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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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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남북한 관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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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니하오”…‘중국의 상징’ 판다 한 쌍, 22년 만에 한국 온다

    중국의 상징 동물인 판다 한 쌍이 한국에 온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판다 암수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1994~1999년 판다 한 쌍을 중국에서 임대해 선보인 지 22년 만이다. 판다의 이주는 2014년 7월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선물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방한하는 두 돌배기 암컷은 키 154㎝에 몸무게가 78.5㎏이다. 세 돌배기인 수컷은 163㎝에 89㎏이다. 이름은 한중 양국의 누리꾼 8500명으로부터 한자 이름을 공모 받아 5개로 압축했으며 곧 선정할 예정이다. 3월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한국에 와 4월부터 경기 에버랜드의 ‘팬더 월드’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판다 커플의 이주로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에 이어 14번째 ‘판다보유국’이 됐다. 야생 판다는 세계적으로 1864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이다. 중국 동물원에 425마리가 있고, 중국 밖에는 50마리만이 살고 있다. 에버랜드는 15년 계약 기간동안 매년 보호기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중국에 낸다. 회사 측은 판다 도입으로 한해 3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한중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판다보유국을 방문할 때 판다 사육장을 즐겨 찾는다. 에버랜드는 7000㎡ 부지에 연건평 3300㎡의 ‘팬더 월드’를 짓고 전문사육사를 배치한다. 판다 커플이 먹는 하루 15㎏ 이상의 대나무 잎은 경남 하동군에서 조달한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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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란듯… 中, 파라셀 제도에 미사일 배치

    중국이 베트남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북서쪽의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을 군사화하지 말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남중국해 분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폭스뉴스는 16일(현지 시간) ‘이미지샛 인터내셔널’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파라셀 제도의 융싱(永興·영문명 우디) 섬에서 최근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8기와 레이더 시스템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대공 미사일 포대 등은 3일 위성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14일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보도를 확인하면서 HQ-9 지대공 미사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제 S-300 PMU와 유사한 HQ-9 지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200km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서 발진한 전투기 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섬에 1991년 군용 비행장을 시작으로 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화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공격용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놓은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맷과 미해군연구소(USNI)는 중국이 융싱 섬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2곳에도 준설과 매립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파라셀 제도 내의 다른 섬인 덩컨 섬에서도 최신예 Z-18F 대잠헬기 기지 건설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시사 군도 섬들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을 중젠(中建) 섬의 12해리 해역까지 진입시키는 ‘실력 행사’를 하기도 했다. 중국의 융싱 섬 미사일 배치는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젠 섬은 중국이 1974년 전쟁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빼앗은 곳이어서 미군의 무력시위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전장은 난사 군도와 시사 군도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난사 군도에 최소 7개의 인공섬을 건설했다. 이 중 두 곳인 메이지자오(美濟礁·미스치프 환초)와 주비자오(渚碧礁·수비 환초) 인공섬에는 각각 2.6km와 3.2km의 활주로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앞으로 남중국해 상황이 더욱 가열될 경우 구축함과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무기도 인공섬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중국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의 군사시설물 배치는 제한적이며 필요한 방어시설”이라며 “군사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도 “국토방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국제법이 주권 국가에 부여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해 ‘인공섬 군사기지화’를 멈추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해군 함정의 추가 투입 등 군사적 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기지화 중단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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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에 추진” 왕이 中외교부장, 北 주장에 동조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주장해온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사진)은 17일 베이징(北京)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각국과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시의적절한 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대북 제재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도발로 제재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초점을 흐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왕 부장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상대로 일주일 내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선(先)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일관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7일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동북지방에 군사적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면 각국이 망동을 하지 않고 진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과적 수술’의 타격을 가하면 북한도 반격을 가해 한국도 큰 피해를 입고 주한미군 기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가 38선을 넘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하면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환추시보가 ‘한미가 38선을 넘어’와 같은 구체적인 가정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16일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의 왕하이윈(王海運) 중국국제전략학회 고급고문은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동북지방에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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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사드 배치계획 포기하라”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중국은 7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 이후 불만을 표시해 왔으나 아예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현재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훙 대변인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개성공단 폐쇄 사태 이후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부터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장(항우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 뜻은 패공, 즉 유방에게 있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인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을 인용하며 반대했다. 