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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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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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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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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이 수술 6개월내 받아야하는데, 1년 기다리라니…”

    “두 돌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럼 고작 6개월 남은 건데, 1년 넘게 기다리라니…. 막막했죠.” 서울에 사는 김모 씨(35)는 아들 이모 군(18개월)을 동네 소아과의원에 데려갔다가 “유아 사시(斜視)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으니 큰 병원에 데려가 보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줬다. 급한 마음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아안과 담당 교수 예약은 1년 이상 꽉 찬 상황”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 군처럼 아픈 아이가 대학병원에 진료를 접수시킨 뒤 첫 외래 진료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진료대기일수)이 5년 만에 7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주요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평균 진료대기일수는 2017년 9.7일에서 지난해 16.5일로 늘었다. 병원계에선 중소 규모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이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과 낮은 수익성을 견디다 못해 소청과 진료량을 줄인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인근 중소병원 중 소청과 진료를 줄이거나 없애는 곳이 늘면서 지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우리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이 기간 소청과 대기일수가 3배(11.6→34.5일)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공의(레지던트) 지원 급감, 전문의(교수) 유출로 진료대기일수가 점점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아픈 아이 대학병원 진료까지 16일 대기…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 소아과 의사 부족 새내기 의사들 “소아과 돈 안돼” 기피소청과 모집공고 낸 10개 국립대중서울대 등 3곳 빼고 7곳은 지원자 ‘0’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 병동 운영을 올해 2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길병원 소청과는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이 12명인데, 이 중 근무 가능한 의사가 1명밖에 남지 않았다. 도저히 입원 병동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전공의는 주로 입원 환자를 돌보고, 야간 당직을 서며 응급 환자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부족해지면 입원, 응급환자 진료부터 차질이 생긴다.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소청과 야간, 응급실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돈 안돼” 기피…의사 부족소청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새내기 의사들이 기피한다는 점이다. 의대를 갓 졸업하면 1년간 여러 과에서 ‘인턴’을 거친 후 전공과목을 선택해 전공의가 된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소청과는 정원보다 지원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이후 5년 사이 지원자가 급감했다. 올 상반기(1∼6월) 207명을 뽑는데 33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번에 소청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낸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에서 지원자가 1명이라도 있는 곳은 서울대(10명) 전북대(1명) 충북대(1명) 등 3곳뿐이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소청과학회)는 2년 뒤엔 전국 병원의 소청과 전공의 자리 5곳 중 4곳이 공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청과가 인기 없는 이유는 ‘돈 못 버는 과’라는 인식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청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875만 원(2020년 기준)이었다. 전체 의사 평균(2억307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초저출산 추세까지 맞물리면서 ‘사양 산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소청과라는 과목 자체가 조만간 ‘붕괴’하고 말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소청과 떠나 요양병원 이직하는 의사들소청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청과 수련병원의 75%는 이미 부족한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밤을 새우고 나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다. 교수가 당직을 서는 날이 늘수록 감당 가능한 외래 환자 수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소청과 전문의를 지금보다 늘리긴 어렵다고 말한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1세션(3시간)당 50여 명의 환자를 보고 있지만, 소청과는 수가(酬價·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가 전 과목에서 최저 수준이라 의사를 더 뽑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청과 근무를 포기하는 전문의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소청과 전문의는 “지방 중소병원들에선 격무를 견디다 못해 ‘소청과 전문의’ 타이틀을 버리고 요양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 사정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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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입국자 29명, PCR검사 불응 후 행방 묘연…방역망 ‘구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의무에 불응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對) 중국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4일 사이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對中)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7일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아직 검사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이들이 750여 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들은 결과가 안 나왔거나 지자체에서 집계가 덜 된 사람들일 수 있다”며 아직은 미검사자 혹은 검사 불응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사이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0.95로 집계됐다. 유행 감소를 뜻한다.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가능성에 대해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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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韓 입국 방역 강화에 보복

    중국이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인 여행객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단기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무기한’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中, 한국發 입국자 격리하더니… 韓의 자국민 입국제한에 보복 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외교보다 방역” 주장하며 전원 격리한국 방역 강화엔 “객관적 조치를”정부 “中여행객 제한 완화 안할 것” 10일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은 특파원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한국대사관이 전날까지도 모를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던 것이다.○ 中 외교부장 발언에서 드러난 조짐9일 저녁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통화는 심상치 않았다. 