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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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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서울 2월 아파트 매매… 역대 처음 1000건 미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상 처음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을 나타낸 것은 서울시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91건(잠정)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2월 전체 거래량은 800건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4064건에서 9월 2696건으로 급감한 이후 11월 1362건, 12월 1128건, 올 1월 1087건으로 최근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9510채 규모의 초대형 단지이지만, 지난달 매매 거래는 4건뿐이다. 5152채가 모여 있는 서울 중구 남산타운의 지난달 매매 거래도 3건에 그쳤다. 서울 중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급매물을 찾는 매수자들이 늘기는 했는데 집주인도 매수자도 선뜻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대선 이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직은 주요 재건축이나 신축 단지에서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와야 전체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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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가스-하수처리 기술 확보… “신도시 개발 등 주택 사업 강화”

    금호건설은 올해 건축과 주택사업 기반을 다지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금호건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화 기술이 대표적이다. 회사는 일찌감치 기술 개발에 나서 2020년 충남 서산시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설했다. 이 시설 덕분에 서산시는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중인 수(水)처리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4월에는 경북 경주시와 고도하수처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 토양 정화와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주 실적도 쌓이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청주 친환경 발전소 건설공사’ 수주를 따냈다. 이 공사는 지역난방 열원 설비의 사용연료를 기존 유류에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하는 공사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유류에서 LNG로 변경하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다. 금호건설이 대표 주간사로 시공한 경기 화성∼광주고속도로는 이달 21일 개통됐다. 이 도로는 경기 화성시 방교동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민자고속도로다. 총사업비 1조4975억 원이 투입된 대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성장세가 두드러진 주택 및 토목 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2조6772억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경기 파주시 금촌2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경기 안성시 당왕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천도시철도 7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등 건축·주택·토목 각 부문에서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6632채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8054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3.5 배 이상의 넉넉한 수주 잔액도 눈길을 끈다. 금호건설은 올해 3월 기준 전년도 말 대비 6223억 원 증가한 8조1547억 원의 수주잔액을 확보했다. 수주 잔액과 분양물량 착공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향후 3년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향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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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원인을 제공했고 △쌓아올린 흙더미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뿌려 하중이 증가하는데도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번 조치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의 추가 행정조치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하도급) 관리의무 위반’으로 서울시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추가 처분은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등록된 영등포구 처분이 나온 후 결정된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8개월간 영업정지될 경우 손실액이 지난해 매출액(3조3600억 원)의 약 90%인 3조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동4구역 사고와는 별개로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28일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악의 경우 등록 말소 처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화정 붕괴사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안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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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해상풍력 개발 주도… 최고안전책임자 직책 신설 운영

    한화건설은 복합개발사업에 특화된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경영 키워드로 ‘안전과 친환경’을 선정하고, 친환경 디벨로퍼로 발돋음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중심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풍력발전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건설은 76MW(메가와트)급 경북 영양 풍력 발전단지, 25MW급 제주 수망 풍력 발전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400MW급)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충남 보령 해상에 신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리 역량도 강화 중이다. 지난해 초 대표이사 직속의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3개 팀으로 구성된 안전·환경 경영실로 확대 개편했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근로자 누구나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 거부권’을 도입했다. 현장 내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통합관제시스템(H-HIMS)도 운영 중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과 다양한 토목·환경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총사업비 약 2조1600억 원 규모의 서울 잠실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복합공간)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m² 땅에 전시·컨벤션, 스포츠·문화시설,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용지를 서울역과 연계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컨벤션 센터,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올해 1월 대전에서 수주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이전하고 현대화된 새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800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한화건설은 단순 시공을 넘어 각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처리 시설 이전, 증설, 개발,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은 교통과 주택 분야에서도 실적을 키우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6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을 수주했다. 아파트 브랜드 ‘포레나’는 역대 최대 물량인 1만5000여 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 복합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대도시 등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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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세 비중 40% 넘어… 인상률은 전세의 3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김모 씨(45)는 2020년 1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전세를 보증금 4억 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말 전셋값이 7억 원까지로 치솟았다. 김 씨는 올해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갱신권을 써서 재계약하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안 내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맞섰다.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기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더 내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전세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이런 추세라면 전세가 아닌 월세가 임대차 시장을 주도하는 ‘월·전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8일 서울에서 지난해 실거래돼서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거래 19만488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지난해 3분기(7∼9월)보다 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3.1% 상승했다. 