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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 방문에 나서면서 이동 수단인 전용열차와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행단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때 전용열차인 ‘태양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일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철도예매 플랫폼에 2일 오후 단둥∼베이징행 열차 예매가 중단됐고, 압록강 철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 지역 호텔 일부 객실에 대한 예약도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의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선 네 차례 방중 때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1차)과 2019년 1월(4차)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2차)과 6월(3차)엔 전용기 ‘참매1호’를 탄 바 있다. 중국 전승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20여 개국 정상이 모이는 만큼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무대에 동행할 수행단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외관계 총책 역할로 의전 중심 실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실무 수행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선희 외무상 또한 정상외교 수행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방중길에도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주애는 5월 러시아대사관 방문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원산 방문 때 동행하며 이미 국제 무대에 발을 들인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주애가 중국 방문에 나선다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産)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 과정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합의한 GDP의 5%보다 낮은 수치다. 나토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사이버 안보 등 간접 안보비용은 GDP의 1.5%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을 3.5%로 높이려면 국방예산을 약 30조 원 늘려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 구매의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F-35A 등 예정된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미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두고 “북한이 러시아의 한계를 알고,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1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파병도 하고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아마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고 한 뒤 “그러나 그것(북-중 관계 개선)의 한계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 대한민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향후 북-미 정상 간 회동을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 조 장관은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 같다”며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을 묻자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장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은 페이스메이커(pace maker)가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한마디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큰 줄기 가르마를 탄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는 미국이 북한과 어떤 태도로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방중하기로 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등 각국 정상 및 수뇌부가 다음 달 3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기념행사 참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에 함께 맞서 싸워 인류 정의의 대업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양국 관계를 잘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일 기념식에서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天安門) 광장 성루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 주석이 전승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무산된 뒤 처음으로 방중을 결정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북-중-러가 다시 밀착해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방중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북-중 관계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의 대화·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대가로 북-러 밀착을 통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던 김 위원장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전승절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3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북-중-러 정상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며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김정은, 6년 8개월 만의 방중 북한이 28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4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방중이 이뤄진 것. 2019년 6월엔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다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뒤에는 두 정상의 만남은 없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에는 최룡해 당시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소 2, 3일간 베이징에 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1차(2018년 3월)와 4차(2019년 1월) 방중 당시 3박 4일 일정으로 베이징에 머물렀으나 2, 3차(2018년 5월과 6월) 방중 때는 1박 2일로 비교적 짧게 체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때도 전용 열차를 이용해 중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차 북-중 정상회담 당시 20시간에 걸쳐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2차 방중 때 항공편을 통해 중국 다롄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 열차로 이동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들은 항공기 사고나 미군의 격추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해 해외 순방 시 통상 열차를 이용했다. ● “김정은 방중, 북-중 이해관계 일치한 결과”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러 밀착 이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북-러 관계에만 ‘올인’ 할 수 없고 다시 북-중 관계를 관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데 대한 견제와 ‘레버리지(지렛대)’ 확보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도 자신들의 세력권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선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등 대형 이벤트에 시 주석의 방북과 원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26개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여러 정상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자 무대 데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한미일 정상이 함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내놓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한 북-중-러 정상이 안보 협력을 공식화하면 동북아 안보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 내 진영 지형이 변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북-중-러 연대 전선을 공식화할지 여부에 따라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동북아시아 정세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 강화를 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한 직후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전승절에 이어 APEC 정상회의와 연내 추진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등이 이어지는 만큼 동북아 안보 질서도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북-중-러 회동 뒤 APEC 회의까지 안보 지형 변화 다음 달 중국 전승절을 시작으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로 동북아 지역 내 정상 외교 일정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APEC 정상회의에 모두 초청했다. 정부는 중국이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11년 만의 중국 최고 지도자 방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북-중-러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중-러 정상이 한데 모여 밀착하면서 그동안 유럽과 중동 상황에 집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동북아 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PEC 정상회의 이후엔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김 위원장의 APEC 초청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회담 사례에 비춰 본다면 북한도 중국과의 논의를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북-미 핵협상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는 인상을 미 측에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과 데자뷔? 