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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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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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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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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원정출산 의혹 밝히라”…나경원 “서울 병원서 아들 낳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정 출산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도 내홍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삭발 릴레이와 장외 집회, 경제정책 발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총질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원정 출산 의혹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출생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밝히면 논쟁이 끝난다”고 적었다. 이어 2005년 국회의원 당시 원정 출산을 방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일화를 꺼냈다. 그리고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 출산”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국 임명을 못 막으니 (나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했던 홍 전 대표의 두 번째 저격이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이름 석자 알리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정 출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부산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의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황교안 대표와 제 자녀 다 특검하자”고 말했다. 22일에는 “홍 전 대표 발언에는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아들의 서울 병원 출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갖고 있지만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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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6운동권 맏형… 政-經-官에 끈끈한 네트워크

    “어떻게 경원이가 국이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달 초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열린 서울대 82학번 출신 정치·경제계 인사 모임에선 이런 말들이 오갔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온몸으로 상징’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 ‘무차별 공포정치 발주처’ 등 맹공을 퍼붓는 데에 대한 얘기였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원이와 국이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걸 봐온 동창들에겐 정말 어색한 광경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 막내 조국, 입 큰 개구리”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은 나 원내대표와 조 장관이 대학 시절에는 가깝게 지냈다고 기억했다. 1963년생인 법대 동기들은 두 살 어린 1965년생인 조 장관을 ‘우리 막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동기들에 따르면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는 대학 시절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표하는 뛰어난 외모로도 인기가 많았다. 나 원내대표와 조 장관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멀어졌지만 공개적으로 대학 시절 추억을 언급한 적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2012년 한 방송에서 조 장관의 대학 시절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해 “저와는 생각이 다른 친구였지만 노트 필기를 잘해 노트를 빌려 시험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82학번에는 정치·경제·관료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정치계에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한국당 송언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전 의원 등이 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조 장관과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제계에는 증권사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유명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대우 대표 등이 있다. 한국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화제가 됐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원장,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도 서울대 82학번이다. 관계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있다. 학계에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꼽힌다.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도 서울대 82학번이다. 각계에 포진한 서울대 82학번들은 국회의원과 언론인, 경제인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꾸려 끈끈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은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대 82학번 금융인 모임에선 2017년 대선 직후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되자 동기인 국회의원을 통해 ‘취임 축하 겸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조 장관이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조국 두고 82학번끼리 ‘친구야’ 설전 서울대 82학번 수석 입학생은 학력고사 수석이었던 원희룡 지사였다. 원 지사는 당시 뭘 하든 주목받았다. 원 지사가 법대 2학년 때 공법학과(헌법 형법 행정법 등)와 사법학과(민법 상법 등)의 갈림길에서 공법학과를 선택하자 상위권 학생 상당수가 가세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파가 선호해온 사법학과에 사람이 몰렸던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시국이 이런데 고시 공부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분위기도 학생들을 공법학과로 이끌었다. 원 지사는 2012년 1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친구로 조 장관과 함께 출연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당시 원 지사는 조 장관을 두고 “너무 바른생활 소년”이라고 치켜세웠다. 조 장관은 2014년 페이스북에서 원 지사를 향해 “말이 통하는 대학 동기”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원 지사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그만하자”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더는 동시대의 386을 욕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9일 조 장관이 공식 임명되자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조국을 임명했다”며 “상식과 보편적 정의를 버리고 분열과 편 가르기를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구 간 쓴소리는 조 장관이 먼저 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원 지사에 대해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나 변호사가 아닌 검사의 길을 택했을 때 정치의 길을 걷겠구나 직감했다”고 썼다. 원 지사는 1992년 사시에 수석 합격해 검사가 됐고 200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다. 조 장관은 원 지사의 한나라당 입당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경쟁재가 많아 자신의 상품성이 약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386’ 맏형인 ‘똥파리’ 서울대 82학번은 ‘똥파리’라고 불렸다. 앞선 학번들이 붙여준 별칭이다. ‘82’를 소리 내 읽으면 ‘파리’인 데다 숫자가 많아 떼 지어 몰려다닌다고 해 똥파리가 됐다. 서울대는 그해 넘쳐난 신입생으로 학교 시설이 부족할 정도였다.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돼 입학 정원이 늘어난 데다 서울대 입학 정원이 미달되면서 다음 해인 82학번 신입생이 대거 늘어난 때문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학교 수업만 들어도 대학 입학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면서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 입학 정원을 졸업 정원 대비 130%로 늘렸다. 7·30 조치로 81학번부터 대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대 법대는 280명이던 정원이 36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81학번이 서울대에 입학할 때 초유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1981학년도 모집 정원이 6530명이었는데 합격자 수가 5292명에 불과했다. 28개 모집단위 중 정원을 채운 곳은 6곳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2학번은 81학번에 비해 수가 확연히 많았다. 학과에 따라서는 82학번이 81학번보다 2배가량 많기도 했다. 2, 3학년을 다 합쳐도 1학년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과도 있었다. 서울대 82학번 국회의원은 “신입생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확 늘다 보니 참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왔다”고 회고했다. 