서울을 방문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6일 “명확한 반대”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주성하 기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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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아세안차원 대북제재 요청 예정

    1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막한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거침없는 대북 제재와 대중(對中) 압박에 나섰다. 대북 제재는 당초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과 이달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도발은 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개막 인사말에서 “아시아 역내에서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안보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핵심 어젠다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도 대북 제재 동참과 아세안 차원의 ‘맞춤형 제재’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북한의 교역량을 대폭 줄여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를 통해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세를 규합하는 것에 맞서 중국은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는 ‘항모 킬러’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6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로켓군 부대는 춘제(春節·설) 연휴 기간에 ‘항모 킬러’ 둥펑(東風)-21D 미사일 등으로 모형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를 관영 중국중앙(CC)TV가 최근 방영했다. CCTV 방송 화면을 분석한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는 이날 “둥펑-21D의 신형 탄두가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군이 전략 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의 훈련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남중국해 갈등에 개입하려는 미국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6일 사설에서 “끝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도 동북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 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의 본토는 미중 간 군사적 배치 경쟁이 펼쳐지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더 잃게 돼 대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다른 사설에서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겨냥해 “아세안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남중국해의 물을 캘리포니아 주로 옮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런 가운데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의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란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조숭호 기자}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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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북 중대제재, 중국도 동참 예상”

    미국이 15일(현지 시간) 개막한 미-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對中) 압박에 나섰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의 개막 전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만간 중대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가 나올 것이며 중국이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최근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동을 감안할 때 중국이 북한의 보호자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 등 중국과의 해묵은 갈등 이슈에 대해서도 압박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의 개막 인사말에서 “미-아세안 정상들은 국제법과 규칙, 항행의 자유가 지켜지는 역내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이슈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16일 정상회의 폐막 전 이 같은 대북, 대중 메시지와 함께 북한과의 교역량 및 군사 협력 축소 등 아세안 차원의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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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 쏟아낸 中… 美 향해 사드 성토, 北엔 “인내심 한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인 고립 위기에 처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원인 제공자인 ‘혈맹’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토해냈다. 정부 당국자 발언과 관영 언론, 지식인을 총동원한 15일 하루 중국의 전방위 대외 레토릭(수사·修辭)에는 최근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불만과 위기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한미동맹이 사드 도입 협의 사실을 밝힌 이후 가장 강하고 구체적인 반대 언사다. 훙 대변인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넘어서 아시아 대륙의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온다”면서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직접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국가의 전략적 안전이익도 훼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관련국이 조치를 취해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미가 사드 논의 공식화를 밝힌 7일 오후 3시 이후 한 시간 만인 4시에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중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같은 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렀지만 5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중국 관영 언론은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는 빌미를 준 북한에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비판을 퍼부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5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인권 유린’과 ‘염조(厭朝·조선 혐오)’ 같은 표현까지 동원해 북한을 비난했다. 