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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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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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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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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3%
사회일반3%
무역3%
정책/칼럼3%

  • 정부 “40년뒤 나랏빚 GDP의 1.7배까지 치솟을수도”

    40년 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1.7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경제 성장도 악화한 가운데 구조개혁과 의무지출 축소 없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49.1%)의 3.5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구 변화와 성장률을 반영한 5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3.0∼173.4%로 전망됐다. 중간 값(중위 인구, 중립 성장)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156.3%다. 앞서 2차 전망(2020∼2060년)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81.1%로 낮아진다고 봤는데, 국가채무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새로 추계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는 건 성장률 하락으로 국세 등 총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 증가로 총지출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40년 뒤 23.3%로 늘어난다. 이를 반영해 총지출 비율도 26.5%에서 34.7%로 증가한다. 반면 총수입 비율은 24%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해당 기간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2%에서 ―5.9%로 확대되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3%에서 ―10.6%로 크게 악화한다. 40년간 어떠한 개선 없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역시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 기금 고갈에 직면하게 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40년 뒤 국가 재정이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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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중대재해 땐 기관장 해임 가능… 경영평가 산재예방 비중 높여 최고 배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인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또 5년 내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실시했던 안전관리등급심사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은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점심사 대상은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이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는 주기는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 근무 등의 원칙을 잘 지키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은 단순 숫자가 아닌 노동 가치로 연결돼야 의미를 가진다”며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으로, 고용됐든 안 됐든 모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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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잇단 산재에…정부 “사고 기관장 해임 가능하게 법개정”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안전관리 심사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도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분야 비중도 확대한다.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또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최근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등 73개 기관만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51개인데, 이를 전체 87곳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04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도 현재 28대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중점심사 대상을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심사에서 안전성과 범주 배점을 300점에서 350점으로 올리는 등 산재 사망 관련 지표 배점도 상향한다. 공공기관이 산재나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공시하는 시기도 단축한다. 지금은 매년 1차례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바뀐다. 공시 대상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 항목도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위험한 작업에 2인 1조 근무나 6개월 미만 신규자의 단독 작업 금지 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 꼭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그간 효율성에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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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보다 싼데 품질은 더 좋아” 지역특산물 ‘에이팜마켓’ 인기

    사흘간 열린 ‘2025 에이팜쇼’의 에이팜마켓에는 전국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사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북 의성군 자두 등 지역 농산물은 물론이고 임실 치즈와 요거트, 샤인머스캣으로 만든 와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인기를 끌었다. 31일 방문한 임숙자 씨(60)는 머루주와 머루로 만든 발사믹 식초, 홍삼 등을 구매했다. 임 씨는 “발사믹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고, 홍삼도 평소 먹던 것보다 가격이 좋은 것 같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곳에서 복숭아를 산 이모 씨(39)도 “직접 농사지은 생산자가 소개해 주고 시식까지 할 수 있어 믿고 살 수 있었다”며 “마트보다 저렴한데 당도까지 높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번 에이팜쇼에선 청년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MD 품평회’도 열렸다. 쿠팡, GS홈쇼핑, 롯데백화점, 세븐일레븐, 농협하나로유통 등 29개 유통업체 MD들이 참여해 이들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평가했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스마트팜으로 제품을 생산해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성까지 갖춘 업체들이 많아 놀랐다”며 “2, 3군데는 실제 입점을 고려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바질페스토를 생산하는 임혜빈 ‘더자란’ 대표는 “구체적인 유통 방식, 시장 트렌드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좋은 제안과 조언을 받았다”며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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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율 거짓광고 7422건 알리에 과징금 21억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422건에 걸쳐 허위 할인율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약 2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기·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2023년 5월∼2024년 10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비싼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여행캐리어를 4만5046원에 팔면서 정가가 8만1912원인데 45%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허위 광고에 표기된 정가는 과거 판매된 적 없는 비싼 가격인데 마치 실제 판매 정가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이 할인율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인 ‘알리코리아’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알리익스프레스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 이름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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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셰프의 ‘스페셜 요리쇼’

