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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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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또 난기류… “美법무부, 반대 소송 검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심사 통과를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EU에 이어 미국에서도 독과점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까다로운 심사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자칫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 항공사의 합병을 막고자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두 항공사의 미국행 중복 노선이 합쳐지면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항공이 마이크로칩 같은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많이 갖게 돼 공급망 탄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모두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다. 하지만 반독점 업무 등을 수행하는 미 법무부가 자국 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나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반독점 사건에 대한 미 법무부의 정확한 영향력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전문가들은 한미 간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 협정이 미 법무부의 합병 심사를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내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3월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에 대해서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 매체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소송을 제기할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도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계속 논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며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심사 기한을 연장한 뒤로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것만으로 합병이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EU도 17일(현지 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중간심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연결하는 4개 노선에서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현재 미국, EU, 일본 경쟁 당국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이 결정된 후 2년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각국 경쟁 당국의 우려에 대응해 왔다.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EU 경쟁 당국이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란 건 합병 절차 초기부터 예상됐던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변수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EU의 까다로운 심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유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반납받아 자국 항공사들에 넘겨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영국 경쟁당국은 합병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유한 런던 히스로 공항 슬롯 17개 중 최대 7개를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으로 한국 국적기의 미국·유럽 노선 취항 횟수가 줄어들고, 외국 항공사에만 이익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슬롯을 외항사에 빼앗기면 한국 항공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메가 캐리어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의 실익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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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또 난기류…“美법무부, 반대 소송검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심사 통과를 위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EU에 이어 미국에서도 독과점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까다로운 심사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자칫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 항공사의 합병을 막고자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대한한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두 항공사의 미국행 중복 노선이 합쳐지면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항공이 마이크로칩 같은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많이 갖게 돼 공급망 탄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모두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다. 하지만 반독점 업무 등을 수행하는 미 법무부가 자국 항공 산업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나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내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3월 미국 저가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에 대해서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 매체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소송을 제기할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도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계속 논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며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심사 기한을 연장한 뒤로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것만으로 합병이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EU도 17일(현지 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중간심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연결하는 4개 노선에서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현재 미국, EU, 일본 경쟁 당국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이 결정된 후 2년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각국 경쟁 당국의 우려에 대응해 왔다.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EU 경쟁 당국이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란 건 합병 절차 초기부터 예상됐던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변수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EU의 까다로운 심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유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반납받아 자국 항공사들에 넘겨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영국 경쟁당국은 합병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유한 런던 히스로 공항 슬롯 17개 중 최대 7개를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 항공사는 인천~런던 노선 취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알리탈리아 등과 같은 자국 항공사의 한국 취항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으로 한국 국적기의 미국·유럽 노선 취항 횟수가 줄어들고, 외국 항공사에만 이익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슬롯을 외항사에 빼앗기면 한국 항공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메가 캐리어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의 실익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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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지명자 “北지도부 인권유린 책임 물을 것”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17일(현지 시간) “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각국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제사회의 북한 지도부 제재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터너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고립된 나라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북한 인권 위기의 책임자로 지목한 것이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침해는 주민 착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 관계”라며 “북한 사람 수천 명이 해외에서 강제 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 관련성을 강조하며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함께 대북정책 핵심 축으로 다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정상도 지난달 말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규탄했다. 