친 부장은 중국발(發) 입국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조치가 비과학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 첫 통화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고 이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친 부장의 발언 직후 조치가 나온 것으로 미뤄 ‘보복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일본 국내 여행사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중국은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소수 국가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뿐 비자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자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초강수는 최근 중국발 여행자 입국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은 당초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만 입국시키려 했지만 10일 이를 철회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에 초강수를 둔 것은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태국 등에서 나타난 중국에 유리한 여론 변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년 2∼3월 내세운 “방역과 외교 분리”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며 두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중국발 여행객 방역 완화 계획 없어”정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對)중국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춘제 연휴(21∼27일) 이후 유행이 반등할 수 있는 만큼 1, 2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까지로 예정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입국 규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을 검사한 결과 5.5%인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4일 입국자 기준 31.5%까지 치솟았으나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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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개혁 논의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까지도 이번 정부 내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재정 적자가 더 심하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더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도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가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한 데 맞춰 제5차 재정추계 시기도 이달로 앞당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기금 전망을 산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으로 잠정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수행한 4차 재정 추계(2057년 전망)보다도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79명에 불과한(지난해 7∼9월 기준) 최근 ‘초저출산’ 추세까지 감안하면 고갈 시점이 이보다 더 이르게 추계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재정추계 초안을 바탕으로 3개월 동안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개혁 ‘국회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회안을 토대로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금개혁안을) 완성해 달라”고 지시했다.“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年1754만원 세금 충당” 직역연금 보험료도 인상 추진공무원-군인연금 등 적자 더 많아국민연금만 손보면 반발 불보듯OECD “韓공적연금 기준 통일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개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두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는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추계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 액수는 연간 726만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70년에는 1인당 국가보전금이 연간 1754만 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 공무원 1명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매년 17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2배 내고 4배 받는 공무원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두 직역연금 가입자는 매달 수입의 18%를 가입자(공무원)와 국가가 반반씩 부담해 연금보험료로 적립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보험료율 9%)의 2배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은 평균 242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월 58만 원)의 4배가 넘는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납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기금은 2002년 사실상 고갈됐다. 현재는 매년 걷는 보험료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세금 4조7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보다 더 빠른 1973년 고갈됐고, 올해 국고 약 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위 “국민-직역연금 보험료 동반 인상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내에선 국민연금만 손질할 게 아니라 주요 직역연금의 보험료를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자문위원은 “적자가 더 심한 직역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려선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상승 폭만큼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자문위는 3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4차 개편 내용을 군인연금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14%인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인 18%까지 올리자는 제안이다. 각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수준을 넘어 공적연금 전체를 하나의 틀 아래 통합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내놓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것”을 권고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5%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투입되는 돈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체에 투입되는 돈과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이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통합이 필요하지만 자칫 직역연금들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 부담까지 국민연금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노후소득 구조 개혁, 상당 시간 필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와 직역연금의 적자 규모를 볼 때 지금 같은 연금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9일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제출하는 개혁안에는 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만 담되, 각 직역연금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조개혁도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직역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가 직역연금의 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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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성폭력 당한 남성 보호시설도 만든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처음으로 개소된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남성 피해자도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남성 피해자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를 걸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366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해 초기 긴급지원 단계에서 경찰 개입부터, 일상회복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기관 연결까지 지원한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일일이 기관별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이 10곳에서 시작된다. 스토킹을 당한 남성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1곳 설치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19%, 성폭력 피해자의 9%가 남성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이용자의 24%가 남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여가부가 그 취지에 맞게 남성, 여성 피해자를 고루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지만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당초 여가부 개편의)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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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확인’ 내고 왔는데… 중국발 입국자 12.6% 양성

