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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 시간)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위해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2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통상 협상 이후에 양국 대통령의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의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례적인 순방 동행이 한미 대통령비서실장 핫라인 구축을 위해서였다고 밝힌 것. ‘얼음 아가씨(ice maiden)’으로 불리는 와일스는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특히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뒤 와일스 비서실장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비서실장과 만나게 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관련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too bad)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 대통령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두 차례 방한 때 안내를 맡았던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에 대한 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일각에선 친(親)트럼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부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친중·반미’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미 정상관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보수연합(ACU) 등에서 활동하는 고든 창 변호사는 이달 15일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6·3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도 지난달 28일 X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해, 부당 기소된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고, 비교적 최근 대화를 나눴다”면서 “아마도 올해 안이나 조만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방중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이 방중계획을 묻자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갈 수 있나. 같이 방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용기를 같이 타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트펌프 대통령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아직 시 주석과 대면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 그러나 기회마다 시 주석의 방중 초청 사실과 연내 방중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시 주석이 자신을 초청했다며 “머지 않은 미래에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일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한다”며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차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거기엔 중첩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게 하는 게 어려웠다”며 “한국은 일본에 비해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문제를 미리 다 정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고 자평한 뒤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물꼬를 트기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행 기내간담회에서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북핵 로드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길은 만들어 봐야”… 3단계 비핵화 재확인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담 의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내가 제기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온다면 나쁜 얘기 아니면 다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하든지 한 번쯤은 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며 수차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일각에선 북-미 대화 재개 시 ‘한국 패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조율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 이 대통령은 비핵화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한 핵 동결과 축소 등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이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엔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핵심”이라며 “북한도 멈추고 축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충돌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말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질문엔 “불신과 적대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주변국 관계 모든 면에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상황이 안 좋다”며 “총력을 다해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포기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돼 버리고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비핵화 대화 의지를 꺼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내가 위인되기 바라나 보다” 이 대통령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위인 되긴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선 “복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위인 되기를 기대하나 보다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심히 자극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한다”며 “그렇다고 그쪽 편드는 종북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북한의 날 선 반응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김 부부장이든, 김 위원장이든 그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 입장을 고려해 강력한 국방력, 억제력을 기반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군사적 충돌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지를 묻는 질문엔 “초청은 곧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어렵고 긴 길이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유사시 대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요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며 “(양측이) 쓰는 단어들이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힌 것은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 등 한반도 밖 분쟁에 투입될 경우 대북 억지력 약화와 함께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화 요구는 중국 위협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다”며 “주한미군의 첫 번째 임무가 북한 억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으니 현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위협을 1순위로 두고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략적으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주한미군의 임무도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미 측)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도 “북한 위협을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 3자 위협을 하나의 큰 덩어리 위협으로 보는 게 최근 워싱턴의 기류”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로만 가둬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지상전 중심의 주한미군 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재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미래형 전략화’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거론했던 ‘다영역임무부대(MDTF)’ 도입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외교적 수사로서 ‘전략적 유연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대하겠지만, 주한미군의 기능 재편은 일견 동의한다는 뜻”이라며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배치 등이 양측의 절충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MDTF는 미 육군이 2017년부터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다영역에서 적의 동향을 탐지해 군사력을 전개하려는 특수목적 부대다. 브런슨 사령관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수보다 역량이 더 중요하다”며 일례로 MDTF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까지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사실상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미국을 찾아 총력전에 나선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구 때문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미 측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타결된 관세 합의에서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등 잇달아 돌발 제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 ‘골대’를 옮겨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대미 투자펀드 계획 내놔라” 요구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정상회담과 이 같은 요구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방미에 대해 “관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미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약 210조 원)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80조 원)는 반도체와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펀드로 조성했다. 