이 신문은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북한을 더 이상 우호 국가로 보지 않고 중국에 부담이 되는 나라이자 ‘나쁜 이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비중은 60%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런 여론은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중국에서 아직 ‘항미원조(抗美援朝·6·25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참전한 것 지칭)’ 관련 전통 우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반복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설까지 겹쳐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생각은 크게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앞세워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날부터 이틀 동안 남중국해 인근 10개국 정상을 캘리포니아 휴양지에 모아 중국 성토장을 연 것에 대한 불편함도 터져 나왔다. 천사오펑(陳紹鋒)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2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어판 기고문에서 “미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는 중국에 기대 온 아시아 국가들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흔들어 동아시아의 평화질서를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해 지역 내 평화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천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안미경중의 ‘이원적 구조’가 유지된 것은 미중이 갈등은 하면서도 ‘판은 깨지 않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중 양국이 안미경중의 국가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1970년 수준에 불과했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10조 달러(약 1경2100조 원)대로 올라서 17조4000억 달러인 미국과 격차가 좁아지는 등 경제력 차이가 줄어들자 미국의 경계심이 강화되고 있다고 천 교수는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체계적인 대중 봉쇄의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지난해 말 이후 미국 군함이 두 차례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의 12해리 이내를 항해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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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82兆 풀렸는데… 시장 “돈이 안돈다” 정부는 “나름 선방”

    “성장,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선전한 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올해 세계 각지에서 금융시장 혼란, 국제유가 폭락, 통화정책 실패 등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대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낙관론이 통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출 급락, 내수 침체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에 안보 위기까지 ‘3중고’가 덮쳤는데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채 안보 리스크 해결과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3%대 성장률 달성은커녕 그나마 갖고 있던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마저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산적한 악재에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는 수출 부진이다. 한국의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나 감소하고 자동차, 철강 등 13대 주요 품목의 수출이 모두 줄었다. 여기에 주변국들의 실물경제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경제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월 수출은 지난해 12월보다 20.6%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당초 분석기관들의 예측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중국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사안으로 보도하고 있다. 춘제(春節·중국 설) 연휴를 마치고 열흘 만인 15일 개장한 중국 증시(상하이종합지수)는 0.63% 하락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고, 연율 기준으로는 1.4% 줄어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다. 문제는 악재를 뚫을 정부의 대응이 양(量)과 질(質) 모두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및 정책금융 조기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 원 이상 확대하는 경기 부양책은 2분기에 쓸 나랏돈을 당겨쓰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 등을 타개할 근본적 대책 없이 재정 조기 집행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대응에 나서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통화정책, 구조개혁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합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부진을 타개할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신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등은 이미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안보 위기에도 유일호 경제팀이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는 점은 실책(失策)으로 꼽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경협의 판이 흔들리는데도 기재부 대외경제 당국자는 “남북 문제는 통일부의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세금 납부 유예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도 경제 수석부처인 기재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며 각 부처의 기존 방안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했다. 기재부가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이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0.8%포인트)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5일 “개성공단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 불안심리 고조에 “돈이 안 돈다” 정부의 대응 미흡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인데도 자금 회전은 오히려 둔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통화량(M2)의 평균 잔액은 2182조9000억 원으로 전년(2009조6000억 원)보다 8.6% 늘었다. 이는 2010년(8.7%)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특히 지난해 현금을 비롯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금융상품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현금통화의 평균 잔액이 70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6% 늘었다. 요구불예금(160조 원)도 23.6% 늘었다. 하지만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은 3년째 증가율 0%를 이어갔다.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단기 상품으로 몰린 것이다.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통화당국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상황에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 문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경제주체들의 불안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과감히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틴전시 플랜으로는 증시안정펀드 조성, 공매도 제한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증권 유관기관들이 출연한 약 5000억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가 증시에 투입됐으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이건혁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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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사드는 유방 겨눈 항장의 칼춤”

