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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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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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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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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개헌론’ 후퇴 모드?…이인영 “불필요한 논란에 국력 소진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30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의 요건을 완화한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후퇴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며 “우리 당 안에서 공식적 과정에서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1일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략적 개헌 논의’라고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을 가결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종료 과정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했다.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것. 하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사실상 8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개헌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민주당은 언제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만큼, 곧 개헌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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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제한 법제화-전국민 고용보험”… 與-한노총, 연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해 해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4·15총선 이후 여당과 노동계가 정책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 관련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근로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해고 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절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숙원 ‘해고제한법’ 포함 이날 양측은 고용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용 유지 노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으로도 고용 보장을 전제로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해고제한법’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경영 악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자 상태가 아닌 기업도 장래 위기에 대응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정 인원 이상을 해고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날 협의에 대해 4·15총선을 기점으로 여당과 노동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다. 하지만 노동 존중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공동 행동이 뒤따르지는 않았다. 상징적 수준에 그쳤던 양측의 연대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당과 한국노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 존중 정책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했고, 올해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양측은 이날 발표된 입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올들어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지지가 필요했던 여당이 정책연대의 내실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용보험 확대’ 맞장구 총선 승리로 여당이 국회 주도권을 장악한 만큼 이날 발표된 입법과제는 21대 국회에서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2016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선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동계가 줄곧 강조한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1일 정책세미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게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이날 여당과 한국노총의 공동 입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계 요구사항에 동의하고 나서자 재계는 “노동규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에도 다수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건 문제라는 반응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초유의 사태 속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마저 변화의 시기를 놓쳐 도산하면 근로자가 돌아갈 직장마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송혜미 1am@donga.com·황형준·임현석 기자}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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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야당 반대 뻔한 개헌 공론화… 다음 국회서 추진 ‘명분 쌓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 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제’를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위한 신호탄 격으로 해석된다. 20대 국회 의석수상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뒤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빠르면 8일 개헌안 표결할 듯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배경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청이 반영됐다고 한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최근 국회사무처로부터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이 다가온 만큼 본회의가 8일 개최돼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헌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8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 주도로 여야 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3월 6일 발의됐고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고됐다. 헌법 130조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9일(토요일)까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8일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야당이 받을지는 미지수”라며 “이건 우리가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된 개헌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 처리 제안에는 민주당의 개헌 추진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개헌발안제 도입은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데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다양한 개헌안이 나오면서 개헌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반수의 여당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데다 시민사회를 통한 사실상의 ‘우회 발의’도 가능해진 만큼 투 트랙으로 개헌론을 띄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안 핵심 민주당이 개헌안의 불씨를 댕겼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범여권 의석은 190석에 가깝지만 현재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28석이고 정의당(6석), 민생당(20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60석을 넘기는 수준이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냐.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표결하면) 나는 찬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대부분 반대하는 기류다. 아무튼 총선 직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의 개헌론 언급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개헌을 거론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여권의 개헌 추진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단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회가 입법적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이 개헌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우선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개헌안에는 임기 4년의 대통령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자치재정권 보장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2022년 3월 대선이 있는 만큼 개헌론이 불붙으면 경제 및 사회 조항보다는 권력구조를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그것에 논의를 집중하는 게 현실적인 개헌 프로세스”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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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3000억 사상 첫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국비 12조2000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된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2000억 원은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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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2000억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통과…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0시 50분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9일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된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2000억 원은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 여당이 구상했던 세출 구조조정액(1조 원)에서 2000억 원이 늘고 국채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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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3人 인터뷰

