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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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 초밥-케이크, 뷔페 재진열 안된다

    다음 중 전날 뷔페에 내놓았다가 다음 날 다시 진열해도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 ①야채튀김 ②방울토마토 ③초밥 ④생크림케이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답은 ②번이다. 껍질째 보존해 다시 내놓아도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적어서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뷔페에 한 번 진열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다시 올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생선회나 초밥, 김밥, 게장 등은 절대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크림이 들어간 빵도 재사용 불가다. 크림은 계란이나 우유로 만들어 상하기 쉽다. 튀김이나 잡채는 공기 중에 놓아두면 몸에 나쁜 물질이 생성될 우려가 높아 남으면 버려야 한다. 칼로 잘라 과육이 노출된 과일도 마찬가지다. 단,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음식은 다시 진열해 사용할 수 있다. 칼로 자르거나 조리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다시 씻어 진열해도 무방하다. △껍질째 원형이 보존돼 이물질과 접촉하지 않은 과일이나 견과류 △초콜릿 등 건조된 가공식품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긴 김치나 소금 등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가 음식 재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8월 해산물 뷔페 프랜차이즈 ‘토다이’의 한 점포가 전날 진열하고 남은 생선회를 데쳐 롤 등에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쓴 식당은 최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당시 토다이는 재사용한 음식이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진열하고 남은 것’이라고 주장해 행정처분을 피했다. 이에 식약처는 진열하고 남은 음식 중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담긴 시행규칙은 다음 달 말경 시행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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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불임 공포에 떠는 가임기 암환자들

    이모 씨(29·여)는 지난해 2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진료실 문을 나설 때는 덤덤했다. 그런데 다섯 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항암치료를 받고 나면 아이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난 이제 엄마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암 수술 걱정보다 ‘불임(不姙)’이 될 수 있다는 상심이 더 컸다. 하지만 이 씨는 “항암치료 전에 난자를 얼려서 보관해두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희망을 가졌다. 항암치료 전에 난자를 보관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완쾌되자고 다짐한 덕분인지 지난해 11월 항암치료를 마친 뒤 건강을 되찾고 있다. 젊은 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항암제를 투약하면 난소나 고환의 생식세포가 손상돼 불임이 될 수 있다. 어렵게 아이를 갖더라도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기(15∼39세) 암 환자 13만8073명 중 1만5521명이 항암제를 투약했고 5687명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불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항암치료를 받았더라도 항암치료 전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완치 후 체외에서 수정해 자궁에 이식하면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다. 이런 시술의 성공률은 일반 난임 부부 사이에서 30% 수준인데, 암 완치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경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암 때문에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면 대체로 체외수정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자나 정자를 채취하거나 보관하는 비용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취 뒤 5년간 보관할 때 드는 비용은 난자가 약 250만∼400만 원, 정자가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되지 않으니 이를 권유하는 절차도 따로 없다. A 씨(31·여)는 3년 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엔 난자를 얼려두면 좋다는 조언을 듣지 못했다. 최근 A 씨는 임신 성공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크게 실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지원하듯 암 환자의 난자 및 정자 냉동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 시 진료비의 30%만 부담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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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45% 유력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상향해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경 이를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제도발전위가 제안한 두 가지 안 중 ①안에 가까운 형태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당시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이 3차 재정추계(2013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계하면서 그 대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내년 11%, 2034년 12.3%’로 인상하는 ‘노후보장안’(①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하는 ‘재정균형안’(②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재정보다는 일단 노후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언론에 사전 브리핑을 한 후 19일 전후에 공청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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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 재정안정보다 노후보장에 무게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노후보장 강화’가 중요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 재정추계와 목표,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내에서 일어난 논쟁이다. 위원 14명 중 대다수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상향하는 ‘노후보장안’(①안)에 찬성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도 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가자 A 위원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위원도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려야 재정이 안정된다”며 “①안은 미래세대에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A 위원은 지난달 말 제도발전위를 사퇴했다.