    5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뒤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 중 12.6%가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중국 현지 검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6일 0시 집계된 전날(5일)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여행객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4일(확진율 31.5%)보다 확진 비율이 18.9%포인트 줄었다. 문제는 5일 입국한 모든 중국발 여행자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음성이라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오니 10명 중 1명 이상이 양성으로 드러난 것. 일각에서는 중국의 PCR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6일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검사 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양성이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검사 기관의 신뢰도 또는 검사자의 숙련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진단키트의 성능, 방법 등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입국 전 ‘잠복기’에 있었을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객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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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플루 부족 우려… 정부 “79만명분 투입”

    초등생을 중심으로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가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독감 유행이 줄어들자 그간 제약사들이 타미플루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축분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겨울 독감 대유행 때문에 최대 200만 명분의 타미플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제약사가 생산해 비축해둔 재고는 125만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뒤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세정제 사용 등을 철저히 하면서 그 효과로 일시적으로 독감 유행이 줄었다. 수요가 줄어드니 제약사들도 타미플루 생산을 줄였던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날 질병관리청은 타미플루 정부 비축분 78만7000명분을 9일부터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독감 감염 추정 사례는 최근 4주 새 5배로 늘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31일 병원을 찾은 초등생(7~12세) 1000명당 154.6명꼴로 독감 의심환자였다. 4주 전(1000명당 29명)보다 5.3배로 늘었다. 전 연령 평균(1000명당 60.7명)과 비교해도 2.5배 수준이다. 보통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이 나타나면 독감 의심 환자로 본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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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500만원-1년’ 이상 연체자… 카드-대출 막는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를 겨냥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00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한 지역 가입자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전망이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한 자영업자 등을 말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넘게 연체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에 한 번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되고, 신규 대출도 사실상 받기 어렵다. 과거에는 ‘신용 불량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05년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연체한 사업주를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를 낼 능력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이번 제도의 대상”이라며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규정하고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1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2년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지역가입자) 7137명, 법인(직장가입자) 2689명 등 총 9826명이다. 체납액이 13억3078만 원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도 있었다. 하지만 실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외엔 적용할 수 있는 벌칙이 마땅치 않아 연체된 보험료를 갚지 않고 버티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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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받은 중국발 여행객들 재검해보니…10명 중 1명꼴 ‘확진’

    5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뒤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 중 12.6%가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중국의 검사 과정이나 신뢰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6일 0시 집계된 전날(5일)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여행객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4일(확진률 31.5%)보다 확진 비율이 18.9%포인트 줄었다. 문제는 5일 입국한 모든 중국발 여행자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음성이라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오니 10명 중 1명 이상이 양성으로 드러난 것. 가짜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PCR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6일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검사 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양성이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검사 기관이 신뢰도 또는 검사자의 숙련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걱정된다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진단키트의 성능, 방법 등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입국 전 ‘잠복기’에 있었을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중국 본토 PCR 검사→항공기 탑승→인천공항 입국→대기 뒤 PCR 검사’까지는 최대 50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 바이러스가 활성화 됐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객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지에 대해 “중국의 변수를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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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가거든 산·바다에 뿌려다오”…‘산분장’ 제도화,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화장 후 유골을 묻거나 봉안하지 않고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제도화된다. 2027년까지 전체 장례 중 산분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이 정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산분장 제도화 추진 사실이 처음 보도된 이후 6개월여 만이다(본보 지난해 6월 22일자 A14면 참조). 고령화 영향으로 2020년 31만 명 수준이던 연간 사망자는 2070년 7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땅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선 건 이 때문이다. 산분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통계청이 2021년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22.3%는 선호하는 장례 방법에 대해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림”이라고 답했다. 산분장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복지부 자체 조사에서도 7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산분장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유족이 원하는 곳이라면 산, 들, 바다 어디든 뿌릴 수 있게 된다는 건 아니다. 정부는 산분장 구역을 정해 두고 이곳에 유골을 뿌릴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바다의 경우 별도의 산분장지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구역만 ‘산분장 금지 구역’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강의 경우 정서적 측면에서 산분장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시에 개관한 국립수목장림 부지의 일부를 산분장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2027년까지 화장로를 52기 추가해 총 430기로 늘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사망자가 급증하며 화장시설이 부족해졌던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또 생전에 자신이 어떤 장례를 희망하는지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도 2024년 도입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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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 ‘흡연 경고’ 면적 OECD 최하위… 75%까지 키운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삽입되는 흡연 경고 그림이 바뀌었다. 