수가 많다 보니 82학번은 일종의 세력을 형성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덧붙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첫 학번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막내면서 386운동권 맏형 격이기도 하다.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지하서클을 해산하고 학생회를 재건하거나 공개적인 투쟁 조직을 만드는 데도 이들이 앞장섰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거침없이 행동한 것이다. 82학번은 본격적인 ‘평준화 세대’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인천·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로 확대됐다.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인 한 대기업 임원은 “폐쇄적 의식 없이 스스럼없이 누구와도 어울리는 문화를 가진 세대”라고 했다. 조직화의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개인화한 현재의 청년 세대가 가지지 못한 자산이다. 82학번은 정치권이건, 시민사회건, 기업이건 한 다리만 건너면 ‘친구’인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386은 한 세대의 운동가 집단 전체가 공장에 진출해 ‘노동자 군대’를 만들어 그 전위가 되고자 했다. 고교평준화와 졸업정원제가 이 세대의 신분적 위계를 없애고 인적 자원을 배가했다면 광주의 경험은 대정부 혹은 반체제 투쟁 의식에 불을 지폈다”고 했다. 그 선두에 서 있던 게 82학번 ‘똥파리’들인 것이다.○ 조국 사노맹 활동, 동기 사이에서 다양한 평가 조 장관은 1991년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사노맹은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에서 한 글자씩 따 ND(민족민주)라고 불리기도 했다. 북한을 비판하면서 ‘남한 내 사회주의혁명 지도부’를 자처했다. 당시 조 장관은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의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 제작과 판매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의 틀 아래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의 사노맹 활동을 두고 서울대 82학번 동기들 사이에선 여러 평가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노맹 활동 전력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험한 후보”라면서 “여전히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조국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노동운동을 한 서울대 공대 82학번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조국이 사노맹 활동을 할 때는 소련·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던 시기”라며 “당시 우리는 그 친구들을 세상 바뀌는 것도 모르는 지진아 취급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장관이 사노맹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도 사노맹 이력을 훈장처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는 “조국 그 친구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경력을 봐도 알겠지만 운동한 사람이 교수가 되는 코스를 그렇게 쉬지 않고 밟을 수 없다”며 “조국은 법대 내에서 운동권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반(半)운동권이었다”고 회고했다. “조국의 사노맹 활동은 사노맹 교재 만들고 책 읽은 정도라 사실 별게 없다”며 “사노맹 이력이 과장돼 알려지면서 오히려 훈장이 된 격”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82학번은 유신 독재 교과서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현장을 외웠다. 권위주의적 폭압과 대결하면서 평등주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로 기억되던 시절 사회에 진출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는 역사적 과업을 해냈다는 충만감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레닌이고, 자기가 김일성이고, 자기가 혁명가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세대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송홍근 신동아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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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바른미래, 조국 의혹 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앞 삭발 릴레이’에 5선 중진이자 20대 국회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이주영 의원이 동참했다.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과 후반기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회의를 마친 직후 삭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시작한 삭발 릴레이에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건 처음이다. 심 의원은 삭발 전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 찬 좌파세력에게 더 이상 맡겨놔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 상식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라고 했다.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도 이날 청와대 앞 삭발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날 삭발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차 전 의원의 머리를 직접 깎아줬다. 이날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부인과 함께 ‘부부 삭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삭발에 참여한 한국당 인사는 황 대표와 심재철 이주영 박인숙 강효상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송영선 차명진 전 의원,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박시연 중랑갑 당협위원장, 김순견 전 부지사 등 11명으로 늘었다. 19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에서 삭발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원내 투쟁에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297명)의 25%인 75명이 서명하면 제출할 수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조국 청문회가 매우 부실했기에 국정조사를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야권 전체와 함께 (국정조사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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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삭발 릴레이’…심재철·이주영·차명진 동참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앞 삭발 릴레이’에 5선 중진이자 20대 국회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이주영 의원이 동참했다.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과 후반기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회의를 마친 직후 삭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시작한 삭발 릴레이에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건 처음이다. 이날 삭발식에선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자유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위선자 조국 파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격려했다. 심 의원은 삭발 전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 찬 좌파세력에게 더 이상 맡겨놔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 상식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라고 했다.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도 이날 청와대 앞 삭발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날 삭발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차 전 의원의 머리를 직접 깎아줬다. 이날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부인과 함께 ‘부부 삭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삭발에 참여한 한국당 인사는 황 대표와 심재철 이주영 박인숙 강효상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송영선 차명진 전 의원,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박시연 중랑갑 당협위원장, 김순견 전 부지사 등 11명으로 늘었다. 19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에서 삭발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원내 투쟁에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297명)의 25%인 75명이 서명하면 제출할 수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조국 청문회가 매우 부실했기에 국정조사에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야권 전체와 함께 (국정조사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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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익 “서울·부산시, 조국 의혹 피하려 국감 빼달라고 전방위 로비”