    “요즘처럼 덥고 기력이 없을 때 오리고기를 드시면 힘이 납니다.”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에이팜쇼’의 ‘에이팜 100인 식탁’ 무대에 선 정호영 셰프는 국내산 오리고기와 인삼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요리쇼가 시작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준비된 100석이 꽉 찼다. 정 셰프가 요리하는 내내 객석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구수한 냄새에 이끌리듯 찾아왔다 자리가 없어 서서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리고기와 인삼 튀김을 올린 메밀국수가 완성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대표 시식자로 무대에 올라온 홍서연 씨(21)는 “인삼 튀김이 하나도 쓰지 않고 아주 바삭하다”고 했다. 주말인 30, 31일 에이팜쇼에서는 요리쇼와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 관램객이 몰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온 오유진 씨(47)는 “평소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아 찾아왔다. 요리쇼는 일부러 사전 예약까지 했다”며 “정호영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도 그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기 어려운데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틀간 계속된 원데이 클래스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이 많았다. 30일 열린 ‘라이스클레이’에서 참가자들은 준비된 우리 쌀 반죽으로 과일 모양의 떡과 마카롱을 만들었다. 장재은 양(9)은 “반죽이 부드러워서 슬라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밌다”면서 “떡을 직접 만들어 보니 뿌듯하다”며 웃었다. 6세 자녀와 함께 온 이경민 씨(42)는 “아이들과 함께 추석과 송편의 유래까지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31일엔 이화선 ‘나린증류소’ 대표가 누룩으로 빵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누룩빵은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건강한 곡물과 우리 술이 섞이며 나온 빵”이라고 소개했다.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에 50mL가량의 막걸리를 조금씩 붓기 시작하자 시큼한 향이 퍼졌다. 가족과 함께 온 이심철 씨(45)는 “누룩빵은 들어만 봤지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지는 몰랐다”며 신기해했다. 기부 캠페인도 진행됐다. 사회적기업 ‘위기브’는 에이팜쇼 현장에서 관람객이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사진을 촬영하면 위기브가 기부를 진행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약 200명이 참여해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은 광주 동구의 ‘유기견 안락사 제로(0) 프로젝트’에 전달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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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셰프의 요리 완성되자 ‘에이팜쇼’ 객석 박수-환호

    “요즘처럼 덥고 기력 없을 때 오리고기를 드시면 힘이 납니다.”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에이팜쇼’의 ‘에이팜 100인 식탁’ 무대에 선 정호영 셰프는 국내산 오리고기와 인삼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요리쇼가 시작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준비된 100석이 꽉 찼다. 정 셰프가 요리하는 내내 객석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구수한 냄새에 이끌리듯 찾아왔다 자리가 없어 서서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리고기와 인삼 튀김을 올린 메밀국수가 완성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대표 시식자로 무대에 올라온 홍서연 씨(21)는 “인삼 튀김이 하나도 쓰지 않고 너무 바삭하다”고 했다. 주말인 30, 31일 에이팜쇼에서는 요리쇼와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 가족단위 관램객이 몰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온 오유진 씨(47)는 “평소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아 찾아왔다. 요리쇼는 일부러 사전 예약까지 했다”며 “정호영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도 그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기 어려운데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틀간 계속된 원데이클래스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이 많았다. 30일 열린 ‘라이스클레이’에서 참가자들은 준비된 우리 쌀 반죽으로 과일 모양의 떡과 마카롱을 만들었다. 장재은 양(9)은 “반죽이 부드러워서 슬라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밌다”며 “떡을 직접 만들어보니 뿌듯하다”며 웃었다. 6세 자녀와 함께 온 이경민 씨(42)는 “아이들과 함께 추석과 송편의 유래까지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우리 쌀 송편을 직접 빚어 먹으니 정성이 더해져 더 맛있다”고 했다. 31일엔 이화선 ‘나린증류소’ 대표가 누룩으로 빵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누룩빵은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건강한 곡물과 우리 술이 섞이며 나온 빵”이라고 소개했다.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에 50ml 가량의 막걸리를 조금씩 붓기 시작하자 시큼한 향이 퍼졌다. 가족과 함께 온 이심철 씨(45)는 “누룩빵은 들어만 봤지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지는 몰랐다”며 신기해했다. 아들인 준성 군(9)도 “빵을 처음 만들어봤는데 재밌다”며 “집에서 또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올해 에이팜쇼 행사장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도 마련됐다. 30일 가족들과 함께 온 이현 군(7)은 곤충 체험을 한 뒤 “굼벵이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져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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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예산 728조, 긴축서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보게 된다. 최근 2년간 2%대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으로 19.3% 증가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보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32조3000억 원으로 14.7%,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8.2% 확대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대혁신으로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지만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돼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 원 늘어난 1415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1.6%에 달한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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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 1.2조-농어촌 기본소득 1700억… ‘이재명표 예산’ 대거 포함