담배꽁초로 가득 찬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모습 등 ‘끔찍한’ 경고 그림이 추가됐고, 경고 문구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위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기되는 흡연 경고 그림이나 문구는 아직도 그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앞면, 뒷면 면적의 50%가 경고 그림 및 문구로 채워져야 한다. ‘50%’라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칠레,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30위에 해당한다. 1위인 뉴질랜드의 경우 담뱃갑 앞면의 75%, 뒷면의 100%를 경고 그림 및 문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담배 브랜드와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우는 셈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담뱃갑 앞, 뒷면의 65%를 건강 경고로 채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서 흡연 경고가 차지하는 면적을 7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고를 나타내는 방식은 현재 그림이 30%, 문구가 20%를 차지한다. 그림으로 경고하는 방식이 문구보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림 면적을 담뱃갑 면적의 30%에서 55%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건강 경고 문구나 그림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 금연 효과도 증가한다”며 경고 그림 크기를 50%보다 더 키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 소매점에서 진열대에 담배를 거꾸로 세워 진열해 경고 그림을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고 그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도 추진하고 있다. 제품별로 제각각인 담뱃갑 디자인을 한 가지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깔과 글꼴로 표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호주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1개국은 이러한 표준 담뱃갑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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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70만원’ 이달 25일부터 지급… 출산 60일내 신청해야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겐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단, 수령 대상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 등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아이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 “아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급여 입금일은 언제인가.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나. “그렇다.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 급여로 전환돼 수령액이 늘어난다. 지난해 9월 출산했다면 올 1∼8월은 매달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9월부터 월 35만 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급여액이 오른다는데…. “그렇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던 부모들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고 부모 급여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 지급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아이가 만 0세인 경우라면 부모 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51만4000원)을 뺀 18만6000원만 받는다. 단,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5일을 넘겨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나간 급여는 소급해 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고 싶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 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돌봄 지원금은 부모가 서비스를 ‘쓰는 만큼’ 지급되고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도 다르다. 둘 중 어느 쪽이 이익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405만 원(중위소득 75%) 이하면 돌봄 지원금이 더 많다. 반면, 4인 기준 가구 소득이 405만∼649만 원(중위소득 75∼120%)이고 ‘월 106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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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문위 “더 늦게까지 내고, 65세 넘어 받게” 제안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일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결국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 “늦게까지 내고, 늦게부터 받게”국민연금 제도가 출범한 1988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70세였다. 당시 수급개시연령은 만 60세여서 가입자 1명이 평균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35년이 지난 현재 기대수명은 83.6세(2021년 기준)로 13세 이상 늘었지만, 수급개시연령은 고작 5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가입자 1명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제도 출범 당시에 비해 8년 이상 늘면서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자문위가 ‘수급개시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건 이 때문이다. 3월 발표될 5차 재정 추계에서는 4차 추계 때(2057년)보다 연금 고갈 시기가 1,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연금특위가 개최한 포럼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만 68세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9년으로 2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보험료를 그만 내는 시점인 만 59세(의무가입연령)를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현 제도에선 만 60∼64세는 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 공백 상태인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계속 보험료를 붓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자는 의미다. 자문위는 은퇴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도 함께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만 68세까지 높이되,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늘리는 한편 실업부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더 받게…“개혁효과 반감” 지적도이날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성 제고를 위한 적정 연금지급률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되, 40% 수준인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 58만 원으로는 노후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론 연금개혁의 최대 과제인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57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여 ‘지출’이 많아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표심’에 민감한 의원들이 인기를 얻기 힘든 보험료율 인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이날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강조했고, 여당 역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안 없이 ‘더 내고 더 받자’는 말은 무책임하다. 노후 보장성 확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고, 4월 말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정부안’에도 국회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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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70만 원’ 부모 급여 매달 25일 지급… 출산 60일 내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등 궁금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전에 받을 수 있었던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생후 40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첫 달 부모급여로 지난달 분까지 14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생후 70일째에 신청한다면 앞선 2개월분은 받지 못한다.”―지난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급여가 지급되나.