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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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원화 가치는 올들어 8% 가까이 떨어져… 日이어 낙폭 2위

달러와 비교한 원화 가치가 올 들어 8% 가까이 떨어지며 주요국 중 두 번째로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의 외환 거래 손실이 벌써 지난해의 4배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외화 유동성 점검에 나선다.17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5일 오후 3시 30분 1398.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지난해 말보다 8.6%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곧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으로 이 기간 원화 절하율은 7.92%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절하율을 보인 엔화(9.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절하율이다. 다른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절하율은 유로 5.11%, 영국 파운드 1.08%, 호주 달러 5.67%, 대만 달러 5.99% 수준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위기론 속에 한국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환율 흐름”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권의 외환 손실 규모가 상반기(1∼6월)에 비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외환 거래 누적 손실은 총 3864억 원이었다. 손실액이 전년 동기(1018억 원) 대비 약 3.8배로 불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강달러 추이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 부채의 평가손실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10여 곳의 외환·자금 담당 임원을 소집해 은행권의 유동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말 달러화 예금은 한 달 전보다 31억 달러 줄었다. 환율 상승으로 예비용 자금 수요가 줄고 달러화 매도는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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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활어 회 떠주지마” 노량진 상우회 공정위 경고

고객들이 경매를 통해 싸게 사 온 생선에 대해서는 손질을 금지했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인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 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일 경고 처분했다. 이 상우회는 올 8, 9월 소속 회원인 약 250점포에 손님들이 경매상으로부터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소매 점포에서 활어를 고르고 즉석에서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매장에서 활어를 싸게 산 뒤에 추가 비용을 주고 소매 점포에서 회로 떠 이보다 저렴하게 회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이를 막으려 짬짜미에 나선 것이다. 이 상우회는 회원들에게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지만 상우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라며 “상우회 스스로 이런 행위를 멈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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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근에 관광호텔 허용, 폐교 부지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정부가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대학 바로 옆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5년간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으로 서비스 수출도 돕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를 풀고 부지 공급을 늘려 숙박과 노인 복지 서비스 등에서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의 경우 100실 이상을 운영하는 관광호텔은 대학 바로 인근에도 지을 수 있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업소 건축이 아예 불가능하고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경우에도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유흥주점 같은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인 복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 인근 폐교 부지와 국·공유 유휴 부지를 활용해 노인 요양 시설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 서비스에 자율주행 로봇을 결합한 미국 기업 ‘뉴로’처럼 기술 기반의 혁신 서비스 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3년간 최대 7억50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유망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에 기술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기업이 뽑힐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산·조선·원전·항공 등과 관련한 유지·보수·정비(MRO) 육성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방산 분야에서는 내년에 MRO 육성 계획을 마련해 해외 시장 개척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렇게 육성한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장기간 60%대에 머물러 있는데 2035년에는 70% 수준까지 높여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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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 내후년 부과 예상…트럼피즘 강화로 성장격차 심화”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세계 각국의 성장 격차가 커지고 중국과 유로 지역의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KIEP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이날 KIEP가 내놓은 내년도 세계성장률(3.0%)은 올 5월 전망치(3.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 국제통화기금(IMF·3.2%) 등이 미국 대선 전에 내놓은 전망보다도 낮다.KIEP는 내년부터 미국 신정부의 공약들이 차례대로 이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격차’라는 문구로 내년도 세계경제를 요약했다.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 경제 부진 등이 세계 경기의 하방 요인이라는 것이다. KIEP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꼽았다.미국과 관련해 KIEP는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신정부가 감세와 관세 인상 등의 조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당장 내년부터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편관세는 내후년쯤 실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미국의) 감세 정책 등이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 관세는) 당분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보편 관세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시기적으로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KIEP는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5월 전망치(1.7%)보다 0.4%포인트 상향한 것이다.반면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는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은 독일 경제 부진 등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이 1.6%에서 1.3%로 낮아졌다. 중국 역시 미국의 추가 관세 도입과 대중 제재 등으로 기존 전망(4.5%)보다 0.4%포인트 낮은 4.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KIEP는 세계적인 강달러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1400원은 글로벌 달러 흐름을 반영하고 있고 원화는 유로, 엔화 등의 통화에 비해 약세가 덜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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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다음 달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려는 A 씨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일 수 있다. 