○ 소득대체율 45% 상향 유력 제도발전위의 내부 갈등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는 ①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촉발됐다. 제도발전위 내에선 애초 ①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는 ‘재정균형안’(②안)이 맞서면서 올해 8월 두 안을 모두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지만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부터 40%를 유지하게 돼 있다. 소득대체율이 40%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65세 이후 매달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45%로 유지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간다. 문제는 더 받는 만큼 얼마나 ‘더 내도록’ 할 것이냐다. ①안에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대신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 11%로, 2034년 12.3%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보험료율을 내년에 즉시 2%포인트 올린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45%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보험료율 인상률을 바로 올리는 ‘즉시 인상안’과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468만 원인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선을 더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3차 추계(2013년) 때보다 3년 앞당겨지면서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도발전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다.○ 중장년층 유리하지만 청년층에겐 큰 부담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보장성 강화’란 명분을 쌓고, 이를 토대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정부안은 부담을 미래 청년세대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2020년 4월 총선, 2022년 대선을 감안해 당장의 선거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 유리한 개편 방향을 채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①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12.3%로 올린 이후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하면 기금 고갈 시점인 2088년 이전까지는 적립금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해보니 실제 계산 결과는 달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계 결과를 보면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 연금 재정에 추가로 누적되는 부담은 2030년까지는 2조 원 이하다. 하지만 2040년 22조 원, 2050년 101조 원, 2060년 267조 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내년에 바로 13%로 4%포인트를 올려도 적립금 고갈 시기가 2069년으로 제도발전위 목표(2088년)보다 19년 앞당겨진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려도 2075년까지 버티는 게 고작이다. ①안대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미루면 20년 후 보험료율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래 세대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사퇴한 제도발전위 A 위원도 ①안 자체가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라는 국민연금 개편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발표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2088년 1월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금이 한 해 연금을 모두 지급할 수준(적립배율 1배)이 돼야 한다는 재정 목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①안은 20년 후의 재정 계획이 ‘백지’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며 “생산가능 인구가 더 줄어들기 전에 보험료율을 조기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듯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 소득대체율 ::가입자의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60세까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고, 65세 이후 국민연금으로 45만 원을 받으면 소득대체율은 45%다.}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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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한’ 발언 맞서 선플운동 펼친 日인권단체, 인터넷평화상 첫 수상자로

    일본 우익의 혐한(嫌韓) 발언에 맞서 ‘선플(선한 댓글) 운동’을 펼친 일본 인권단체가 ‘인터넷평화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HIT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07년부터 악플 추방 활동을 펼친 ‘헤이트 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 가와사키(川崎) 시민네트워크’에 1회 선플 인터넷 평화상 ‘실천부문상’을 수여했다. 일본의 사이버윤리 전도사인 오기소 겐(小木曾健·45) 씨는 ‘교육부문상’을 받았다. 선플운동본부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에서 올해 이 상을 제정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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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0세이상 10명중 9명꼴 재산 ‘0원’… 기초연금-자식이 생명줄

    A 씨(81·여)는 치매와 지체장애를 지닌 어머니 전모 씨(100)를 10년째 홀로 모시고 있다. 전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해 A 씨가 속옷과 이불을 갈아준다. 별도의 재산은 없다. 벌이는 기초연금이 고작이다. 전남 고흥군의 한 사찰이 방을 내주지 않았다면 모녀가 의탁할 곳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아까워 한겨울에도 전기장판조차 맘 놓고 틀지 못한다. A 씨는 “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처럼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100세 이상 98.8%가 월 소득 ‘0원’ 100세 넘게 장수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100세 인간)’ 시대가 오고 있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파악한 국내 100세 이상 노인 4753명의 재산 명세를 보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1712만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토지가 1120만 원, 주택이 460만 원으로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재산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00세 이상 노인 중 1%인 47명이 보유한 재산 587억7304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99%(4706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480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8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81만6000원, 연 979만2000원이었다. 1년 치 최소 생활비라도 보유한 100세 이상 노인은 342명(7.2%)에 불과했다. 