월세 상승률이 전세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겹쳐지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40.5%로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상반기(1∼6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대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며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 그대로 두고 월세 추가”… 재계약 18% 전세→월세 전환집주인 대출이자 - 세금 부담 크고 세입자는 전셋값 감당하기 어려워임대차법 시행 전 20%대 월세 비중… 작년 4분기, 2년도 안돼 40% 넘어‘전세의 월세화’, 임대료에도 영향… 올 1월 전세 ―2.2%, 월세는 2%↑전문가 “집주인 세부담 완화책 필요”입주 7년차로 4300채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월세는 직전 분기보다 5.5% 올랐다. 공인중개업소에 월세로 나온 30평대(전용면적 84㎡)는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190만 원 선. 지난해 하반기보다 임대료가 약 50만 원 올랐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이 단지의 전셋값은 직전 분기보다 2.9%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뚜렷했다.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10억 원에 실제 거래됐지만 현재 8억 원대로 떨어졌다. 현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월세 시장만 떼어 놓고 보면 상황이 다르다.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은 탈동조화(decoupling)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분기 ―1.3%, 2분기 0%, 3분기 ―1.1% 등 잠잠했다가 4분기 9.6%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1분기 ―1.6%, 2분기 1.9%, 3분기 0.6%, 4분기 3.1% 등 비교적 잠잠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세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지난해 4분기 대비 2.0% 오른 반면 전세 가격은 2.2%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축 대단지에서 두드러졌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일수록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4년(2년+2년·계약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데다 가격 인상폭도 직전 계약 대비 5%(전월세상한제)로 제한돼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놔둔 채 월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식으로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집주인이 많다”며 “세입자는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집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로 거주하다 계약 종료 시점에 월세로 계약을 변경해 재계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에서 재계약된 월세 거래 중 기존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월세로 바꾼 거래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15.1%에서 올해 1월 18.4%로 더 올랐다. 월세로 재계약된 10건 중 약 2건은 이전에는 전세였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집주인들이 오른 시세에 맞춰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임대차법을 지금이라도 보완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세입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의 ‘당근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실거래 신고가 연달아 이뤄진 단지를 추출해 해당 단지에서 거래된 모든 매물을 분석했다. 월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전월세전환율 수치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해 가격을 비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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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내일 개통… 하루 38회 정차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 31일 개통한다.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이 분산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를 개최하고 3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는 고속열차 정차역이 2개로 늘어난다. 서대구역에는 주말 기준으로 고속철도(KTX) 28회, 수서고속철도(SRT) 10회 등 하루에 고속열차가 38회 정차할 예정이다. 향후 대구 인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서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선, 대구권 광역철도와 연계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구역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사(철도 위에 역무 시설이 있는 역사)로 지어졌다. 대구 서구 이현동에 위치하고, 동대구역까지는 약 8km 떨어져 있다. 2019년 3월 착공해 지상 4층, 연면적 8726m² 규모로 건설됐고, 총사업비는 181억 원이 투입됐다. 황 차관은 “대구 서남부권에 집중된 산업단지가 발전되고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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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단계적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1호 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 축소나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의 정책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밝힌 만큼 새 정부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 3법은 물론이고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 규제, 분양가 규제 등 현 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 “임대차법 단계적으로 폐지”인수위는 이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임대차 3법의 보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전셋값 급등과 이중 가격 형성 등 부작용이 상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만 해도 4억693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중위가격)은 올해 3월 6억1044만 원까지로 치솟았다. 올해 7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당시 계약을 2년 연장했던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 이때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책 없이 규제부터 풀 경우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부터 나서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보완책은 장기간 계약하거나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법 대상 축소’도 언급했다. 임대차법이 서민이라고 보기 힘든 고액 전월세 거주자까지 보호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신고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들이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재건축 규제 등 ‘신발 속 돌멩이’ 뺀다윤 당선인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인 공약에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 상태다. 시세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억제돼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 토지비 등을 현실화해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인수위에 포함된 것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 정부와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가 투기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고 본다. 실거주 주택을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뜻에서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사실상 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사실상 막혀 있고 세제 혜택도 축소된 상태다. 민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임대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에 한해 등록임대 사업을 다시 허용하면 시장에 안정된 가격의 전월세 매물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목표 달성 시점을 늦추거나, 목표치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현 정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과 겹쳐 세 부담이 급증한 데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은 “다주택자도 ‘투기꾼’인지, 임대 선순환을 돕는 ‘착한 임대인’인지를 구분하고 후자는 세금 중과 완화 등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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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전면수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를 지시한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 규제 등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로 보고 전면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대차법 개정 검토는 2020년 7월 여당 주도로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보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2년)이 끝나면 2년을 추가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임대료를 기존 계약금액의 5% 이내로만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 개편 언급을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이행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전반을 다시 살펴서 시장 흐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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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현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사망자 6명이 발생한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셈이다. 