“그렇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아이가 태어났고 영아수당을 받아왔다면, 1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9월부터 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월 50만 원을 받는다.”―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가능하다. 육아 휴직 급여뿐만 아니라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해서 받는다.”―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아이가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51만4000원)을 뺀 18만6000원을 받는다. 이 차액을 받기 위해선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세라면 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3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므로 둘 중 어느 것을 받을지 부모가 선택해야 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부모가 서비스를 ‘쓰는 만큼’ 지급되는데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때문에 어느 쪽이 이득인지 가구별로 잘 따져봐야 한다. 일단 가구 소득이 405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라면 부모급여를 받기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는 게 이득이다. 4인 기준 가구 소득이 405만~649만 원(중위 소득 75~120%) 사이라면 10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는 편이 좋다.”―부모 급여 입금일은 언제인가.“매달 25일 부모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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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자 PCR 첫날… 106명중 13명 확진 판정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된 첫날인 2일 중국발 입국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나온 중국발 입국자 106명 중 12.3%인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중국발 항공편 8편을 타고 국내에 들어온 승객은 총 718명이다. 이 중 208명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이거나 유증상자여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항 내 검사 대상자가 300명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 집계된 양성률이 12.3%인 만큼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날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확진자 중 시설격리 대상자가 3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확진자 중 단기 체류자는 별도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설은 총 1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사흘이면 격리시설이 ‘만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이날 인천공항에선 중국발 입국자가 아닌 승객을 PCR 검사 대상자로 착각해 잘못 안내하거나, 검사 대상자가 일반 시민과 섞이는 등 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한편 미국에선 강한 면역 회피력을 가진 새 변이 XBB.1.5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XBB.1.5 감염이 전체 코로나19 신규 감염에서 40.5%를 차지해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입국자 통제 제대로 안돼 대열 뒤섞여… 공항 PCR검사 혼선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화 첫날…본인 부담 검사비 결제 우왕좌왕“6시간 넘게 대기하라니” 불만도…“하루 입국 1100명 감당 가능한지” “중국에서 오는 친구를 마중 나왔는데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중국인 A 씨(29)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 사실을 몰랐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된 첫날 인천공항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동선 통제가 제대로 안 돼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열에 섞이기도 했고, 검사 대상자가 검사 전 지인들과 접촉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검사 대상자 섞이기도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출발한 승객 7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 중 단기 체류이거나 유증상자인 외국인 58명은 PCR 검사 의무화에 따른 공항 검사 대상자였다.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착륙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11시 40분경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 게이트를 나섰다. 대기하던 검역관들은 이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PCR 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터미널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검사센터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줄을 잘못 선 외국인들이 중국발 입국자 검사센터로 함께 섞여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부로 나갈 때도 별도로 구분된 동선을 이용하지 않아 일반 시민과 섞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검사 비용 8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일부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에게서 현금을 받기도 했다. 일부는 검사센터로 이동하던 중 지인을 만나 짐을 건네주며 접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중국 다롄에서 도착한 B 씨(37)는 “현금이 없어 결제 방법을 찾느라 1시간을 허비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충칭시에서 입국한 C 씨는 “오후 3시에 도착했는데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검사를 받았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5시간 이상 걸려 한밤중에나 공항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 대상자는 음성도 양성도 아닌 ‘미결정’ 판정을 받고 대기가 길어졌다. ○ ‘방역 관리 사각지대’ 우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중국발 입국자는 110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질병청은 이 중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은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은 사람이 확진자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권고’일 뿐이라 당사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섞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편 2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637명으로 전날(636명)에 이어 이틀째 600명대로 집계됐다. 중환자가 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일 오후 5시 기준 42.2%로 지난해 8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40%대를 기록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인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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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입국자 하루 550명 공항서 검사… 100명 격리시설 확보”

    정부가 인천공항에 중국발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550명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1일 밝혔다.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확진자 격리 시설(호텔)도 확보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 검사 및 격리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2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항공편 제한(일일 8.8편)으로 하루 평균 중국발 국내 입국자는 1100명 내외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내에 확보된 PCR 검사 능력의 약 두 배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국자 중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관광객)는 300명 안팎”이라며 “일단 550명 정도면 검사 역량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필요시 하루 검사 역량을 1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와 내국인은 공항이 아니라 거주지 주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문제는 격리 시설 부족이다. 확진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격리시설은 정원이 최대 100명이다. 하루 14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여객기 승객 중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검사, 격리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천, 경기 지역에 추가 시설을 물색하고 있다. 