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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에 동행해 물밑 지원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인이지만 외교부 장관 결재를 받아 ‘기타수행원’ 신분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열어 신 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신 씨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신 씨는) 행사 기획을 위해 간 것이며, 사전 답사 등 업무를 맡기기 위해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11년 간 유학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를 운영하며 국제교류 행사도 다수 기획, 주관했다”며 ‘기타수행원’으로서 자격 미달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제 행사 준비 경험이 풍부한 다른 공무원들을 제치고 신 씨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신 씨와 대통령 부부의 ‘오랜 인연’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사 기획에는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이해를 해야 한다”며 “(신 씨와 대통령 부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인 신 씨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분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을 초반에 검토했는데, 인사비서관 임명이 확정되면서 이해충돌 문제로 (신 씨) 본인도 고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온갖 극비 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개인을 등록해서 데리고 갔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1호기를 타고 공짜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을 하기 이전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사진)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기업인 출신 신 씨가 대통령 전용기 등을 이용하며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을 물밑에서 지원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 씨는 윤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한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했으며, 방문 기간까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 몇몇 대통령실 인사와 함께 있는 모습이 일선 관료와 취재진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신 씨는 나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전용기로 1일 대통령 부부, 수행단, 취재진과 함께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신분이던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단계부터 합류해 법률 대응 전반을 조력했다.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는 “신 씨가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물밑에서 조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방 관련 J사 대표를 지내던 신 씨는 올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고, 이는 5월 10일 법인 등기에 기재됐다. 이 때문에 신 씨가 대통령실 임용을 타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씨의 동행을 두고 김 여사가 사적 인연을 기초로 한 비공식 채널의 조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체제가 정비되기 전 신 씨가 조력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속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과 신 씨는 이날 동아일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간인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같이 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해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인사 논란을 상기시킨 뒤 말을 서둘러 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의혹도 많았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하고는 집무실로 향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차례 낙마에 이어 전날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8년 전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둘러싼 각종 지적에 예민해진 모습이었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는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시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부총리가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마음고생이 있었을 테니 위로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사 논란에 대해선 “‘내각에 여성이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는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됐다”면서 “지적, 비판 잘 듣고 있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 검찰 수사, 정책 등 국정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대응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미래 비전인데도 ‘반문(반문재인)’ 여론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6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보다 법조인 출신의 공직 진출이 더 낫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6월 17일)라고 반문했다. 형사 사건 수사의 속성상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지만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처럼 들릴 우려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날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권 초 여당 인사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례적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때때로 돌발 발언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메시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매일 새벽 온라인으로 그날의 스크랩 내용과 예상 현안에 관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참모들의 제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때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본이 있으면서도 또 없는 드라마”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같이 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해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인사 논란을 상기시킨 뒤 말을 서둘러 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의혹도 많았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하고는 집무실로 향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차례 낙마에 이어 전날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8년 전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둘러싼 각종 지적에 예민해진 모습이었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는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 하시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부총리가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마음고생이 있었을 테니 위로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사 논란에 대해선 “‘내각에 여성이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는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됐다”면서 “지적, 비판 잘 듣고 있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 검찰 수사, 정책 등 국정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대응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미래 비전인 데도 ‘반문(반문재인)’ 여론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6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보다 법조인 출신의 공직 진출이 더 낫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6월 17일)라고 반문했다. 형사 사건 수사의 속성상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지만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처럼 들릴 우려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날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권 초 여당 인사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례적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때때로 돌발 발언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메시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매일 새벽 온라인으로 그날의 스크랩 내용과 예상 현안에 관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참모들의 제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때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본이 있으면서도 또 없는 드라마”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기업인 출신 신 씨가 대통령 전용기 등을 이용하며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을 물밑에서 지원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 씨는 윤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한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했으며, 순방 기간까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 몇몇 대통령실 인사와 함께 있는 모습이 일선 관료와 취재진에 노출되기도 했다. 신 씨는 나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전용기로 1일 대통령 부부, 수행단, 취재진과 함께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신분이던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단계부터 합류해 법률 대응 전반을 조력했다.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는 “신 씨가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물밑에서 조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방 관련 J사 대표를 지내던 신 씨는 올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고, 이는 5월 10일 법인 등기에 기재됐다. 이 때문에 신 씨가 대통령실 임용을 타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씨의 동행을 두고 김 여사가 사적 인연을 기초로 한 비공식 채널의 조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체제가 정비되기 전 신 씨가 조력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속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과 신 씨는 이날 동아일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간인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임명된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모두 국회 공백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4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희 자진사퇴 30분만에…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안 재가 尹, 출근길에 “신속하게 결론낼 생각”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경찰위 동의 절차 예정국가보훈처 차장 윤종진 임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약 30분 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막바지 인선을 서둘렀다. 