전 재산이 0원인 100세 이상 노인은 무려 4097명(86.2%)이나 됐다.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예금 이자 등 별도의 수입이 있는 100세 이상 노인을 찾기는 더 어려웠다. 4753명 중 98.8%인 4698명의 월 소득이 0원이었다. 94.1%인 4474명은 기초연금으로 월평균 20만4623원을 받았다. 100세 노인 대다수가 생계를 국가와 후손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00세 이상 노후를 준비한 이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홀로 사는 100세’ 20년 안에 9배로 현재 100세 이상 대다수는 자녀나 손자녀가 많다. 전남 해남군 큰아들 집에서 사는 김모 씨(100·여)는 매달 15만 원가량 병원비를 쓰지만 여섯 자녀가 나눠 부담해 자녀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 김 씨 역시 자기 수중에 돈이 없지만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100세가 될 즈음엔 얘기가 달라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961명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인 2008년(87명)보다 11배 늘었다.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38년 8391명, 2041년 1만373명, 2045년 1만2498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도 가족도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최후의 보루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11조5000억 원이다. 향후 노인 인구, 특히 소득 없는 노인이 급격히 늘면서 2045년 기초연금에 들어갈 예산은 1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기초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손에게 의지할 수 없는 초고령자들을 국가가 모두 떠안을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95세까지 산다고 보고 노후 준비해야”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 필요자산을 계산할 때 자신의 기대수명보다 10년 더 살 것으로 가정하라고 조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한국 여성은 88세까지, 남성은 83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된다.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지금 40, 50대는 자신이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자영업자나 전업주부가 있다면 하루빨리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대비 수령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1.9 수준으로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다. 30, 40대라면 자기 소득의 30% 정도를 연금으로 부으면 노후 걱정이 없다. 회사원이라면 소득의 9%가 국민연금으로, 8%가량이 퇴직연금으로 자동 납부되니 나머지 13%를 개인연금에 투자하면 된다.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50대라면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세액공제 한도(각 연간 400만 원, 300만 원)까지 넣고, 부족하다 싶으면 여유자금을 IRP 이자세 혜택 한도(연간 110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알아볼 것을 권한다. 은퇴할 때가 됐는데 모아둔 돈이 없다면 노후 필요자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카드 사용 및 출금 명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한 돈은 따로 모아두는 게 좋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재무와 건강 등 노후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은 “은퇴 후 40년이 인생의 ‘보너스’가 되려면 젊었을 때부터 돈을 쓰고 모으는 방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틈틈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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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년새 3배로… ‘호모 헌드레드’ 시대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10년 만에 3배에 가깝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걸린 질환은 고혈압과 치매였고, 경기도(969명)와 서울(797명)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 인구 대비로는 제주가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 16.4명으로 가장 많았다. 9일 동아일보 취재팀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국내 거주가 확인된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기준 4793명이었다. 2007년 통계청 조사에선 1764명이었다. 100세 이상은 10년 뒤 1만 명을 돌파한 뒤 2058년 1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100세 인간)’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치매 등 만성질환 탓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머무른 적 있는 100세 이상 노인이 1928명으로 전체의 40.2%나 됐다. 이들이 요양시설에 머무른 평균 기간은 6년 11개월이다. 100세 이상의 평균 재산은 1712만 원이었지만 한 해 본인 부담 진료비는 1인당 120만 원 수준이었다. 대다수는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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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뒷동산 올라 사과나무 직접 돌보고 검도-붓글씨… 취미생활로 삶 즐겁게

    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자택에서 만난 김근석 씨(100)는 33세인 기자보다 걸음이 빨랐다. 거침없이 도랑과 풀밭을 지나 뒷동산에 오른 김 씨는 사과나무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3년 전 사별한 아내(당시 91세)의 묘 앞에 심어둔 사과나무를 직접 돌보는 건 김 씨의 하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김 씨는 “나무를 보는 게 제일 재밌어. 경로당엔 여든 살이 갓 넘은 ‘젊은 것들’뿐이라 말이 안 통하거든”이라며 웃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전국 100세 이상 노인 중 치매가 없고 거동이 자유로우며 자택에 거주하는 7명을 선별해 ‘65세 이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물었다. 7명 모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외출했다”고 답했다. 김 씨는 동네 산책과 별개로 사흘에 한 번은 시내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 공과금을 내거나 사람 구경을 한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는 습관이 관절 질환과 노년기 우울증의 예방책이었던 셈이다. 