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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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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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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 대화궤도 이탈않게”…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직후) 발신한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인 4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직후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 아래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로 지칭하고 미사일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방북 조사를 통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이며 올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9만 t을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식량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 6월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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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35분간 통화…“조기에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 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직후) 발신한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인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직후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로 지칭하고 미사일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방북 조사를 통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이며 올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9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식량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 6월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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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獨언론 기고문에 ‘촛불 정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에 입각한 공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7일 공개한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평범한 사람에 의한 촛불혁명’을 국정 기조로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민은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최근 사회 원로와의 대화에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한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이 ‘평범함’을 강조한 것은 일부 기득권층이 아닌 평범한 국민이 중심이 돼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5·18민주화운동, 촛불시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번 기고는 FAZ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세계 각국의 정상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제로 기고한 글을 묶어 출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FAZ에 글을 기고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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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선택은 국회몫”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검찰 달래기’에 조 수석도 가세한 것이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공룡 경찰’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국면에서 연이은 ‘페이스북 정치’로 비판을 받았던 조 수석은 지난달 30일 이후 페이스북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이 높은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검찰을 향해 “국민의 뜻이니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다시 보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니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조 수석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조 수석의 말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냉소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 총장은 출장 복귀 뒤 첫 출근일인 7일 오전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들이 모이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8, 9일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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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타격용 무기’엔 미지근한 美… 靑, 무대응도 맞대응도 난감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고, 워싱턴은 “(발사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했다. 북-미가 서로 비핵화 판을 뒤엎진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 본토가 아닌 한국을 사정권으로 둔 미사일을 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균열을 유도하려는 평양의 의도가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6일 침묵을 지키며 후속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7일 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기고한 ‘평범함의 위대함’이란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FAZ 기고문을 완성했다.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을 담은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 군사적 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초소 철수 등을 언급하며 “정전협정 65년 만에 DMZ에 봄이 왔다”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핵화 대화 시작 뒤 멈춰 선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낙관적인 상황 인식은 2월 ‘하노이 노딜’에 이어 다시 한 번 뒤집어졌다. 북한은 4일 약 1년 5개월 만에 도발을 감행했고,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실현도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결국 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지 도발밖에 없다’고 지적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롭게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ICBM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며 백악관은 북한의 의도된 움직임에 매번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 틈을 이용해 북한이 한국을 염두에 둔 국지적 도발 행위를 이어 나갈 경우 청와대의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백악관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대응에 나설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부가 자칫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면 북한이 (체제 위협 등) 안전 보장 프레임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의 기대와 상황 인식이 각기 다른 데서 빚어지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이번 북한의 도발로 다시 한 번 극명히 드러났다. 자국(自國)에 미치는 위협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북-미와, 어떻게든 양측을 다시 마주앉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9일 집권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FAZ 기고문에서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도발을 계기로 중도 진영에서도 “역시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방침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남북 간 물밑 접촉 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9일 TV 생중계로 진행되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이런 (미사일 발사) 행위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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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정-사법농단 청산뒤 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재판이 진행 중인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각 당마다) 다르니까 (협치와 타협)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빨리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적폐청산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협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과 관련해선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여야 대치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적폐 수사 지시를 하면서 협치는 안 하겠다는 말이냐”며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하고 아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즘은 일본이 그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대구·부산=홍정수 기자}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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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취임 2년에도 기자회견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대신 KBS와의 인터뷰를 택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 CNN, 프랑스 르피가로 등 외신과 인터뷰를 가진 바 있지만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터뷰 진행은 KBS 기자가 맡는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경제, 정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KBS가 아닌 다른 언론사의 질문은 별도로 받지 않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기자회견 대신 KBS와의 인터뷰를 택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기자가 질문하는 회견보다 더 몰입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KBS가 공영방송인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현 정부 출범 뒤 임명됐다. 