올해 전체 급여가 6000만 원인 A 씨는 지난달까지 이미 신용카드로 3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샀다. 결제액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30%여서 신용카드(15%)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쓰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살 때보다 최대 15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A 씨처럼 올해 남은 기간 활용할 수 있는 절세법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교육비 등 7개 항목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 B 씨가 취업 이후 매달 50만 원씩을 상환하고 있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B 씨는 연 600만 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되고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해 상향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C 씨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급여에 따라 15% 혹은 17%의 세액공제를 받아 1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졌고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와 무관하게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상환 기간과 조건에 따라 300만∼1800만 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를 위한 주택 기준시가 요건도 기존의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다만 정부가 이미 예고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1인당 50만 원씩의 결혼 세액공제 등은 이번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세법 개정이 이뤄지는지를 지켜보고 연말정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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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물가 연착륙” 경제성과 자화자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정부 주요 부처가 잇따라 국정 성과 홍보에 나섰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일각에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성적표와 동떨어진 자화자찬식 성과 홍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출범한 정부가 비상 경제 체제로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달에 1년 전보다 1.3% 상승한 소비자물가를 핵심 성과로 앞세웠다. 미국(2.4%), 유럽연합(EU·2.1%) 등에 비해 낮은 상승률로 물가 안정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수출과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고용률,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연착륙 등도 핵심 경제 성과로 꼽았다. 이 같은 성과로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고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기조 전환에도 성공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호조를 보인 지표가 실제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9월 63.3%로 같은 달 기준 사상 최고치를 보인 고용률의 경우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7만2000명 늘면서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오히려 16만8000명 줄었다. 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56조4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세수 부족에도 병사 월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의 선심성 정책을 이어가면서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말 939조1000억 원이었던 중앙정부 채무는 올 8월 말 1167조3000억 원까지 늘었다. 이날 정부는 올 6월 말 ‘순대외금융자산’이 8585억 달러(약 1200조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미국 등 해외 증시 투자가 늘어난 결과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동결했던 각종 공공요금이 사후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감세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점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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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에도 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 높인 정부… 내년엔 실적 채울까? [세종팀의 정책워치]

2조 2631억 원.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에 쓰려는 예산의 규모인데요.올해 예산 2조 3193억 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내년도 전체 예산(677조 4000억 원)에 비춰봐도 여전히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에서는 치열한 ‘예산 전쟁’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전기차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는 보급 대수를 더 높여 잡은 상황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보조금 단가 낮추고 대수는 상향규모가 큰 전기차 예산부터 보면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1조 5218억 원. 올해 예산(1조 7340억 원)에 비해 2000억 원 이상이 줄었는데요.전기차가 점차 대중화되는 만큼 정부의 보조금 예산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 대수는 내년에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23만 3000대의 보급 목표가 내년에는 26만 대로 더 커진 것인데요.올해는 대당 보조금이 4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음에도 보급 목표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3년 연속으로 전기차 보급 목표 못 채울 듯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좀처럼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예정처는 2021년 7만여 대의 보급 목표를 채운 이후 2022, 2023년에는 모두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올해도 10월까지의 목표 달성률이 44.4%(8월 기준은 34.8%)에 그치고 있습니다.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매년 보조금은 줄어들고 ‘얼리 어답터’가 아닌 일반 구매자들로 수요층이 바뀌면서 수요가 정체된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그렇다면 대당 지원 단가가 100만 원 더 낮아지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는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 예정처가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수소승용차, 내년에 1만 1000대 보급 목표수소차 보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내년도 수소차 보급 예산은 7218억 원. 올해(5714억 원)보다 오히려 15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충전 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와 화물차 등으로 보급 방향을 확장·전환하면서 수소승용차 보급 예산으로는 이 가운데 2475억 원이 책정됐는데요.정부는 수소승용차 역시 올해 6800대에서 내년 1만1000대로 보급 목표를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하지만 수소승용차 역시 전기차처럼 보급 계획 달성률이 2022년 57.2%, 2023년 26.8%로 저조했고 올해도 10월까지의 달성률이 36.8%(8월 기준은 30.4%)에 그치는 상황인데요.