취미 생활을 장수 비결로 꼽은 노인도 7명 중 6명이었다. 대전 동구 대청호수 옆 이상윤 씨(101)의 자택에는 수묵화와 붓글씨, 심리치료사 교육 이수증 등 ‘취미의 증거’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7년 전 검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 공인 2단까지 딴 이 씨는 최근엔 그림에 더 빠져 있다. 취미를 가지면 집중할 거리가 생기고 몸을 즐겁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북 영양군에 사는 신현이 씨(100·여)는 취미 삼아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환경미화)이 삶의 활력소다. 유니폼인 노란 조끼를 입고 다른 노인들과 어우러져 동네를 청소하고 나면 소속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7명 중 4명은 욕심 없이 마음을 편하게 먹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순자 씨(100·여)의 딸 길옥근 씨(69)는 “살면서 집안에 힘든 사건도 많았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포항·대전=조건희 becom@donga.com / 김윤종 기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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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업 경영참여’ 더 쉽게 만들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업 경영 참여가 쉬워진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20명 중 3분의 1 이상(7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기업의 이사 추천이나 위임장 대결 등 특별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령이 바뀌면 위원장이 반대해도 근로자 대표(3명)나 지역가입자 대표(6명) 등이 특정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각계 추천 위원의 권한을 키우자는 취지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일부 위원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기업 경영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과반(11명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본부장은 “기업으로선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구체적 기준 없이 여론에 따라 경영에 간섭하는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각 단체가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의 요건으로 ‘금융이나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의 경력 3년 이상’을 신설했다. 자산운용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63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황태호 기자}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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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지하철에 결핵환자… 승객 하차 소동

    4일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던 활동성 결핵 환자가 출근시간대 지하철에 타는 바람에 승객들이 전원 하차하는 소동을 빚었다. 보건당국은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격리가 필요한 결핵 환자가 도심을 활보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18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행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타고 있다”고 역무실에 신고했다. 당시 전철은 3호선 경찰병원역을 지나친 상황이었다. 이후 오전 8시 20분경 대청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A 씨(59)를 데리고 열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자신의 상태를 살피던 대청역 직원에게 결핵 환자라고 말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검사한 결과 A 씨는 전파성이 있는 ‘활동성 결핵’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경 해당 열차를 안국역에 멈춰 세운 뒤 승객들을 전원 하차시켰다. 차량기지에서 내부 소독을 하기 위해서였다. A 씨는 결핵 진단을 받고 은평구의 한 시립병원에 입원한 노숙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을 만나겠다며 3일 저녁 병원을 빠져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원래 입원한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결핵 전문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 측은 “개방형 병동이라 수십 명의 결핵 환자를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 씨로 인해 결핵균이 퍼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활동성 결핵 환자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이 검진 대상이 된다.권기범 kak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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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보 13곳 10월중 수문 연다

    환경부가 4일 한강 이포보 수문을 정식으로 부분 개방했다. 한강에는 보가 3개 설치돼 있는데, 시범 개방 때 이외에 수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중 낙동강 낙단보와 구미보, 금강 백제보 등을 완전 개방한다.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13개를 개방해 수질 변화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2년 6월 준공된 이포보는 취수제약 수위인 26.4m까지 수문을 연다. 다음 달 10일 이후엔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수위를 다시 올릴 계획이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외부에 얇은 지하수 줄기를 뿌려서 수막을 만들어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이는 농법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비닐하우스 속 농작물이 냉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한강 강천보와 여주보는 주변에 대형 취수장이 있어 당장 개방하지 않는다. 현재 부분 개방 상태인 금강 백제보는 이달 중순 완전 개방된다. 지난달 백제문화제 행사 때문에 잠시 물을 가둬둔 금강 공주보는 수문을 다시 열어 최저수위에 도달해 있다. 백제보 수문을 완전히 열면 금강은 4대강 중 처음으로 모든 보를 전부 개방한 강이 된다. 영산강 죽산보도 다음 달 1일 부분 개방에서 완전 개방으로 전환돼 영산강의 2개 보 역시 모두 열린다.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구미보는 이달 15일, 낙단보는 이달 중순 처음으로 개방한다. 환경부가 4대강 보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방하는 건 보 때문에 녹조 현상이 심해졌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약 보 개방 이후 뚜렷하게 수질이 좋아지면 보 철거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4대강 보 개방 및 모니터링 확대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성 남조류는 27도 이상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한여름에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문 개방 이후 녹조가 줄어들어도 수문을 열었기 때문인지,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물의 체류 시간과 유속 이외에도 강바닥의 오염 여부 등이 녹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의 모니터링 방식은 암 환자가 곡기를 끊고 암세포가 죽는지 보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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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메르스 외국인 접촉자 찾는데만 열흘