서울시는 법률 자문과 청문 등을 거쳐 6개월 안에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지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현대산업개발 내부에서는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처분 수위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행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국토부에 질의했다”며 “국토부 답변을 받아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으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위임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은 ‘영업정지 1년’만 명시하고 있어 ‘최고 징계’의 수위가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법률을)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 중에서 서울시가 처분 수위를 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처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중대재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부실시공 방지책도 발표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이상이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시공사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이 5년간 2차례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도 실시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로 늘리고, 지자체가 지닌 부실시공 업체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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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재건축 규제부터 신속 완화 나설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임대차3법’ 축소나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의 정책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 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밝힌만큼 새 정부는 임대차3법을 비롯해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 규제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전망이다. 인수위 “임대차법 단계적으로 폐지”그동안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라는 기존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만 자극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까지 겹치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이하는 올해 7월이면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처음 사용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한다. 그 사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2020년 7월 당시 4억6931만 원에서 올해 3월 6억1044만 원까지 치솟았다. 4년 전 가격으로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린 매물을 내놓으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이사갈 집을 찾기 시작하는 4~5월경부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을 월세로 받을 경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달 중순 본보와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만 바로 없애면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임대인 인세티브 등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보완책은 장기간 계약하거나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현 정부도 올해부터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에게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인수위가 ‘임대차법 대상 축소’를 언급한 것은 임대차법이 서민이라고 보기 힘든 고액 전월세 거주자까지 보호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들이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순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재건축 규제 등 ‘신발 속 돌멩이’ 뺀다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다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전면 수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가 시장을 왜곡시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고 본다. 이 때문에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라는 취지였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25일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게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의 규제 정책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을 차단해 수급 불안을 낳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은 “다주택자도 정말 투기를 하는지, 아니면 임대 선순환을 돕는 ‘착한 임대인’인지를 구분하고 후자는 세금 중과 등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경우 대선 공약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용적률 규제 등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인상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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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시에 “현산 최대 건설업 등록말소” 요청

    사망자 6명이 발생한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셈이다. 서울시는 법률 자문과 청문 등을 거쳐 6개월 안에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지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현대산업개발 내부에서는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처분 수위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행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국토부에 질의했다”며 “국토부 답변을 받아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으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위임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은 ‘영업정지 1년’만 명시하고 있어 ‘최고 징계’의 수위가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법률을)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 중에서 서울시가 처분 수위를 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처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중대재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부실시공 방지책도 발표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이상이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시공사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이 5년 간 2차례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도 실시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로 늘리고, 지자체가 지닌 부실시공 업체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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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유력… 30년된 단지 호가 들썩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시장을 안정시킬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안전진단 완화 등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준공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용적률 500%’처럼 논란이 될 여지도 적어 새 정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점쳐지고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88년 준공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단지’는 지난해 8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인 재건축 안전진단의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전에는 8억1000만 원 정도 하던 전용면적 58m²의 호가가 최근 8억5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1989년 준공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3차’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전까지는 매수 문의가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소식을 물어보며 매물을 찾는 전화가 하루에 2, 3건씩 걸려온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려는 단지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는 최근 노원구에 적정성 검토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새 정부가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완화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의미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 역시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고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1일 조사 기준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시의 층수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흐름에 더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강화책이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현재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로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단기적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보완책이 