    서울시와 부산시가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관할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조국 방탄 정기국회’라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7일 당 회의에서 “광역단체장과 특별시장이 여당을 비롯해 본인에게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빼달라고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고 있다”며 서울시와 부산시 사례를 들었다. 행안위가 9일 서울시 국감을 다음달 14일, 부산시 국감을 다음달 11일에 열기로 국감계획서를 의결한 전후로 서울시와 부산시가 여야 위원들에게 여러 경로로 국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국감 일정 확정 이후 직접 이 의원에게 연락해 국감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4~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준비를, 부산시는 11월 25~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검증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국감을 빼달라는 로비가 너무 심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7년 9월 추진한 1500억 원대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웰스씨앤티가 참여했다. 부산시는 조 장관 딸에게 특혜성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장실을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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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한국당, 국정농단 특검수사때와 입장 180도 달라져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탄핵 심판에 특검 수사 결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3월 6일 특검팀이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이다. 반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며 “특검은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피의사실 공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2년 반 넘게 흘러 서로 처지가 뒤바뀐 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둘러싸고 입장이 180도 바뀐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던 2016년 11월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이를 인용하며 더욱 철저한 특검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017년 2월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논란을 낳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안 전 수석 간 전화통화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민주당은 브리핑을 열고 “통화 속에 선물과 고급 식사 제안을 마다하지 않는 안 전 수석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명품 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나”라고 비난했다. 한국당도 입장이 완전히 바뀐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2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안 전 수석의 통화가 보도되는 등 (특검이) 증거를 흘리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더니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매일 단독 보도되던 이명박,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 환호하던 민주당이 김경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운운하는 모습이 측은하다”고 비꼬기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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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조국 파면을” 제1야당 대표 첫 삭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당원, 시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했다. 황 대표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삭발이 진행되는 5분 동안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 황 대표 삭발 직전 문 대통령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보내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하며 삭발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답하고 삭발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17일부터 매일 의원 1명씩 릴레이 삭발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 논란’ 후폭풍으로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당초 17∼19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연설로 정기국회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연설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해 일정이 취소됐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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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 이후 與 떠난 중도층, 지지정당 못찾아 ‘무당파’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어느 쪽에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조국 구하기’에 실망한 중도층을 향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지지층 재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보수 결집과 당의 오랜 숙제인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무당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0, 11일 진행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7%로 지난달 13, 14일 조사(38.5%) 때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2.7%로 지난달(19.6%)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결과 각 당 지지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여권의 ‘조국 살리기’에 실망한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하진 못하면서 이른바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S 조사에서 무당파는 18.8%로 지난달(16.9%)보다 1.9%포인트 늘어났다.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9∼11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당파가 30.5%를 차지했고 ‘모르겠다’(8.0%)까지 포함하면 38.5%에 달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A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사람들은 탄핵 국면인 2016년 후반기에 민주당 정체성을 가졌다가 조 장관 사태에 실망해 무당파로 되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기존 정당에 등을 돌린 이들이 늘면서 제3당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추석 이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온통 ‘조국 이슈’로 만들어 조 장관을 반대한 이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과의 공동전선 형성을 계기로 ‘반문 연대’를 형성하고 보수 대통합의 기조를 중도보수로 ‘좌클릭’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의 고민거리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16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당분간 입원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서 간접적으로라도 탄핵의 부당성과 우파 결집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한국당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무당파와 함께 특히 지지층 중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SBS 조사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53%)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13.2%였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29.6%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패스트트랙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란 등 첨예한 이슈 때마다 드러난 민심의 ‘지지 정당 따르기’ 현상이 ‘조국 사태’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개혁’으로 전선을 옮기면서 조 장관과 당청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이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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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 이후 무당파 증가…고민 깊어지는 여야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어느 쪽에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조국 구하기’에 실망한 중도층을 향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며 지지층 재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보수 결집과 당의 오랜 숙제인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무당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0, 11일 진행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7%로 지난 달 13, 14일 조사(38.5%) 때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2.7%로 지난달(19.6%)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결과 각 당 지지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여권의 ‘조국 살리기’에 실망한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S 