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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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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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칼럼100%
  • 흔들리는 中 ‘일대일로’… 작년 동남아 투자액 ‘반토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집권 때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일대일로를 위해 맺은 1억 달러 이상 투자 및 건설 계약액은 2017년보다 49.7% 급감한 192억 달러(약 21조4752억 원)에 그쳤다.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에서 시작된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총 12건(39억 달러)에 그쳤다. 2017년 같은 기간 33건(22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지난해에 신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아예 없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중국 주도의 철도 도로 항구 등 기반시설 건설이 활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무리한 대형 사업으로 대외 채무가 급증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부채에 허덕여 중국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항구 등 전략 시설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남부 함반토타 항구의 건설비를 갚지 못해 지난해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역시 일대일로 사업에 마냥 돈을 쏟아붓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싱가포르 연구기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의 학자 70% 이상이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하고 중국 노동자가 현지로 대거 몰려들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6일 대표적 일대일로 사업이던 200억 달러 규모의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미얀마도 부채 우려에 서부 차우퓨 항구 건설 사업비를 기존 73억 달러에서 10억여 달러로 대폭 줄였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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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서서 시진핑에 김정은 인사 전한 리수용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일어선 채 앉아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28일(현지 시간) 오후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27일 면담 및 면담에 이어 시 주석이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리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에 나란히 앉은 좌석 배치로 면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의 발언 때 앉아 있던 리 부위원장은 시 주석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사를 전할 때는 일어서서 수첩을 읽어 내려갔다. 이 대목에서 CCTV는 “리 부위원장은 시 (공산당) 총서기와 펑 여사에 대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친근한 인사와 축원을 전하고, 시 총서기가 이번 우호예술단의 중국 공연에 보여준 관심과 중시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면담에는 공연 때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도 배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면담에서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국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관람한 27일 공연에는 왕후닝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지도부), 정치국원인 딩쉐샹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쑨춘란 부총리, 황쿤밍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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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반입도 막은 北예술단 베이징공연

    이달 26일 시작된 북한 예술단의 중국 베이징(北京) 국가대극원 공연이 관람객들이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삼엄한 통제 속에서 진행됐다. 관람객도 중국 관료 등 공산당원들과 가족, 북한인들로 제한됐다. 26일 모란봉악단 출신 유명 여성 가수들을 앞세운 북한 예술단은 일반 중국인들이 공연 장소와 일정조차 알지 못했던 이 공연에서 “북-중 우호가 영원할 것”이라고 외치며 “북한 사회주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연은 오후 7시 반부터 9시 10분경(현지 시간)까지 이어졌다.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이 입수한 공연 팸플릿에 따르면 공연은 ‘조중(북-중) 친선은 영원하리라’ 합창으로 시작했다. 공연 시작 때 북한 인민군 제복을 입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예술단은 북-중 우호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노래를 번갈아 불렀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국에서 공연했던 가수 류진아 김유경 송영 등이 북한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전가요를 연이어 불러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검은 구름 몰아치고 유혹의 바람 불어도/사회주의 제일일세”(‘사회주의 지키세’)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일세”(‘사회주의 지키세’) 등을 이어갔다.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송월은 이날 공연에 등장하지 않았으나 24, 25일 리허설 때 단원들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예술단이 공연한 국가대극원 오페라홀은 2200여 석이 꽉 찼다. 현장에서 만난 중국 측 관계자는 “관람 대상은 (중국 당정군) 관련 인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티켓 양도를 막기 위해 실명제 입장 방식까지 도입했다. 동아일보·채널A가 확인한 공연 티켓에 따르면 관객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 보관’을 요구받았다. 관객들의 공연 촬영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조치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은 기본 보안검사를 한 뒤 공연장 입장 때 또다시 보안요원들이 신분증 검사와 안면인식 장치로 티켓 발행 대상과 동일인인지 확인했다. 신분이 일치하지 않은 관람객의 입장을 거부하고 돌려보내는 장면도 포착됐다. 현장에서 만난 북측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왔느냐’는 물음에 “무슨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없다”며 예민하게 대응했다. 공연 둘째 날인 27일 오후에는 아예 국가대극원 주변이 완전히 통제돼 인근을 오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대북 소식통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도부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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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도 금지하며 “북-중 우호 영원하리라” 외친 북한 예술단 공연

