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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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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시민당, 양정숙 비례당선자 자격박탈 검토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55·여·비례대표·사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 박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의 양 당선자는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신고액(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늘었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이 중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자체 검증팀을 꾸려 내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양 당선자의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드러난 만큼 향후 지도부 논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 박탈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건물과 아파트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주도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등록 직전에 추가 공모를 받는 등 ‘졸속 공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 조사에서 다 해명했던 사안이다. 동생 명의도용 의혹도 동생이 홧김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윤다빈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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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함구령에도 고개 든 개헌론…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헌 관련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4·15총선 압승 2주 만에 여당 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 범여권 의석을 포함하면 189석이 된 상황에서 여건만 되면 언제든 실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여당발 개헌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불 지펴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 의원은 “단,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21대 국회 전체 4년 임기 과제로 하자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지만, 개헌 역시 일방통행을 해선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가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국회 자체 개헌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개헌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청와대가 꺼내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한 밑그림은 다르지만 야권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 저지선 달라”고 했던 통합당, 다시 반대 민주당에선 지금이 아니면 개헌 기회가 좀처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번 총선 민의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위기 극복인 만큼,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을 꺼내는 게 타이밍상 적절하냐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도 “분권형 개헌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자 야권에선 “총선 후 개헌하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진보개혁 진영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권력구조, 선거제도만 바꾸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21대 국회 원 구성 마친 뒤에나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쑥 꺼내는 건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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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心 잡으면 승기”… 與경선 앞두고 이낙연에 러브콜 쇄도

    21대 국회의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사진)를 향한 후보들의 ‘러브콜’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주요 후보들이 이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이 전 총리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태년 전해철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에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일부 중진 의원도 이 전 총리를 만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7, 28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 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각 6선과 5선 고지에 오른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를 만난 한 원내대표 후보는 “중요한 유권자인데 당연히 만나야 하지 않나. 후보들이 대부분 이 전 총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전 총리가 ‘당이 빨리 일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국회의장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를 돕는 대신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일종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가 당내 대선 주자인 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자 22명과 28명의 호남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총리의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21대 국회 전반기를 주도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차기 당 대표와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 전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데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을 지원할 경우 향후 대선 가도에서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전 총리가 누군가를 지지할 경우 총선 후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찍어야겠다는 속마음은 있겠지만 후보자들과의 면담에선 중립을 지키면서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도 일부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해보자”며 축하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향후 대선 가도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해 당의 주류인 ‘친문 진영’ 인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줄 후보나 원내를 원만히 이끌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인영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원하는 원내대표 후보와의 전략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자 15명에게 원내대표 경선 투표권을 부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당선자 17명 중 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를 뺀 15명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다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물리적으로 다음 달 7일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위해선 원내대표 선거권을 당 소속 당선자로 한정한 당규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시민당 15명을 포함하면 초선 의원만 83명에 달해 사실상 이들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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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자에 임금 선지급”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이번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약 4000명의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꺼내 든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 카드 하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상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미국 측 안을 대폭 수용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원래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를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정부의 제안에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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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 이낙연에 ‘러브콜’…李는 아직 ‘신중’

    21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5·7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한 후보들의 ‘러브콜’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주요 후보들이 이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이 전 총리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태년 전해철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에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일부 중진 의원도 이 전 총리를 만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7, 28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는 6선이 되는 박병석 의원과 5선이 되는 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 예정인 가운데 야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본회의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총리를 만난 한 원내대표 후보는 “중요한 유권자인데 당연히 만나야 하지 않나. 후보들 대부분 이 전 총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 전 총리가 ‘당이 빨리 일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국회의장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를 돕는 대신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일종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가 당내 대선 주자인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자 22명과 28명의 호남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총리의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21대 국회 전반기를 주도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차기 당 대표와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 전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데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경우 향후 대선 가도에서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전 총리가 누군가를 지지할 경우 총선 후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찍어야겠다는 속마음은 있겠지만 후보자들과의 면담에선 중립을 지키면서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향후 대선 가도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해 당의 주류인 ‘친문 진영’ 인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려할 것이라는 해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선 친문 진영의 김태년 윤호중 전해철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줄 후보나 원내를 원만히 이끌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인영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원하는 원내대표 후보와의 전략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자 15명에게 원내대표 투표권을 부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당선자 17명 중 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를 뺀 15명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다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이 물리적으로 다음달 7일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위해선 원내대표 선거권을 당선자로 한정한 당규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시민당 15명을 포함하면 초선 의원만 83명에 달해 사실상 이들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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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목포 민주당 김원이 “지방 청년들, 고향서 자립할수 있게 할 것”