그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공개 브리핑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및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브리핑 등에 반대하고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하지만 2017년 로버트 킹 특사 퇴임을 마지막으로 6년째 공석이었다. 터너 지명자는 이날 “한국계 입양아인 저를 지명해줘 감사하다”며 “2003년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내 첫 임무였다”고 말했다. 터너 지명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돼 20년간 미 국무부에서 일하며 탈북자 보호 등 북한 인권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 12월 국무부가 제작하는 ‘인권 영웅들’이란 인터뷰 프로그램에 탈북 여성 지현아 씨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 절차를 마치면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터너 지명자는 인준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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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G7서 AI 위험관리 논의”… 美의회선 “ 中, AI 무기화 우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AI 규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다.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AI를 활용한 무기나 기계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 기술에 민주주의 가치 채택돼야”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 시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 브리핑에서 “AI는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AI를 활용한 거짓 정보 생산이나 여론 조작에 대응할 규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확장해 국제 규범과 규제 틀 마련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군사력 향상에 AI를 활용하는 등 적성국의 AI 위협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AI가 창출하는 기회를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도 중국의 AI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미중 기술 경쟁은 모든 경쟁에 결정적이며 AI가 그 중심에 있다”며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에 앞서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밋 전 CEO는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언급하며 “인간이 AI에 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들(중국 당국)은 관련 보도를 차단할 정도로 AI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AI를 활용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동화 무기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라”며 “자동화 기계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세계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적 가치가 AI 기술에 채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이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AI는 5년 안에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군사 역사를 보면 지리적 한계 등으로 모든 적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AI 발전으로)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중국과 미국이 대화해야 할 분야”라며 “(미중이) 힘을 통한 성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세상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규제 위한 정부 간 협의 기구 필요”‘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전날 미 의회에 AI 규제 기구 설립을 촉구한 데 이어 미 학계에서도 국제사회 차원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같은 정부 간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지프 박 콜먼 미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스쿨 부연구위원 등은 이날 학술지 네이처 공동 기고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기술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IT)’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콜먼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발생할 문제는 국가 단위나 학술, 비영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며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AI를 활용해 생산된 거짓 정보 확산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23개 언론사가 가입한 일본신문협회는 “기사나 사진이 AI에 무단 이용되거나 AI가 만드는 허위 사실 등이 확산되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전한 언론 공간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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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 출신’ 美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北 지도부 인권유린 책임 물을 것”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17일(현지 시간) “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각국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제사회의 북한 지도부 제재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터너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고립된 나라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북한 인권 위기의 책임자로 지목한 것이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침해는 주민 착취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 관계”라며 “북한 사람 수천 명이 해외에서 강제 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 관련성을 강조하며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함께 대북정책 핵심 축으로 다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정상도 지난달 말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규탄했다. 그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노력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공개 브리핑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및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 접근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브리핑 등에 반대하고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하지만 2017년 로버트 킹 특사 퇴임을 마지막으로 6년째 공석이었다. 터너 지명자는 이날 “한국계 입양아인 저를 지명해줘 감사하다”며 “2003년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내 첫 임무였다”고 말했다. 터너 지명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돼 20년간 미 국무부에서 일하며 탈북자 보호 등 북한 인권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 12월 국무부가 제작하는 ‘인권영웅들’이란 인터뷰 프로그램에 탈북 여성 지현아 씨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 절차를 마치면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터너 지명자는 인준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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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사정찰위성, 김정은 발사명령만 남았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 발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28일간의 잠행을 깨고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섰다. 이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봤다. 김 위원장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北 정찰위성, 이르면 내달말 발사… 軍 “사실상 ICBM” 김정은 발사명령만 남았다위성 시험 클린룸 첫 공개 기술과시동창리 위성발사장 개선도 진척 북한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준비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공개한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을 보면 정찰위성 4개 면에 전력 공급용 접이식 태양전지판이 부착됐다. 2개 면은 다층박막단열재(MLI)로 감싼 육각 기둥 모양이다. MLI는 우주 환경의 급격한 열 변화에서 위성을 보호한다. 위성체 상단에는 광학카메라를 넣은 경통 2개가 설치됐다. 