    《180석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가 28일 출사표를 냈다. 21대 국회 첫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여권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기. 정권 첫 원내대표 못지않게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 여부도 새 원내대표의 어깨에 달려 있다. 다음 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가 세 후보를 인터뷰했다.》▼ “협치 시스템 만들어 통 큰 여야협상 주도” ▼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의 손발을 맞춰본 경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태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경제다. 경제 과제는 원내대표가 되면 직접 키를 잡고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국회 시스템을 갖추면 국회는 저절로 많은 성과를 내는 국회, 능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혁신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기능은 숙의와 결정의 기능 두 가지인데 숙의의 총량을 확보하면서 결정을 빨리하려면 상시국회 제도가 돼야 한다”며 “180석은 원내대표 개인기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당이다. 시스템에 의해 국회가 굴러가도록 지원하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협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 시스템에 의해 여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며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통 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어쩌면 현 시점에서의 원내대표에 적임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일로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7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단일화도 마지막 변수였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경쟁하지 않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다”며 “(단일화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듯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그는 “초선이 먼저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고 초선 의원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친문-비문 구별 없어… 초선의원 일하게 보장” ▼“현 청와대 및 내각과 계속 같이 일해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제가 적임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첫 도전장을 낸 전해철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80석 ‘슈퍼여당’을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내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 다양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는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럴 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차별점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쓴소리를 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내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는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이 지나치게 친문 일색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당의 계파가 극명하게 갈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친문과 비문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원 보이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나온 (하나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주 의총에서 10명, 20명씩 토론을 했다”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하고 한목소리로 갔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잘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2, 4, 6, 8월 외에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계파보다 실용 중시… 원팀으로 당력 결집” ▼“나는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쟁쟁한 당권파 후보들에 맞서 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리더십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최대 장점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출신과 인맥 위주 계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통하는 양주에서 6번 출마해 4선 의원이 됐다. 특유의 겸손과 화합의 리더십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새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임위별 ‘초선 부간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배치하겠다. 보직 장사 하지 않고 연고주의, 정실주의 모두 없애겠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방안으로는 ‘신뢰’를 내세웠다. 정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3건의 국정조사(진주의료원, 국정원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2건의 청문회(가계부채, 가습기 피해)를 관철시킨 경험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협상 파트너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찾아가 설득했다”며 “아무리 첨예한 쟁점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못 할 합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회가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선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혁신, 소통, 민생을 소홀히 한 채 독주와 정쟁에 매몰된다면 민심은 성난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오직 실력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 사진=김동주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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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 필요”… 개헌론 불 지피는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헌 관련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4·15총선 압승 2주 만에 여당 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 범여권 의석을 포함하면 189석이 된 상황에서 여건만 되면 언제든 실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여당발 개헌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불 지펴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 의원은 “단,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21대 국회 전체 4년 임기 과제로 하자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지만, 개헌 역시 일방통행을 해선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가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국회 자체 개헌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개헌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청와대가 꺼내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한 밑그림은 다르지만 야권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 저지선 달라”고 했던 통합당, 다시 반대 민주당에선 지금이 아니면 개헌 기회가 좀처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번 총선 민의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위기 극복인 만큼,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을 꺼내는 게 타이밍상 적절하냐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도 “분권형 개헌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자 야권에선 “총선 후 개헌하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진보개혁 진영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권력구조, 선거제도만 바꾸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21대 국회 원 구성 마친 뒤에나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쑥 꺼내는 건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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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당, 양정숙 비례당선자 자격박탈 검토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55·여·비례대표·사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 박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의 양 당선자는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신고액(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늘었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이 중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자체 검증팀을 꾸려 내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양 당선자의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드러난 만큼 향후 지도부 논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 박탈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건물과 아파트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주도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등록 직전에 추가 공모를 받는 등 ‘졸속 공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 조사에서 다 해명했던 사안이다. 동생 명의도용 의혹도 동생이 홧김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윤다빈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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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함구령에도 고개 든 개헌론…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헌 관련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4·15총선 압승 2주 만에 여당 내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 범여권 의석을 포함하면 189석이 된 상황에서 여건만 되면 언제든 실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여당발 개헌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불 지펴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 의원은 “단,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21대 국회 전체 4년 임기 과제로 하자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지만, 개헌 역시 일방통행을 해선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가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국회 자체 개헌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개헌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청와대가 꺼내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한 밑그림은 다르지만 야권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 저지선 달라”고 했던 통합당, 다시 반대 민주당에선 지금이 아니면 개헌 기회가 좀처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번 총선 민의 중 하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위기 극복인 만큼,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을 꺼내는 게 타이밍상 적절하냐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도 “분권형 개헌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자 야권에선 “총선 후 개헌하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진보개혁 진영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권력구조, 선거제도만 바꾸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21대 국회 원 구성 마친 뒤에나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불쑥 꺼내는 건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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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心 잡으면 승기”… 與경선 앞두고 이낙연에 러브콜 쇄도

