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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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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4%
대통령14%
사회일반14%
사건·범죄11%
문화 일반9%
사고8%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6%
교육4%
아시아3%

  • 고속도로 가드레일 뚫고 추락한 차량서 불…4명 사망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숨졌다.27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 등 외국인 4명이 탄 벤츠 차량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 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다. 차량에선 탑승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직선 구간을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 쪽으로 주행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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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직무복귀날 산불현장 찾아 이재민 위로…“진화 인력 안전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뒤 나선 첫 현장 일정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산불 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화재 진화 인력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산불로 대피한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 주거, 급식, 생필품 등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며 “주거비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한 권한대행은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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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선고날 헌재앞 ‘진공 상태’로…의원도 예외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경찰이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헌재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는 헌재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요구 릴레이 시위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을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의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등을 언급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되거나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찬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기동대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 포상휴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헌재 근처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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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여야 달라져야…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 치달을 뿐”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권에는 “달라져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일정으로 전국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내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공모·방조했다는 사유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이 소추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고 있던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곧장 출근했다.한 권한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통합을 당부하며 정치권 등을 향해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고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길 원하셨다”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메시지로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과 정치권, 국무위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직후 전국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치안 유지에 대해서도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며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현장 지휘관들에게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관리 확보도 당부했다. 오후에는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안보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장관에겐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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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5당, 최상목 탄핵안 제출…“한덕수 복귀 여부와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야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1일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30번째 탄핵안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민주당과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크게 네 가지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묻는 말에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일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현행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당초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표결 시점에 대해 “발의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며 “(국회)의장과 여러가지 문제를 짚어가면서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그거(27일)보다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다”고 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거대 야당(192석)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 탄핵 시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다만 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또 ‘줄탄핵’으로 중도층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직무 복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최 대행 탄핵안 발의라는 진행 절차를 통해 국민께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경제사령탑 공백’ 우려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 문제는 최 대행이 더 망치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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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최순실 게이트때 尹이 불기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며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21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잘못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확인하고 국정농단 내란 지속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16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이 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방안을 논의했고 자신이 주도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를 정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출연금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하지만 당시 국정 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법률위는 이에 대해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박근혜와 안종범이 각각 뇌물수수,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 지어 압박에 나섰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은 무거운 죄에도 윤석열 검사를 잘 만난 탓에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고 피해왔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국민에게 화병을 안기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위 소속 박희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피소추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을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 임명 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가 19일 최 권한대행에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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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난 수도량 보고는…독거노인 생명 구한 검침원

    수도검침원의 남다른 판단력이 혼자 생활하던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20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상수도검침대행관리소 소속 검침원 최순연 씨(47·여)는 16일 오후 9시경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지역 내 수도사용량을 점검하던 중 춘산면 신흥리에 거주하는 A 씨(88·여) 집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최 씨는 이튿날 오전 9시경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자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다. 이장은 곧바로 A 씨 집을 찾아가 집안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욕실 수도는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A 씨는 영양실조로 쓰러졌으나 현재는 건강이 호전된 상태다. 최 씨는 “혼자 사는 할머니 댁에 말도 안 되는 물 사용량이 발생해 이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검침원의 빠른 판단과 이장님의 도움 덕분에 어르신을 구했다”며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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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김건희 상설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해야 실질적으로 가동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두 상설특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수적 열세로 통과를 막진 못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두 상설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이에 활동이 곧바로 시작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탄핵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힌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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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고”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와 ‘여야 합의’ 문구 등을 두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던 여야는 이날 오전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여야의 극적 타결은 같은 날 오전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 맞댄 것이 소중한 과정이었고,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 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인정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이는 당초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인 43%를 수용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다.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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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교수, 만취해 강의 중 욕설…강의자 교체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거친 말을 내뱉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받았다.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한 뒤 강의자를 교체했다.20일 고려대에 따르면 A 교수는 14일 오후 7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경영관에서 진행된 KMBA 수업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 이에 학생들이 “쉬시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자 A 교수는 욕설과 함께 “난 테뉴어(Tenure·정년 보장)를 받은 정교수라서 너희가 문제를 삼아도 끄덕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려대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강의자를 같은 학과 다른 교수로 교체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으며, 추후 대면 사과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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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재익 축구 캐스터 별세

    스포츠 캐스터의 전설로 불리는 송재익 씨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송 씨는 지난해 4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MBC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1990년대부터 축구 중계를 통해 숱한 어록을 남겼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예선 한일전 중계에서 역전골이 나오자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내뱉은 한마디는 아직까지 회자되는 어록 중 하나다. 1998년 정년퇴직한 고인은 2000년 SBS 스포츠채널로 이적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축구 해설가 신문선 씨와 콤비를 이뤄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끌었다. 2019년부터 2년가량 현역 최고령 캐스터로서 프로축구 K리그 중계를 맡기도 했다. 2020년 11월 21일 진행한 K리그2 서울 이랜드-전남 드래곤즈의 경기가 고인의 마지막 중계다. 빈소는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1일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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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뺑뺑이 개선은커녕 악화” 국회서 호소한 119 대원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속에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토로했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17일 국회에서 ‘현장응급의료 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19) 구급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작년 ‘응급실 뺑뺑이’ 이슈 이후 잘못된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끼를 꼭 입고 참여하라고 지시를 받아 노조 명의를 빌려서 왔다. 그러나 왜곡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급대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서겠다”며 노조 조끼를 벗고 회견문을 읽어내렸다. 김 국장은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구급대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응급의료체계를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대의 의료기관 수용 거부는 여전하고 이곳저곳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대구에서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과 최근 만삭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다가 응급실 앞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는 완화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도심 지역 구급대는 이러한 출동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도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큰 자괴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병원 이송을 못하는 경우 구급활동 일지에 ‘현장 처치’라는 명목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할 때 119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병원 정보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촉구했다. 119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송 지연·불가 상황이 누락되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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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축하 감사” 이웃에 쌀 400㎏ 기부한 신혼부부

