 40점 더 상향했다. 다면 평가 항목에서 기존에는 각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체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을 선수별로 꼽아 직접 써내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기준을 토대로 현역 의원을 정량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책임당원 숫자나 봉사활동 등 정량화된 수치로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 준비 중이며 이후 당무감사위에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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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리 해임안, 대통령 책임 묻는 것”… 대통령실 “통과돼도 수용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21일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슈를 분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은 대단히 나쁜 민주당의 (단식) 출구전략”이라며 “표결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의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111석인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하더라도 가결을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표결 불참, 당론 반대투표 등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성격이 크다고 보고 고심할 사안도 아니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물타기 성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해임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뉴스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추석 밥상에 최대한 덜 오르게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공식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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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총서 “내각 총사퇴해야”… 이재명 단식 외면 정부-여당에 강공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또 검사 탄핵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단독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재명 방탄’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신성한 국회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野 의총서 “尹 정부, 인간 아닌 짐승” 성토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도 출구 전략이 불투명하고, 이 대표가 약속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방침이 당내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가장 상징성이 큰 한 총리에게 집중하자고 결론 냈다”고 전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무기명으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8건 발의됐지만 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의원직 총사퇴’ 등 극단적인 대응책도 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단식에도 찾아오지도 않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인간도 아니다”라고 했고,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하니까 좀 쳐다봐 달라’고 구질구질하게 구걸하는 식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뜬금없는 급발진”이라고 했다. 의총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친명계가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성토하자, 한 원내지도부 의원이 ‘민주주의는 장외 투쟁이 아닌 말로 하는 것’ ‘우리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받았다”고 전했다. 과반 의석을 이용해 민생과 동떨어진 이슈에 몰입하다가 자칫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철폐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다가 다음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野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를 본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요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을 앞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 대표의 구속을 피하겠다고 정부와 검찰에 총력 투쟁을 선포하다니 정말 ‘그로테스크’하다”며 “집단 최면에 걸려 이성을 잃은 채 낭떠러지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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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정중히 요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마땅한 단식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식 쇼”라고 비난했던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찾아갈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없다. 다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전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등판론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괜히 전 정권이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7시 반경 김모 씨(56)가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였다고 한다. 이에 국회 경비대가 김 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김 씨가 흉기를 휘둘러 여경 2명이 경상을 입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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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정중히 요청”…민주당도 ‘출구 전략’ 고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마땅한 단식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김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식 쇼”라고 비난했던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 대표 건강이 악화했다고 한다”며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고 했다.다만 김 대표가 당장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까지 찾아갈 계획은 없다. 다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전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선 이 같은 요청을 불편해하는 눈치다.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등판론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괜히 전 정권이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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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만난 김기현 “尹의 회동제의에 긍정 답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약 50분간 회동했다.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다고 전했더니 ‘만나 뵈면 한 번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다”며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여당 대표’”라며 “‘여당 대표로서 그 책임만큼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가진 많은 경험과 역량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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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박근혜 前대통령 예방… “尹 회동 제의에 朴 긍정 답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약 50분간 회동했다.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다고 전했더니 ‘만나 뵈면 한 번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여당 대표’”라며 “‘여당 대표로서 그 책임만큼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가진 많은 경험과 역량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당초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인 4월 14일 서울 마포구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 등 설화가 이어지면서 중도층 민심 등을 고려해 예방 일정을 미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도 함께 사저를 찾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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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경 요구에… 韓총리 “청년세대 부담 증가”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민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정말로 눈곱만치도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박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국민 전체에 높은 물가와 자라나는 청년에게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 각각 전·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다른 나라들이 ―4% 경제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은 ―0.7%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수출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드는 등 안 좋은 소식에 ‘경제 폭망’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 4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초부자 기업의 세금을 깎아 재정 여력을 약화시켰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세금 인하)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에게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석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오죽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등학교에 비유했겠나. 질의를 다 듣고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 이어졌다. 고속철도(KTX, SRT)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두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KTX인가, (일본의 고속철) 신칸센인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방류 주체인 일본 도쿄전력의 신뢰성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신뢰하지 말라. 그러나 과학과 데이터는 신뢰하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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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與 수도권 위기론에 “타개책 안 보여” 對 “지도부 흔들기”