한편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생중계하는 KBS가 추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인터뷰 생중계를 할지도 관심사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KBS 등 지상파 3사에 국정교과서 관련 ‘반론권 보장’을 근거로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만을 방송하는 행위가 시청자들이 균형감 있게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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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좌파 프레임만 없어도 나라 업그레이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바 ‘종북 프레임’과 적폐청산에 대해 유독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북좌파라는 말이 개인이나 정파에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세상만 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 “헌법 파괴적인 것”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것” 등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최근 극렬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 비롯된 야당의 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 “좌파 독재”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한국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현 정부가 해 온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었고 마녀사냥이었다”며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 놀음’을 계속하겠다고 선포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과거에만 연연하는 정부는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구적폐를 신적폐가 공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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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정·사법농단과 타협 쉽지 않아…규명·청산 뒤 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재판이 진행 중인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각 당마다) 다르니까 (협치와 타협)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빨리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적폐청산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협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과 관련해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여야 대치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적폐 수사 지시를 하면서 협치는 안 하겠다는 말이냐”며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하고 아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즘은 일본이 그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대전·대구·부산=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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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문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을 시작으로 검찰 수뇌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봤지만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 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여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민정 라인도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와대의 기류에 맞춰 검찰 다독이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 수장 입장에서는 검사들을 달래기 위해 충분히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안대로 지나치게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검찰, 경찰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제약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별도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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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위배” 靑에 반기 든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236자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 등 권한 확대를 보장한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불쾌감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지나친 권한 확대 등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및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과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에콰도르 등을 방문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귀국한 뒤 여야 4당의 법안 추진에 추가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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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사노위 정상화” 민노총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나서달라는 촉구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월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등 사회적 대화 참여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민노총은 강경한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며 “하루아침에 사회가 달라질 순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갈수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등과 관련해 강경 투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 친화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일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청와대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원로들로부터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 전 장관 등이 정부 경제 정책 등에 대해 쓴소리를 문 대통령에게 전할지 주목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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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강행이 ‘의회주의’라는 조국… 한국당 반발에 기름부어

    “‘지금은 때가 아니고,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청와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청와대 정무 라인의 활동에 대한 질문에 30일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 대치가 극한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청와대라도 물밑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청와대는 관전자에 그쳤다. 오히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잇따른 페이스북 게시물로 자유한국당을 자극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다”고만 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정무 라인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과도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국회 일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에 떠맡긴 것.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은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문 대통령과의 어떠한 접촉도 없다. 그 대신 청와대 정무 라인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한 참모는 “상황이 격화된 지난달 25일 이후부터 정무 라인은 계속 ‘오늘은 (패스트트랙이)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청와대가 움직일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오히려 이런 치열한 국회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담당하는 조 수석은 지난달 25일부터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갔다. 조 수석은 30일 새벽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성사가 이뤄진 직후에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조 수석을 두고 ‘차라리 가만히 좀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국회의 극한 대치는 청와대에 유리할 게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지만 청와대가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있다면 국회의 공전은 길어지고 그만큼 추경 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연일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 역시 국회가 정상화된 뒤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국당이 지금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서서히 출구 전략을 찾지 않겠느냐”는 태도다. 먼저 나서서 설득하기보다는, 한국당이 스스로 전략을 바꾸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마이웨이’ 역시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색된 정국을 풀어가는 역할도 결국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추경을 고리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추가 고발을 미룬 것도 물밑 협상을 염두에 둔 유화 제스처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을 넘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어 이런 전략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처럼 야당은 숙명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청와대가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다양한 물밑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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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무능 靑 안바뀌면 ‘진흙탕 트랙’ 계속된다

    여야의 격렬한 충돌 끝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정국 경색은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야가 모두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생결단식 대치 모드를 풀지 않는 데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정무 조정 능력을 보이지 못한 채 방관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치킨게임에 따른 정치 실종이 장기화되면 자연히 민생, 개혁 입법 처리는 상당 기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2일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주요 당 회의를 천막에서 여는 등 대대적인 대여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당은 잇따른 검증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까지 밀어붙였다며 잔뜩 격앙된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폭력과 불법 시위에 대해 사죄하고 국민을 위한 여야의 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야 간극 좁히기에 나서기는커녕 대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까지 6일 연속 한국당을 자극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고, 정무 라인은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와의 물밑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야당을 상대로)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특성상 이런 대치 상황이 최장 33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공전 장기화로 이른바 ‘유치원 3법’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 시점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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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한국당 자극하는 조국의 ‘페북 정치’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정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 수석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시위 사진과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일견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목표, 주체,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5일 연속 국회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을 담은 게시물도 게재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간접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무수석도 가만히 있는데 왜 민정수석이 앞장서 야당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의원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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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여야 대치 속 연일 ‘페이스북 정치’…정무수석도 가만 있는데, 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정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 수석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시위 사진과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일견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목표, 주체,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5일 연속 국회 상황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을 담은 게시물도 게재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간접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무수석도 가만히 있는데 왜 민정수석이 앞장서 야당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의원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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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법 위반 처벌조항’ SNS 올린 조국 수석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국회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136조의 처벌 조항을 자세히 게시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 당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또 조 수석이 게시한 힙합 음악 가사 중에는 ‘짐승보다 야만한 인간세계 말세’라는 구절도 있다.