예정처에서는 수소차 보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차 업계, 가격 경쟁력 높이고 수소차 신차 출시최근 여러 해 동안 정부의 보급 목표가 어긋나고 있다는 수치만 놓고 보면 예정처의 지적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우선, 전기차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가격을 낮춘 전기차들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대당 보조금을 낮추더라도 보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실제로 기아는 내년에 준중형 전기 세단 ‘EV 4’를 새롭게 출시하고 중국에서 먼저 내놓은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 5’도 국내 출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수소승용차에서는 현대차가 2018년 출시한 ‘넥쏘’ 이후 7년 만에 신차를 내놓으면서 판매량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현대차는 얼마 전 수소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공개하면서 수소차 신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자동차·배터리 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 목소리도 차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내년도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공격적’이라고 평가합니다.최근 부진한 내수 경기와 전기차 수요 정체, 아직 열악한 수소 충전 기반 등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인데요.여러 해 동안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국회에서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일부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다만,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보급 목표 달성 여부만이 사업의 전부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한국 산업의 가장 큰 기둥 가운데 하나인 차 산업이 친환경차 대전환을 마주한 상황에서 보급 예산을 통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는 일부 예산이 덜 쓰이는 상황까지 각오하면서 친환경차 관련 사업을 지원하되, 지원 단가는 계속 낮추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의 전기차·수소차 보급 대수를 45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았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데요.한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배터리 산업 역시 친환경차 보급 규모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앞으로도 정부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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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압박 대비” 美LNG-원유 수입 확대 검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수지 적자 회복을 내걸고 있는 만큼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0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미국산 LNG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444억 달러에 이어 올 9월까지도 399억 달러에 이르면서 에너지 수입처 가운데 일부를 미국으로 전환해서라도 흑자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LNG 도입 계약 만료를 앞둔 한국가스공사가 도입처를 다변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말부터 해마다 898만 t 규모로 수입해 온 카타르와 오만산 LNG의 장기 계약이 올해 종료되면서 가스공사는 장기 계약뿐만 아니라 3∼15년 기간의 중·단기 계약도 활용해 LNG 도입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업계에서는 운송 비용은 더 높지만 중동산 등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고 지정학적인 위험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산 LNG가 가스공사의 계약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장기 계약을 대체하는 계약 중에는 내년 초 낙찰 예정인 물량도 있다”며 “미국산 LNG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산 원유는 수입을 늘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1∼9월 기준으로 미국산 원유의 수입량은 전체의 16.2%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수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미국이 이미 한국이 수입 중인 품목은 그 폭을 키울 것을 요구하고 수입이 개방되지 않은 품목은 개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지만 과일과 육류가 수입 확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돼지고기와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의 수입 확대나 수입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는 “균형 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기에 흑자 폭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對)한국 수출량이 많은 미국 여러 주의 주지사 등을 통해 한국이 에너지와 농산물, 기계류 등을 이미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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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하이에어코리아 과징금 26억 역대최대

대형 조선사에 선박용 에어컨 등을 공급하는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개발했다가 26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기술 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큰 과징금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 유용 행위와 보복 조치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2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과 댐퍼 등의 공기 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대형 조선사에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 시장의 98%, 세계 시장의 4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자신들이 기술 개발에 실패한 바 있는 댐퍼 장치를 중소 수급 사업자인 A사로부터 납품받으면서 A사의 도면과 제품 사진을 이용해 2020년 유사한 제품을 개발했다.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가 자신들이 조선사에 납품하기로 예정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A사는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했을뿐더러 A사가 공정위에 사건을 신고하자 2022년 12월부터 모든 거래를 단절하는 보복 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하이에어코리아는 이후 A사가 납품하던 또 다른 제품이 필요하게 되자 A사의 경쟁 업체에 이 제품의 도면을 제공하고 같은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면을 제공받은 경쟁 업체는 하이에어코리아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의상 제조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유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면서 11년 만의 보복 조치 금지 관련 적발 사례”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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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 동맹 예외 안둘 것”

