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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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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미국/북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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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허 찔린 野,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종료일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이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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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단독처리… 비명 “방탄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표결은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본회의 시작 약 4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손 검사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항의하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두 검사 관련)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탄핵을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당 검사범죄수사TF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희동, 임홍석 검사 등도 여전히 탄핵 검토 대상”이라며 “‘비위 검사’ 제보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치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무리한 검사 탄핵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이다 보니 ‘방탄 탄핵’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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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단독처리… 비명 “방탄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표결은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약 4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손 검사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항의하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두 검사 관련)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탄핵을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당 검사범죄수사TF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희동, 임홍석 검사 등도 여전히 탄핵 검토 대상”이라며 “‘비위 검사’ 제보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치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다만 무리한 검사 탄핵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 지휘했던 검사이다 보니 ‘방탄 탄핵’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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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찔린 민주당,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전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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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일주일 몇번씩 법원 가, 총선 치르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사진)가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며 “당에서 중지를 모아 (당 대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 사퇴를 처음으로 촉구한 것. 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그 이유로 당내 여러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 뭔가(이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 아니겠냐”며 “(의원들은) 공천 문제라든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침묵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선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당에 보탬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왜 없애지 못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게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근절할 수 있다”며 “적대적, 폭력적 용어는 당원 게시판에서만이라도 금지한다든가, 지나치게 (공격)한 분들은 제명한다든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자제가 됐을 텐데,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내년 총선 때 서울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힌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나 ‘원칙과 상식’ (소속)분들을 자주 만나 당이 충분히 소통하고 소수의견을 들어주고 있다는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 등도 다 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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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사퇴론 첫 언급 “당에서 결단해야…오래 기다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며 “당에서 중지를 모아 (당 대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 사퇴를 처음으로 촉구한 것.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그 이유로 당내 여러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 뭔가(이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 아니겠냐”며 “(의원들은) 공천 문제라든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침묵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며 “더 이상 (거취 표명 등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선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당에 보탬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왜 없애지 못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게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근절할 수 있다”며 “적대적, 폭력적 용어는 당원 게시판만에서라도 금지한다든가, 지나치게 (공격)한 분들은 제명한다든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자제가 됐을 텐데,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내년 총선에 서울로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힌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낙연·김부겸 총리나 ‘원칙과 상식’ (소속) 분들을 자주 만나 당이 충분히 소통하고 소수의견을 들어주고 있다는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 등도 다 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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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탄핵안 강행 방침에 與 “폭거”… 민생법안 441건 표류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29일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이 임박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탓에 민생 법안과 예산심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하고, 12월 1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 갈등 속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도 법안 처리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20분 만에 끝냈다. 이날까지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에 육박하고 있다.● 야 “탄핵안 반드시 처리” vs 여 “의회 폭거”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다음 날 곧장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한다고 잘못 썼다가, 철회 후 이날 다시 제출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연다는 건 예산 국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일 탄핵안 보고를 강행할 경우 의원 전원이 본회의 산회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 사무실과 의장 공관을 점거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30일 오전까지 최대한 양측의 합의 도출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도 “탄핵안 추진으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진 탓에 법사위도 이달 9일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서도 법안 상정 없이 서로의 탓을 하는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가 멈춰서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온 뒤 그대로 쌓여 있는 법안만 430건에 이른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 묶여 있는 법안도 11건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비롯해 학교폭력예방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 법안들이다.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되면서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가 심사 중이지만 원자력발전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쟁점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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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대의원제 축소, 이재명 당대표 재선용” 반발…친명 “당의 오랜 숙제” 옹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3배 강화한 것을 두고 28일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재선용이냐”고 비판했다.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미리 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대표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당의 오랜 숙제를 해결했을 뿐”이라며 다음달 7일 중앙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 당 내홍이 격화될 전망이다. 비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등 중앙위원 등이 이 대표의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에 숨죽인 상태에서 당의 중요 당헌당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뚜렷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함인가”라고 했다.같은 모임의 김종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또 나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며 “다음 전당대회 땐 대의원들이 반발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왜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냐”고 했다. 역시 원칙과 상식 소속인 윤영찬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차기)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인데 왜 굳이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당규 개정안)를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 전당대회에서 (친명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 재선용이라는 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친명 지도부 의원은 “과도한 대의원 표 비중이 당내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내년 전당대회 직전에 관련 당규를 개정하면 또 논란이 될 게 뻔하기에 지금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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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컷논란’ 반성없는 野… 의총 자성 1명뿐, 당인사 “뭔 잘못이냐”