    북한 예술단의 26일 저녁 베이징(北京) 국가대극원 공연은 삼엄한 통제 속에 관람객들이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람객은 중국 공산당원들과 가족, 북한인들로 관람이 제한됐다. 이날 다른 공연을 보기 위해 베이징 한복판 톈안먼(天安門)광장 옆 대극원을 찾은 중국인들은 안면인식 장치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는 이 공연이 열린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중국 당국이 일반에는 공연 날짜와 장소조차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란봉악단 출신 유명 여성 가수들을 앞세운 북한 예술 공연단은 “북-중 우호가 영원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북한 사회주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2015년 12월 현 삼지연관현악단장 현송원이 이끌었던 모란봉악단이 갑자기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취소하고 철수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던 북-중관계가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혈맹 수준으로 회복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북한 사회주의 버리면 죽음” 부른 공연 이날 공연은 오후 7시반부터 9시 10분경까지 이어졌다.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이 입수한 공연 팸플릿에 따르면 공연은 ‘조중(북-중)친선 영원하리라’를 합창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공연 시작 때 북한 인민군 제복을 입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북한 가수들은 “압록강 푸른물이 변함없듯이 조중 친선 그 역사도 영원하리라/기쁨도 시련도 함께 나누며 세월 넘어 친형제의 정 이어왔어라/누리를 진감하는 친선의 노래/대를 이어 더 높이 울려퍼지네/사회주의 한길에서 굳게 잡은 손/ 위대한 새 역사를 펼쳐가리라”라는 가사를 이어갔다. 팸플릿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담겼다. 북한 예술단은 북-중 우호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노래를 번갈아 불렀다.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사회주의 좋다’ ‘나의 중화민족을 사랑하네’ 등의 중국 노래가 등장했다. 지난해 평창겨울올림픽 때 한국에서 공연한 적 있는 모란봉악단 출신의 공훈배우(북한의 예술인들에게 수여되는 국가 영예 칭호) 류진아, 김유경, 송영 등이 북한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전가요를 연이어 불러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검은 구름 몰아치고 유혹의 바람 불어도/우리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사회주의 지키세’), “수령 당 인민이 하나로 뭉친 강국의 이 기상 꺾을 자 없다”(‘사회주의 전진가’) “우리는 영원히 사회주의와 자기의 운명을 함께 하리라/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당을 믿고 끝까지 가리라”(‘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불길속에서 강철이 단련되듯이/시련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여라”(‘전진하는 사회주의’), “지키며는 승리요, 버리면 죽음일세/향도성(영도자)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세/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붉은 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사회주의 지키세) 등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26일 밤 짧은 보도에서 북한 예술단이 중국 노래를 부른 것만 소개했다. 신화통신이 설명 없이 공개한 사진 1장은 북한 가수들이 한복을 입고 북한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래를 이어 부르는 장면이었다. 북한 예술단을 이끈 것으로 알려진 현송월은 팸플릿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팸플릿에는 수석지휘자로 삼지연관현악단 예술부단장 장룡식을 소개했다. 공연 현장에서 만난 중국 측 관계자는 “27, 28일에도 오후 7시 반에 공연하지만 일반인에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28일 마지막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정·군 관련 인사만 관람” 북한 예술단이 공연한 국가대극원 오페라홀은 2200여 석이 꽉 ¤다. 하지만 공연을 주관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관람 대상을 당원들과 가족,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로 제한했다. 중국 측 관계자는 “관람 대상은 (중국 당·정·군) 관련 인사”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티켓 양도를 막기 위해 실명제 입장 방식까지 도입했다. 동아일보·채널A가 확인한 이 공연 티켓에 따르면 관람객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 보관”을 요구받았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관객들이 공연을 촬영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가대극원은 오페라홀, 연극홀 등 공연장 구역으로 들어갈 때 티켓과 보안 검사를 1번 통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북한 예술단 공연은 이 보안 검사 뒤에도 공연이 열린 오페라홀로 입장할 때에 입구에서 보안요원들이 신분증 검사와 안면인식 장치를 통해 티켓 발행 대상과 동일인인지 다시 확인했다. 신분이 일치하지 않은 관람객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돌려보내는 장면도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다. 공연 시작 전 공연장 현장에서 만난 중국인 관객은 자신을 “관료 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 “친구가 표를 마련해줘 따라왔다. 공연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신원 확인 때문에 길에 줄을 선 중국 관객들에게 ‘북한 예술단 공연을 보러 왔느냐’고 묻자 상당수 중국인들이 “잘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이날 공연 현장에는 한복 입은 북한 여성 등 북한인들도 많이 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북한 측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왔느냐’는 물음에 “무슨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없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연장 입구에서는 상좌(북한의 연대장급) 계급장의 북한 인민군 제복을 입은 인물이 북한인 관람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다. 공연이 끝난 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이 매우 좋았다” “감동적이었고 열정적이었으며 깊은 정이 있다”고 답했다. 어떤 순서가 가장 좋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다 좋았다”고만 답했다. 이날 저녁 비슷한 시간에는 연극과 음악회 등 다른 공연 3건이 같이 열렸다. 하지만 다른 공연을 보러온 관객들은 국가대극원의 중심인 오페라홀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열린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국가대극원의 공연 일정에조차 올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예술단의 리허설(24~25일) 및 공연(26~28일)을 위해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22~26일 공연, ‘리어왕’의 27일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다.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에는 “저녁이 공연인데 아침에야 취소 통보를 받았다” “취소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 등 중국 당국의 무성의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올랐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베이징=권오혁특파원 hyuk@donga.com}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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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윈 회장 “기술혁명이 3차 세계대전 부를수도”