    그리스인 A 씨(59)는 지난달 7일 오후 4시 51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튿날부터 A 씨를 찾기 위해 테러 용의자 수색을 방불케 하는 추적이 시작됐다. A 씨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B 씨(61)와 같은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만큼 ‘일반 접촉자’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가 입국신고서에 적은 전화번호는 먹통이었다. 체류 장소라던 호텔에선 하루만 묵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경찰과 주한 그리스대사관까지 나섰지만 당국은 끝내 A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입국 9일 만인 16일 출국했다. 보건당국은 그가 출국한 다음 날에야 그의 출국 사실을 알고 접촉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A 씨처럼 입국 후 행방이 묘연한 외국인 접촉자들은 이번 메르스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 중 하나다. 확진자 B 씨가 다행히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아 기내에 감염자가 없었지만,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된 접촉자가 ‘추적 불가’ 속에 도심을 활보했다면 2015년과 같은 메르스 대유행 사태가 재연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행방 미확인 메르스 접촉자 명단’에 따르면 B 씨와 같은 항공기를 탄 승객 중 94명의 소재가 지난달 9일 오후 6시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메르스는 통상 감염 후 이틀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9일은 메르스 2차 전파를 막을 첫 번째 ‘골든타임’이었다. 그럼에도 이때까지 100명 가까운 접촉자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이다. 94명 중 한국인은 38명이었다. 이 중 24명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이 닿았다. 나머지 14명은 연락처를 제대로 적지 않았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자택으로 찾아가 모두 소재를 파악했다. 문제는 23개국에서 온 외국인 56명이었다. 전화를 제때 받지 않은 2명을 제외한 54명은 모두 입국신고서에 연락처를 적지 않거나 잘못된 연락처를 적었다. 더욱이 이 중 18명은 체류 장소로 신고한 숙소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필리핀인 S 씨(24·여)는 체류하기로 한 호텔의 예약을 취소한 채 사라졌고, 모로코인 B 씨(21)는 표기한 호텔의 예약자 명단에 아예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을 찾기 위해 경찰과 함께 공항 도착 후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일일이 추적해야 했다. CCTV 추적에 실패하면 각국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했다. 이렇게 외국인 접촉자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만 꼬박 열흘이 걸렸다. 그럼에도 A 씨 등 4명의 행방은 스스로 출국할 때까지 찾지 못했다. 다행히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인 접촉자의 소재 파악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채만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소한 메르스가 유행하는 중동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만이라도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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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 독감백신 반값에 사 불법투약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반값에 사들여 지인에게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A 씨는 지난달 18일 지인으로부터 독감 백신을 1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를 구입했다. 동네의원에선 3만∼4만 원에 팔리는 제품이다. A 씨는 이 백신을 동료직원 102명에게 같은 값에 되팔았고, 23명은 백신을 외부로 갖고 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사했다.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 거래를 중개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 백신을 놓아주는 건 모두 위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를 파악하고 내부감사를 벌여 백신을 수거했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된 상태였다. 의료원은 백신을 주변 사람에게 주사한 23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79명에겐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최초 구입자인 A 씨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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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류제품 20%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된장 등 발효식품 5개 중 1개에서 고혈압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바이오제닉아민’이 권고치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해독할 수 있지만 특정 약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가 장류 제조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바이오제닉아민 함량을 의무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국내 제조업체가 제출한 된장과 간장, 액젓 등 장류 제품 206개를 검사한 결과 41개(19.9%) 제품에서 권고치(제품 1kg당 500mg 이하)가 넘는 바이오제닉아민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권고치 초과 검출률은 2014년 6.5%, 2015년 19.3%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3년간 바이오제닉아민이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된장(83개) 간장(50개) 액젓(19개) 순이었다. 이 중 63개 제품에선 바이오제닉아민이 1kg당 1000mg 이상이 검출돼 권고치의 2배가 넘었다. 한 업체의 간장에선 제품 1kg당 최고 3220mg이 검출됐다. 바이오제닉아민은 단백질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이다. 이 중 히스타민은 혈관과 신경을 자극해 피부 염증과 두통,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티라민이란 물질은 혈관을 급속히 좁혀 혈압을 높인다. 이 물질들을 8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하거나 위장 내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 발암물질로 변질될 수도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세 끼 모두 바이오제닉아민이 권고치를 3배 초과한 된장으로 식사할 경우 하루 동안 섭취하게 되는 히스타민과 티라민은 각각 8.9mg, 13.3mg 수준이다. 