    중국은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자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하는 초강경 대북제재 강화법안까지 내놓은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를 대미(對美) 성토장으로 삼아 반격에 나섰다.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격) 주임은 13일(현지 시간) 패널토론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원하면서도 동맹국(한국)과 사드 배치를 협상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을 곤혹스럽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전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독일 뮌헨에서 만나 “미국은 신중해야 하며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기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왕 부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대륙 깊숙이 들어가고,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안전 이익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이라는 옛말을 들어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말은 항장(항우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 뜻은 패공, 즉 유방에게 있다는 의미다. 항우와 유방은 천하 패권을 다투던 사이로, 항우가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칼춤을 추는 척하면서 유방을 살해하도록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결국 유방을 중국에, 항우를 미국에 비유해 미국의 숨은 의도를 비판한 말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미 상원이 12일 워싱턴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 도로를 ‘류샤오보(劉曉波) 광장’으로 개명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는 2009년 정권 전복 기도죄로 1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4일 사설에서 “류샤오보는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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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구자룡]홍콩시위 왜 더 과격해지나

    1997년 7월 1일 0시 홍콩이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반환됐다. 반환식을 전후해 현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홍콩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곳으로 평가받던 홍콩이 공산당 국가의 일부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일부 주민들은 “홍콩에서 사람과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홍콩 반환 뒤 일부 시민들이 영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긴 했지만 우려했던 ‘엑소더스’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영(中英) 양국이 마련한 ‘홍콩기본법’에 따라 50년간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가 보장되고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는 ‘항인항치(港人港治·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콩 반환 직후 태국 밧화 폭락을 시작으로 아시아에 휘몰아친 ‘아시아 금융위기’를 홍콩이 이겨내는 데에도 중국 대륙은 도움이 됐다. 2004년에는 중국과 홍콩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돼 홍콩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반환 이후에도 해마다 홍콩 섬 빅토리아 공원에선 최대 수만 명 이상이 모여 1989년 6월 4일 톈안먼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시위가 열렸다. ‘홍콩의 집회=평화적 촛불 시위’라는 인식은 시위대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찰과 투석전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충돌하는 1980년대 한국의 시위 모습은 홍콩 시민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그러던 홍콩에서 8일 중화권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에 폭동이 발생했다. 이날 시위는 경찰이 어묵 등을 파는 전통 노점상을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로 번졌다. ‘본토민주전선’ ‘열혈공민’ 등의 단체가 주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철야로 경찰과 육탄전을 벌였다. 죽창과 가스통, 마스크 투구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의 공격에 맞서 경찰이 공중에 권총 실탄 2발을 발사한 뒤 시위대에 총을 겨누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행정장관 직선을 둘러싸고 2014년 하반기에 벌어진 ‘우산혁명’ 때와는 너무 달랐다. 특수경찰까지 동원돼 진압해야 했던 시위 현장의 물리적 충돌의 격렬함보다 더 큰 차이는 주장하는 내용이다. 우산혁명은 홍콩기본법에 보장된 대로 자치를 인정해 행정장관 선출을 완전한 직선으로 하고 여기에 중국도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위를 주도한 ‘본토민주전선’의 리더 에드워드 렁(25·홍콩대 철학과)은 “중국의 재식민지화를 막기 위해 홍콩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혈공민’의 웡모 대표(36) 역시 “홍콩 민주주의와 문화,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중국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대만처럼 독립적이 되는 것도 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본토민주전선의 주장 중에는 ‘반공(反共)주의’도 있다. 자치 보장 요구를 넘어선 주장이다. 공산당 집권하의 중국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홍콩기본법이 보장하는 시한이 다가올수록 ‘중국화 색채’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 30년가량이 남았지만 이번 시위는 홍콩 반환 직후 가졌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시한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반(反)체제 서적 판매와 관련된 인물 5명이 어느 날 증발하듯 사라져 중국 내륙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도 느껴진다. 시위가 폭력적이라며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표피적인 대응이다. 홍콩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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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조직-전략-관리자 활용 중국식 ‘성공 경영’

    중국 화웨이(華爲)는 지난해 중국 휴대전화 업체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1억 대 클럽(연간 판매량 1억 대 이상)’에 진입하며 세계 휴대전화 업체 중 3위(점유율 8.4%)를 차지했다. 중국 시장에서는 샤오미(小米)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화웨이가 샤오미를 앞질렀고 올해는 중국 시장 제패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이 나온다면 바로 화웨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 1월 나온 ‘화웨이, 당신은 따라 배울 수 없다(華爲니學不會)’는 1987년 설립돼 올해로 30년을 맞는 화웨이의 ‘성공 경영’을 소개한다.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웨이식 경영’을 배우려는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개혁개방 30여 년을 맞은 중국에서 ‘잭 웰치 경영’ 등 서구식 경영만이 아니라 중국식의 경영 철학과 기법으로 성공한 기업이 나오고, 다른 기업들이 배우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자부심이 책의 곳곳에 묻어 있다. ‘화웨이…’는 일반 경영이론에서 추출한 5가지 분야에서 화웨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화웨이를 배우고자 하는 기업은 이런 특성을 자신의 특성에 맞춰 실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첫째는 ‘조직의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라는 ‘조직 방식’ 문제. 