군 관계자는 “경통 길이가 짧아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해상도가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 물체 식별)은 돼야 한다.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흰 연구복에 모자를 쓰고, 위성의 조립·시험용 클린룸(청정실)을 둘러보는 장면도 공개됐다. 한국 못지않은 위성 제작과 테스트 시설을 갖췄음을 과시한 것. 북한이 정찰위성의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만큼 ‘운반용 로켓(발사체)’의 제작도 마무리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화성―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한 액체연료 기반 백두산 엔진으로 3단 발사체를 만들어 위성을 실어 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ICBM이라는 얘기다. 위성체 탑재와 발사체 이동, 발사대 기립 등에 3, 4주가 걸리는 점에서 발사 시기는 이르면 6월 말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7월 27일 전승절부터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이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사 장소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거론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현지 시간) 촬영된 동창리 발사장의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켓 장착용 이동식 조립건물이 복구되는 등 개선 작업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전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갠트리 타워 인근에 높이 90m가량의 새로운 타워크레인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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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서 잇따른 기술 유출 시도… “美中 반도체 경쟁속 탈취 늘듯”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기술 탈취 시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지난달 회사 중요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직원 A 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엔지니어인 A 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일부 자료를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출한 정보가 실제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는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기술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골머리를 앓았다. 작년 1월 삼성전자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경쟁하는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B 씨가 회사 핵심 기술이 담긴 중요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수사를 의뢰했고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자료에는 회사 최첨단 기술인 3nm(나노미터) 공정 관련 기술도 포함돼 있었다. 초미세공정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전장이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내 협력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의 또 다른 직원도 회사 핵심 정보를 담은 사진 수천 장을 보관하다 지난해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에 나선 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중요 정보를 노린 탈취 시도가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단순히 브로커를 통해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밀을 몰래 빼내는 수법을 넘어 자본을 앞세운 강제 인수합병(M&A) 등으로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도 16일(현지 시간) 애플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도피한 전 애플 엔지니어 등 중국 기술 스파이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엔지니어 왕웨이바오는 중국 기업에 채용되자 애플 퇴사 전 자율주행 기술 관련 기밀을 대거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리리밍은 미국 업체 두 곳에서 핵추진잠수함과 군용기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수천 개를 훔치다 체포됐다. 기밀 유출은 해당 기업 및 국가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정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 원(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추산)에 달한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것은 33건이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0건), 2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이상 7건) 순이었다. 국정원은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을 유출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활용하는 등 점점 고도화된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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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설리번 자택에 만취 괴한… 경호국은 침입 사실도 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워싱턴 자택에 지난달 괴한이 침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6일 보도했다. 최근 미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는데도 설리번 보좌관의 자택을 경호하던 백악관 비밀경호국(SS) 측은 침입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의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 4월 말 오전 3시경 설리번 보좌관의 자택에 술에 취한 괴한이 난입했다. 그는 설리번 보좌관과 직접 대치하다가 자택을 나섰다. 설리번 보좌관은 괴한이 집을 나서자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직접 찾아 상황을 알렸다. 괴한이 설리번 보좌관을 해치려 했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의 외교 책사로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은 24시간 경호를 받는 중요 인물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국가안보보좌관을 노리는 시도가 적지 않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비밀경호국은 볼턴 전 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 보좌관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괴한이 아무런 저지 없이 설리번 보좌관의 자택에 들어갔다는 점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WP는 최근 정치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비밀경호국의 경호 대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같은 해 10월에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괴한이 침입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자택에 없어 화를 피했지만 그의 남편 폴은 괴한의 둔기 공격을 받고 입원했다. 올 3월에는 야당 공화당의 중진인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의 보좌관이 흉기에 찔렸다. 이달 16일에는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버지니아)의 지역구 사무실에 침입한 괴한이 야구방망이로 보좌관을 폭행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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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총통선거 레이스 시작… ‘반중’ 라이칭더 vs ‘친중’ 허우유이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친중 성향의 야당 국민당은 경찰청장 출신의 허우유이(侯友宜·66) 신베이 시장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반중 성향의 집권 민진당은 지난달 12일 라이칭더(賴淸德·64) 부총통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240일간 라이 부총통과 허우 시장이 2300만 국민의 선택을 놓고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이번 대선은 미국 등 서방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도 띠고 있다. 1996년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이후 27년 만에 전직 총리 자격으로 대만을 찾은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는 17일 수도 타이베이에서 “중국의 경제 압박에 맞서기 위해 ‘경제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창설해야 한다”며 서방의 대만 지원을 촉구했다. ● 경찰 출신 허우 vs 의사 출신 라이17일 대만 쯔유(自由)시보 등에 따르면 이날 국민당 중앙상임위원회는 허우 시장을 내년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허우 후보는 대만 최고 부호로 꼽히는 궈타이밍(郭臺銘·73) 폭스콘 창업자 등과 경합을 벌인 끝에 당의 낙점을 받았다. 민진당과 국민당은 모두 당원의 직접투표가 아니라 당 중앙조직이 대선후보를 결정한다. 허우 후보는 한국 경찰대와 비슷한 중앙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청장까지 지냈다. 은퇴 직후 국민당에 가입해 타이베이 인근 신베이의 부시장, 시장을 역임했다. 아내와 세 딸을 두고 있다. 장남을 버스 화재 사고로 잃은 아픈 경험이 있다. 