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1월 페이스북 활동을 줄이겠다던 조 수석은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자 25일부터 28일까지 11개의 공개 게시물을 올렸다. 조 수석의 페북 활동을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해하고 있다. 한 의원은 “아무리 공수처가 조 수석 관할이라지만 대통령 참모로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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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주변국 급박한 행보… 文대통령은 “천천히 오면 기다려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지 28일로 딱 두 달이 됐다. 북-미 간 팽팽한 대치 국면은 여전하지만 북-러(25일) 중-러(26일) 미일(26, 27일)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잇달아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미일 정상은 5, 6월에 또 만날 예정이고 북-중 정상회담도 6월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비핵화 논의 트랙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듯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물밑 징후도 별로 없다. 급기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남북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주인공 없는 행사’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점차 ‘북핵 외딴섬’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만 빼고 분주한 북핵 주변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스트 하노이’ 첫 대외행보로 러시아를 찾은 이후 비핵화 당사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빅딜 압박에 북-중-러가 스크럼을 짜자 미일이 급속히 밀착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習近平)과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면서 “이 로드맵의 첫 번째 부분은 상당 정도 이행됐으며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중-러의 기존 비핵화 구상에서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이 이행됐으니 이젠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에 나설 때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젠 빅딜 압박에서 물러나 북한과 눈높이를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북-러 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우릴 돕고 있는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협조의 공을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대북제재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관련국 정상들의 광폭 행보는 다음 달 이후에도 예고돼 있다. 당장 시 주석의 평양 방문,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을 만나기 위해 다음 달 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6월 28, 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文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인 27일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린 1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하는 대신 영상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불참으로 ‘반쪽 행사’가 됐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 상반기에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면서 △전사자 유해 발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단독으로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사무소 남북 소장급 회의가 9주째 열리지 않고 있는 만큼 현실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번 행사를 연출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다. (북한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라는 말도, 지금 기념행사나 하고 있을 때냐는 말들도 다 담아 들었다. 이해도 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 생각했단 말입니까?’라며 지난 판문점 회담 때 힘들다고 한숨 쉬던 제게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해주었던 말이 준비하는 내내 생각났다”고도 적었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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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격훈련 멈추고 철도 착공식…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 출발선

    615104427919. 얼핏 보면 암호 같은 이 숫자는 지난겨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통일정책비서관실 직원들이 맞춰 입은 점퍼 뒷면에 새겨진 숫자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 정상이 만난 날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2000년 6·15 정상회담, 2007년 10·4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평양 정상회담이다. 남북 정상 간 역대 세 번째 접촉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는다.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때만 해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南北 정상, 1년 새 세 차례 만났지만…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6시경,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김 위원장과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선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공동 언론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 시작된 남북 접촉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다. 당일 오전 100분가량의 정상회담을 가진 남북 정상은 오후에 판문점 도보다리 일대를 산책하는 ‘도보다리 회담’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남북 관계에 본격적인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미는 정상회담 논의를 진행했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거친 언사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김 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지금 시점에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inappropriate)하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에 남북은 당황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며칠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통보 이후 곧바로 남북은 물밑 접촉을 시작했고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언론에 개최 사실을 사후에 통보했을 정도로 극비리에 추진됐다. 우여곡절 끝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진행됐고 70년 만에 마주 앉은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의 송환 및 수습 등 네 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치솟았던 시점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그간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았다. 북-미는 싱가포르 회담 뒤 이어진 각종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방법과 검증 방식에 대해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 간 연쇄 접촉이 이뤄졌지만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다시 한 번 김 위원장을 만났다. 두 정상은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용의” 등의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언뜻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단서 조항이 문제였다. 북-미가 서로 “먼저 행동에 나서라”는 핑퐁 게임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결국 북-미 간 끝없는 신경전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파국으로 이어졌다. 다시 만난 북-미 정상은 어떠한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4·27 정상회담으로 본격화된 비핵화 협상이 1년 동안 사실상 출발선 근처만 맴돈 셈이다. ○ 北 도발은 멈췄지만 비핵화는 아직 요원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청와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가 본격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내내 이어졌던 북한의 군사 도발은 중단됐다. 여기에 남북 정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고 남북은 각각 11개의 감시초소(GP)를 철수했다. 유엔군사령부도 비무장지대(DMZ)에 마련된 ‘고성 DMZ 평화둘레길’의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다. 정부는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파주 철원 등 DMZ 지역의 평화둘레길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핵 없는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요원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11일 시정연설에서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빅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복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미사일 발사대 복구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혔다. 자칫 상황이 4·27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비핵화 조치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다른 남북 협력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은 성사됐지만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그 시점을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가 준비 중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통일부는 기념행사에 북측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MDL을 넘은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조차 남북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미 정상이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비핵화의 구체적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태도다. 문 대통령도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곧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월이나 6월경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대화의 무대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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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대변인에 고민정… 2개월만에 또 승진

    김의겸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40·사진)이 승진 임명됐다. 현 정부 첫 여성 대변인이다. 고 대변인은 서울 출신으로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부터 KBS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정권 출범 뒤에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일했다. 2월 선임행정관(2급)에서 비서관(1급)으로 승진한 고 대변인은 2개월여 만에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또다시 승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 대변인에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라”고 당부한 뒤 “(고 대변인이) 내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동안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주로 담당해 김 여사와도 가깝다. 아나운서 출신 여성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대변인인 송경희 씨에 이어 두 번째다. 역시 KBS 아나운서 출신인 송 전 대변인은 브리핑 중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끝에 취임 5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해서 정무 감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견”이라며 “고 대변인은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무 감각을 많이 키웠고 탁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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