    “(여성 비하 논란 발언의) 당사자와 주위 인물들이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있다. 당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공개 비판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초선인 오영환 의원은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당 대표의 경고에도 당 중심이 안 잡히고 있다. 지도부 리더십을 바로 세워 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쓴소리는 여기까지였다. 오 의원 이후 관련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적진 않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도리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이 최 전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빗대어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나”라며 “민주당은 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혀 매번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나”라고 했다. 친명계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서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 등에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암컷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징계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라며 “국민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당부만 되풀이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이 정말 훌륭하다”라며 “본인들이 먼저 SNS에 (암컷 발언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되니 ‘지도부가 먼저 처리해달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 전 의원 외에 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에 대한 별도 징계 및 경고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명이네마을’ 등에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항의하고 두둔하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다른 게시물이 오르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손인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설치는 암컷’ 발언을 옹호하는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과 ‘개딸’들은 공범자”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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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암컷 논란, 당 리스크 관리 안돼” 홍익표 “女의원들 훌륭” 자화자찬

    “(여성 비하 논란 발언의) 당사자와 주위 인물들이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있다. 당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공개 비판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초선인 오영환 의원은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당 대표의 경고에도 당 중심이 안 잡히고 있다. 지도부 리더십을 바로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쓴소리는 여기까지였다. 오 의원 이후 관련 비판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적진 않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서는 도리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이 최 전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빗대어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나”라며 “민주당은 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혀 매번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나”라고 했다. 친명계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했다.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당시 같은 자리에서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 등에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암컷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징계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라며 “국민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당부만 되풀이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이 정말 훌륭하다”라며 “본인들이 먼저 SNS에 (암컷 발언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되니 ‘지도부가 먼저 처리해달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 전 의원 외에 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에 대한 별도 징계 및 경고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명이네마을’ 등에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항의하고 두둔하는 국민 정서와 완전히 다른 게시물이 오르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손인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설치는 암컷’ 발언을 옹호하는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과 ‘개딸’들은 공범자”라고 했다.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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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산업은행 본점 이전 두고 충돌… 정무위는 산은법 보류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22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해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은의 본점 소재지는 산은법에 서울로 못 박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노력과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산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시켜 버렸다”며 “사실상 반대“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작정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산은 등을 이전하면 서울의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반대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고 노조도 여전히 반발 중”이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산은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향후 개정안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산은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 예정이어서 이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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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 선거제 산식 알필요 없다”는 野의원

    “국민은 그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 알 필요 없다. 국민이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알고 투표하느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이 21일 정개특위 소위원회 이후 이같이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에 허 의원은 “국민께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허 의원 등은 이날 소위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책을 찾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나눈 후 지역구 당선자가 이에 못 미칠 때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문제의 발언은 소위 후 김 의원이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연동형제의 산식을 알고 있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산식을 모르지 않냐”고 따지며 언성을 높였다. 2019년에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7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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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 산식 알 필요없다” 발언 논란 허영, 정개특위 위원 사퇴

    “국민은 그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알 필요 없다.국민이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알고 투표하느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이 21일 정개특위 소위원회 이후 이같이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에 허 의원은 “국민께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허 의원 등은 이날 소위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책을 찾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나눈 후 지역구 당선자가 이에 못 미칠 때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문제의 발언은 소위 후 김 의원이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연동형제의 산식을 알고 있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산식을 모르지 않냐”고 따지며 언성을 높였다. 2019년에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없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날 7월 이후 4개월만에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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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험지출마’ 내홍… 비명 “李 희생해야” 친명 “당 싫으면 나가라”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하면 나도 선당후사로 험지로 나가겠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자기들이) 총선 경선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공천 보장하라고 투정하는 것 아니냐.”(민주당 민형배 의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험지 출마’를 놓고 17일 격돌했다. 전날 ‘원칙과 상식’을 출범한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희생’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러달라며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친명계도 “이 대표가 험지에 나가는 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나”라며 “당이 싫으면 (혁신계가) 나가면 된다”고 강경히 맞섰다. 양측의 공개적인 설전에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 1차전을 치렀던 두 세력이 이번엔 ‘험지 출마’를 놓고 2라운드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공천 받으려 저항” vs “혁신 위한 충정”‘원칙과 상식’ 소속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 대표부터 당 지도부 등이 이번 선거를 위해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가 나와야 당의 혁신 분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우리도 (험지 출마) 할 테니까 너도 해라’고 하면 무조건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분열과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주범인 ‘개딸(개혁의 딸)’과 단절한다면 앞으로 정치 행보에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선을 그을 경우 이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원칙과 상식 명의로 첫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혁신은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 혁신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친명계와 지도부 의원들은 반격에 나섰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SBS라디오에서 “총선을 이끌 당대표가 경북에 가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당의 승리에 과연 유리하겠냐”며 “회의적이라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향해 “속셈 빼고 정직하게 말하라. 