    《“정부 여당이 실용이 아니라 이념 대결로 가는데 어떻게 중도층을 잡을 수 있겠나.”(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도 안 나오는데, 인재를 데려다가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인재 영입은 하나 마나다.”(국민의힘 수도권 의원) 일부 국민의힘 수도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당 연찬회가 끝난 뒤 결국 고개를 돌렸다.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놓고 치열한 격론 끝에 타개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당 지도부는 ‘십고초려’ 인재영입론을 앞세워 진화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위기론’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났다. 수도권 위기론은 지난달 3일 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이 거의 전멸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는 발언이 시작이다. 이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4선·인천 동-미추홀을), 안철수 의원(3선·경기 성남 분당갑)이 수도권 인물난과 당 지도부의 위기의식 부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실용과 무관한 이념 대결에 우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론 우려는 최근 이념 대결에 불이 붙으면서 오히려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연찬회 만찬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며 실용보다 이념을 우위에 두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까지 번지면서 ‘집토끼’라 불리는 보수 지지층보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마주할 상황에 놓였다. 한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 무당층은 ‘과연 어떤 당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을 끌어안을 민생 정책을 찾는 것이 지도부의 숙제”라고 제언했다. 여당 관계자는 “경기 일부 지역은 ‘제2의 호남’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상 당선하기 어려운 ‘험지’로 변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여당의 거부(veto·거부)층,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3040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은 최대치로 지지율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40%도 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념 대결에 당 지도부가 쓴소리 한마디 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 인사는 “(이념 대결은) 수도권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프레임”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념 대결은 관둬야 한다. 당에서 용산(대통령실)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 “위기론은 지도부 흔들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기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위기론 타개책으로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만찬회에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약속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채우기 위해 물밑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물이 너무 많아서 경합 중”이라며 “영남, 강원 출신 지도부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뭘 알겠냐고 하는데 차곡차곡 좋은 인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당의 핵심 관계자는 “86 운동권 세대를 대체할 만한 젊고 역량이 담보된 전문가 그룹 등이 국회로 들어와 판을 바꿨으면 한다”는 바람도 비쳤다. 다만 당 내부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인재 영입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지도부 입맛대로 갈아 끼우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수도권 대부분이 험지인데 어떤 인재를 어디에 배치할지 구체적인 복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려면 당장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지도부 내부에선 “위기론자들의 본심은 지도부 흔들기”란 반응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제1당도 무난한 상황에서 위기론을 부각해 지도부를 흔들어 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친윤 핵심이자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위기론이 지도부 리더십을 흔들고 당 내분을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외적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당 안팎에선 수도권 ‘올드보이’들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을 필두로 한 권역별 중진 활용론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에 든 김성태 전 원내대표(서울 강서을),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광진을)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당내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조강특위 결과를 지켜본 한 수도권 원외 인사는 “당 입장에선 호감도는 낮지만,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돌파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으나 총선 대비용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선 외적 변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견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우리가 그간 선거에서 이겼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대표 3명에 대한 반감 덕분이었다”며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하나만 믿고 있는데 사법 절차가 정리돼 이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 대한 대비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실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여당의 상황이 위기론의 본질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수도권 여당 상황이 ‘여권 프리미엄’을 누리기 어렵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모여들 토양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십고초려든 백고초려를 하든 용산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들고 가야 (인재 영입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역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 위기론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수도권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위기고 어려웠다”는 공감대가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중 103석(서울 41, 경기 51, 인천 11)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6석(서울 8, 인천 1, 경기 7)을 당선시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선자 비율이 2 대 8이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수도권 111석 가운데 81석을 확보해 26석에 그친 민주당 전신 통합민주당에 앞선 이후 19대, 20대 총선에서 내리 뒤처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43석,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65석으로 4 대 6 비율이었고, 2016년 20대 총선은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35석, 민주당 82석으로 3 대 7이었다. 한 수도권 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도 수도권이 위기다’라고 말한다”며 “그만큼 수도권 인구가 늘면서 의석수도 늘고 총선에서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여야 모두의 성패가 달렸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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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로 용어 변경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를 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인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섬기는 대상이 일본이냐”고 반발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협 회장은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야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용어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표현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가 나서 IMF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후 수십년간 IMF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며 “(오염수 용어 사용과) 유사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경기도의회 현장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여당은 한술 더 떠 앞으로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이 손뼉 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이날 예결위에선 한 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없다. 