그는 중국의 힘을 인정해야 하며 특히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 면모를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만해협의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인 라이 부총통은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의대를 졸업하고 민진당의 지지 기반인 남부 타이난 등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 1994년 정계에 입문했다. 타이난 시장, 총리 격인 행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후보 수락 연설 때 “대만은 세계 민주주의의 최우수선수(MVP)”라며 중국과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여론조사에서는 라이 후보가 앞선다. 국민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이달 8, 9일 대만여론재단(TPOF)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라이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라이 후보는 35.8%, 허우 후보는 27.6%의 지지를 얻었다. 궈 창업자가 향후 허우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궈 창업자는 2020년 대선 때도 국민당 경선에 도전했다.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탈당했지만 최종 출마를 포기하고 재입당했다. ● 트러스 “대만 지원” vs 中 “한물간 정치인” 대만을 둘러싼 서방과 중국의 대립 또한 격화하고 있다. 16∼20일 대만을 찾은 트러스 전 총리는 17일 “중국의 공세에 맞서 대만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그는 기후변화 의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방 인사가 많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문화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란 의혹을 받는 공자학원을 영국 내에서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시쿤(游錫堃) 대만 입법원장도 16일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초승달 방어선’을 구축했다며 “인도태평양 평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만나 미국의 무기 지원을 논의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트러스 전 총리는 ‘한물간 정치인(過氣政客)’”이라며 그가 사리사욕을 위해 대만을 거론한다고 폄훼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지난달 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미 본토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트러스 전 총리의 대만 방문을 구실 삼아 ‘대만 봉쇄’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제기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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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김정은 시찰, ‘차후행동계획’ 승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 발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지 한 달만이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28일간의 잠행을 깨고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섰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봤다. 김 위원장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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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탄두 수 공개하며 러 압박… 핵정보 공유·상호 핵사찰 재개 촉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 수 등 전략무기 규모를 공개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축협상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국무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참여 중단에도 미국은 뉴스타트에 따른 핵무기 제한 규정에 따른 전략무기 규모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최근 몇 년간 핵무기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뉴스타트에 따른 투명성과 검증 조치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직접 핵무기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미국의 핵탄두 수 등을 공표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정보 공유와 상호 핵사찰 재개를 촉구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은 3월 러시아와의 핵무기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국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은 1419기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1515기에서 96기 감축한 것이다. 미국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662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뉴스타트는 실전배치 핵탄두 수는 1550기, ICBM 등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는 700기로 제한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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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포함한 G7 확대 개편에 “회원국 변화 논의 없어”

    한국 등을 포함시켜 주요 7개국(G7)을 확대하는 문제는 19일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G7을 한국을 포함한 G8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회의가 열리는 것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변화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에서 확대 개편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사전 준비되고 있는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G7 확대 필요성 주장은 나왔지만 회원국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비공식적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4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G7 정상회의 관련해 일각에서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니 그들 결정에 달린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행복한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G7은 1998년 러시아를 포함시켜 G8로 확대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를 퇴출시킨 이후 G7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참여한 주요 20개국(G20)이 서방 대 중·러 대립 구도가 되며 주요 현안에서 별다른 합의를 내지 못해 ‘G20 무용론’이 커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G7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G7 확대, 개편시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회원국들이 영향력 감소를 우려해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본의 반대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미국의 비(非)유럽 동맹국을 포함시키는 데 대한 유럽의 우려를 넘어서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부채 상한 협상에도 G7 정상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출발 준비 중”이라며 “지금 당장은 (G7 정상회의에) 가지 않거나 일정을 단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셉 윤 태평양도서국 협약 특사도 이날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2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미크로네시아와 자유연합협정(COFA) 갱신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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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품목 外 수출 금지… 美, 강력한 러 제재 추진

    미국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무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정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産) 천연가스 수출도 차단하는 등의 제재도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길을 막는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G7 회원국들이 특정 범주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허용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의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러시아 무기 생산 등에 사용되는 품목들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방위 산업과 관련한 일부 품목에서 (제재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G7 국가 중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비중이 높은 독일은 전면적인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 당국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G7과 유럽연합(EU)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FT는 G7 성명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원 사용량을 더욱 줄일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무기화 