    “지방에 사는 청년을 위한 취업과 창업 등 고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 전남 목포시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당선자(52·사진)는 23일 “청년들이 지방 도시를 떠나면서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청년과 지방 청년의 출발선이 다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는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지방분권을 꼽았다. 그는 “지방 도시의 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정을 늘리는 쪽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48.76%의 득표를 얻어 민생당 박지원 후보(37.34%)와 정의당 윤소하 후보(11.88%)를 제쳤다. 김 당선자는 “그간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해와서 선거에 어려움이 컸다”며 “목포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태도도 배우고 의정활동 노하우도 배우며 도움을 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금귀월래(금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간다)를 거론하며 “목포가 본거지고 서울로 출근하는 개념으로 ‘월출금래’(월요일에 출근해서 금요일에 돌아온다)하겠다”며 “목포 유달산에서 이름을 따 ‘유달정담(儒達政談)’이라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지역상생과 지역발전의 의제를 시민들과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고 김근태 전 의원 보좌관 등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다. 여권 내 박원순 서울시장계로 분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스스로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민주당의 남자, 목포의 남자이고 싶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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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삼자”… 당선자 전원에 편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15총선 직후 당선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교훈 삼자고 거듭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표는 17일 당선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을 거론하며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며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180석을 얻은 총선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7선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뜻에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서늘한 두려움도 느낀다”며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보다 당과 정부, 국가와 국민의 뜻을 먼저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급한 책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라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치밀하되 과감해야 하며, 야당과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의 통합적 관계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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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정치무대서 사라지는 호남 맹주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28석 중 27석을 석권하면서 정치 생명의 연장을 꿈꿨던 호남 맹주들이 현실 정치를 떠나게 됐다. 광주의 천정배(6선) 박주선(4선), 전남 목포의 박지원(4선), 전북 전주의 정동영(4선) 등 민생당 소속 호남 중진 의원들의 낙선으로 호남의 정치 리더십이 재편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했다. 박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패배는) 부덕의 소치와 시대의 흐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정권 재창출, 그리고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데 내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분간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정치평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통일부 장관과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의 전신) 대선 후보 등을 지낸 정동영 의원도 전주병에서 김성주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침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천정배 의원은 광주 서을에서 2022년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면 정계를 떠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천 의원은 “20년 넘게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분간 쉬면서 (향후 거취는)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박주선 의원과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장병완 의원도 모두 낙선했다. 21대 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3선으로 호남 최다선이 된다. 28명 의원 중 17명은 초선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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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총선 패배로 호남 정치 리더십 재편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28석 중 27석을 석권하면서 정치 생명의 연장을 꿈꿨던 호남 맹주들이 현실 정치를 떠나게 됐다. 광주의 천정배(6선) 박주선(4선), 전남 목포의 박지원(4선), 전북 전주의 정동영(4선) 등 호남 중진 의원들의 낙선으로 호남의 정치 리더십이 재편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한 뒤 “새로운 길을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정권 재창출, 그리고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데 내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분간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정치평론을 이어가면서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장관과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대선 후보 등을 지낸 정동영 의원도 전주병에서 김성주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침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천정배 의원도 광주 서을에서 19.4%의 득표율에 그치며 패배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면 정계를 떠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십수 년 동안 쉬지 못했다”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분간 쉬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박주선 의원과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장병완 의원도 모두 낙선했다. 중진 의원들의 교체로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3선으로 호남 최다선이 됐고, 28명 의원 중 17명은 초선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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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당대표 출마? 대권 도전 직행?… 친문 지지가 핵심변수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이 이해찬 대표 후임자를 뽑는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당권이냐, 대권 직행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전대 출마의 세 가지 변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총리의 전대 출마를 두고 세 가지가 변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원이 최대 관건이다. 이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은 만큼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황이다. 다만 당권에 이어 차기 대권까지 겨냥하고 있는 이 전 총리로서는 당내 주류인 친문 진영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전 총리는 총선 승리 직후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전대에 나오면 당 대표에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며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일부 친문 주자도 이 전 총리의 지지를 받으려는 듯 전대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당권을 노려온 주자들에겐 이 전 총리의 당권 도전이 과욕으로 비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대표를 맡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등 상처만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낙마한 김부겸 김영춘 의원 등 대선 후보군의 전대 출마 여부도 남아 있다. 이들이 전대에 나설 경우 대권 대신 당권을 선택하게 된 것인 만큼 이 전 총리가 출마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다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 측은 “김 의원의 전대 출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고, 김영춘 의원 측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 전대 출마의 이해득실은? 이 전 총리가 전대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중도층 흡수와 대권 가도를 위한 당내 기반을 확보하는 데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총선 전날인 14일 서울 종로 지역구의 마지막 유세에서 “민주당이 때로는 오만하고 국민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언동도 하는데 제가 그 버릇을 잡아놓겠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이 전 총리가 전대 출마에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전대에서 친문 진영 주자와의 과열 경쟁으로 후유증이 생긴다면 오히려 이 전 총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내년 3월까지 8개월짜리 당 대표를 지낸 뒤 다시 새 대표를 뽑아야 하는 것도 리더십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지점이다. 이 때문에 이 전 총리가 전대 출마 대신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전 총리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주변에 전대 출마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총선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지만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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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총장 거취보다 중요한 건 국난 극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 직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거론한 데 이어 거듭 ‘오만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여권 전반에 ‘옐로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며 “우리 당은 이런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님들, 당선자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저부터 관련된 정책과 당무를 다잡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4·15총선 직후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연일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한 뒤 나온 것이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진보진영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고 계획대로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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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윤석열 거취’ 콕 찍어 함구령 이해찬 “정신 바짝 차려야”…왜?