이달부터 중국 내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8일부터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출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중단됐던 여권 발급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중국 춘제 연휴 기간(21∼27일)이 지나면 중국인들이 대거 ‘보복 여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36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은 것은 ‘5차 유행’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 26일 이후 8개월 만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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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 PCR 의무화, 입국 전후 2번 받게 할 듯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은 30일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입국 후 검사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밀라노에 도착한 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부터 모든 중국발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추가 방역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에 대해 별도의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中출발전 48시간내-韓도착 직후’ 2차례 PCR… 비자 제한도 검토 출발전 음성확인서는 가짜 가능성애초 신속항원검사서 더 강한 규제시스템 갖추는데 최소 1주 걸릴 듯단기비자 일시제한 ‘입국 까다롭게’ 정부는 2020년 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유행하던 당시 단호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시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이 아닌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의 입국만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후 같은 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발발했다. 이번에 정부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과 후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에서도 PCR… 당장 적용은 어려울 듯당초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다시 PCR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RAT는 PCR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감염자를 걸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방역당국이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처음부터 PCR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된 건 이 때문이다. 다만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RAT와 달리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6시간이 걸린다. 검체 분석 과정도 RAT보다 복잡하다. 방역당국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소 1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은 RAT를 활용하되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PCR 검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을 허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중국발 한국 관광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성 확인서만으론 확진자 유입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에서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가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 내년 1월 중국발 관광객 급증 전망통상 해외여행 시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입국하는 나라의 규정을 따른다. 자국에서 출국 전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대부분 나라에 없다.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자국민이 출국할 때도 PCR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 규정은 이달 초 폐지됐다. 이런 영향으로 이달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는 278명으로, 지난달의 15배로 증가했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여행 후 중국으로 돌아간 관광객에 대한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국내 입국 시에 적용되는 방역 수준을 강화해 중국발 관광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반면 국내 여행업계는 중국인 입국 재개를 앞두고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행업체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이전 가동했던 국내 호텔, 식당, 버스 등을 점검하고 중국어가 가능한 관광 가이드를 모으고 있다. 중국 현지의 여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홍보도 강화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 분위기는 좋지만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나와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일본처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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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 유력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중국의 국경 개방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본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입국 후 검사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PCR 검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6시간이 걸리지만, RAT에 비해 검사 정확도가 높다. 중국발 입국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추가 방역 조치를 확정한다.이탈리아는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 2대 중 1대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현지 시간)부터 모든 중국발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 미국도 추가 방역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당국은 7일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간 이동이나 해외 출국 시 PCR 검사 음성 증명 요구 등을 모두 없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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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어 美도 중국發 입국 규제 나선다

    미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일본은 중국발 항공기가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유명 여행지가 있는 주요 도시 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등 세계 각지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신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국 심사 강화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를 격리한다.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 추적·감시를 강화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할 추가 방역 조치를 30일 확정해 발표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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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中서 입국 확진자 전원 변이 검사”

    방역당국이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등의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입 환자 모두에 대해 16일부터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이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전원에 대해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월 들어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 1777명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253명에 달했다. 전체의 14.2%다. 11월까지만 해도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1%(19명)에 그쳤다.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해 들어오면 지금 사용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신종 변이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조치는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국내에 들어온 뒤에 적용하는 ‘사후 조치’에 가깝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발 확진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도록 한 조치를 9월 3일자로 폐지한 바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 ‘입국 전 PCR 검사’만이라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추가 방역 조치를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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