하지만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한미는 이견을 빚어 왔다. 한국은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9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 수주 내 문서로 합의할 것”이라며 “실제 투자(investment)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미 측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가 “대출과 보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그들의 돈으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합의에 대한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추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대미 투자펀드와 별도로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취합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투자나 관세 협의는 그래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쪽”이라면서도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 얘기는 정상회담 때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투자는 우리가 더 기획하는 게 있고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고 했다.● 농산물 개방 두고도 이견농산물 개방에 대한 이견도 한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 소고기 등은 추가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문제는 미국이 제기하는 것은 맞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투자와 농산물 개방을 두고 막판 압박에 나서면서 정상회담 후 결과물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2월 미일 정상회담 때는 공동선언문을 내놨으나 최근 필리핀 등과의 정상회담에선 공동선언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생략했다. 위 실장은 “공동성명 문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안 협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준비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초 23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 준비 막판 협상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서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미국을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수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취소하고 미국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조 장관의 긴급 방미는 한국 측의 제안으로 전날 확정됐으며, 조 장관은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세와 ‘동맹 현대화’ 등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두고 한미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정상회담 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주미 한국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며 “제가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조현 美급파 전날 결정, 직항편 못구해 경유로 가”[내일 한일 정상회담]트럼프 측근 “방위비 이견 있을 것”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미국에 급파되면서 한미가 회담 의제와 결과를 둘러싸고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조 장관의 긴급 방미는 전날 급히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수장인 조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 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 일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미국을 찾기로 했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장관이 워싱턴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경유 항공기를 탈 정도라면 방미 결정이 윗선에서 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두고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공개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 부의장은 이날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간담회를 갖고,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초기 대외 정책의 방향타를 가를 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뚜렷해진 강대국 경쟁 구도와 통상 전쟁으로 인해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키워드로 숫자와 기습, 채찍 등을 꼽았다. 대미 투자액과 국방비 증액 등 눈에 띄는 숫자를 요구하는 거래 지향적 특성이 더욱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TV쇼’처럼 생중계되는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서 기습 요구로 상대 정상을 압박하고 의견이 충돌하면 회담을 파행시키는 점도 2기 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선 확실한 성과를 안겨주면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숫자, 기습, 채찍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해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을 관철시켰다.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서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나토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2기 들어 뚜렷해진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 앞부분을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듯 모두발언을 한 뒤에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트럼프 내각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상대 정상을 압박하거나 친트럼프 매체 기자 등이 음모론적인 질문을 내놔 회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면전에서 ‘백인 학살 의혹’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집권 2기 정상회담에선 관세와 안보를 연계해 자신에게 맞서는 국가엔 노골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라진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요구에 반기를 든 스페인을 상대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충돌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 필요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숫자로 성과를 안겨주되 즉흥적인 돌발 요구엔 충돌을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트럼프 1기 당시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1기 때와는 달리 전략 환경이 변했고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망라된 ‘동맹 현대화’가 대두돼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회담 중 어떤 상황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트럼프 1기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고 회담을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신뢰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트럼프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반복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따로 실무자 간 이야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유지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대사는 “앞으로도 두 정상 간에 여러 번의 회담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줘도 좋다는 생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8번의 한미 정상회담 중 6번 배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현장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전 차관은 “오벌 오피스에서 갖는 기자회견식 회담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숫자를 내밀며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면전에서 트럼프를 추켜세우더라도 문건을 조율하는 실무협상 과정에선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실익을 확보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일부 수용하되 전략산업 협력으로 장기적인 이익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하면 숫자를 예로 들며 준비해야 한다”며 “안보 부담 확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확장억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원칙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사도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처럼 미국의 기대는 일부 수용하되, 핵협의그룹(NCG)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안보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전 차관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숫자를 구체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면서 기타 대미 투자는 모호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 투자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것. 