    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주 4.5일제 장려금,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다.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6곳을 선정한 뒤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703억 원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소득 구상을 제한적으로나마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277억 원 반영됐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0만∼60만 원의 인건비 보조 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새로 직원을 뽑으면 신규 직원 1명당 60만∼8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도 6개월 동안 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 원 편성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 사업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확대됐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최근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에 2021년 1조2522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정부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 정책으로 공약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은 6%,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에겐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를 준다. 이를 위해 예산 7446억 원을 편성한다. 국정과제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를 위한 예산도 1196억 원 반영됐다. 올해 예산(395억 원)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예산에 반영됐다. 거점국립대 육성에 올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총 87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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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슈퍼예산, AI혁신 3배로 증액… 국가부채 1400조 첫 돌파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총지출 규모(728조 원)에 걸맞게 전년 대비 지출 증가 폭(54조7000억 원)도 가장 크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마중물을 부어 경제를 성장시키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11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다.● AI와 초혁신 집중 투자한 ‘슈퍼 예산’29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R&D·35조3000억 원)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32조3000억 원)로 각각 올해 본예산 대비 19.3%, 14.7% 증가한다. 첨단산업 투자와 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다.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구매하는 데 2조1000억 원을 들이는 등 AI 관련 예산이 올해(3조3000억 원)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AI와 초혁신경제에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성 의무지출이 많아 총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8.2% 늘어난 269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 약 2조1000억 원, 기초연금 약 1조5000억 원 등의 지출이 더 반영됐고, 아동수당 대상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까지로 늘려 5234억 원이 추가됐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따라 국방 예산(66조3000억 원)은 8.2%, K콘텐츠 육성·수출 지원사업 증가로 문화·체육·관광 예산(9조6000억 원)도 8.8% 늘었다. 내년 지출보다 수입이 적어 정부는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지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도 발행한다. 이를 포함해 내년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채 이자비용만 30조1000억 원에 달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내년 109조 원 적자가 예상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4%로 늘어난다. ● 4년 뒤 나랏빚 1788조 원으로 불어 정부는 경제 선순환이 형성된다는 전제 아래 2027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 연평균 5.5%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029년 국가채무는 1788조9000억 원, GDP 대비 비율은 58.0%까지 오른다. 정부의 낙관적 경제회복론에 기댄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제 지표는 더 악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나랏빚이 급격하게 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 비중(내년 53.3%)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이 커지면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의무지출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세대 간 세 부담이 공평한 부가가치세 중심의 증세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국가채무비율이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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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6곳 주민에 월 15만원…‘이재명표 기본소득’ 시험한다

    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주 4.5일제 장려금 ,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담겼다.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농어촌 기본소득도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다.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6곳을 선정한 뒤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소득 구상을 제한적으로나마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277억 원 반영됐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0만~60만 원의 인건비 보조 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새로 직원을 뽑으면 6개월간 신규 직원 1명당 60만~8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도 6개월간 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 원 편성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확대됐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최근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에 2021년 1조2522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정부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 정책으로 공약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은 6%,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에겐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를 준다. 이를 위해 예산 7446억 원을 편성한다.국정과제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를 위한 예산도 1196억 원 반영됐다. 올해 예산(395억 원)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완성하고 국회 조기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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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접고 확장재정…李정부 첫 예산안, 8.1% 늘린 728조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8%대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22년 본예산(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3% 증가율을 보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 책정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32조3000억 원으로 14.7%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예산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269조1000억 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지만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돼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 원 늘어난 1415조2000억 원으로 불어난다.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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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제정책 설계 이동진, 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54·사진)를 영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정책 설계에 참여한 인물이다.27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이 교수를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해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짜는 데 기여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대 3명까지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으로 오래 활동해 온 김길전 전 국회 보좌관이 구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먼저 임용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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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형벌 합리화-산재 처벌 강화 동시 추진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처럼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달 1일 출범한 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배임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도 과제를 발굴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추가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마치게 하는 것 등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도 관련 정보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재료 비용에 적용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이익 공유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현행 위탁-수탁 기업에서 플랫폼, 유통, 정보기술(IT) 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구상도 내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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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화순… 또 공공부문 산재, 전남道 발주 도로공사장 추락사