조치로 폐쇄된 가스관이 재개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구권의 제재에 맞서 독일과 폴란드 등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번 제재로 수출을 재개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해 이를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수요 절감,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으로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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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美대선, AI發 가짜영상 오염 선거 될 수도”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인물 사진이나 영상, 오디오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AI발(發) 가짜 영상에 의한 흑색선전에 오염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은 14일 “AI가 2024년 대선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교한 생성형 AI는 최소 비용으로 사람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복제해 초현실적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몇 초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대선주자는 아예 가짜 동영상과 뉴스를 확산시키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자신을 종종 비판해온 CNN 방송의 유명 앵커 앤더슨 쿠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됐으며 일부 친(親)트럼프 매체는 이를 기사로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가짜 뉴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한때 불륜 관계였던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용도의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올 3월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됐다. 당국은 그의 신분을 고려해 ‘머그샷’(피의자의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온라인에는 그의 가짜 머그샷이 범람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를 프린트한 티셔츠가 판매됐다. 미 사이버 보안회사 포스포인트의 펫코 스토야노프 기술책임자는 AP통신에 내년 대선에서 외국 정보기관이 연루된 가짜 정보가 넘쳐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권 민주당의 이베트 클라크 상원의원(뉴욕)은 최근 AI로 만든 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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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선 흔드는 ‘딥페이크’ 기술…트럼프, 바이든 비난 가짜 영상 게재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인물 사진이나 영상, 오디오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AI발(發) 가짜 영상에 의한 흑색선전에 오염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은 14일 “AI가 2024년 대선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교한 생성형 AI는 최소 비용으로 사람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복제해 초현실적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몇 초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대선주자는 아예 가짜 동영상과 뉴스를 확산시키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자신을 종종 비판해온 CNN 방송의 유명 앵커 앤더슨 쿠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수백만 회 넘게 조회됐으며 일부 친(親)트럼프 매체는 이를 기사로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가짜뉴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한때 불륜 관계였던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용도의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올 3월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됐다. 당국은 그의 신분을 고려해 ‘머그샷’(피의자의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온라인에는 그의 가짜 머그샷이 범람했고, 지지자들 사이 이를 프린트한 티셔츠가 판매됐다. 최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중국의 대만 침공, 불법 이민자 급증 등의 뉴스를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편집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때 일어날 미래를 AI가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공당이 가짜뉴스 양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사이버 보안회사 포스포인트의 페트코 스토야노프 기술책임자는 AP통신에 “공화당 전국위는 자신들이 만든 영상이 AI로 제작됐다는 것을 인정이라도 했지만 적대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외국 정보기관이 연루된 가짜 정보가 넘쳐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권 민주당의 이베트 클라크 상원의원(뉴욕)은 최근 AI로 만든 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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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G7정상회의서 “러에 승인 품목 외 모두 수출금지” 추진

    미국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무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정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産) 천연가스 수출도 차단하는 등의 제재도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길을 막는 것은 처음이다.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G7 회원국들이 특정 범주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허용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의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러시아 무기 생산 등에 사용되는 품목들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방위 산업과 관련한 일부 품목에서 (제재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G7 국가 중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비중이 높은 독일은 전면적인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 당국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이날 G7과 유럽연합(EU)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FT는 G7 성명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원 사용량을 더욱 줄일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무기화 조치로 폐쇄된 가스관이 재개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구권의 제재에 맞서 독일과 폴란드 등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번 제재로 수출을 재개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해 이를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수요 절감,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으로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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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 中 겨냥 ‘경제안보 성명’ 추진… “경제보복땐 공동대응”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9∼21일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 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는 미국이 중국의 ‘비(非)시장적 관행’에 맞설 체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대(對)중국 규제에 나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이에 공동 대응할 일종의 다자 경제안보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 견제 참여 요청도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G7 ‘中 경제 보복’ 대응, EU ‘中 규제 협의체’ 추진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는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성명에는 경제적 강압에 책임이 있는 어떤 국가에든 대항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통상적 공동성명 외에 별도 경제안보 성명을 채택한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경제안보 성명에는 경제 보복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G7 국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도 호주 같은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 및 파트너는 물론 남미 ‘맹주’ 브라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연합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표국이 참여한다. 서방 주축인 G7에 더해 각 대륙별 대표 국가들을 중국 견제에 참여시키려는 취지다. 