    21대 국회의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사진)를 향한 후보들의 ‘러브콜’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주요 후보들이 이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이 전 총리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태년 전해철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에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일부 중진 의원도 이 전 총리를 만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7, 28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 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각 6선과 5선 고지에 오른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를 만난 한 원내대표 후보는 “중요한 유권자인데 당연히 만나야 하지 않나. 후보들이 대부분 이 전 총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전 총리가 ‘당이 빨리 일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국회의장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를 돕는 대신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일종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가 당내 대선 주자인 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자 22명과 28명의 호남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총리의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21대 국회 전반기를 주도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차기 당 대표와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 전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데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을 지원할 경우 향후 대선 가도에서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전 총리가 누군가를 지지할 경우 총선 후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찍어야겠다는 속마음은 있겠지만 후보자들과의 면담에선 중립을 지키면서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도 일부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해보자”며 축하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향후 대선 가도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해 당의 주류인 ‘친문 진영’ 인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줄 후보나 원내를 원만히 이끌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인영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원하는 원내대표 후보와의 전략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자 15명에게 원내대표 경선 투표권을 부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당선자 17명 중 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를 뺀 15명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다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물리적으로 다음 달 7일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위해선 원내대표 선거권을 당 소속 당선자로 한정한 당규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시민당 15명을 포함하면 초선 의원만 83명에 달해 사실상 이들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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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자에 임금 선지급”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이번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약 4000명의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꺼내 든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 카드 하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상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미국 측 안을 대폭 수용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원래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를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정부의 제안에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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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 이낙연에 ‘러브콜’…李는 아직 ‘신중’

    21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5·7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한 후보들의 ‘러브콜’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주요 후보들이 이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이 전 총리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태년 전해철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에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일부 중진 의원도 이 전 총리를 만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7, 28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는 6선이 되는 박병석 의원과 5선이 되는 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 예정인 가운데 야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본회의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총리를 만난 한 원내대표 후보는 “중요한 유권자인데 당연히 만나야 하지 않나. 후보들 대부분 이 전 총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 전 총리가 ‘당이 빨리 일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국회의장 후보 측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를 돕는 대신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일종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가 당내 대선 주자인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자 22명과 28명의 호남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총리의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21대 국회 전반기를 주도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차기 당 대표와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 전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데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경우 향후 대선 가도에서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전 총리가 누군가를 지지할 경우 총선 후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누구를 찍어야겠다는 속마음은 있겠지만 후보자들과의 면담에선 중립을 지키면서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향후 대선 가도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해 당의 주류인 ‘친문 진영’ 인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려할 것이라는 해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선 친문 진영의 김태년 윤호중 전해철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줄 후보나 원내를 원만히 이끌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인영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지원하는 원내대표 후보와의 전략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자 15명에게 원내대표 투표권을 부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당선자 17명 중 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를 뺀 15명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다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이 물리적으로 다음달 7일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위해선 원내대표 선거권을 당선자로 한정한 당규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시민당 15명을 포함하면 초선 의원만 83명에 달해 사실상 이들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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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목포 민주당 김원이 “지방 청년들, 고향서 자립할수 있게 할 것”

    “지방에 사는 청년을 위한 취업과 창업 등 고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 전남 목포시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당선자(52·사진)는 23일 “청년들이 지방 도시를 떠나면서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청년과 지방 청년의 출발선이 다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는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지방분권을 꼽았다. 그는 “지방 도시의 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정을 늘리는 쪽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48.76%의 득표를 얻어 민생당 박지원 후보(37.34%)와 정의당 윤소하 후보(11.88%)를 제쳤다. 김 당선자는 “그간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해와서 선거에 어려움이 컸다”며 “목포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태도도 배우고 의정활동 노하우도 배우며 도움을 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금귀월래(금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간다)를 거론하며 “목포가 본거지고 서울로 출근하는 개념으로 ‘월출금래’(월요일에 출근해서 금요일에 돌아온다)하겠다”며 “목포 유달산에서 이름을 따 ‘유달정담(儒達政談)’이라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지역상생과 지역발전의 의제를 시민들과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고 김근태 전 의원 보좌관 등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다. 여권 내 박원순 서울시장계로 분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스스로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민주당의 남자, 목포의 남자이고 싶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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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삼자”… 당선자 전원에 편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15총선 직후 당선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교훈 삼자고 거듭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표는 17일 당선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을 거론하며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며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180석을 얻은 총선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7선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뜻에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서늘한 두려움도 느낀다”며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보다 당과 정부, 국가와 국민의 뜻을 먼저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급한 책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라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치밀하되 과감해야 하며, 야당과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의 통합적 관계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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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정치무대서 사라지는 호남 맹주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28석 중 27석을 석권하면서 정치 생명의 연장을 꿈꿨던 호남 맹주들이 현실 정치를 떠나게 됐다. 광주의 천정배(6선) 박주선(4선), 전남 목포의 박지원(4선), 전북 전주의 정동영(4선) 등 민생당 소속 호남 중진 의원들의 낙선으로 호남의 정치 리더십이 재편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했다. 