전략적 환경 달라” 지적정부는 정보당국 등을 통해 김 위원장 전승절 참석 동향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김 위원장의 방중 정황을 미리 파악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영향이 베이스(기본)로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공간과 방식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시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미 충돌 위기에서 대화로 급격한 국면 전환이 이뤄졌던 2018년과 비슷한 정세가 다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낙관적인 기대도 나온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낸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자 같은 해 3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첫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를 전후해 시 주석과 회담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을 맺고 있고,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되살리는 상황”이라며 “또 한국에 적대적인 두 국가 기조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만큼 당시와는 전략적 환경이 판이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1급 간부 20여 명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달 만이다. 통상 정권 교체 이후 1급 간부들을 전원 직무배제한 뒤 물갈이해 왔던 관행과 달리 이번 인사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보직됐던 일부 간부들이 유임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2, 3급 인사 후속 인사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최근 20여 명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국정원 1급 인사는 정치 보복 악순환을 끊겠다는 지휘부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정부처럼 1급 전원을 퇴진시키지 않고 업무 능력과 전문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부를 유임시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실용주의 인사 기준 등이 첫 간부 인사에 고려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1급을 전원 대기 발령한 적도 있고 이것을 바라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고리를 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 잘하고 성과 내는 조직으로 만들고, 조직을 동요시키지는 않은 것이 지휘부 의지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1급 간부를 모두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한 뒤 전원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원장도 취임 이후 첫 인사에서 1급 간부들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 시간)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위해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통상 협상 이후에 양국 대통령의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의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례적인 순방 동행이 한미 대통령비서실장 핫라인 구축을 위해서였다고 밝힌 것. ‘얼음 아가씨(ice maiden)’으로 불리는 와일스는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특히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뒤 와일스 비서실장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비서실장과 만나게 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관련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too bad)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 대통령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두 차례 방한 때 안내를 맡았던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에 대한 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친(親)트럼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부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친중·반미’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미 정상관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보수연합(ACU) 등에서 활동하는 고든 창 변호사는 이달 15일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6·3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도 지난달 28일 X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해, 부당 기소된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고, 비교적 최근 대화를 나눴다”면서 “아마도 올해 안이나 조만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방중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이 방중 계획을 묻자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갈 수 있나. 같이 방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용기를 같이 타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아직 시 주석과 대면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 그러나 기회마다 시 주석의 방중 초청 사실과 연내 방중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시 주석이 자신을 초청했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한다”며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거기엔 중첩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게 하는 게 어려웠다”며 “한국은 일본에 비해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문제를 미리 다 정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고 자평한 뒤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 시간)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위해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2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통상 협상 이후에 양국 대통령의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의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례적인 순방 동행이 한미 대통령비서실장 핫라인 구축을 위해서였다고 밝힌 것. ‘얼음 아가씨(ice maiden)’으로 불리는 와일스는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특히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뒤 와일스 비서실장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비서실장과 만나게 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관련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too bad)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 대통령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두 차례 방한 때 안내를 맡았던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에 대한 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일각에선 친(親)트럼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부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친중·반미’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미 정상관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보수연합(ACU) 등에서 활동하는 고든 창 변호사는 이달 15일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6·3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도 지난달 28일 X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해, 부당 기소된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고, 비교적 최근 대화를 나눴다”면서 “아마도 올해 안이나 조만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방중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이 방중계획을 묻자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갈 수 있나. 같이 방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용기를 같이 타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트펌프 대통령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아직 시 주석과 대면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 그러나 기회마다 시 주석의 방중 초청 사실과 연내 방중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시 주석이 자신을 초청했다며 “머지 않은 미래에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일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한다”며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차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거기엔 중첩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게 하는 게 어려웠다”며 “한국은 일본에 비해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문제를 미리 다 정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고 자평한 뒤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물꼬를 트기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행 기내간담회에서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북핵 로드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길은 만들어 봐야”… 3단계 비핵화 재확인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담 의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내가 제기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온다면 나쁜 얘기 아니면 다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하든지 한 번쯤은 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며 수차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일각에선 북-미 대화 재개 시 ‘한국 패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조율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 이 대통령은 비핵화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한 핵 동결과 축소 등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이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엔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핵심”이라며 “북한도 멈추고 축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충돌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말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질문엔 “불신과 적대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주변국 관계 모든 면에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상황이 안 좋다”며 “총력을 다해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포기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돼 버리고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비핵화 대화 의지를 꺼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내가 위인되기 바라나 보다” 이 대통령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위인 되긴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선 “복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위인 되기를 기대하나 보다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심히 자극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한다”며 “그렇다고 그쪽 편드는 종북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북한의 날 선 반응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김 부부장이든, 김 위원장이든 그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 입장을 고려해 강력한 국방력, 억제력을 기반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군사적 충돌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지를 묻는 질문엔 “초청은 곧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어렵고 긴 길이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유사시 대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요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며 “(양측이) 쓰는 단어들이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힌 것은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 등 한반도 밖 분쟁에 투입될 경우 대북 억지력 약화와 함께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화 요구는 중국 위협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다”며 “주한미군의 첫 번째 임무가 북한 억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으니 현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위협을 1순위로 두고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략적으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주한미군의 임무도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미 측)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도 “북한 위협을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 3자 위협을 하나의 큰 덩어리 위협으로 보는 게 최근 워싱턴의 기류”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로만 가둬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지상전 중심의 주한미군 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재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미래형 전략화’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거론했던 ‘다영역임무부대(MDTF)’ 도입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외교적 수사로서 ‘전략적 유연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대하겠지만, 주한미군의 기능 재편은 일견 동의한다는 뜻”이라며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배치 등이 양측의 절충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MDTF는 미 육군이 2017년부터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다영역에서 적의 동향을 탐지해 군사력을 전개하려는 특수목적 부대다. 브런슨 사령관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수보다 역량이 더 중요하다”며 일례로 MDTF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까지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사실상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미국을 찾아 총력전에 나선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구 때문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미 측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타결된 관세 합의에서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등 잇달아 돌발 제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 ‘골대’를 옮겨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대미 투자펀드 계획 내놔라” 요구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정상회담과 이 같은 요구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방미에 대해 “관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미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약 210조 원)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80조 원)는 반도체와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펀드로 조성했다. 하지만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한미는 이견을 빚어 왔다. 한국은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9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 수주 내 문서로 합의할 것”이라며 “실제 투자(investment)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미 측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가 “대출과 보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그들의 돈으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합의에 대한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추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대미 투자펀드와 별도로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취합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투자나 관세 협의는 그래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쪽”이라면서도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 얘기는 정상회담 때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투자는 우리가 더 기획하는 게 있고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고 했다.● 농산물 개방 두고도 이견농산물 개방에 대한 이견도 한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 소고기 등은 추가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문제는 미국이 제기하는 것은 맞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투자와 농산물 개방을 두고 막판 압박에 나서면서 정상회담 후 결과물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2월 미일 정상회담 때는 공동선언문을 내놨으나 최근 필리핀 등과의 정상회담에선 공동선언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생략했다. 위 실장은 “공동성명 문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안 협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준비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초 23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 준비 막판 협상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서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미국을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수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취소하고 미국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조 장관의 긴급 방미는 한국 측의 제안으로 전날 확정됐으며, 조 장관은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세와 ‘동맹 현대화’ 등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두고 한미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정상회담 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주미 한국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며 “제가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조현 美급파 전날 결정, 직항편 못구해 경유로 가”[내일 한일 정상회담]트럼프 측근 “방위비 이견 있을 것”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미국에 급파되면서 한미가 회담 의제와 결과를 둘러싸고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조 장관의 긴급 방미는 전날 급히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수장인 조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 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 일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미국을 찾기로 했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장관이 워싱턴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경유 항공기를 탈 정도라면 방미 결정이 윗선에서 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두고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공개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 부의장은 이날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간담회를 갖고,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초기 대외 정책의 방향타를 가를 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뚜렷해진 강대국 경쟁 구도와 통상 전쟁으로 인해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키워드로 숫자와 기습, 채찍 등을 꼽았다. 대미 투자액과 국방비 증액 등 눈에 띄는 숫자를 요구하는 거래 지향적 특성이 더욱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TV쇼’처럼 생중계되는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서 기습 요구로 상대 정상을 압박하고 의견이 충돌하면 회담을 파행시키는 점도 2기 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선 확실한 성과를 안겨주면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숫자, 기습, 채찍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해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을 관철시켰다.