    충남 서천군에서 신혼부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 400㎏을 기부했다.18일 군에 따르면 이달 초 결혼한 강대근·한아로 씨 부부는 전날 서천읍 행복나눔후원회에 10㎏짜리 쌀 40포를 기탁했다. 부부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결혼을 축하해 준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부부가 기부한 쌀은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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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약이’ 신유빈, 또 1억 원 쾌척…“환아 위해 써달라”

    한국 탁구 간판 ‘삐약이’ 신유빈(20·대한항공)이 환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성빈센트병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신유빈은 2022년 12월에도 해당 병원에 1000만 원의 의료비를 기부한 적이 있다. 신유빈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GNS는 18일 “이번 기부는 신유빈 선수와 에스와이코스메틱스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유빈 선수가 직접 광고 모델료 중 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에스와이코스메틱스가 경기도 수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신유빈 선수 역시 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성빈센트병원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유빈은 전날 경기 수원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열린 의료비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신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신유빈은 수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소속팀 대한항공에 입단하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60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선물한 걸 시작으로,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광고 출연 등으로 번 수익 8000만 원을 수원 아주대병원 환아를 위해 쾌척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에는 광고 모델료 중 1억 원을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에 기부하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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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2인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40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9번째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3인 이상 출석시 방통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르면 이번주 후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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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60대 당원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A 씨(66)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민주당 당원인 A 씨는 쓰러질 당시 ‘대통령 파면’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A 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남은 과제는 저와 당에 맡겨주시고 편히 쉬시라”고 애도를 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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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당일 안국역 폐쇄…광화문-한남동 버스 무정차 추진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인파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상황관리 인력 운영, 이동형 화장실 설치 및 개방 화장실 운영 확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조치, 현장 진료소 설치·운영 등의 대책이 종합 추진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대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선고 다음날까지 총 3일간 유동적으로 실시된다.● 인파밀집 지역에 최대 1357명 인력 투입우선 대규모 집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운영한다. 서울시와 소방·경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안전 대책, 교통 대책, 응급의료 대책, 소방력 투입 계획, 시민편의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질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 하루 최대 1357명을 투입한다. 시는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 인파가 밀집되지 않도록 통행을 유도하고 인근 이동형·개방형 화장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인원도 별도로 편성해 집회 상황을 살펴보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전파·조치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 무정차나 임시 우회 계획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 관리도 강화한다. 상황실과 연결된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활용해 주요 집회 장소의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과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대중교통 통제 조치도 추진한다. 안국동·광화문·한남동 등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경찰 교통 통제에 따라 무정차나 임시 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혼잡 상황에 따라 임시 열차를 편성하고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 안국역·한남동·여의대로 등 현장 진료소 설치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한 재난응급 의료 대책도 가동한다. 안국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총 4개의 현장 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한 뒤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또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해 24개 자치구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 체계(핫라인)를 유지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주요 집회 장소(4개 지역)에 총 84대의 소방차와 소방대원 513명을 배치한다. 집회 인원 증가 및 119 신고 폭주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구조·구급지원반, 상황관리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소방대원 96명 등 예비 소방력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인파 안전 관리부터 교통 대책까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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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육군 부대 무인기(드론)와 군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착륙돼 있던 헬기를 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불이 나 수리온 헬기 1대가 전소됐다. 무인기는 전장 8.5m, 전고 16.6m의 크기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5분 만인 오후 1시 20분경 초진을 완료했다. 그로부터 14분 뒤인 오후 1시 34분경 완진에 성공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다. 한편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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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산부, 병원 뺑뺑이 끝에 구급차서 출산

    외국인 임산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카운터 앞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31)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A 씨와의 정확한 의사 소통이 어려웠으나, 복통을 호소하는 그가 임산부일 것으로 추측했다. 구급대는 A 씨를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산과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등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찾는 사이 양수가 터지자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2시간 13분만인 오후 2시 33분경 구급차 안에서 응급 분만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A 씨가 출산한 후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와 신생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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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새론母, 딸과 김수현 관계 폭로 이유 직접 밝혔다

    고(故) 김새론의 어머니가 딸과 관련한 폭로에 나선 이유를 14일 밝혔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저희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며 “이와 함께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악의적 유튜버들과 사이버 레커들의 범죄 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서”라고 전했다. 앞서 가세연은 유족 측의 발언을 인용해 고인이 15살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는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유족이 제공한 두 사람의 스킨십 사진과 문자 메시지, 편지 등이 공개되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딸은)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며 “사이버 레카들은 거짓 기사를 만들어 전도유망한 한 여배우의 일상과 그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고 골든메달리스트는 (딸을) 거짓말하는 정신없는 여자아이로 매도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쓰러진 아이를 짓밟고 발로 차며 다시 들어올려 내동댕이 친 것은 이진호(유튜버)와 사이버 레커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이버 레커들을 겨냥해 “그들이 한 행태들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뀐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그들에게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다”며 “유족들은 새론이가 연기자로 인정 받았던 생전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동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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