박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패배는) 부덕의 소치와 시대의 흐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정권 재창출, 그리고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데 내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분간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정치평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통일부 장관과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의 전신) 대선 후보 등을 지낸 정동영 의원도 전주병에서 김성주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침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천정배 의원은 광주 서을에서 2022년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면 정계를 떠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천 의원은 “20년 넘게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분간 쉬면서 (향후 거취는)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박주선 의원과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장병완 의원도 모두 낙선했다. 21대 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3선으로 호남 최다선이 된다. 28명 의원 중 17명은 초선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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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총선 패배로 호남 정치 리더십 재편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28석 중 27석을 석권하면서 정치 생명의 연장을 꿈꿨던 호남 맹주들이 현실 정치를 떠나게 됐다. 광주의 천정배(6선) 박주선(4선), 전남 목포의 박지원(4선), 전북 전주의 정동영(4선) 등 호남 중진 의원들의 낙선으로 호남의 정치 리더십이 재편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한 뒤 “새로운 길을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정권 재창출, 그리고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데 내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분간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정치평론을 이어가면서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장관과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대선 후보 등을 지낸 정동영 의원도 전주병에서 김성주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침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천정배 의원도 광주 서을에서 19.4%의 득표율에 그치며 패배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면 정계를 떠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십수 년 동안 쉬지 못했다”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분간 쉬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박주선 의원과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장병완 의원도 모두 낙선했다. 중진 의원들의 교체로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3선으로 호남 최다선이 됐고, 28명 의원 중 17명은 초선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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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당대표 출마? 대권 도전 직행?… 친문 지지가 핵심변수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이 이해찬 대표 후임자를 뽑는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당권이냐, 대권 직행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전대 출마의 세 가지 변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총리의 전대 출마를 두고 세 가지가 변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원이 최대 관건이다. 이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를 지내면서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은 만큼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황이다. 다만 당권에 이어 차기 대권까지 겨냥하고 있는 이 전 총리로서는 당내 주류인 친문 진영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전 총리는 총선 승리 직후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전대에 나오면 당 대표에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며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일부 친문 주자도 이 전 총리의 지지를 받으려는 듯 전대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당권을 노려온 주자들에겐 이 전 총리의 당권 도전이 과욕으로 비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대표를 맡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등 상처만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낙마한 김부겸 김영춘 의원 등 대선 후보군의 전대 출마 여부도 남아 있다. 이들이 전대에 나설 경우 대권 대신 당권을 선택하게 된 것인 만큼 이 전 총리가 출마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다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 측은 “김 의원의 전대 출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고, 김영춘 의원 측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 전대 출마의 이해득실은? 이 전 총리가 전대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중도층 흡수와 대권 가도를 위한 당내 기반을 확보하는 데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총선 전날인 14일 서울 종로 지역구의 마지막 유세에서 “민주당이 때로는 오만하고 국민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언동도 하는데 제가 그 버릇을 잡아놓겠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이 전 총리가 전대 출마에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전대에서 친문 진영 주자와의 과열 경쟁으로 후유증이 생긴다면 오히려 이 전 총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내년 3월까지 8개월짜리 당 대표를 지낸 뒤 다시 새 대표를 뽑아야 하는 것도 리더십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지점이다. 이 때문에 이 전 총리가 전대 출마 대신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전 총리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주변에 전대 출마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총선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지만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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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총장 거취보다 중요한 건 국난 극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 직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거론한 데 이어 거듭 ‘오만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여권 전반에 ‘옐로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며 “우리 당은 이런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님들, 당선자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저부터 관련된 정책과 당무를 다잡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4·15총선 직후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연일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한 뒤 나온 것이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진보진영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고 계획대로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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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윤석열 거취’ 콕 찍어 함구령 이해찬 “정신 바짝 차려야”…왜?

    “민주당 의원님들, 당선자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4·15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총선 결과에 대해 본인 스스로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만큼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현안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에서 중구난방으로 급진적인 개혁론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날 개헌과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문제를 콕 찍어 함구령을 내린 것도 두 이슈 모두 찬반이 엇갈리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을 자극할 경우 언제든지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열린우리당 때와 같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당에 ‘오만 프레임’이 덧씌워질 경우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이 대표의 ‘장기 집권론’도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표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또 “국민께서 안정적 국정운영과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것이다. 그 뜻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저부터 관련된 정책과 당무를 다잡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총선 기간 동안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를 일축하고 8월 말 임기까지 완주 의지를 다진 것.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대해 이 대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계획대로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당이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을 위해서라도 맞대응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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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 실패 반성”… 여당, 협치내각 구상

    4·15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잇달아 열린우리당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승리했지만 미숙한 국정 운영 끝에 채 4년도 버티지 못하고 2007년 해체됐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그때(열린우리당)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해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여당’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등 향후 국정 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여권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경험을 반추해 커진 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라며 “향후 국정 운영에 따라 진짜 승부인 2022년 대선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2004년 총선에서 이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을 맞았고, 이후 민주당 진영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잇따라 패했다. 여권이 코로나19 극복 상황에 따라 하반기 무렵 단행될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협치 내각’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협치 내각과 관련해 “(협치를 해보려는) 노력들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제휴’ 차원을 넘어 외연 확대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뺀)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인사들도 내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향후 개각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에 국민의당 출신인 김성식 의원을, 환경·노동 분야 장관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20일 하기로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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