뒤따라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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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각종 규제로 수요 억제책을 폈던 현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차기 정부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다주택자 순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했던 세금 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예고 없이 참석해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부동산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당선인의 참석은 업무보고 약 30분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수위에 가계대출 양대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모두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대출 규제 완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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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주택 양도-취득세 인하 시사 “수요 있는곳에 매물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무리한 규제를 완화해 매물(기존 주택)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토부의 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불과 5분 앞두고 참석을 공지하고 인수위 사무실을 찾았다. 인수위원에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홀대론’이 잠시 나왔지만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으로 불린 데다 윤 당선인도 부동산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밝힌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한 만큼 새 정부는 규제 완화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를 우선 손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주요 규제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지목하고 다주택자의 ‘취득-보유-처분(양도)’에 모두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하는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취지였지만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는 추세가 강화돼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도 주택 처분보다 증여나 버티기를 택해 매물 유도 효과가 미미했다. 신규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이날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되 임차 들어가는 분(세입자)들 생각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는)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민간 부문에서 세입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정하고, 매물을 팔고 싶은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낮춰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면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돼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우선 검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단계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법 보완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 재수립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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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잘못된 규제 과감히 혁신해야” 부동산 세제 개편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검토하라고 밝힌 것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 등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규제로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민간 주도의 공급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취득세’ 다주택자 규제 풀리나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 보고를 불과 5분 앞두고 ‘깜짝 등장’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에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홀대론’이 잠시 나왔지만,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으로 불린데다 윤 당선인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으로 현 정부에서 대폭 강화된 다주택자에 중과했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지목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취득-보유-처분(양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세금을 중과하는 방법으로 수요 억제책을 펴왔다. 실거주하는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취지였다. 그 결과 규제지역에서 취득세는 최고 12%로 높아졌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6.0%로 1주택자(0.6~3.0%)보다 높게 됐다. 양도세도 역시 최고 75%(지방세 포함하면 82.5%)로 중과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은 더욱 급등했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세가 버거워 주택을 매물로 던지기보다는 증여를 택해 매물 유도 효과도 미미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같은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풀리나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후에도 페이스북에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잘못된 규제와 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 보고 때도 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논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중에는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꿔 시행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50만 채 공급 로드맵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빠르게 발표할 것”이라며 “재건축 관련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없도록 이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임대차법도 지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개편 논의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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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주 연속 상승…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가 3주 연속으로 회복되고 있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8로 이달 들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99.1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 말 86.8까지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 아래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 부동산 조세,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기대 심리가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요 단지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수급지수가 88.4로 지난주(86.5)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매수세가 다소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수급지수도 90.0로 지난주(89.6)보다 소폭 올랐다. 대선 이후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일부 급전세를 중심으로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와 인천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번 주 경기와 인천의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91.7, 92.1을, 전세수급지수는 90.4, 92.6로 모두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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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 집값 두달만에 상승… “재건축-稅완화 기대 반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가격 상승이 주춤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이 두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은 나란히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바뀐 것은 1월 24일(각각 0.01% 상승)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이 기간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했다. 송파구는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강동구는 0.01% 하락해 지난주(―0.02%)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1%로 내림 폭이 줄었다.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 우성1차 전용면적 158m²(55평형)는 이달 19일 최고가인 51억 원에 팔렸다. 이 단지는 입주 39년 차인 이 단지에서 55평형이 거래된 건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으로 당시 거래(34억5000만 원)보다 17억5000만 원 상승했다.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초구 잠원한신 전용 85m²도 이달 4일 최고가인 26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값은 각각 ―0.03%, ―0.02%로 하락 폭이 줄었다. 지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로 상승 전환했다. 