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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려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권의 2인자인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들도 문 대통령의 야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청와대가 내년 총선을 11개월이나 남겨놓고 벌써부터 강력한 대야(對野) 메시지를 쏟아내고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각종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는 더 요원해질 듯하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좌파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한 한국당 등 보수 진영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적폐청산 기조 재확인과 보수 진영 비판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회의는 집권 3년 차 들어 첫 수보회의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됐다. 여기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청와대 전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대야 강경 메시지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와 타협보다는 ‘낡은 정치 대 미래 정치’ 구도를 만들어 총선까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의 정상적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메시지를 종합하자면 결국 한국당 탓, 촛불 안 든 국민 탓이란 이야기”라며 “여전히 남 탓으로 일관된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에 이제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권과 뜻을 같이했던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국민은 정국이 풀리는 것도, 꼬이는 것도 결국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건설적인 정국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낡은 질서’ ‘반칙과 특권’ ‘낡은 이념의 잣대’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를 두고 여권에서는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유세 같다”는 말이 나왔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첫 수보회의 발언으로는 이례적으로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는 것. 여기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잇따라 가세하며 제1야당 때리기에 힘을 보탰다. 임 전 실장이 1월 퇴임 후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낸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한 여권 인사는 “문 대통령 발언을 시작으로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이 잇따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야당 대응에 대해 정권 핵심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급격하게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文 작심 비판에 전·현직 비서실장도 가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반칙과 특권, 편법과 탈법이 당연시되어 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이 나온 뒤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임 전 실장도 한국당을 향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안에 대해 노 실장과 임 전 실장이 같은 날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이 모두 한국당의 발언과 공세가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여야 모두 극단적 지지층 결집 나서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현직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낡은 이념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결국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민생 경제 악화 등을 근거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울 것이 확실한데 그때까지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며 “결국 여권은 ‘낡은 정치 대 미래 정치’의 구도로 한국당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외 강경 투쟁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민주당은 38.7%, 한국당은 34.4%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2.2%포인트) 내로 집계됐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공 드라이브에 여야의 대치는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더욱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지양하자는 대통령이 정작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야당 공격에 가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함께한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의 대야 강경 메시지에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제의 진원이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외면한 채 철저히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건설적인 정국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참여를 원하는 시도가 많아 제한을 두지 않고 시범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시범 지역이 7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시범 실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 제주 외에 경기 경남 전북 인천 대구 등도 “시범 실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범 실시 지역은 10월 말 발표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여성 및 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갖게 된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 확대에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된다”는 검찰의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현재 경찰 업무의 절반가량이 시도로 옮겨가게 되고 경찰의 비대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시범 실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2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10일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한 데 대한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당청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관료 조직이 복지부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라는 것. 그러나 관료 조직과 아직 3년이나 더 호흡을 맞춰야 하고,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내년 총선까지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은 “공무원을 자극해봐야 좋을 것 없다” “어떻게든 관료들과 함께 가야 한다”며 쓰린 속을 감추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이 대표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 답답한 靑,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정 기조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특히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총선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복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은 결국 관료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탓이란 인식이 당청에 지배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려고 해도 관계 법령이 없어 어렵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시행령으로라도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채근해도 별말도 안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청와대는 규제 개혁, 혁신 성장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원격의료,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 개혁을 강조했던 사항들도 답보 상태. 한 여당 의원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구습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10일 이 원내대표가 김 실장에게 “국토교통부의 이상한 짓”이라고 지목한 것은 버스 파업 대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한다. 버스 쟁의 신청이 3월부터 접수됐지만, 국토부는 “매년 이뤄지는 요식적인 투표에 그칠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나섰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해 다시 김현미 장관이 유임되는 ‘수장 공백’ 기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두 달가량 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한 채 손을 놓았다고 당청은 보고 있다. ○ 관료들, “문제 되면 누가 책임지나” ‘말 안 듣는’ 집단 취급을 받은 관료 사회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하는 정책도 상당수인데, 모든 것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탓으로 돌린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유차량규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해소해 보려 했지만 여당이 자체적인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생기면서 더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3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의 지시로 한 일까지 개별 공무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금도 분위기가 엉망”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관료들을 만나 ‘마음고생 많으시죠’라며 달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으로 관료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차관급 16명을 한꺼번에 바꾸는 초유의 파격 인사를 하고, 남북 경협에 미온적이었던 통일부에 비(非)관료 출신인 김연철 장관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청와대가 과거 정권에 비해 장관 재임 기간을 길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장관이 지명되고 취임해 업무와 부처 조직을 파악하기까지 최소 2, 3개월은 걸리기 마련”이라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장관들이 부처 조직을 다독여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재명 / 세종=김준일 기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또 ‘페이스북 정치’를 가동했다. 