경제·안보 전방위 청구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비해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가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에 출연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미 반도체 투자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지분 10%를 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반도체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에서 돌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담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미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 국내 기업들이 발표할 대미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최전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위험 회피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전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따로 실무자 간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조선협력에 대한 투자액은 구체화하되 민감한 동맹 현대화 등 의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43·민주·뉴저지)이 “현재 부족한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의회 차원에서도 (미국 조선업)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에 속도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은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와 경제 안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목표가 구체화되고 이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8일부터 방한했다. 김 의원은 미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된 ‘존스법(Jones Act)’ 등 선박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한국 조선업계 요청에 대해선 “지금은 미국이 필요한 선박 수 목표치와 어떤 분야에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며 “투자와 관련해선 한국이 내놓을 투자 계획과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략은 무엇인지, 장애물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 지원과 관련해 “진전이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 중”이라면서 “일단 정상회담 결과와 투자 계획이 확실해져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의회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중국의 경고는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중국의 어떤 위협적인 언사에도 한미 관계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며 한미일 3자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자 협력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미일) 국회 차원의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선 “미군 감축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투명한 소통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선 미 의회에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43·민주·뉴저지)이 “미국의 조선업 역량은 현재 부족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의 조선업) 규제 개혁과 투자를 위한 노력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강화 노력을 입법과 자원 지원으로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와 경제 안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목표가 구체화되고 이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태미 덕워스 미 상원의원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양국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8일부터 방한했다.김 의원은 전날(19일)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미국의 규제 완화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어떤 규제들을 손봐야 하는지’를 묻자 그는 “지금은 미국이 필요한 선박 수 목표치와 어떤 분야에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며 “투자와 관련해선 한국이 내놓을 투자계획과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략은 무엇인지 장애물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조선업 지원 입법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진전이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 중”이라면서 “일단 정상회담 결과와 투자 계획이 확실해져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의회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의 경고는 오히려 한미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한 조치는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며 한미일 3자 협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3자 협력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3자 정상회담 추진과 국회 차원의 협력 프로세스 강화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또 주한미군과 관련해 “미군 감축이나 주둔 규모 변경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선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70년 전 합의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18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남북 긴장 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19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시험 과정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처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박광섭 해군사령관과 동행하며 구축함에 승선해 전투체계를 통제하는 전투정보실과 함교 등을 점검하고 해병들이 머무는 침실도 둘러봤다. 또 김 위원장은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 최현호를 비롯해 5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는 등 해상 기반 핵 공격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인내를 통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대북 화해 제스처에 호응하기보다는 ‘핵무력 강화’로 강수를 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연합훈련 비판에 나섬으로써 UFS 연습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적대적 두 국가’라는 북한의 대남 기조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정구종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81)이 19일 제10회 한일포럼상을 수상했다. 한일포럼은 “정 위원장은 안정된 한일관계 조성과 양 국민의 인식 공유, 우호 친선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18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남북 긴장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19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시험 과정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처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박광섭 해군사령관과 동행하며 구축함에 승선해 전투체계를 통제하는 전투정보실과 함교 등을 점검하고 해병들이 머무는 침실도 둘러봤다.또 김 위원장은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 최현호를 비롯해 5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는 등 해상 기반 핵 공격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사흘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인내를 통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대북 화해 제스처에 호응하기 보다는 ‘핵무력 강화’로 강수를 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연합연습 비판에 나섬으로써 UFS 연습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적대적 두 국가’라는 북한의 대남 기조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70·여),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67)가 내정됐다. 주유엔 대사에는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2)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첫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석이었던 주미·주일 대사 인선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외교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강 전 장관과 이 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받으면 이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아 현지에 부임할 수 있으며 이어 파견국 정상의 신임장 절차를 거쳐 대사로 정식 부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여간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외교부 특채 출신으로 외교부 국장을 지냈고 유엔에서 코피 아난·반기문·안토니우 구테흐스 등 사무총장에게 중용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왔다. 현재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내고 있는 강 전 장관은 정식 임명되면 한국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에 이어 첫 여성 주미 대사가 된다. 