부산이 전주 대비 0.01%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원과 전북은 각각 0.05%, 0.09%씩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0.01%로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물리는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기 전에는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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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기대감에…강남-서초 아파트값 두 달만에 상승전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가격 상승이 주춤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이 두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나란히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바뀐 것은 1월 24일(각각 0.01% 상승)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이 기간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했었다. 송파구는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강동구는 0.01% 하락해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 주 ―0.02%에서 이번 주 ―0.01%로 내림폭이 줄었다. 서울은 강남권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 우성1차 전용면적 158㎡(55평형)은 이달 19일 최고가인 51억 원에 팔렸다. 이 단지는 입주 39년차인 이 단지에서 55평형이 거래된 건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으로 당시 거래(34억5000만 원)보다 17억5000만 원 상승했다.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초구 잠원한신 전용 85㎡도 이달 4일 최고가인 26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각각 ―0.03%, ―0.02%로 하락폭이 줄었다. 지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로 상승 전환했다. 부산이 전주 대비 0.01%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원과 전북은 각각 0.05%, 0.09%씩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로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물리는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기 전에는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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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주택 보유세 작년수준 동결”… 다주택은 稅폭탄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 일단 올해 세(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 다시 보유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내놓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53만6958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7.22% 오른다. 이 같은 상승률은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2007년(22.7%)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난해(19.0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3조9300억 원에서 올해 4조6800억 원으로 늘 예정이었지만, 이번 완화안으로 3조94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완화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0∼30% 이상 급등한다. 이번 완화안은 임시방편인 만큼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이대로라면 조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종합적인 세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또 ‘땜질’… 1주택 작년 공시가, 다주택은 올해 공시가 적용보유세 완화방안 1주택자만 적용반포자이 84m² 1주택자 보유세 1719만원… 예상보다 700만원 줄어반포자이+광장현대 84m² 2주택자…작년 8814만→올해 1억1668만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 마련…양도-상속-증여때까지 납부 유예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보유세 완화 방안을 동시에 내놓은 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또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어서 부동산 세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 보유세 사실상 동결… 다주택자 부담 급증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으로 지난해 대비 29.33% 올랐다. 경기가 23.20%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14.22%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가 하락세가 이어진 대구가 10.17%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지난해 말 하락세를 반영해도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의미다. 실거래가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4.57%)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와 같거나 다소 오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 전용면적 84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100만 원으로 지난해(10억3800만 원)보다 15.7%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에 처음 포함됐다. 하지만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 납부 예정액은 311만 원으로 전년(306만 원)보다 5만 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올해 보유세는 1719만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지난해(1653만 원)보다 3.99%만 올랐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보유세는 46% 이상 오른 2414만 원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완화안이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 세 부담은 급등한다. 반포자이와 광장현대5단지 전용 84m² 2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만 종부세 8669만 원 등 총 1억1668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보유세(8814만 원)보다 34.26%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3311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 근본 개선해야 정부는 이날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별도 발표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는 세액 100만 원 초과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액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누더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시세에 가깝게 만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속도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69%에서 지난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계획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날 “3년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일정 부분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장기적 원칙 없이 1주택자에 대한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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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B 사업, 속도 낸다… 용산~상봉 구간 2024년 착공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경기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중 서울 용산∼상봉 구간이 2024년에 먼저 착공된다. GTX B노선 전체 구간이 2030년경 개통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30분, 마석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7분 걸리는 등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GTX B노선 전체 82.7km 구간 중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짓는 서울 용산∼상봉 구간(19.95km)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확정,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구간에는 총 2조3511억 원이 투입된다. 정거장은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상봉역 등 총 4개가 지어진다. 용산∼상봉 구간이 개통되면 이동 시간은 기존 33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 이 구간은 올해 안에 설계를 시작해 2024년 초 본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GTX B노선에서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송도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은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건설한다. 민자사업 구간은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공사를 시작한 후 완공까지 통상 5∼6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GTX B노선은 2030년경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사업 구간까지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서울역은 30분, 마석역∼서울역은 27분 소요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는 23일 착공식을 개최한다. 사업 구간은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10.7km, 총사업비는 1조5739억 원이다. 2027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7호선이 인천 청라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1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78분에서 42분으로 줄어든다. 또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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