조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와 비교표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공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요구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이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가는 것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런 작업까지 (조 수석이)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 형식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청와대의 견해차가 여전하다. 5당 여야 대표가 모두 참여하길 원하는 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요구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간 평행선이 지속될 경우 일각에선 황 대표가 불참하는 ‘반쪽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 대표는 12일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회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으면 제 말씀(일대일 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기자들이 ‘일대일 회담이 아니면 참석 안 하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참석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담이 되면 ‘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황 대표의 생각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이후 “다른 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기류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도 강경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별로 일대일로 (돌아가면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황 대표를 문 대통령이 독대할 경우 황 대표의 정치적 입지만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안팎에선 들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일각에서는 “황 대표를 빼고 4당 대표 회동이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대일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하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한 가장 큰 이유인 대북 식량 지원 문제의 진척 여부에 따라 황 대표와의 단독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홍준표 전 대표와 단독 회담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단독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대북 식량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당의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추경호 전략부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원칙을 놓고 판단해야지, ‘조건을 수용해줄 테니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구걸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처에 대해 일종의 시비성 성격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연쇄 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리자 전례 없는 수위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 文, “추가 도발 예측 못 했다. 이번(도발)이 마지막 아닐 수도”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반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고,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늘 추가 도발을 예측 못 했냐’란 질문엔 “그렇다”면서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행위를 거듭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걸 북한에 말하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어서 그 과정에서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식량 지원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정치권 사이에 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 “김정은 ‘핵 없이도 안전하다면 핵을 왜 갖고 있겠나’”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나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핵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데 김 위원장이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핵을 갖고 있겠느냐’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미국과 회담 경험이 없고, 주변 참모들도 다들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조언을 구했다”고 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비핵화 대화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이 짠 하고 한꺼번에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나 프로세스,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에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러 정상회담 등이 끝난) 이제는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인찬 hic@donga.com·최고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닷새 동안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에게 묻는다’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4일)에는 (발사체의)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봤다.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오늘 북한의 발사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훈련 발사는 구역 밖에 있다.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남측이나 일본을 염두에 둔 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무기체계 개선을 위한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 통화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북 식량 지원 합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북한이 9일 또다시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려는 과정에서 거듭 도발에 나선 것. 식량 지원은 물론이고 비핵화 논의에도 한동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동쪽으로 각각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쏴 올려진 미사일은 50여 km 고도로 비행하며 북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km와 270여 km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남쪽을 향해 쐈다면 서울은 물론이고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4일 발사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비행고도와 속도, 사거리 등을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쏜 것과 같은 미사일을 재발사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성능을 또다시 시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이었다는 분석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구성은 북한이 2017년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등 신형 미사일을 주로 발사한 곳이다. 인근에는 한국 전역이 사정권인 스커드-ER와 주일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배치된 신오리 기지가 있다. 군 당국은 9일 오후 4시 46분경 미사일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로 발표했다가 2시간이 지난 뒤 구성 일대로 정정했다. 군 관계자는 “두 번째 발사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위치가 파악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도발 3시간여 후 논평을 내고 “북한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4일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하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닷새 동안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에게 묻는다’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4일)에는 (발사체의)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 오늘은 발사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오늘 북한의 발사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훈련 발사는 구역 밖에 있다.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남측이나 일본을 염두에 둔 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무기체계 개선을 위한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 통화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북식량 지원 합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북한이 9일 또 다시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닷새만이다.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려는 과정에서 또 다시 도발에 나선 것. 식량지원은 물론 비핵화 논의에도 한동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동쪽으로 각각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쏴 올려진 미사일은 50여km 고도로 비행하며 북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사거리는 각각 420여km와 270km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기종을 정밀분석 중이다. 평북 구성은 북한이 2017년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한 곳이다. 인근에는 한국 전역이 사정권인 스커드-ER과 주일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준중거리미사일(MRBM)이 배치된 신오리 기지가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것과 유사한 기종을 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옛 소련의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성능을 또 다시 시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커드급이나 KN 계열의 단거리미사일 또는 이를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4시46분 경 미사일 발사 장소를 평북 신오리로 발표했다가 2시간이 지난 뒤 평북 구성 일대로 정정했다. 군 관계자는 “두 번째 발사 이후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 위치가 파악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도발 3시간 여 후 논평을 내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4일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도발 70여 분 뒤인 이날 오후 5시 47분 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발생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 행정관 7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 의사를 밝혔다. 