“트럼프 당선인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한국 같은 동맹에는 예외일 수 있지 않냐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통상 전략을 이렇게 전망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당시 수석대표로 협상을 이끈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통상 협상에서의 레버리지(지렛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의 도구로도 쓸 것”이라며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던 그의 말에서도 관세를 앞세운 통상 정책을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수지를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뜻이다. 유 전 본부장은 “올해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조치로부터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통상 이슈에서 최대한 한국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로 프로파일(Low Profile)’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중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처럼 통상 문제를 손봐야 할 나라가 산적해 있다”며 “우리가 나서서 현안을 부각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상대해 본 통상 관료들이 여전히 정부 조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조용하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FTA 재협상 당시 미국은 수십 가지의 요구 사항을 들고 왔다”며 “밤을 새워가며 여러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5가지 이내로 줄여서 타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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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7곳서 1조2600억 투자 유치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반도체 장비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행사 첫날 1조2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에 이어 진행된 투자 신고식에서는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7곳이 1조2600억 원(9억2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신고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몰딩 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토와가 충남 천안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또 독일의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인 프레틀은 배터리와 전자부품, 헬스케어, 공조 시스템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어서 열린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에서는 HP와 세계적인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HQ)를 두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이 외국인 투자와 함께 첨단 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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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정부가 법에 따라 써야 하는 의무지출과 인건비 등의 경직성 지출을 계속 늘리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순재량지출’의 규모가 전체 지출의 3분의 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나랏빚이 늘면서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데 정부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순재량지출 비중은 32.6%로 집계됐다. 내년도 총지출이 677조4000억 원인데 법에 따라 써야 하는 의무지출(365조6000억 원)과 인건비나 국방비처럼 의무지출은 아니지만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지출(91조1000억 원)을 더하면 그 규모가 67.4%(456조7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총지출에서 의무·경직성 지출을 뺀 순재량지출의 비중은 올해 예산안에서는 33.7% 수준이지만 내년에 1.1%포인트 더 낮아진다. 특히 예정처는 교육과 국방 분야에서 국가장학금과 인건비 등의 경직성 비용이 대거 증액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올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올해 4조7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내년에는 5조3100억 원 규모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을 소득·자산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구분한 다음 8구간까지 주던 1유형 국가장학금을 9구간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이 12.5% 증액되는 것이다. 국방 예산에서는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에 따라 병 인건비 사업 예산이 올해 3조2700억 원에서 내년 3조7700억 원으로 15.3%(5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 성격의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도 내년에 3100억 원 증액되는 가운데 예정처는 경직성이 큰 전력운영비 확대가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에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 확보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 중앙정부 채무가 8월 말 1167조30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 예정처는 정부의 이자 지출이 올해 27조 원 규모에서 내년 29조9000억 원에 이어 2028년 36조7000억 원까지 늘어나 전체 의무지출에서 8.5%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산층까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 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최근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데 병사 인건비도 너무 급격하게 높이는 것이 아닌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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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닫힌 지갑’… 소매판매지수 2년 반째 감소 역대 최장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올해 3분기(7∼9월)까지 2년 반째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생산지수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최근 모든 지역의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에서 재화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 내수 부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4∼6월·―0.2%)에 꺾이기 시작한 이후 10개 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 고가상품인 내구재가 지난해 2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1∼3월·―2.4%)부터 올 3분기(―0.4%)까지 매 분기 줄었다. 특히 승용차는 올 2분기(―13.2%)에 소비가 크게 준 데 이어 3분기(―1.4%)에도 감소 흐름이 지속됐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액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다. 엔데믹 이후 여행과 외식 수요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 소비도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치며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수 부진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올 3분기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광역권·시도의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 지역에서 2개 분기 연속 1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경남(―8.2%), 광주(―7.1%) 등에서 크게 감소했는데, 모든 시도의 백화점 판매액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건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올 3분기 대형소매점 판매액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인천을 제외한 15곳에서 감소했다. 내수뿐 아니라 수출 역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한국 수출액이 최대 61조7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수출은 4.6% 증가하면서 1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지만, 전년 대비 상승 폭은 둔화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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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대책’ 안먹히네… 한 가마니에 18만원대까지 하락