    “민주당 의원님들, 당선자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4·15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총선 결과에 대해 본인 스스로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만큼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현안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에서 중구난방으로 급진적인 개혁론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날 개헌과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문제를 콕 찍어 함구령을 내린 것도 두 이슈 모두 찬반이 엇갈리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을 자극할 경우 언제든지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열린우리당 때와 같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당에 ‘오만 프레임’이 덧씌워질 경우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이 대표의 ‘장기 집권론’도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표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또 “국민께서 안정적 국정운영과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것이다. 그 뜻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저부터 관련된 정책과 당무를 다잡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총선 기간 동안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를 일축하고 8월 말 임기까지 완주 의지를 다진 것.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대해 이 대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계획대로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당이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을 위해서라도 맞대응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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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 실패 반성”… 여당, 협치내각 구상

    4·15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잇달아 열린우리당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승리했지만 미숙한 국정 운영 끝에 채 4년도 버티지 못하고 2007년 해체됐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그때(열린우리당)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해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여당’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등 향후 국정 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여권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경험을 반추해 커진 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라며 “향후 국정 운영에 따라 진짜 승부인 2022년 대선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2004년 총선에서 이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을 맞았고, 이후 민주당 진영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잇따라 패했다. 여권이 코로나19 극복 상황에 따라 하반기 무렵 단행될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협치 내각’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협치 내각과 관련해 “(협치를 해보려는) 노력들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제휴’ 차원을 넘어 외연 확대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뺀)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인사들도 내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향후 개각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에 국민의당 출신인 김성식 의원을, 환경·노동 분야 장관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20일 하기로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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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용과 통합’ 화두 던지고 떠난 양정철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 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막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의 주역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17일 연구원장직을 사임하며 이 같은 문구가 담긴 천양희 시인의 시 ‘사람의 일’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 원장이 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제 낮은 자세로 모두 포용해 관용과 통합의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이 여권의 ‘포스트 총선’ 전략으로 ‘관용과 통합의 정치’를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엄중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고 국민들이 주신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는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에 새로운 분들,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역할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양 원장이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양 원장은 “내 역할은 끝났다”며 선을 긋고 있다. 양 원장은 당분간 선거 기간 악화한 건강 회복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지방의 지인 집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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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주끝 해체’ 열린우리당 학습효과… 與지도부, 낮은 자세 강조