이 전 대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13회)로 1980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일본 공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필리핀 대사, 주베트남 대사를 거쳐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거쳤다. 노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냈으며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 25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북한 측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발표를)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 확성기와 관련된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질의에 “정책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확성기가 중단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본질”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사과 요구에 대해선 “확성기 철거 조짐이 있다, 앞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확성기는 사실 박물관 가 있어야 할 유물”이라고 했다. 앞서 합참은 9일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담화를 통해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도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실패한 유화책’이라고 비판하자 “유화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공갈 협박에 굴복해서 순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의 협박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비정상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인력 등을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에 평양에 다녀온 어떤 제3국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통일전선부 간판이 없어졌는데 그 건물, 사무실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상황이 바뀌면,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외신) 보도는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과장이 있다”며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나”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외교부 조직 내에는 다른 정부 부처에선 잘 쓰지 않는 ‘방념(放念)’이란 독특한 표현이 있다. ‘OO국에 전달해 해결했으니 아까 요청드린 건은 방념하십시오’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놓는다’는 뜻이지만 용례를 들어보면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잊어버리지는 말되, 우선순위에선 제쳐 두라’는 의미라는 게 전현직 외교관들의 공통 해석이다. “방념하라기에 가뿐한 마음으로 술 마시고 잤다가, 다음 날 새벽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먹으며 일어났다”는 한 외교관의 전언을 보면 ‘마음을 놓는다’는 뜻과는 거리가 있다. 이 단어가 떠오른 건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뒤끝’ 있는 행보 때문이다. 장관 지명 첫날 “취임하면 미국부터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그는 취임 후 보란 듯 이례적인 ‘선(先)일본 방문’을 결정했다. 이 결정 직후 외교부가 “지명 당시 조 지명자의 언급은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뒤늦은 해명을 내놓은 건 더 이례적이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건 이재명 대통령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임명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빠뜨리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달 초 한미 외교장관 회담 출장길엔 이 의혹을 지적한 한 칼럼에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칼럼을 겨냥해선 “매체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야당이 “한미 관세협상 등 중대한 외교 현안을 앞두고 있으니 개인 공격은 자제하자”며 청문 보고서 통과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는데도 여전히 청문회에서 과거 부동산 투자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며 못내 아쉬워한다. 외교 수장의 이런 대응이 이 시점에 국익과 실용 외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근래 장관의 대외 메시지들은 더 아슬아슬하다. 3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힌 직후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고, 급기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별도 입장문을 냈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향한 한국의 입장을 묻자 동북아 변화 상황이 더 시급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 사치(luxury)를 누릴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각각 6일, 4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40여 년 외교관으로 현장을 누빈 조 장관이라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방념해야 한다. 외교장관이 회담 출장길에도 즉각 개인 신상 해명에 나서는 것보다 국익에 도움 되는 전략적 메시지를 다듬고, 협상 의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 박수를 보낼 것이다. 자기방어는 방념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현대화’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혼란에 치밀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기대한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70·여),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67)가 내정됐다. 주유엔 대사에는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2)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첫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석이었던 주미·주일 대사 인선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외교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강 전 장관과 이 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받으면 이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아 현지에 부임할 수 있으며 이어 파견국 정상의 신임장 절차를 거쳐 대사로 정식 부임한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강 전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여간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외교부 특채 출신으로 외교부 국장을 지냈고 유엔에서 코피 아난·반기문·안토니우 구테흐스 등 사무총장에게 중용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왔다. 현재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내고 있는 강 전 장관은 정식 임명되면 한국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에 이어 첫 여성 주미 대사가 된다.이 전 대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13회)로 1980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일본 공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필리핀 대사, 주베트남 대사를 거쳐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거쳤다. 노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간사를 맡았다.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 25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이 초대 주미대사에 강 전 장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직접 상대한 경험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일 대사에 내정된 이 전 대사 역시 대표적인 ‘일본통’ 외교관으로 꼽힌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미국·일본과의 외교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인물 대신 경험을 갖춘 외교관을 발탁했다는 것이다.강 전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4년간 내리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했다. 강 전 장관은 재임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으며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관을 지내 영어실력이 출중한데다 퇴임 후에도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아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인맥을 두텁게 관리해 왔다는 점도 주미대사 발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사는 대(對) 일본 업무와 아세안 국가들 업무에도 두루 익숙한 ‘아시아통’이다. 한일미래포럼 대표로 일본 정·관계와 상시 소통해 왔고, 지난달 도쿄 포럼에서 ‘셔틀외교 2.0’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막역한 외무고시 동기로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일 관계 협력 강화 기조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다음달 워싱턴과 도쿄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열흘 내에도 아그레망이 나온 바 있지만 통상 아그레망을 받는데 4주 안팎이 소요된다. 