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서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나토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2기 들어 뚜렷해진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 앞부분을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듯 모두발언을 한 뒤에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트럼프 내각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상대 정상을 압박하거나 친트럼프 매체 기자 등이 음모론적인 질문을 내놔 회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면전에서 ‘백인 학살 의혹’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집권 2기 정상회담에선 관세와 안보를 연계해 자신에게 맞서는 국가엔 노골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라진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요구에 반기를 든 스페인을 상대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충돌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 필요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숫자로 성과를 안겨주되 즉흥적인 돌발 요구엔 충돌을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트럼프 1기 당시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1기 때와는 달리 전략 환경이 변했고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망라된 ‘동맹 현대화’가 대두돼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회담 중 어떤 상황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트럼프 1기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고 회담을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신뢰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트럼프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반복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따로 실무자 간 이야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유지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대사는 “앞으로도 두 정상 간에 여러 번의 회담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줘도 좋다는 생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8번의 한미 정상회담 중 6번 배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현장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전 차관은 “오벌 오피스에서 갖는 기자회견식 회담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숫자를 내밀며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면전에서 트럼프를 추켜세우더라도 문건을 조율하는 실무협상 과정에선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실익을 확보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일부 수용하되 전략산업 협력으로 장기적인 이익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하면 숫자를 예로 들며 준비해야 한다”며 “안보 부담 확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확장억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원칙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사도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처럼 미국의 기대는 일부 수용하되, 핵협의그룹(NCG)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안보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전 차관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숫자를 구체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면서 기타 대미 투자는 모호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 투자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것. 경제·안보 전방위 청구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비해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가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에 출연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미 반도체 투자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지분 10%를 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반도체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에서 돌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담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미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 국내 기업들이 발표할 대미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최전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위험 회피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전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따로 실무자 간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조선협력에 대한 투자액은 구체화하되 민감한 동맹 현대화 등 의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43·민주·뉴저지)이 “현재 부족한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의회 차원에서도 (미국 조선업)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에 속도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은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와 경제 안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목표가 구체화되고 이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8일부터 방한했다. 김 의원은 미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된 ‘존스법(Jones Act)’ 등 선박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한국 조선업계 요청에 대해선 “지금은 미국이 필요한 선박 수 목표치와 어떤 분야에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며 “투자와 관련해선 한국이 내놓을 투자 계획과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략은 무엇인지, 장애물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 지원과 관련해 “진전이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 중”이라면서 “일단 정상회담 결과와 투자 계획이 확실해져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의회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중국의 경고는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중국의 어떤 위협적인 언사에도 한미 관계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며 한미일 3자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자 협력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미일) 국회 차원의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선 “미군 감축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투명한 소통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선 미 의회에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43·민주·뉴저지)이 “미국의 조선업 역량은 현재 부족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의 조선업) 규제 개혁과 투자를 위한 노력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강화 노력을 입법과 자원 지원으로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와 경제 안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목표가 구체화되고 이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태미 덕워스 미 상원의원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양국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8일부터 방한했다.김 의원은 전날(19일)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미국의 규제 완화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어떤 규제들을 손봐야 하는지’를 묻자 그는 “지금은 미국이 필요한 선박 수 목표치와 어떤 분야에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며 “투자와 관련해선 한국이 내놓을 투자계획과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략은 무엇인지 장애물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조선업 지원 입법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진전이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 중”이라면서 “일단 정상회담 결과와 투자 계획이 확실해져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의회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의 경고는 오히려 한미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한 조치는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며 한미일 3자 협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3자 협력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3자 정상회담 추진과 국회 차원의 협력 프로세스 강화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또 주한미군과 관련해 “미군 감축이나 주둔 규모 변경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선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70년 전 합의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18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남북 긴장 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19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시험 과정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처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박광섭 해군사령관과 동행하며 구축함에 승선해 전투체계를 통제하는 전투정보실과 함교 등을 점검하고 해병들이 머무는 침실도 둘러봤다. 또 김 위원장은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 최현호를 비롯해 5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는 등 해상 기반 핵 공격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인내를 통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대북 화해 제스처에 호응하기보다는 ‘핵무력 강화’로 강수를 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연합훈련 비판에 나섬으로써 UFS 연습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적대적 두 국가’라는 북한의 대남 기조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