화웨이는 전 직원에게 입사 1년이 넘으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는 ‘전 직원 주식보유제’를 통해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고객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직원 개개인과 조직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한다. 이것이 화웨이식 인력 자원 활용의 출발점이다. 둘째는 ‘전략 관리’. 회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조직 방식’이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는 것이라면 전략은 장기적인 목표에 맞게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웨이는 음성 동영상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대용량 데이터 유통의 시대를 맞아 ‘통로(관도·管道)’를 장악하는 것을 일관된 전략으로 유지했다고 한다. 궈메이(國美)전기의 경영자는 추천사에서 사마천 ‘사기(史記)’의 ‘화식열전’을 예로 들었다. “부자가 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의 사업에 집중한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화웨이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고위 관리층 체계’. 조직이 있고 전략을 잡아도 이를 운영할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화웨이는 조직의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조직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 관리자도 이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집단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봤다. 화웨이는 개혁개방 이래 중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화웨이 기본법’이라는 일종의 ‘회사 헌법’을 정했다. 회사의 사명을 ‘전자정보 기업으로서 고객의 꿈을 실현시킨다’로 잡았고, ‘화웨이는 고객과 직원 및 협력자의 이익공동체’라는 ‘이익관(利益觀)’ 같은 회사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했다. ‘능상능하(能上能下)’라는 간부 상하위직 순환근무는 언제든지 실적 태도 등에 따라 직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는 솔선수범해야 하며, 흑과 백의 어느 극단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회색(灰色) 관리’를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이 밖에 이 책은 조직원에게 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적에 따라 평가 및 보상을 하는 법, 직원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관리 방법 등 화웨이의 다양한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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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한반도 주변서 잇단 군사훈련

    한국과 미국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론화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경쟁적으로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한미 양국을 향한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등 훈련 장면을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동부군구 공보처는 전날 “동부군구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10일부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사격장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훈련과 화력엄호 훈련이 함께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T72-B3 전차, BMP-2 보병용 전투차, 로켓포, 박격포 등 500여 대의 무기와 장비가 대거 투입됐다. 앞서 10일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제팡(解放)군보는 1월 창설된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최근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지역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사일 운반 차량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 배치하고 ‘항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을 지면에 싣기도 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군이 춘제(春節·설) 연휴인 8, 9일 제12집단군 제14집단군 로켓군 공군 전략지원부대 등을 동원해 쿤밍(昆明) 등지에서 전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교부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와 가진 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부품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김수연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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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 “남북한 마지막 경협 상징 멈춰”… 日 “한국, 이전과 다른 모습 보여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자 세계 주요 통신사와 언론사들은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개성공단이 남북협력의 마지막 상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한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개성공단은 남북의 마지막 주요 경제 프로젝트였고, 갈등으로 다른 남북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중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 왔는데 이번에 중단됐다”고 전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전해진 소식을 인터넷 판으로 신속 보도했다. 일본 언론도 같은 시각 발표된 일본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 소식과 함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교도통신은 “남한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때까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은 폐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도 분명하다는 분석도 함께 실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독자 제재와 관련한 기자회견 중 “한국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각자 준비한 내용”이라면서도 “크게 보면 연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이번에는 한국도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혹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대처할수록 제재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 CCTV는 “2003년 건설된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을 용인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간주해 공단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 등 유럽 언론들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개성공단 현황과 한반도 갈등 소식을 전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허진석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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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도 첫 ‘지카’ 환자 발생