이날 오전 김승희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실무적 착오일 뿐”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번째 자진 사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새 정부 인선을 두고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합참의장의 경우 합참의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자리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합참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했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고, 최종적으로 윤 차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5일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8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국회의장 합의 선출 모양새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박순애 장관을 살리기 위해 김승희 후보자를 날리는 사전 기획 속에서 강행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본 기업인 단체인 경단련(經團連) 인사들과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일 양국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일 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 경단련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등 대표단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 뒤 “한일 재계회의가 3년 만에 재개돼 경단련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양국 간 실질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인들이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온 것은 한일 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라며 “일본 경제계도 한일 양국 경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에서 열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가 양국 교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본 경제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본 기업인 단체인 경단련(經團連) 인사들과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일 양국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일 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 경단련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등 대표단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 뒤 “한일 재계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되어 경단련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양국 간 실질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가기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인들이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온 것은 한일 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라며 “일본 경제계도 한일 양국 경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에서 열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가 양국 교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본 경재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임명된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모두 국회 공백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다”며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해야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40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지만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송 후보자에 대해선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4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기 청장으로 김 서울청장과 함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인사 검증을 받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윤 차장이 앞선 상황이었지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이후 ‘비경찰대 출신’이 부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행시 35회인 김 서울청장은 2004년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윤 차장은 경찰대 7기다. 윤 대통령이 4일 김 서울청장을 차기 청장으로 지명하면,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김 서울청장을 차기 청장으로 임명하는 제청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날 정기회의는 일상적인 안건만 오를 예정이었지만, 과거에도 신임 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예고 없이 상정하거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국가경찰위가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울산 출신인 김 서울청장은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찰청 대변인과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올 5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지난달 10일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했다. 합리적 업무 방식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다만 법 집행에는 엄격한 편이다. 지난달 20일 서울경찰청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등의 집회를 거론하면서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대통령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 주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사실상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에서도 벗어나 있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쌓여 있는 국내 현안을 이번 주에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일단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임명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비공개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청장도 이르면 4일 지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청장으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검토했고, 김 서울청장이 유력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순애 교육장관 강행 가닥… 김승겸 합참의장 오늘 임명할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산적한 국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에 대해선 ‘김승희 자진 사퇴, 박순애 임명 강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여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2명 전원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간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반대 속에 두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에서도 “상당히 적절치 않다”(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 의뢰 자체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강한 추진력으로 교육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논란도 임용 배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에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적발됐거나 1회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1%)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 12월이라 해당 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 군 내부 일정이 산적해 있다”며 “결격 사유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만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여야 원내대표가 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2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막판 대타협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고유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6월 한 달 동안 이어온 직무유기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6월 세비는 받고 일은 안 한 與野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을 앞두고 여야에선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35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결실을 보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두 원내대표가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협상을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간가량의 회동과 저녁 2차 회동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취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외의 논의 사항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한 만큼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민의힘이 내일(4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내 대기령을 발령했다. 다만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빨리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거리 두는 尹 대통령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치 변수가 더 늘어난 데다 여야 모두 당내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문제로, 민주당은 차기 당권을 두고 각각 분주한 만큼 대통령실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국면도 아니라는 것. 집권 초반인데도 저조한 지지율 국면이 이어지는 점도 주도권을 쥐고 나서지 않는 ‘로키’ 대응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파악에 분주한데 대통령실과 국회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자칫 잘못 전파될 경우엔 더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산적한 국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에 대해선 ‘김승희 자진 사퇴, 박순애 임명 강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여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2명 전원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간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반대 속에 두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에서도 “상당히 적절치 않다”(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 의뢰 자체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강한 추진력으로 교육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논란도 임용 배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에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적발됐거나 1회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1%)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 12월이라 해당 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 군 내부 일정이 산적해 있다”며 “결격 사유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만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한미일 정상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29일(현지 시간) 우려를 표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복원을 알린 것으로, 정상들은 새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2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3국 정상이 회동한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자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공동 대응 체제를 4년 9개월 만에 되살린 것이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고강도 경제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유럽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다”며 대안 시장으로 유럽을 지목했다. 나토는 이날 향후 10년간 추진할 새 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나토는 이전 전략개념에서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다.“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새 제재 경고 3국 정상회담 북핵대응 집중 논의바이든 “北 지속적 핵실험 우려”… 확장억제 강화 방안 협의하기로北 돈줄 끊을 경제제재 방안 논의… 백악관 “北 새 수익원 지속 차단”尹, 한국대통령으로 첫 나토연설… “국제연대만이 자유와 평화 보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3개국 정상들의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별다른 성명이나 합의문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정상 차원의 안보 협력 체제가 4년 9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신호탄을 띄웠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 “한미일 3각 협력 중요성 커져”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3개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정상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한미는 이달 중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도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실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핵 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되는 외화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경제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직전 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앞세워 온도차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의)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나토 연설서 “자유-평화, 국제 연대로 보장”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3개국 정상들의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별다른 성명이나 합의문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정상 차원의 안보 협력 체제가 4년 9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신호탄을 띄웠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 “한미일 3각 협력 중요성 커져”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3개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정상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한미는 이달 중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도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실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핵 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되는 외화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경제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직전 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앞세워 온도차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의)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나토 연설서 “자유-평화, 국제 연대로 보장”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에 기반한 ‘가치 규범 연대’를 외교정책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탈피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 시간)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시작됐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정부의 신(新)경제·안보전략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中 의존도 줄이고 대안 찾아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의 일정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미국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쌍순환(雙循環)’을 콕 집어 언급했다. 