정부는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며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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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 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 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당한 사상검열의 표적이 된 홍범도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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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 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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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10만→15만원 상향”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수해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물 업계의 소득을 늘려주자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종 확정 방안을 마련해 전원회의에서 협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등 소비 증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내수경제가 위축돼 고통받는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에 대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1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 당정은 이를 15만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시행령 개정과 2021년 법률 개정을 거쳐 농축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 한해 2배로 가액을 올렸기 때문에 당정 방침대로라면 올해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식사비(3만 원) 가액을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허용되는 선물 5만 원 범위 내에 모바일 기프티콘과 공연관람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현재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 5만 원 내에서 선물할 수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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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한도 10만원→15만원 상향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수해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물 업계를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종 확정방안을 마련해 전원회의에서 협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등 소비증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물가상승 등으로 내수경제가 위축돼 고통받는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에 대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 당정은 이를 15만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시행령 개정과 2021년 법률 개정을 거쳐 농축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 한해 2배로 가액을 올렸기 때문에 당정 방침대로라면 올해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식사비(3만 원) 가액을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국민의힘은 허용되는 선물 5만 원 범위 내에 모바일 기프티콘과 공연관람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현재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을 5만 원 내에서 선물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만 원’ 등 금액이 적인 기프티콘은 제외하고 커피, 케이크 등 구체적인 물품이 적힌 키프티콘은 허용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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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숨긴 ‘철근 누락’ 5곳도 전관업체가 사업 도맡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숨겼던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도 LH 출신이 자리한 ‘전관 업체’들이 대거 일감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21개 회사 중 전관 업체가 15개(71.4%)로 집계됐다. 5개 단지는 경기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과 평택 소사벌 A7블록, 파주운정3지구 A37블록, 고양장항 A4블록, 익산평화단지다. LH는 지난달 30일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15곳을 발표하면서 이들 5개 단지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들 단지 중 일부 설계 업체는 LH 퇴직자가 대표로 있는 전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운정3단지 설계를 맡은 A사는 2014년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설계하고 3개 단지를 감리했다. A사와 공동으로 설계한 B사도 2020년 LH 출신이 설립해 현재도 대표를 맡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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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숨긴 철근누락 아파트 5곳, 전관업체가 설계·감리 맡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숨겼던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도 LH 출신이 자리한 전관 업체들이 대거 일감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21개 회사 중 전관 업체가 15개(71.4%)로 집계됐다. 5개 단지는 경기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과 평택 소사벌 A7블록, 파주운정3지구 A37블록, 고양장항 A4블록, 익산평화단지다. LH는 지난달 30일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철근이 누락 된 단지 15곳을 발표하면서 이들 5개 단지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들 단지 중 일부 설계 업체는 LH 퇴직자가 대표로 있는 ‘전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운정3 단지 설계를 맡은 A사는 2014년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설계하고 3개 단지를 감리했다. A사와 공동으로 설계한 B사도 2020년 LH 출신이 설립해 현재도 대표를 맡고 있다.평택소사벌 감리를 맡은 C사의 대표도 LH 출신이다. 이 회사는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감리에도 참여했다. C사는 최근 5년간 LH에서 23건, 428억 원어치 감리용역을 따냈으며 철근누락 20개 단지 중 평택소사벌을 포함해 3개 단지의 감리를 맡았다.화성남양뉴타운 감리를 맡은 3개 회사 중에는 2개 회사에 LH 출신이 재직 중이다. 이 중 D사는 LH 출신이 창업해 대표로 있으며 E사는 LH 퇴직자가 임원을 맡고 있다.고양장항 단지를 설계한 F사는 C사와 함께 인천 검단 아파트의 감리를 맡은 전관 업체다. 이 회사도 검단을 포함해 철근 누락 단지 4곳을 감리했다. 고양장항 단지의 감리를 맡은 업체도 전관 업체로 철근 누락 1개 단지의 설계와 2개 단지 감리를 담당했다.박정하 의원은 “LH가 전관 업체들이 설계·감리를 맡은 5개 철근 누락 단지에 대해 자의적으로 발표에서 제외하고 사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를 사실상 싹쓸이한 사실을 가려내는 등 LH의 부패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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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본사 등 4곳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 강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기로 했다. 16일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4시간 45분 동안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 선운2(A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16명을 투입했다. 이는 LH가 이달 4일 경찰청에 철근 누락 단지에서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여당은 이날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 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으로 흩어져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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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병 前수사단장, 외압 진술 바꿔”… 野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당초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령을 겨냥해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게서 받은 외압성 문자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싹 (진술을) 바꿨다. 여러 외압을 주장했지만 (일부는)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의) 과실 책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외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 등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압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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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 前수사단장에 與 “정치인 흉내 내” 野 “외압 의혹 진상 밝혀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돼있다. 박 대령 측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심의위 관련 기피 신청서도 발송했다. 유 관리관이 채 상병 사고 처리 관련해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인 만큼, 심의위 신규 위원 선임 등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당초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령을 겨냥해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게서 받은 외압성 문자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싹 (진술을) 바꿨다. 여러 외압을 주장했지만 (일부는)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령은 (채 상명 사망의) 과실 책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외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 등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압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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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잼버리에 사회간접자본 예산 11조원 투입… ‘고성 잼버리’의 1550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전북도가 11조 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991년 치러진 강원 고성군 잼버리에는 이의 1500분의 1 수준의 SOC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고성 잼버리에 들어간 SOC 예산은 26억 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 71억 원 규모다. 새만금 잼버리에 들어간 SOC 예산 11조 원과 비교하면 1550분의 1 수준이다. SOC의 사업 내용도 달랐다. 고성 잼버리 SOC로는 ‘잼버리장 진입도로 포장비’로 19억5000만 원, ‘해양 활동장 정비’에 6억7000만 원이 소요됐다.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 원)을 비롯해 아직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 원), 잼버리 참가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하는 내부동서도로·내부남북도로(7886억 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직접사업비 규모 및 용처에도 두 대회 간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잼버리는 대회 비용 등으로 총 162억 원(현재 가치 442억 원)을 쓴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1171억 원이 들었다.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컸던 새만금 잼버리와 달리 고성 잼버리는 직접 사업비의 50%(81억 원)을 야영장 조성에 썼다. 새만금 잼버리는 1171억 원 중 3분의 1 가량인 395억 원만 야영장 조성에 사용했다. 해충 방역비용 역시 새만금 잼버리는 5억 원에 그쳤지만 고성 잼버리는 1991년에도 방역비에만 4억1400만 원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예산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 따먹기와 국가예산으로 매표행위를 계속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 11조 원을 낭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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