총선 11개월을 앞두고 청와대도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7일 “행정관급 직원 7명이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일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별인사를 했고, 다른 직원들도 수리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퇴직한 행정관은 국가위기관리센터 강정구 선임행정관(서울 도봉을), 인사비서관실 박상혁 행정관(경기 김포을), 민정비서관실 윤영덕 행정관(광주 동남을), 법무비서관실 전병덕 행정관(대전 중), 정무비서관실 김승원 행정관(경기 수원갑) 등이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국정기록비서관실 임혜자 선임행정관과 울산 동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의전비서관실 김태선 행정관도 곧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 행정관들의 사직을 시작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다른 참모들의 사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은 물론이고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 비서관급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직후) 발신한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인 4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직후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 아래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로 지칭하고 미사일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방북 조사를 통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이며 올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9만 t을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식량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 6월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 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직후) 발신한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인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직후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로 지칭하고 미사일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방북 조사를 통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이며 올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9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식량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 6월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에 입각한 공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7일 공개한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평범한 사람에 의한 촛불혁명’을 국정 기조로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민은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최근 사회 원로와의 대화에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한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이 ‘평범함’을 강조한 것은 일부 기득권층이 아닌 평범한 국민이 중심이 돼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5·18민주화운동, 촛불시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번 기고는 FAZ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세계 각국의 정상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제로 기고한 글을 묶어 출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FAZ에 글을 기고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검찰 달래기’에 조 수석도 가세한 것이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공룡 경찰’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국면에서 연이은 ‘페이스북 정치’로 비판을 받았던 조 수석은 지난달 30일 이후 페이스북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이 높은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검찰을 향해 “국민의 뜻이니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다시 보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니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조 수석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조 수석의 말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냉소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 총장은 출장 복귀 뒤 첫 출근일인 7일 오전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들이 모이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8, 9일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고, 워싱턴은 “(발사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했다. 북-미가 서로 비핵화 판을 뒤엎진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 본토가 아닌 한국을 사정권으로 둔 미사일을 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균열을 유도하려는 평양의 의도가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6일 침묵을 지키며 후속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7일 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기고한 ‘평범함의 위대함’이란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FAZ 기고문을 완성했다.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을 담은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 군사적 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초소 철수 등을 언급하며 “정전협정 65년 만에 DMZ에 봄이 왔다”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핵화 대화 시작 뒤 멈춰 선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낙관적인 상황 인식은 2월 ‘하노이 노딜’에 이어 다시 한 번 뒤집어졌다. 북한은 4일 약 1년 5개월 만에 도발을 감행했고,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실현도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결국 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지 도발밖에 없다’고 지적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롭게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ICBM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며 백악관은 북한의 의도된 움직임에 매번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 틈을 이용해 북한이 한국을 염두에 둔 국지적 도발 행위를 이어 나갈 경우 청와대의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백악관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대응에 나설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부가 자칫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면 북한이 (체제 위협 등) 안전 보장 프레임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의 기대와 상황 인식이 각기 다른 데서 빚어지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이번 북한의 도발로 다시 한 번 극명히 드러났다. 자국(自國)에 미치는 위협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북-미와, 어떻게든 양측을 다시 마주앉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9일 집권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FAZ 기고문에서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도발을 계기로 중도 진영에서도 “역시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방침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남북 간 물밑 접촉 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9일 TV 생중계로 진행되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이런 (미사일 발사) 행위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재판이 진행 중인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각 당마다) 다르니까 (협치와 타협)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빨리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적폐청산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협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과 관련해선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여야 대치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적폐 수사 지시를 하면서 협치는 안 하겠다는 말이냐”며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하고 아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즘은 일본이 그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대구·부산=홍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대신 KBS와의 인터뷰를 택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 CNN, 프랑스 르피가로 등 외신과 인터뷰를 가진 바 있지만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터뷰 진행은 KBS 기자가 맡는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경제, 정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KBS가 아닌 다른 언론사의 질문은 별도로 받지 않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기자회견 대신 KBS와의 인터뷰를 택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기자가 질문하는 회견보다 더 몰입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KBS가 공영방송인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현 정부 출범 뒤 임명됐다. 한편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생중계하는 KBS가 추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인터뷰 생중계를 할지도 관심사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KBS 등 지상파 3사에 국정교과서 관련 ‘반론권 보장’을 근거로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만을 방송하는 행위가 시청자들이 균형감 있게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바 ‘종북 프레임’과 적폐청산에 대해 유독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북좌파라는 말이 개인이나 정파에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 “헌법 파괴적인 것”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 등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최근 극렬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 비롯된 야당의 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 “좌파 독재”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한국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현 정부가 해 온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었고 마녀사냥이었다”며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놀음’을 계속하겠다고 선포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과거에만 연연하는 정부는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구적폐를 신적폐가 공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