쌍순환은 내수와 수출을 모두 증가시켜 미국의 경제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중국의 경제 전략이다. 미국의 규제로 어려워진 수출 대신 사실상 내수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결국 정부는 신성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역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만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원전과 방산 앞세워 유럽 공략유럽은 한국이 관심을 갖는 신산업 육성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은) 새로운 수출 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 외교(경제 외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단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부터 시작한다”며 “향후 5년간 이런 주력 산업의 리스트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논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국내 투자를 요청했다. ASML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방문했던 회사다. 윤 대통령은 “ASML과 같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의 한국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뤼터 총리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이 원전 세일즈를 예고한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과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의 원전사업 역량을 설명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 원을 들여 1200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입찰제안서를 접수한다. ○ 中, 한국 등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연일 반발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은 고민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한 바 있다. 중국은 이날 다시 불편한 기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나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에 해를 끼칠 것이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對)유럽 경제외교를 본격화한다.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방문에서 경제적 실리까지 챙겨 오겠다는 것.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시작으로 산업 협력 리스트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토 순방의 경제적 의미 관련해 “성장 동력의 확충, 신산업 발굴 육성,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유럽”이라며 “(이번 순방은) 새로운 수출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외교(경제외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일단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부터 시작한다”며 “향후 5년간 이런 주력 산업의 리스트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지난 5년 간 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 돼 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이었고 이제 원전 수출을 재개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폴란드, 체코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원전 수주의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에 당장 폴란드(29일), 체코(30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 수석은 “폴란드 체코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체코와 폴란드를 출장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최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수출 후보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협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우리가 유럽 방위 산업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2~3년의 시장선점 여부가 20~30년을 좌우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폴란드 등과 방산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논의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네덜란드 및 영국과는 반도체 공급망 논의가 예상되고, 체코와 폴란드와는 배터리 및 전기차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나라들은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의 교두보”라고 했다. 특히 호주 및 캐나다와는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가 핵심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순방은 곧 ‘팀 코리아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차차 이런 정상들 간의 인식 공유 등을 통해 기업과 각 부처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국제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급속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 포괄적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발까지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눈 뒤 1호기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국내 정치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순방의 목적을 잘 달성하십시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다녀와서 한번 봅시다”라고 화답했다. 윤리위원회 징계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환송 행사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28∼30일 3일간의 순방에서 최소 14개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9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물론이고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등 안보 정세가 주요 화두다. 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표현에 있어선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번 순방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기존 안보동맹을 경제, 에너지 동맹 등까지 더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구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 참가국들이 바로 포괄 신흥안보의 핵심 파트너국”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국제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급속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 포괄적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발까지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눈 뒤 1호기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국내 정치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순방의 목적을 잘 달성하십시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다녀와서 한번 봅시다”라고 화답했다. 허리에 벨트가 달린 흰색 원피스 차림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출국한 김 여사는 배우자 세션 등에 참석한다. 윤리위원회 징계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환송 행사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28~30일 3일간 순방에서 최소 14개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은 물론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3분 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등 안보 정세가 주요 화두다. 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표현에 있어선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번 순방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는 메지시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기존 안보동맹을 경제, 에너지 동맹 등까지 더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구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 참가국들이 바로 포괄 신흥안보의 핵심 파트너국들”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3자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한미일 3개국 정상의 만남은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회의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 협력,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각종 양자회담 등 ‘외교 강행군’을 펼칠 계획이다. ○ 북핵 의제 두고 마주 앉는 한미일 정상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둔 26일 브리핑을 열고 “29일 수요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확정됐다”며 “3개국 정상회의는 4년 9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역내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최우선 과제는 북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협력의) 주된 타깃은 북한·북핵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이 임박한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중국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3개국 정상회의는 각 정상의 일정 등으로 30분 이내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회의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아태지역 4개국 정상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불발됐다.○ 나토 참석으로 선명해진 ‘서방 밀착’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 중 하이라이트 무대는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간 공동 세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 동맹 중 하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이 자리에서 3분가량 연설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나토의 그동안 협력 과정을 돌아본 뒤 양자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지 설명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북핵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협력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나토는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만큼 한국의 미 동맹국 네트워크 강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발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포함해 28∼30일 사흘 동안 약 14차례의 각종 양자회담,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 체코 등 9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원자력과 반도체,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현지 미술관과 오페라 극장 방문 등 주최 측이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스페인 국왕 만찬, 동포 간담회 등에 윤 대통령과 함께할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