일반적으로는 체내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셨거나 ‘페넬진’ 등 특정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체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티라민을 6mg만 섭취해도 우울증 치료제를 먹는 고혈압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960년대 유럽에선 실제로 바이오제닉아민이 들어간 치즈를 먹은 사람들이 뇌출혈과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해 각국 정부가 제조 공정 개선에 나섰다. 장류 속 바이오제닉아민을 줄이려면 제조 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제품에 마늘 추출물 등을 첨가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고온이 아닌 저온에서 숙성시킨 된장이 더 안전하다. 식약처는 제조업체들에 이런 공정을 홍보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현행 기준은 권고치에 불과해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계호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학계와 업계에선 ‘장류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권고치가 아닌 의무 기준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바이오제닉아민 ::단백질이 발효될 때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의 총칭. 된장과 간장 등 장류에서 주로 검출된다. 이 중 히스타민은 설사와 복통을, 티라민은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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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아기물티슈 세균 ‘우글’… 14개 제품 판매중지

    시판 중인 영유아 물티슈 14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과 진균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억 원어치 넘게 생산했거나 업체별로 가장 많이 팔린 영유아 물티슈 14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하임의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등 14개 제품에서 기준치(mL당 100마리 이하)를 초과하는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이 국내 영유아 물티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들의 반품을 당부했다. 일반 세균은 대장균이나 녹농균처럼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완제품에서 세균이 많이 나왔다는 건 제조 과정이 비위생적이라는 의미다. 언제든 유해균이 섞일 수 있는 셈이다.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것도 영유아가 하루 종일 접촉하는 제품인 만큼 더 위생적으로 제조 과정을 관리하라는 뜻이다. 이번에 보존제 성분이나 중금속 등 피부자극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4월 개설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에서 6월까지 영유아 물티슈에 대한 검사 요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의(141명)를 얻어 실시됐다. 가장 많은 동의(195명)를 얻은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한 검사 결과는 12월경 나온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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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윤모 “국내 탈원전 속도 빠르지 않아”…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나름 이유있다”

    1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에 대한 성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성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원전 추가건설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담당한 점을 지적하며 “이제 와서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계적 원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탈원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야당 측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2016년 30%, 2030년 24%로 6%포인트밖에 줄지 않는다”며 “독일과 대만은 10년간 원전 제로 정책을, 프랑스는 10년간 25% 감축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탈 원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전 감축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성 후보자는 “전기요금에는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기업과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정부가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좇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업체 ABL바이오의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ABL회사 주식을 산 경위에 대해 “부인의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한 본인의 해명을 뒤집은 것.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자꾸 거짓말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비상장 주식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몰아세웠다. 여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일을 지적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폐의 주범이었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까지 돼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시류에 편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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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환자 완치 판정… 메르스 사실상 종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A 씨(61)가 18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확진자로 진단을 받은 지 열흘 만이다. 보건당국은 이대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 메르스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병원 음압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은 A 씨가 14일부터 고열과 설사 등 메르스 증상을 보이지 않아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객담(가래)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A 씨는 일반실로 옮겨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을 치료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거의 종료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A 씨와 같은 비행기에 탄 승객 등 접촉자 420명 가운데 아직까지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메르스 잠복기(14일)가 끝나는 22일까지 현 상태가 유지되면 당국은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았다고 보고 접촉자들의 자가 격리와 모니터링을 종료할 예정이다. 