왜 하필 지금인가. 내년 총선 경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라고 지적했다. 범친명계인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곳곳에 꽹과리 소리다. 총선 시즌 고정 레퍼토리”라며 “검찰독재, 민생파탄과 싸워야 한다. 이게 원칙과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이 싫으면 나가면 된다”고도 직격했다.● 당내 또다시 계파 갈등 고조 우려 이들의 갈등을 놓고 당 안팎에선 “‘당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갈등에 이은 두 번째 파워게임”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1라운드에서 친명계가 압승했다면, 이후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총선 공천 시즌이 다가오자 죽기 살기로 결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대로 이 대표 체제하에서 총선을 치르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비명계 일부가 ‘비명 탄압’이라는 프레임이라도 얻어 ‘현역 물갈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에 시스템 공천이 있기 때문에 혁신계 의원들을 그냥 학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공천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을 닫고 입을 닫고 ‘이재명 대표 진짜 지지할게’라고 하면 개딸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원칙과 상식’ 출범이 당내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명계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모임 합류를 거절했다는 한 비명계 의원은 “당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도권을 뺏어올 계기가 없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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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부터 희생” vs “싫으면 나가라”…‘이재명 험지출마’ 놓고 갈등 격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하면 나도 선당후사로 험지로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자기들이) 총선 경선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공천 보장하라고 투정하는 것 아니냐.” (민형배 의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험지 출마’를 놓고 17일 격돌했다. 전날 ‘원칙과 상식’을 출범한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희생’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러달라며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친명계도 “이 대표가 험지에 나가는 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나”라며 “당이 싫으면 (혁신계가) 나가면 된다”고 강경히 맞섰다. 양측의 공개적인 설전에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 1차전을 치렀던 두 세력이 이번엔 ‘험지 출마’를 놓고 2라운드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공천 받으려 저항’” vs “혁신 위한 충정”‘원칙과 상식’ 소속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 대표부터 당 지도부 등이 이번 선거를 위해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가 나와야 당의 혁신 분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우리도 (험지 출마)할 테니까 너도 해라’고 하면 무조건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분열과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주범인 ‘개딸(개혁의 딸)’과 단절한다면 앞으로 정치 행보에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강성지지층에 선을 그을 경우 이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원칙과 상식 명의로 첫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혁신은 총선승리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 혁신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친명계와 지도부 의원들은 반격에 나섰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SBS라디오에서 “총선을 이끌 당대표가 경북에 가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당의 승리에 과연 유리하겠냐”며 “회의적이라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향해 “속셈 빼고 정직하게 말하라. 왜 하필 지금인가. 내년 총선 경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라고 지적했다. 범친명계인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곳곳에 꽹과리 소리다. 총선 시즌 고정 레파토리”라며 “검찰독재, 민생파탄과 싸워야 한다. 이게 원칙과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이 싫으면 나가면 된다”고도 직격했다.● 당 내 또 다시 계파 갈등 고조 우려 이들의 갈등을 놓고 당 안팎에선 “‘당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갈등에 이은 두 번째 파워게임”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1라운드에서 친명계가 압승했다면, 이후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총선 공천 시즌이 다가오자 죽기 살기로 결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대로 이 대표 체제하에 총선을 치르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비명계 일부가 ‘비명 탄압’이라는 프레임이라도 얻어 ‘현역 물갈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에 시스템 공천이 있기 때문에 혁신계의원들을 그냥 학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설사 공천을 받고 싶다 해도 지금부터 말을 닫고 입을 닫고 ‘이재명 대표 진짜 지지할게’라고 하면 개딸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다만 ‘원칙과 상식’ 출범이 당내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명계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모임 합류를 거절했다는 한 비명계 의원은 “당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도권을 뺏어올 계기가 없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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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홍익표, 홍준표 만나 11조 ‘달빛고속철法’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정식으로 하면 수도권 외엔 통과하는 사업이 없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역대 최대 인원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야당이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의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것.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 규모는 12년간 최소 11조2999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법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가 과도한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서 제시한 복선 고속철도보다 단선 일반철도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 및 호남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기대 졸속으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몰아붙이고 예타 면제를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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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릴듯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식사비 한도 기준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연말까지 농축산업계나 시민단체 등을 추가로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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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7년째 3만원… 한 총리 “현실화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만큼 개선해달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식사비 한도 기준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연말까지 농·축산업계나 시민단체 등을 추가로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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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홍준표 만나 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 특별법 약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식으로 하면 수도권 외엔 통과하는 사업이 없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법을 논의할 예정이다.올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역대 최대 인원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야당이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의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것.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 규모는 12년간 최소 11조2999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관련법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과도한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서 제시한 복선 고속철도보다 단선 일반철도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 및 호남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기대 졸속으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몰아붙이고 예타를 면제를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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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새만금 예산 1471억 증액… 양평고속도 61억 깎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당 불참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약 1471억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정부·여당 측이 주장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은 61억 원, 서울 용산공원 조성 예산은 30억 원 감액했다. 정부는 신공항을 포함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산소위를 열고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의결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도 열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대해 소위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는 새만금 SOC 예산 증액 여부를 두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514억 원 증액했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인입 철도 관련 예산을 각각 약 857억 원, 100억 원 늘렸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이 증액을 요구한 용산공원 조성 예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감액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새만금 SOC는 증액을 요구하고 용산공원 등은 감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상황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8000억 원 늘려 단독으로 처리했다.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부문에서 1조1600억 원을 감액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항목 등으로 2조 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은 한국방송(KBS) 대외 방송 송출 등 예산은 늘리고 허위 정보 규제 관련 예산은 줄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예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무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당력을 총동원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단지가 밀집한 대전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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