    의석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인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총선 압승을 거두고도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독주한 탓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결국 창당 후 4년 만에 해체해야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해찬 “우리는 (속이 훤히 보이는) 어항 속에 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더불어시민당과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들을 향해“정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항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누구든 지나가는 손님이 항상 보는 어항 속에 투명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슈퍼 여당이 그간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일방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당분간 코로나19 극복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의식한 듯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들을 향해서는 “등원 전까지는 연합정당의 소속이므로 민주당과 다른 당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말씀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 우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에 대해 “지금은 비상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생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그 문제는 나중 일이지 지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게 있기 때문”이라며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항상 안정되고 신뢰감과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조기 퇴치, 조속한 경제 회복, 국정과제 추진, 우리의 태도 등 네 가지 책임을 강조하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어쩌면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퇴치에 관한 한 저희 민주당은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얻은 뒤 일방 독주하다 4년 뒤 해체 이같이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은 152석을 차지했던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이른바 ‘탄돌이’로 불렸던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폭발했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2003년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해체됐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 당에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쳐내자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더욱 커질까 봐 걱정”이라며 “중요한 건 경제문제다. 코로나 수습부터 해야 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180석이면 교섭단체를 9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인 만큼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그만큼 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일사불란하게 이끄는 내치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제2의 열린우리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2년 대선 이기고, 2004년 총선 이겼다가 암흑기 10년을 맞았는데 이번도 똑같을 수 있다”며 “지금 청와대와 당에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가 많고, 다들 그때의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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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받은 靑 “국민 믿고 담대하게 가겠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여당 독주 체제로 재편됐다. 사상 초유의 ‘슈퍼 여당’ 탄생에 따라 여권은 국난 극복과 개혁 완수를 내걸고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1년간 공직선거법과 권력기관 개편 법안 개정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범(汎)여권 공조를 통해 2018년 무산됐던 개헌까지 재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163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은 재적 의원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을 확보했다. 1987년 개헌 이후 단독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이다.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을 간신히 넘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전례 없는 압승으로 민주당은 야당의 합의가 없어도 주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여당이 재개정을 공언한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통합경찰청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속속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정당과 연대해 야당 의원 일부를 끌어들인다면 개헌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부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이 제기해 온 경제 실정론은 진짜 민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권을 쥘 제2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기류도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우리도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당장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라는 말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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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는 슈퍼여당… 앞으로 1년 ‘입법 속도전’

    4·15총선의 압승으로 여권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의석수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말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슈퍼 여당, ‘슈퍼 패스트트랙’ 추진도 가능 ‘슈퍼 여당’으로 변모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준비에 나섰다. 당장 여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27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슈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 논의는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입법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다. 21대 국회는 5월 말 문을 여는데, 2021년 여름부터는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년 안에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입법까지 330일이 걸리는 건 너무 길다”는 논리다. 과거 야당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시작은 ‘코로나19 입법’, 개헌 가능성도 타진할 듯 청와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21대 국회에서 우선 코로나19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시스템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안이 1순위로 꼽힌다. 또 통합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민주당의 입법 리스트 상위에 올라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이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한 여당 의원은 “현 의석으로는 단독 개헌은 어렵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아 범진보와 일부 야당표를 모으면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018년 3월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발의했을 만큼 개헌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 철폐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권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2022년 대선이라는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4년 총선에서 이긴 뒤 국보법 폐지 등을 놓고 홍역을 치렀던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여전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번 승리에 취해 무턱대고 급가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으로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됐다는 점도 여권이 몸을 낮추는 배경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文 “큰 목소리에 가려졌던 진정한 민심 보여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며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권도 겨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목소리’에 대해 “(통합당의)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판을 뒤덮는 목소리들이 있었으니 선거 과정을 복기해보면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중간평가였던 4·15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했던 대북 정책도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윤다빈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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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김영춘, 이번엔 지역장벽 못넘어