조사에서 무당파는 18.8%로 지난달(16.9%)보다 1.9%포인트 늘어났다. SBS 조사에서도 무당파가 30.5%를 차지했고 ‘모르겠다’(8.0%)까지 포함하면 38.5%에 달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A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사람들은 탄핵 국면인 2016년 후반기에 민주당 정체성을 가졌다가 조 장관 사태에 실망해 무당파로 되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기존 정당에 등을 돌린 이들이 늘면서 제3당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한국당은 추석 이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온통 ‘조국 이슈’로 만들어 조 장관을 반대한 이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과의 공동전선 형성을 계기로 ‘반문 연대’를 형성하고 보수 대통합의 기조를 중도보수로 ‘좌클릭’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의 고민거리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16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당분간 입원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서 간접적으로라도 탄핵의 부당성과 우파 결집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한국당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무당파와 함께 특히 지지층 중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9~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53%)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13.2%였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29.6%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패스트트랙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란 등 첨예한 이슈 때마다 드러난 민심의 ‘지지 정당 따르기’ 현상이 ‘조국 사태’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개혁’으로 전선을 옮기면서 조 장관과 당청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이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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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사퇴” 장외투쟁…정기국회서 원내투쟁 병행키로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원내 투쟁의 장으로 삼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4000여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12,14일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들은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고 조국을 심판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권을 떠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조국 사퇴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부터 조 장관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조국 블랙홀’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의 과제로 △자영업·청년 지원 △선거제 및 사법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과 노동3권 완전 실현 등을 내세웠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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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朴 전 대통령 입원 치료 허가’에…정치권 공식반응 자제

    여야는 11일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 치료를 허가한 데 대해 “의료진의 의견을 받아들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입원에 대한 공식논평을 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당 관계자는 “법무부의 조치에 정치적 목적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정신력으로 참아내고 있다.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인권의 측면에서 당연히 취해졌어야 할 조치인데, 검찰이 9일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 일각에선 “보수 분열로 ‘반(反)조국 연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리고 ‘박근혜 카드’를 던져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면서 “추석 연휴 직전에 박근혜 카드를 공개하며 보수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단행할 경우 보수 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일단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일반 병원으로 옮겨지고, 수감된 지 2년 반 만에 외부로 나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현실 정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한국당 내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사면 조치 가능성을 두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보수통합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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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선 한국당, 바른미래와 ‘조국 파면 국민연대’ 추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정의당을 제외한 범야권 세력과 함께 ‘반(反)조국 연대’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서는 야당 내에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 초반부터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무실로 직행해 5분여간 대화를 나눴다. 사전 약속 없이 이뤄진 이번 만남에선 황 대표가 손 대표에게 조 장관 파면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황 대표에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임건의안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297명 중 149명) 표를 얻으려면 평화당(4석)과 평화당 탈당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9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한국당이 주도하는 반(反)조국 연대에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비정상”이라며 “조국(법무부 장관)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를 만나서도 “해임건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당 관계자는 “당 주요 기반이 호남인 상황에서 한국당과 연대해 여당에 맞설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며 “이미 임명이 끝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국정조사와 특검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국당은 일단 바른미래당과 함께 ‘반조국 연대’를 추진하면서 평화당, 대안정치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국 정국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하반기 국정 주도권은 물론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대통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어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합 대상 0순위인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파면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계열의 리더 격인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하니 한국당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조 장관 이슈만으로 보수대통합이 구체화되기 어려울 거란 의견도 여전하다. 한국당은 서울 신촌, 왕십리, 서초 일대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조 장관 파면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제가 30년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형태만 봐도 틀이 뭔지 다 아는데 조 장관 사건은 벌써 구속했어야 될 사안”이라며 “구속을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순회 연설회 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마친 황 대표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과 각군 구국동지회 등 보수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향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조 장관 임명에 항의해 삭발식을 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박찬종 전 의원 등에게도 전화를 걸어 반조국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공화당에 직접 연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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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권 종말 시작” 장외투쟁… ‘특검-국조’ 야권 연대 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종말의 시작” “국민 주권에 사형선고” 등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의 ‘범야권 반(反)조국’ 공조로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조국 퇴진 2라운드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9월 국정감사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패스트트랙 수사’ 사이에 끼어 한국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해임건의안과 시위 등 총력 투쟁”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범야권이 힘을 합쳐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범야권을 규합한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을 추진하고 원외에선 장외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한 설정 없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총은 ‘정기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의견까지 나올 만큼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가량 휴식 시간 없이 진행됐다. “조 장관 임명은 사회주의를 공언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해야 한다”(김무성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청와대 앞 시위 계획을 바꿔 국립서울현충원과 광화문광장으로 갔다. 