    마윈(馬雲·사진) 중국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현재 일어나는 테크놀로지(과학기술) 혁신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 회장은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토론에서 “최근 과학기술혁명이 또 다른 세계 전쟁을 촉발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의 부상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틀림없이 사회적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은 1차 과학기술혁명 때문에 발생했고, 2차 과학기술혁명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지금은 3차 과학기술혁명이 오고 있다”며 “이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 회장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첨예한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 회장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기본적으로 옹호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30∼40년의 세계화는 중국과 같은 많은 나라가 성장하도록 도왔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세계화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세계화가 그들을 배제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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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윈 “첨단기술 둘러싼 美中 충돌, 3차 세계대전 일으킬 수도…” 경고

    마윈(馬雲) 중국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현재 일어나는 테크놀러지(과학기술) 혁신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 회장은 전날 스위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토론에서 “최근 과학기술 혁명이 또 다른 세계 전쟁을 촉발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의 부상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틀림없이 사회적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은 1차 과학기술 혁명 때문에 발생했고 2차 과학기술혁명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지금은 3차 과학기술혁명이 오고 있다”며 “이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 회장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첨예한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 회장은 다만 “기술이 인류에게 매우 좋을 것이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데이터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도 된다”고 말했다. 마 회장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기본적으로 옹호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30~40년의 세계화는 중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성장하도록 도왔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세계화가 그들을 배제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 회장은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작은 기업들이 (세계화) 과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소수 대기업의 세계화 독점 현상도 지적했다. 마 회장은 “(과거) 20년간 세계화는 6만 곳의 대기업에 의해 통제돼 왔다”며 “이 숫자가 작은 기업을 포함한 6000만 사업체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 회장은 “오늘날 자유무역지대 대부분은 오직 대기업만을 위해 설계됐다”며 “100만 달러(약 11억2300만 원) 이하의 교역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등 작은 기업의 수출입을 위한 자유무역지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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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치산, 美겨냥 “기술패권 추구 말라”