메르스 종료 선언은 잠복기의 두 배인 28일이 경과한 다음 달 16일 이뤄진다. 당국이 A 씨의 검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해 미국국립보건원 유전자은행(진뱅크)의 자료와 대조한 결과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발견된 것과 유전자형이 가장 비슷했다. 다만 이를 통해 감염경로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A 씨는 귀국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쿠웨이트에 체류했는데, 쿠웨이트의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형은 진뱅크에 등록돼 있지 않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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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수 3000명 늘었다는데… 왜 ‘고용참사’라고 할까

    ‘취업자 증가폭 3000명 쇼크’ ‘실업자 113만 명, 외환위기 후 최악’…. 최근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내놓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취업자와 실업자 등 주요 고용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노동 친화적 정책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에선 “일부 고용지표가 악화했다고 ‘노동정책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만으로 병을 진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한다. 같은 지표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매달 나오는 고용지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취업자 3000명 증가’의 의미 가장 자주 언급되는 통계는 ‘취업자 증가폭’이다. 흔히 취업자라고 하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가게를 열어 주 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모두 취업자로 본다. 한국 통계청도 이 기준을 따른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2690만4000명)보다 3000명 늘었다. 고용지표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다. 얼핏 보면 3000명이라도 취업자가 늘었으니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고용참사’라고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은 여성과 노인이 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 감안하면 취업자가 적어도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만 해도 전년도인 2016년 8월(2669만6000명)보다 20만8000명 늘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1만 명에 이른다. ‘취업자 3000명 증가’는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2010년 1월(1만 명 감소) 이후 최악의 결과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줄어든 주된 이유가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고 한다. 이 추론을 검증하려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구조를 봐야 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총 4421만1000명이었다. 이 중 일을 할 능력이나 뜻이 없는 사람(비경제활동인구)을 뺀 나머지 경제활동인구는 2803만9000명이다. 여기서 취업자 수를 빼면 실업자 수가 나온다. 8월 실업자 수는 각각 2016년 99만4000명, 지난해 99만9000명, 올해 113만2000명이었다. 정부의 해석대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이라면 실업자 수도 같이 줄어야 하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률은 0.3%포인트 하락도 큰 낙폭 고용 악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반론을 제기했다. 취업자 수와 무관하게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 대신 15∼64세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각 국가의 고용률을 비교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15∼64세 고용률은 2009년(63%)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66.6%를 기록했다. 올해 1∼7월엔 66.2∼67.0%를 유지했다. 문제는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66.5%로 지난해 8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이다. 전년 동월 대비 낙폭은 6월 0.1%포인트, 7월 0.2%포인트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고용률은 분모(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워낙 커서 통상 큰 변동이 없다. 0.3%포인트도 상당한 낙폭이라는 얘기다.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2010년 이후 손에 꼽을 정도다. 고용률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취업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생산가능인구도 줄지만 일자리는 더 빨리 줄고 있다는 의미다.○ “각종 지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실업률은 고용률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빼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로 산정한다. 지난달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8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 2000년(4.1%)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로 1999년 8월 이후 최악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고용지표 중 어느 하나만 뽑아 고용 상황을 설명하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처럼 정치적인 분야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로선 일부 유리한 지표에 매달리지 말고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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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네병원, 감염병 방역 사각지대… 3곳중 2곳 경고시스템 ‘OFF’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A 씨(61)와 접촉한 뒤 의심환자로 분류된 14명은 16일까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산 우려는 잦아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역학 전문가들은 A 씨가 귀국 직후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로 갔다면 ‘메르스 대유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소병원들은 여전히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감염병 대책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메르스 확진을 계기로 감염병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부담 탓에 설치 꺼려 2015년 메르스 ‘1번 환자’ B 씨(71)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온 뒤 고열로 동네의원 2곳과 종합병원 2곳을 찾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일주일 넘게 B 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몰랐다. 