    《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9일 장시(江西) 성에 사는 34세 남성을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여행하던 중 발열과 두통 등 감염 증세를 보여 현지에서 진료를 받은 뒤 5일 돌아왔다. 이웃 중국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한국에도 감염환자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역인력 보강과 항공기 소독 등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기간(5∼10일) 해외로 떠난 사상 최다 95만여 명의 여행객이 이번 주말(14일)까지 입국할 것으로 보고 감염 발생 국가 방문객에 대한 인천공항 검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인력 42명을 3교대로 투입하면서 31개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다녀온 사람 중 의심환자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발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주 3회)에는 해당 게이트에 6명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5월 이전에 신규 검역인력 27명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검역인력들은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입국자를 찾아내 지카 바이러스 의심 국가를 방문했는지, 두통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의심환자로 분류될 경우 즉각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는 인체 간 전염이 되지 않고,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므로 별도의 격리 치료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지카 바이러스 확진환자도 체온이 정상인 가운데 피부 발진도 가라앉는 등 호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발생국을 방문했을 경우 헌혈, 피임기구 없는 성접촉을 피하고 임신을 1개월가량 연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격리 치료는 하지 않지만 의심환자가 나오면 환자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연결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지카 바이러스와 의심 증상이 비슷한 모기 감염병인 뎅기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초기에 지카 바이러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뎅기열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뎅기열 환자는 아스피린(해열진통제)을 복용할 경우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검역도 강화됐다. 보건당국은 중남미에서 국내로 오는 비행기(주 3편)의 경우 출발 1시간 전과 도착 후 기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기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기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천공항 전체 소독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홍성진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모기가 서식하는 시기(5∼11월)가 아니지만 제주공항은 모기 채집 및 분석 작업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심환자 신고는 국번 없이 콜센터(109)로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천공항검역소장(고위공무원단급)의 직무대리에 김홍중 전 복지부 감사과장(부이사관)을 임명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징계가 확정되는 3월 이후 정식 소장 발령을 낼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방역 최전선인 인천검역소의 수장 자리를 두 달째 공석으로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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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먼저 뼈아픈 결정”… 시진핑에 강력제재 동참 압박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은 10일 오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뜻을 모은 뒤 통일부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숨 가쁜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 결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협의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까지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수싸움을 직접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직접 결심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심각하게 고심해 왔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핵 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새로운 제재” “상응하는 대가” 등의 표현을 쓴 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이미 내비쳤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박 대통령은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에도 개성공단 인력 전원 철수로 대응한 바 있다. 또 “북한의 핵 개발-경제 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소신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핵 개발과 경제 건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인 입주 기업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자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비판했다. ○ 북한 목줄 쥔 중국의 협조가 관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국내외에 정부의 ‘결기’를 보이고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부로선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을 거듭해야 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중국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한국이 이런 뼈아픈 결정을 내린 만큼 중국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예상하면서도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무역의 90%,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의 밸브를 잠그면 북한 경제는 마비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는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중국권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중국이 ‘금융 거래의 밸브’를 잠가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통제 강화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변경 지역 협력은 더욱 활발해져 ‘제재하고 제재받는 사이’라는 것이 무색하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다면 역시 중국 기업이 가장 큰 대상이다. 중국 기업들이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역시 효과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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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김정은의 ICBM, 한반도 사드 뇌관 터뜨리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미동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카드로 정면 대응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그동안 동북아의 지역적인 문제에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왝 더 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듦)’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사실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5시간이 지난 뒤인 7일 오후 3시 운을 떼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사일방어(MD) 능력 향상에 관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논의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 착수한 사실을 언급한 데 이어 미 국방부는 “최대한 빨리” “결정되면 1, 2주 내 배치”라는 타임 테이블까지 제시했다. 워싱턴과 서울의 당국자들은 지난해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시점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시나리오 1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였다.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이다. 