미국은 이달 말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이사회(TTC) 회의에서도 반도체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한 중국 규제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 TTC 성명 초안을 입수한 로이터는 “(이 협의체는) 비시장적 관행과 경제적 강요에 대응하고, 전략적 경쟁자들의 미국 및 유럽 기업 지식 악용을 막기 위한 정기적 회담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대중국 투자 제한에는 이견미국이 G7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성명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미중 고위급 대화 복원이 본격화되기 전 동맹을 결속해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데릭 숄레이 미 국무부 선임고문은 13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10, 11일 회동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訪中)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방중하게 되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미중 디커플링(분리)은 원하지 않지만 수출 통제같이 중국의 위협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는 ‘신(新) 워싱턴 컨센서스’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유럽 국가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미국의 중국 견제를 뚫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자 동맹 균열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G7 회원국과 EU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동참을 바라는 미 정부 요청에 회의적인 반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미 정부는 G7 회원국은 물론 한국 등에도 대중 투자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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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문건 “韓, 北무인기 대응에 3~5년 걸려”, 軍 “사실과 달라… 드론사령부 연내 창설”

    한국이 북한 무인기(드론) 침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군 당국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지만 향후 수년간 북한 드론으로 인한 방공망 구멍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 드론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 정부 기밀문건을 입수해 “한국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등의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으로 미군 당국자들은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한국군은 적어도 향후 6개월간 북한 드론 침입에 대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도 분석했다. 3월 초 생산된 이 문건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같은 미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하는 등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저었지만 군 당국은 격추에 실패했다. 문건은 군이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지상 레이더와 대응 출격한 항공기 사이의 느린 통신을 꼽았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한 사건 이후 신형 레이더 등을 도입했지만 정작 무인기 격추에 나선 헬기와의 통신이 지연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군에 북한 드론에 대한 명확한 교전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WP는 “문건은 북한의 공격적인 핵무기 개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공망 취약성을 집중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군은 “우리 군의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임무 및 운영 개념, 부대 구조를 발전시켰으며 전력 확보 계획도 수립해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인기 전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또 ‘우리 군이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설) 필요한 대응 전력의 전력화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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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미국 기업 반도체·AI ‘中 투자 제한’ 법안 발의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미 정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다.미 민주당 빌 패스크렐, 로사 디라우로,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은 9일(현지 시간) 국가핵심역량보호법안(NCCD)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가 국가핵심역량위원회(NCCC)를 구성하고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미 기업은 90일 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위원회는 미 기업의 해외 투자가 미국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함께 투자 대상국의 시장 왜곡 행위나 약탈적 무역 여부를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당 투자가 미 핵심 산업 공급망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내 공장 가동률 확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산업에는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바이오 배터리 및 핵심 광물과 자동차가 포함됐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해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상원이 중국 첨단 산업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해외, 특히 중국 투자 제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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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기밀문건 “韓, 3~5년간 北무인기 대응 어려워”

    한국이 북한 무인기(드론) 침범에 대응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군 당국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가 하반기 창설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수년간 북한 드론으로 인한 방공망 구멍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 정부 기밀문건을 입수해 “미군 당국자들은 한국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등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한국군은 적어도 향후 6개월간 북한 드론 침입에 대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은 올 3월 초 생산된 것으로 국방장관, 합참의장 같은 미군 지휘부 보고 문건 일부라고 WP는 전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하는 등 5시간 넘게 영공을 휘젓고 다녔지만 군 당국은 코브라 공격용 헬기 등을 출동시켜 사격을 100여 발 하고도 격추에 실패했다. 이에 북한 무인기 전담 부대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지만 미군 당국은 한국이 최소 6개월 이상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 것이다. 문건은 군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지상 레이더와 대응 출격한 항공기 사이의 느린 통신을 꼽았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한 사건 이후 신형 레이더 등을 도입했지만 정작 무인기 격추에 나선 헬기와의 통신이 지연돼는 등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 또 한국군에 북한 드론에 대한 명확한 교전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방공망 구멍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WP는 “문건은 북한의 공격적인 핵무기 개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공망 취약성을 집중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미군 당국은 또 영공 방어 경쟁이 한국군 최전방 부대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최전방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드론 침범 대응)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최전방 부대의 ‘번아웃(burn-out·극도의 피로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탈진)’을 경고했다고 WP는 전했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북한이 드론 도발 등을 통해 방공망 허점을 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엘렌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몰두해왔다”며 “북한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소형 드론 같은) 비대칭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가 주한미군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플린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정보 공유와 연합지휘소 등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주한미군 기지”라며 “주한미군은 이미 성숙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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