그사이 같은 병실을 쓴 환자 등에게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졌다. 인천국제공항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A 씨가 B 씨처럼 동네의원을 찾고 쿠웨이트 방문 사실을 숨겼다면 3년 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됐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방문국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도입했다. 14일(메르스 잠복기) 이내에 중동에 다녀온 환자가 병·의원을 찾으면 접수 단계부터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ITS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활용하는 병·의원은 전체 7만4260곳 중 1만5000곳도 되지 않는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ITS를 단 한 번이라도 활용한 의료기관의 비율은 △종합병원 79.4% △중소병원 65.4% △동네의원 31.4% △치과의원 6%에 불과했다. 병·의원이 비용 부담 탓에 ITS 설치를 꺼리기 때문이다. 박기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ITS가 의료진의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기침 환자와 일반인 뒤섞인 응급실 A 씨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환자분류소’를 거쳐 곧장 음압병상에 격리 조치돼 다른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다. 2015년 ‘14번 환자’가 일반 응급실에 사흘간 입원해 80여 명을 감염시킨 것과 대비된다.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53곳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이 같은 환자분류소를 센터 입구 근처에 두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 응급실 259곳은 환자분류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2015년 조사에선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설치율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교수는 “일반 응급실에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다른 환자나 보호자와 뒤섞여 대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62곳 중 음압격리실을 설치한 곳은 131곳으로 31곳은 여전히 음압격리실을 두고 있지 않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이 때문에 같은 택시를 탄 28명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메르스 의심환자는 병원으로 직행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보건당국이 2015년 이후 줄기차게 홍보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메르스 의심환자 중 병·의원에 내원한 뒤 신고된 비율은 2016년 40.5%에서 지난해 45%로 오히려 늘어났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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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교육받고 걱정 덜었어요”

    A 씨(70)는 2016년 초부터 10분 전 들은 얘기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탓이라고 여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혹시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병원 검사 결과는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 이용 중 분당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는 2016년 69만 명에서 2030년 127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환자 1명에게 드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은 한 해 2000만 원이 넘는다. 치매로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더 크다. A 씨처럼 ‘나도 혹시…’라고 걱정하는 초기 치매환자가 마음 편히 상담 받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곳곳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이 곳에선 치매환자뿐 아니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우려하는 중장년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전담 사례관리사가 일 대 일로 안내한다. 치매 검진과 건강관리, 요양 서비스도 연결해준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책임지는 ‘핏줄’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42곳 외에 지난해 12월 새로 문을 연 곳이 214곳으로 총 256곳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156곳은 센터를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기간을 고려해 한 곳당 6∼10명의 인력으로 우선 문을 열었다. 인프라가 완비되면 한 곳당 평균 25명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사람은 6만8000명이었지만 지난달 122만3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심층상담 건수는 7만1000건에서 122만6000건으로, 치매가 의심돼 선별검사를 받은 사례는 5만9000건에서 105만500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요양원 입소 전까지 ‘단기 쉼터’에서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치매환자가 처음 상담을 받은 뒤 요양원이나 치매안심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등으로 연계되기 전까지 치매환자에게 ‘단기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기간 중 치매가 악화되지 않도록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환자의 가족끼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치매 카페’도 일부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돼 있다. 경증 치매 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줄었다. 기존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 등급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서비스 이용료의 본인부담률이 40∼60%로 경감됐다. 이 등급을 받은 환자는 1월 374명에서 지난달 8154명으로 늘었다. 중증 치매환자에겐 건강보험 특례가 적용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 수준이다. 치매 검사의 하나인 신경인지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비용이 20만∼40만 원에서 6만5000∼15만 원으로 줄었다. 치매와 관련해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는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답을 들을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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