황교안 대표는 현충원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순국선열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드린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항해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 일동 명의로 “오늘은 ‘촛불’이 꺼진 날로,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퇴진 범야권 연대’ 내걸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범야권 연대 깃발을 내걸며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7명 중 149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에 우리공화당(2명)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포함해도 144명에 그친다. 민평당(4명)과 대안정치연대(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제외하면 9명)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내부에선 보수정당과 손잡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특검법 통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필요한 국정조사권 의결도 범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여야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극렬히 다투면 야당이 정부에 공세를 펼칠 무대가 될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감 일정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도마에 올리는 게 야당의 핵심 카드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여권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며 고심을 토로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며 청와대와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애매한 형편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이 대거 입건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해 당내에선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뾰족한 투쟁 방안이 없는 한국당은 일단 10일 서울, 11일 수도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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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종말의 시작”…조국 임명에 총투쟁 나선 한국·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종말의 시작” “국민 주권에 사형선고” 등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의 ‘범야권 반(反) 조국’ 공조로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며 ‘조국 퇴진 2라운드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9월 국정감사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패스트트랙 수사’ 사이에 끼어 한국당이 진퇴양란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조국 해임건의안과 시위 등 총력투쟁”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범야권 힘을 합쳐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범야권을 규합한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을 추진하고, 원외에선 장외 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한 설정 없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총은 ‘정기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의견까지 나올 만큼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 가량 휴식시간 없이 진행됐다. “조 장관 임명은 사회주의를 공언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투쟁을 해야 한다”(김무성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청와대 앞 시위 계획을 바꿔 국립서울현충원과 광화문광장으로 갔다. 황 대표는 현충원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순국선열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드린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항해 죽기를 각오하고 ”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도 의원 일동 명의로 ”오늘은 ‘촛불’이 꺼진 날로,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퇴진 범야권 연대’ 내걸었지만…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범야권 연대를 깃발을 내걸며 해임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297명 중 149명)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에 우리공화당(2명)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포함해도 144명에 그친다. 민평당(4명)과 대안정치연대(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제외하면 9명)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내부에선 보수정당과 손잡는 방안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여야가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극렬히 다투게 되면 야당이 정부에 파상공세를 펼칠 무대가 될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감 일정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도 한국당의 고민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도마에 올리는 게 야당의 핵심 카드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여권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며 고심을 토로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며 청와대에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강력 주장하기도 애매한 형편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입건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해 당내에선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뾰족한 투쟁방안이 없는 한국당은 일단 10일 서울, 11일 수도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는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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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曺임명땐 민란수준 저항 있을것”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면 민란 수준의 저항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범(汎)야권 반(反)조국’ 대오를 만들어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는 최후통첩”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검찰이 엄정하려 해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조 후보자 임명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사건을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끈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며 공세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전화 통화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동양대 총장의 증언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기억났다”며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민란 수준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 공격과 조 후보자 비호 발언을 언급하며 “정권이 집단적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탈당파 10명으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도 이날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논평을 연이어 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블로그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문 대통령의)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문제로 스스로 레임덕을 조기에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한국당(110명)은 바른미래당(28명)과 민주평화당(4명), 대안정치연대(10명)와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규합하면 특검과 국정조사, 해임결의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297명 중 149명)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한국당 모든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걸 시작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성사를 위한 범야권 공조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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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서울법대 인턴증명서 허위 의혹”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만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사진을 비교해 제시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14년도까지 27건을 발급했고, 2015년 이후 단 한 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이 단 한 건이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라며 “27장은 모두 (증명서에)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에 직인이 찍혀 있다”고 했다. 