올해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니에 18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쌀값도 덩달아 하락하자 정부는 올해 안에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20kg에 4만5725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5만1142원)과 비교하면 10.6% 낮은 가격으로 80kg 기준으로는 18만2900원 수준이다. 올해 산지 쌀값은 9월 25일 20kg에 4만3648원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 5일 4만7039원으로 7.8% 올랐다. 하지만 열흘 뒤인 15일 4만6212원으로 다시 1.8% 떨어졌고 지난달 말에는 추가로 더 내린 것이다. 지난달 정부는 산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햅쌀 20만 t을 사들인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뒤에도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풀이된다. 식생활 변화로 밥 대신 육류와 면, 빵 등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쌀 소비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쌀 가공식품 산업을 키우는 등의 종합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세대가 떡볶이와 즉석밥 등 쌀 가공품을 즐겨 먹고 쌀 가공식품은 수출도 잘 된다”며 “전통주 제조에 쌀을 연간 5600t 쓰는데 이를 3만∼4만 t으로 늘려도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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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 남용 논란’ 한전 상임감사, “날 감사하라” 감사원에 요청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학회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며 감사원에 자신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3일 한전 감사실 등에 따르면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는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과 한전 감사실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최근 한전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전 상임감사 취임 이후 한전의 감사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73명이 휴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전 기획 감사 업무와 관련해 500여 명의 이메일을 해당 직원 동의 없이 열람한 일 등을 두고도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더불어 한전 감사실이 전 상임감사가 이사로 있던 한국행정학회와 포럼을 개최하면서 개최 비용 1400여만 원을 지급했고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인을 위촉해 일감을 줬다는 등의 이해관계 상충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전 상임감사는 R&D 부조리 척결을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와 정년퇴직 등을 제외하면 퇴직·휴직 인원은 전임 상임감사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본인 동의 없는 이메일 열람 역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행정학회 비용 지원이나 지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15년 자신이 이사에서 물러나 법률적으로는 이해 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법하게 자문 인력 풀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인 전 상임감사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2월 한전 상임감사로 선임됐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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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절반, 월100만원도 못번다

65세 넘어서도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는 노인들의 절반 가까이는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데도 노인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46.7%였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판단한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33만 원이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은 넘지만 200만 원에는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도 21.5%였다.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가구와 ‘300만 원 이상’ 가구는 각각 19.1%, 12.8%였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 5월부터 40%를 넘고 있다.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취업했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에 37.3%로 이미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임금 체계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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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으론 생활 빠듯”… 일하는 어르신 68%가 임시-일용직

서울에 사는 이모 씨(69)는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한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고 장난감 정리 같은 소소한 일을 돕는다. 주 15시간 근무에 그가 받는 돈은 60만 원 남짓. 이 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일을 시작했다”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나이에 다른 일 할 곳을 찾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년을 넘겨서도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는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가운데 임시직으로 일하는 이들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일하는 고령층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년 연장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계 책임지며 일하는 노인 절반 이상은 임시직30일 본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54.0%는 임시직이었다.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도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셈이다. 가구주가 일용근로자인 경우(14.0%)까지 합치면 68%에 이른다. 상용근로자는 32.0%였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32.9%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노인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분포돼 있어 해당 업종의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5%) 순이었다. 고령층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한국의 노인 빈곤율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층 소득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평균치인 14.2%보다 3배로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20.2%)과 미국(22.8%)의 경우도 한국의 절반에 불과했다.● “고령층 일자리 위해 정년 연장 등 논의할 때”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9만6000명으로 청년층인 15∼29세(376만4000명)보다 23만 명 넘게 많았다. 올 2분기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뛰어넘었는데,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고령층 취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24.1%에서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60대는 줄어드는 노동 인구를 대체하는 생산가능인구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며 “정부도 공공 부문의 정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이 일자리에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노년층도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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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로 늘려 쌀 소비 촉진”