한미의 사드 공론화에 중국은 7일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혼란을 가중시키는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드 배치 논의가 구체화되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MD) ‘스타워즈(Star Wars)’라는 새로운 시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이버 해킹과 남중국해 영토 확장에 이어 사드 배치 문제가 G2 간 새로운 균열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G2의 심각한 갈등은 북한과 일본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인 북한은 ‘북-중-러 대(對) 한미일’의 갈등 구조가 극대화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도 평화헌법 개정의 호기로 보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중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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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北미사일 3시간 뒤 “유감”… 사드엔 즉각 “국익 훼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중국 당국은 주중 북한대사와 한국대사를 잇달아 불러들이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을 엄중히 제재하기보다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한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데 더 비중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한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론화한다고 밝히자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차관)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지재룡 북한대사와 김 대사 초치 관련 내용을 나란히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여가 지난 낮 12시 10분경에야 유감 성명이 나왔다. 대응 속도로 보면 사드 발표에 대한 경고성 성명 발표보다 훨씬 늦은 셈이다. 중국은 사드가 기본적으론 북한 미사일 공격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지만 북한의 추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 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에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공격용 무기’라는 점을 배치 반대 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사드 구동에 필요한 X밴드 레이더가 구동 반경을 2000km로 넓혀 중국 내 군사기지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을 겨냥하는 사거리 1만2000km의 전략핵 미사일 ‘둥펑(東風)-41’ 등의 전략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한국 내 사드는 레이더 작동 반경을 600km 이내로 제한해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할 것이며 한일 양국에 배치된 몇 기의 사드로는 중국 미사일을 모두 방어할 수 없어 중국의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杞憂)”라고 반박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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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곁 지킨 고양이 울음에 7세 어린이 구조

    중화권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날) 연휴가 시작되던 6일(현지 시간) 오전 3시 57분 대만 남부를 강타한 규모 6.4의 강진으로 들뜬 설날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전 국민적인 애도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17층짜리 건물 4개 동이 무너진 타이난(臺南) 시 융캉(永康) 구 웨이관진룽(維冠金龍)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사망자가 집중됐다. 대만 당국은 9일 타이난 시에서만 41명이 숨졌으며 103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사망자 41명 중 39명은 웨이관진룽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로 파악됐다. 타이난 검찰은 건물 벽에서 양철 식용유통과 스티로폼이 발견되는 등 부실 시공 혐의로 린밍후이(林明輝) 전 웨이관건설 사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생환 소식도 이어졌다. 홍콩 밍(明)보는 8일 웨이관진룽 한 동의 10층에 사는 7세의 후(胡)모 어린이가 고양이 덕분에 살아났다고 보도했다. 항상 자신을 따르던 수고양이 ‘먀오먀오(66)’가 건물이 무너진 뒤에도 주인의 곁을 지키며 울음소리를 낸 덕분에 소방대원들이 6일 건물 붕괴 몇 시간 뒤 후 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군의 아버지는 고양이가 건물 잔해에서 먼저 빠져나온 뒤 “이 고양이는 항상 아이와 같이 있었다. 아들을 찾아봐 달라”고 간청했다. 구조대원들은 고양이가 머물렀던 곳에서 후 군을 발견했다. 1999년 9월 2300여 명이 사망한 타이중(臺中) 대지진 당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주부 젠(簡)모 씨는 타이난으로 시집 와서 살던 중 또 큰 지진을 만났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중국 정부는 200만 위안(약 3억6400만 원)을 위로금으로 보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언론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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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 한미 사드 공식협의에 “깊은 우려…신중 처리”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국의 (한반도) ‘미사일방어’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고, 명확하다.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한국 등을 향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런 반응은 사드 관련 문의에 대한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화 대변인은 “유관 국가(한국, 미국)가 만약 ‘지역 미사일방어(시스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추진하면 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 외교부의 이같은 반응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검토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과 유사하다. 당시 박 대통령이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자 당일 외교부 훙레이(홍뢰) 대변인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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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에 당황한 중국, 이번에도 ‘대화와 협상’ 강조

    중국은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보내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5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가지면서 북한을 압박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더욱 당황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핵실험 이후처럼 대화를 강조하고 나서 앞으로 안보리에서의 제재 방안 논의 등에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 나올 지는 미지수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후 약 3시간여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한반도 혼란상황은 백해무익’이라는 논평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통신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 형세를 악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화통신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런 방식이 동북아 각 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언론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로켓 발사 직후인 8시 37분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지구 관측 위성’이 아닌 ‘장거리 로켓’이라는 한국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관영 환추시보 인터넷판은 일본 교도통신이 북중 접경 단둥에서 촬영한 것으로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날아가는 장면을 신속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중국과 가까운 곳에서 이뤄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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