이어 “증명서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십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경력과 관련해서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인했다고 한다”며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가 위조된 게 사실이라면 후보자 딸의 증명서도 가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 논란이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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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11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청문회가 후보자 역량 검증이 아닌 가족 신상 털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사전 서면질의 답변 부실 등을 지적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셌다. 이에 본청문회는 오후에서야 진행되기도 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음 달 1일경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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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 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회사에 25억 원을 투자했다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발표 직전 해당 펀드를 청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입수한 코링크PE 운용 펀드들의 금융감독원 제출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코링크PE의 ‘레드코어밸류업1호’(레드펀드)는 2016년 8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 주식 224만4165주를 24억9999만 원에 사들였다. 그런데 그해 11월 아큐픽스는 사명을 ‘포스링크’로 바꾼 뒤 2017년 6월 블록체인 업체 써트온을 인수했고, 써트온은 같은 해 9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래하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링크’를 개설했다. 특히 포스링크가 가상통화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점에 조 후보자 일가의 코링크PE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는 써트온 인수 3개월 전인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주주가 됐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딸, 정 씨와 아들들은 그해 7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2017년 내내 가상통화 투자 붐이 일어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했다. 2016년 8월 레드펀드가 포스링크에 투자할 땐 1비트코인에 65만 원이었지만 포스링크가 가상통화 사업을 시작할 때인 2017년 9월엔 436만 원, 11월 레드펀드가 청산될 때는 814만 원까지 뛰었다. 2017년 말엔 186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2016년 4월에 2년 기한으로 설립된 레드펀드는 비트코인 호황 시점인 2017년 11월 2일 청산에 들어갔다. 11월 30일 금감원에 제출한 청산보고서엔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다”고 적었다. 레드펀드 청산 당시 내부 수익률은 30%로 금융권에선 높은 수익률로 인정하는 수준이다. 레드펀드의 청산 시점이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 정책이 본격화된 때인 점도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다. 당시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2017년 12월 13일 “투기 과열,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규제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가 사전에 유출돼 ‘정부 내 작전세력 개입설’ 등 루머도 돌았다. 이듬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목표” 발언을 해 가상통화 시장은 급격하게 식었다. 한국당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증거가 다수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시점을 볼 때 조 후보자 측이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갖고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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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수사받는 법무장관 있을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은 있을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경기 용인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실패하면 한국당의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조 후보자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적폐를 다 담고 있다”고 했다. 연찬회 강사로 초청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조국 대전’에서 실패하면 민심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될 것”이라며 “의원직을 걸고 조 후보자 임명을 막아야 한다. 자결한다는 시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진의를 아직 알 수 없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수사를 병행하게 된다”며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실규명 또는 면죄부) 두 가지 의도가 다 있을 수 있다.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 / 용인=조동주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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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틀로 양보, 9월개최 사수… “조국 동생-모친 청문회 부를것”

    여야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 잠정 합의한 데는 양측 모두 청문회 개최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면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한 발씩 물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대로 다음 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청문회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30일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사흘간’ 청문회 개최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되자 협상권을 위임받은 3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오후 3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들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 관례였지만 정상명 검찰총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역대 7번째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게 된 장관급 후보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개최 법적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긴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합의”라는 것.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인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다시 할 것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2일차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강 정무수석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둔 채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5일 전인 28일까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서면질의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중 채무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 전 제수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웅동학원 채권을 통한 채무 변제 시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도록 도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도 청문회장에 서게 할 계획이다. 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그간 “청문회장에 후보자의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조동주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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