이번 인사로 주요국 대사 공백도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조현동 주미대사, 박철희 주일대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특임 대사 30여 명에게 ‘2주 내 귀국’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 대사는 지난달 12일 워싱턴을 떠났고, 박 대사는 같은달 14일 도쿄에서 귀국하면서 두 공관 모두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주중대사와 주러 대사, 주유엔대사는 아직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정치인이나 중량급 인사, 경력외교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행사 연설에 나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평양 개선광장에서 열린 경축대회 연설에서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우의로 맺어지고 혁명을 피로써 지원하는 역사와 전통을 주추로 하고 있는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조로(북-러) 친선 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 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주권과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고 있다”며 “우리 두 나라는 언제 어느 때나 력사의 옳은 편에 서 있었으며 오늘도 패권을 반대하고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는 인류의 지향과 요구를 견결한 투쟁으로써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공개 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광복 80주년으로 정주년(5년 단위로 기념하는 해)인 데다 러시아 경축대표단이 참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경축 행사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방북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 대표단과 안드레이 말리셰프 러시아 문화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볼로딘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북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독했고 경축 공연 마지막에는 러시아 국가가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와의 단결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리익(이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개꿈’이라며 막말 비난에 나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와 달리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도 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 위원장이 대미, 대남 언급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미-러 정상회담, 한미 군사훈련,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주변국 동향 파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15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에 ‘반성’을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은 이날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 후 80년이 지났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부전(不戰)에 대한 결연한 다짐을 세대를 초월하여 계승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1993년 “애도의 뜻”을 처음 밝힌 뒤,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깊은 반성” 등 한동안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맞춰 반성의 뜻을 표해 왔다. 특히 무라야마 총리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설(筆舌·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고 반성한 뒤 일본 총리들은 추도사에서 반성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표현하며 상황이 변했다. 이어 집권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도 패전일 추도사에 반성 표현을 담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추도사에서 반성을 다시 언급했지만 앞선 총리들이 반성과 함께 썼던 ‘침략’, ‘가해’ 등의 표현은 담지 않았다. 종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마다 공개되던 일본 총리의 담화도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날 패전일을 맞아 일본 전현직 각료들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료를 봉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국가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미래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23, 24일 일본 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日이시바 ‘반성’ 언급했지만…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 야스쿠니 참배[광복 80주년]고이즈미-다카이치, 각각 신사 참배… 이시바는 참배대신 공물료 봉납‘종전 80주년 담화’ 안한 이시바… 내달 ‘개인 메시지’ 발표 가능성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을 맞아 2차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이날 종전 80주년 총리 담화를 내진 않았지만, 다음 달 ‘개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를 각각 참배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참패 후 이시바 정권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총리 후보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아들로, 높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일찌감치 차세대 총리감으로 주목받았다.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 대표적 보수통이다. 이들은 지난해 패전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이날 야스쿠니신사에선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성향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를 비롯한 중·참의원 의원 18명, 지방의원 등 총 88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료를 봉납했다. 현직 총리가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으로, 이후 총리들은 참배 대신 공물이나 공물료를 봉납해 왔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종전 80주년 담화 발표는 없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이던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종전일 전후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에 담화가 발표되지 않은 것은 총리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론과 더불어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종전 80주년 메시지 발신의 의지가 강한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날짜인 다음 달 2일을 즈음해 ‘개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며 “가혹한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전 원고에는 없었던 표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가운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긴장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들에 “허망한 개꿈”이라며 찬물을 끼얹었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두 차례 ‘인내심’을 언급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남북 소통이 차단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 없이도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경축사는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방안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첫 광복절 메시지에 담긴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적극적인 대북 구상 대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불신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인내’ 두 차례 강조, 대화 복원 통한 상황 관리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 남색, 자주색, 흰색의 굵은 사선이 차례로 배열된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맸다. 부인 김혜경 여사는 흰색 한복 차림으로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25분간의 5500자 분량 연설에서 ‘빛’(19번), ‘독립’(14회), ‘평화’(12회), ‘민주’, ‘미래’(각 11회)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엉킨 실타래’로 규정하며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날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다”는 발언은 대북 강경책을 꺼내든 전임 정부와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목표가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재개된 남북 접경지 인근 포사격 및 기동훈련 등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이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한 건 이 중 일부 조치를 재개한 뒤 북한의 호응에 따라 전면 복원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하자는 원칙도 제시했다.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 담긴 ‘공리공영’ ‘유무상통’ 원칙을 내세운 것. 정부는 내부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여러 경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며 일단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언급을 줄이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상황 관리에 집중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미국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한미 간 대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이어 다른 파도 밀려올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공급망 재편, 통상 질서 변화,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 위기를 거론하며 “한미 관세 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며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 비판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분열을 부추겼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외환 유치를 시도했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