정부가 앞으로 전통주를 생산할 때 주세를 깎아주는 생산량의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줄어드는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주를 비롯한 쌀 가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통주는 전년 출고량이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일 경우 일부 생산량에 대해 주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발효주 1000kL, 증류주 500kL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mL인 점을 고려하면 감면 대상이 65만 병 생산자에서 130만 병 생산자로 넓어지는 셈이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이 360mL인 점을 감안하면 70만 병 생산자에서 140만 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는 즉석밥과 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 쌀 공급량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국산 쌀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쌀빵과 쌀국수 등 쌀을 이용한 제품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쌀을 비축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전통주는 일본 사케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고 쌀 가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파업 사태를 고려해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악화된 재무·주요 사업 실적은 경영평가에서 보정하겠다는 것이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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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국세청장들, 서울에서 AI 기반 조세 혁신 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과 정보교환, 탈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가 한국에서 막을 올렸다.29일 국세청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SGATAR)가 공식 개막했다고 밝혔다. 스가타는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회의체인데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공식 개막 하루 전인 28일을 포함해 31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18개국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180여 명이 참석한다.이번 회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기로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 위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을 찾은 18개국 국세청장은 사흘간의 수석대표 회의를 통해 조세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 등을 논의하게 된다.강 청장도 이 자리에서 조세 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 분쟁 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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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

“3, 4년 전만 해도 배달 앱과 함께 가게를 키워 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배달 앱을 괴물로 만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앱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3일 수도권의 한 매장에서 만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 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치킨 배달로는 적지 않은 월 70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 그동안 배민에 의존해 온 A 씨는 수수료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딱히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매출 30% 늘 때 수수료는 3배로 증가”28일 동아일보가 A 씨 매장의 최근 3년간 4개월씩의 배달 매출과 비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매장은 2022년에 월평균 2200건가량의 주문을 배민으로 접수해 5900만 원가량의 배달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 매장에서 지불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는 평균 230만 원. 배달 라이더 등이 받아가는 배달료를 제외하고 배민이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지출이 전체 배달 매출의 3.9%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900건, 7600만 원의 배달 매출을 거두면서 수수료 비용이 월 640만 원으로 치솟았다. 2년 사이에 배달 주문과 매출은 30%가량 늘었지만 수수료는 2.8배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까지 커진 것이다. 이 2년 동안 이 매장은 개당 8만8000원을 내면서 배달 앱 내에서의 노출도를 높이는 이른바 ‘깃발 꽂기’ 광고료를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올해 최고 9.8%로 인상된 중개 수수료 비용은 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급증했다. A 씨는 “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리스트와 한집배달, 배민1플러스 등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자영업자들이 배민 앱 내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진 5% 불과… 배달 중단 가게 속출최근 정부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꾸려 수수료율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2022년에 배달 수수료를 9.8%로 올린 쿠팡이츠와 올 8월 수수료율 인하 전까지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요기요 등이 무료 배달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자 배달 앱 업계 1위인 배민도 6.8%였던 수수료를 9.8%로 올리면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체가 8차례 회의에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배달을 아예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올해부터 배달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매달 1000만 원 안팎의 배달 매출을 올렸는데 정작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던 탓이다. 지난해 10월 그가 운영하는 매장이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배달 앱 3사를 활용해서 올린 배달 매출은 910만 원. 이 중 광고료로 30만 원을 사용했고 중개 및 결제 수수료로 68만 원이 들었다.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177만 원)까지 더하면 임대료와 식자재 등과 무관한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매출의 30%가량이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B 씨가 배달로 거둔 순수익은 매출의 약 5%인 50만 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C 씨 역시 B 씨와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배달을 포기했다. 그가 지난해 10월 거둔 배달 매출은 1850만 원이었지만 광고료(50만 원)와 중개·결제 수수료(136만 원), 배달료(360만 원)까지 제하면 순수익은 70만 원에 불과했다. 이 프랜차이즈 대표는 “올해 배민에서 수수료를 더 올린 후 배달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지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 부담 계속 관찰하며 대응해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성장한 배달 앱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시각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매출 3조4115억 원, 영업이익 699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긴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 한시 조직을 꾸려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는 식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기업 활동에서 적정한 비용(수수료)을 산정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수수료율을 강제해도 기업은 다른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업종별, 규모별로 점포 단위의 실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 측은 “경쟁사보다 낮았던 수수료율을 뒤늦게 올린 것일 뿐”이라며 “매장별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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