    4년 전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31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는 이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는 대구 수성갑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와 함께 20대 총선 부산 부산진갑에서 재수 끝에 당선됐던 김영춘 후보도 낙마했다. 김부겸 후보는 15일 낙선이 유력해지자 오후 10시경 선거사무소를 찾아 “기대했던 것을 실현하기 힘들게 됐다”며 “패배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농부는 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농부는 땅에 맞게 땀을 흘리고 거름을 뿌려야 하는데 농사꾼인 제가 제대로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다”고도 했다. 앞서 김부겸 후보는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개혁하겠다”며 대권 출마 의사까지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김영춘 후보도 부산시장과 4선 의원을 지낸 통합당 서병수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영호남의 전통 지지층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두 후보가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던 두 후보의 낙선으로 향후 여권의 잠룡 대결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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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간판으로 승리 이끈 이낙연… 당내입지 굳혀 대선가도 발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정치 1번지’이자 4·15총선 ‘빅매치’로 꼽혔던 서울 종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됐다. ‘대선 전초전’ 성격의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꺾으며 존재감을 보여준 데다 당의 간판으로서 압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2022년 3월 대선까지 대선 가도의 1차 고지를 먼저 차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다”라며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애쓰신 황교안 후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저와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의 뜻도 헤아리며 일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3월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지 6년 2개월 만에 5선 의원으로서 여의도에 복귀하게 됐다. 총선 결과에 따라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지켜온 이 위원장이 통합당의 대권주자로 꼽혀온 황 대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차기 주자로서 이 위원장의 입지도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7, 8일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26%로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11%)와 1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이어 통합당 황 대표(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1%) 등 순이었다. 관건은 이 위원장이 2022년 대선까지 이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당내 친문(문재인) 진영에서 아직 두각을 드러내는 대선 주자가 없는 데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의원 등도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계파가 없어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것이 이 위원장의 최대 약점이지만 그는 올해 1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21대 총선을 직접 뛰며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지원 유세에 집중해왔다. 이 위원장은 강훈식 김병관 김병욱 백혜련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 이탄희 등 후보자 40여 명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동시에 일각에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입지를 굳히면서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그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선 내년 3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8개월짜리 당 대표’에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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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김교흥-송기헌 리턴매치 웃다

    여야 라이벌 간 재대결이 벌어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같은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이상 대결을 벌인 곳은 63곳(24.9%)이다. 대표적인 리턴매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갑에선 16일 오전 2시 현재 민주당 우상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연세대 동문으로 각각 1983, 1987년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 후보와 우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년간 여섯 번 대결을 벌여 이 후보가 16, 18대를, 우 후보가 17대에 이어 19대부터 내리 세 번을 이겼다. 서울 관악갑에서는 민주당 유기홍 후보가 무소속 김성식 후보를 앞서며 국회 재입성을 눈앞에 뒀다. 그간 다섯 차례 대결에서 유 후보는 17, 19, 21대, 김 후보는 18, 20대 총선에서 각각 승리했다. 대전 서갑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후보가 통합당 이영규 후보와의 대결에서 당선이 유력하다. 박 후보가 6선에 성공하면 이 후보에게 5전 5승을 하게 된다. 인천 서갑의 민주당 김교흥 후보는 통합당 이학재 후보와의 네 번째 대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됐다. 18대 총선부터 이 후보에게 내리 세 차례 패배한 김 후보는 17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강원 원주을의 민주당 송기헌 후보도 통합당 이강후 후보와 세 번째 대결에서 승리해 상대 전적이 2승 1패가 됐다. 서울 관악을에선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통합당 오신환 후보를 상대로 3수 끝에 승리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 후보는 오 후보에게 861표 차(0.7%포인트)로 졌다. 검사 출신들의 재대결인 경기 남양주갑에선 민주당 조응천 후보가 통합당 심장수 후보를 이겼다. 고려대, 검사 출신 여성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민주당 백혜련 후보와 통합당 정미경 후보는 2014년 보궐선거 이후 이뤄진 경기 수원을 리턴매치에서 백 후보가 승리하며 6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경기 안산 단원갑에선 민주당 고영인 후보가 현역 의원인 통합당 김명연 후보와의 두 번째 대결에서 승리를 눈앞에 뒀다. 호남에선 민생당이 몰락하며 민주당 후보들이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광주 동-남을에선 민주당 이병훈 후보가 민생당 박주선 후보를 3수 끝에 이겼다.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로 두 번째 맞붙은 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전북 전주병 대결에서는 김 후보가 승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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