    경북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 부문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발주한 화순군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경 화순군 도곡면 지방도로 확장·포장 패널식 옹벽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모 씨(70)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김 씨를 포함해 근로자 4명은 가로세로 2m 크기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패널을 10여 m 높이 경사지에 설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안 씨가 수신호를 잘못 알아듣고 패널을 갑자기 이동시키자 김 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패널 등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시공사가 감리에게 제출하는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난간 또는 망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안전시설이 없었다. 전남경찰청은 안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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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장률 1% 밑돌 것… AI-초혁신 통해 3%대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 대책에도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기술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저성장을 탈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제시했다. 1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1.8%)의 절반으로 현실화하면 팬데믹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2025∼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1.5%)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로봇, 자동차, 선박 등 AI 대전환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초혁신경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면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성장전략이 혁신산업 투자에만 치우쳐 구조개혁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선이나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AI 대전환’ R&D 예산 35조 역대최대 편성… “백화점식 나열 한계”[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초혁신경제 등 30개 과제 집중투자기업 AI 전환때 정부가 패키지 지원…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 인재 양성“전체 산업 성장환경 만드는 게 중요… 기업활동 막는 법-규제 개선이 우선”정부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기술 혁신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해 AI 대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과제에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기업 중심 AI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기업이 앞장서 이를 추진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실증,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부문도 AI를 도입하고, 정부의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2030년 3조 원 규모로 늘려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이와 별개로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SiC전력반도체와 초전도체, 기후·에너지 대응 분야의 그린수소, 스마트 농·수산업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웹툰·게임 등 콘텐츠, 식품 등의 글로벌 수출을 늘리는 ‘K붐업’ 과제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 대상 ‘AI 한글화’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청년과 군인,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를 신설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대상으로 ‘박사 후 연구원 복귀트랙’을 만들어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19.3% 늘어난다. 특히 AI 분야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R&D 예산에는 AI를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방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담겼다. 미국,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 등에도 총 1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나열식 투자 초점 성장전략 한계”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선정 과제별로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금채와 한국산업은행 출연 등으로 구성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을 더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핵심 과제에 투자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몇 산업 투자를 늘리기보다 전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 개선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기업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은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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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 도로 공사장서 70대 추락사…또 공공부문 산재

    경북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 부문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발주한 화순군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안전관리계획서에 규정한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경 화순군 도곡면 지방도로 확장·포장 패널식 옹벽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모 씨(70)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김 씨를 포함해 근로자 4명은 가로세로 2m 크기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패널을 10여 m 높이 경사지에 설치하고 있었다.사고 당시 김 씨는 3m 높이에서 패널을 설치하고 있었고 굴착기 기사 안모 씨(59)가 지상에서 패널을 옮기거나 위치를 잡아주고 있었다. 경찰은 안 씨가 수신호를 잘못 알아듣고 패널을 갑자기 이동시키자 김 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패널 등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시공사가 감리에게 제출하는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난간 또는 망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안전시설이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사할 때 불편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 시공사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안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 기본원칙에 안전경영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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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반복 기업에 과징금…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제 확대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처럼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이달 1일 출범한 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배임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도 과제를 발굴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추가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마치게 하는 등이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도 관련 정보를 반영하도록 한다.또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재료 비용에 적용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이익 공유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현행 위탁-수탁 기업에서 플랫폼, 유통, 정보기술(IT)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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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AI 투자 2배 늘린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기술 혁신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해 AI 대전환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과제에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기업 중심 AI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기업이 앞장서 이를 추진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실증,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부문도 AI를 도입하고, 정부의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2030년 3조 원 규모로 늘려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이와 별개로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SiC전력반도체와 초전도체, 기후·에너지 대응 분야의 그린수소, 스마트농·수산업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웹툰·게임 등 콘텐츠, 식품 등의 글로벌 수출을 늘리는 ‘K붐업’ 과제들도 포함됐다.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 대상 ‘AI 한글화’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청년과 군인,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를 신설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대상으로 ‘박사 후 연구원 복귀트랙’을 만들어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19.3% 늘어난다. 특히 AI 분야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R&D 예산에는 AI를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방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담겼다. 미국,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 등에도 총 1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나열식 투자 초점 성장전략 한계”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선정 과제별로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금채와 산업은행 출연 등으로 구성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을 더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핵심 과제에 투자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몇 산업 투자를 늘리기보다 전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 개선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했다.기업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은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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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장률 0.9% 전망…7개월만에 반토막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성장 밑그림을 그렸다.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로 전망되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과제를 집중 지원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9%로 제시했다. 올 1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1.8%)의 절반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2025~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로봇, 자동차, 선박 등 15개 AI 대전환 과제와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15개 초혁신경제 과제를 설정해 재정과 세제, 금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2조3000억 원으로 올해(1조1000억 원) 대비 2배 이상(106.1%)으로 늘렸다. 내년 정부 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감축한 R&D 예산을 20%가량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회의에 참석해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 혁신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인구구조 대응과 같은 구조개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투자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규제 개선이나 노동시장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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