    왕치산(王岐山·사진) 중국 국가부주석이 23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굴기 전략인 ‘중국 제조 2025’의 포기를 요구한 미국을 비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인 왕 부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의 안보와 기술 활동을 위해하면 안 되고 이를 용인하지도 보호해서도 안 된다”며 “각국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기술 관리 모델, 공공정책, 전 세계 기술 관리체계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에 요구하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술 강제 이전 등 구조개혁에 선을 그은 것으로 향후 미중 무역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왕 부주석은 또 “신흥시장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안보와 표준을 전 세계에 요구하면 안 된다”며 미국 등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세계 1위 통신장비기업 화웨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파이를 크게 만드는 과정에서 파이를 더 잘 나누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절대 멈출 수 없다”며 “파이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겨냥했다. 이날 왕 부주석의 발언은 이전 시 주석의 발언보다 강하게 미국을 겨냥했다. 시 주석이 직접 나서지 않지만 미중 무역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것으로 보인다. 왕 부주석은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질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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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빙빙 꼴날라… 中 연예인들 2조원 자진 납세

    중국 최고 여배우 판빙빙(范冰冰·38)이 지난해 10월 탈세로 약 1400억 원의 세금과 벌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정부가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판빙빙이 세금 탈루로 8억8300만 위안(약 1465억 원)의 세금 및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세무당국은 연예인들을 불러 공격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무 당국은 2016년 이후 납세 실적을 스스로 점검해 탈루 세금이 있으면 지난해 말까지 자진 납세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 형사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놀란 연예인들이 자진 신고한 세금 액수가 117억4700만 위안이며 이 중 115억5300만 위안(약 1조9091억 원)을 납부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영상산업 세수 질서 규범화 업무’ 명목으로 연예인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연예인 17명이 처음 불려갔고 이 중 한 남자 연예인이 면담 때 “통곡했다”는 후문도 나왔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최소 551명의 연예인이 세무 당국과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영화계 인사는 “국가 정책인데 누가 감히 세금을 안 내겠나. 전부 납부해야지, 내지 않으면 바로 폭로 위험에 직면한다.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톱스타급 배우들이 평균 1억 위안(약 166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홍콩 핑궈(蘋果)일보는 2017년 중국군의 해외 진출을 묘사해 애국주의 열풍을 일으킨 영화 ‘전랑(戰狼) 2’의 감독 겸 주인공 우징(吳京)이 2억3000만 위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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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블랙스완-회색코뿔소 막아라”… 中, 색깔혁명 경계론

    “모든 경찰(공안)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색깔혁명을 막아야 한다.” 자오커즈(趙克志)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17일 베이징 전국 공안청국장 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정치적 위험을 막는 것을 가장 위에 놓고 내외 적대 세력이 각종 전복 파괴 활동에 침투하는 것도 결연히 타격하라”고 주문했다. 공안부장이 직접 색깔혁명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색깔혁명 막아라” 색깔혁명은 1990년대 말부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등의 옛 소련 국가에서 일어난 비폭력 정권교체 운동이다. 중동에서도 발생했다.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혁명 등은 특정 색과 꽃을 상징한다. 무장경찰 등 공권력을 장악한 자오 위원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현재 중국 내 불안과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발언은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정법공작회의를 열고 ‘국가 정치 안전의 수호 임무’를 강조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자오 위원의 발언 나흘 뒤인 21일 시 주석은 중앙 및 지방의 핵심 간부 수백 명을 베이징에 모았다. 리커창 총리 등 최고지도부(상무위원) 7명도 모두 참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8년 만의 최저치인 6.6%에 그쳤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한 바로 그 시간이었다. 22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을 고도로 경계하고 회색코뿔소(예측 가능하나 간과하는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외부 환경이 복잡, 가혹해졌다”며 “중대한 위험을 막고 없애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위험을 막는 일을 ‘전쟁’이라 표현하며 ‘투쟁’을 요구했다.○ 시진핑 “당의 장기 집권 시련” 거론 시 주석은 “공산당이 직면한 장기 집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 환경의 시련은 장기적이고 복잡하다. 당이 직면한 정신 나태, 능력 부족, 대중 이탈, 부패의 위험은 첨예하고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거론한 것이 새롭다”고 분석했다. 즉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제 둔화로 인한 내부 비판 및 동요가 ‘공산당만이 집권할 수 있다’는 중국 사회주의 이념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통제를 더 강화할 뜻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정확한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되도록 확실히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중국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통제로 막겠다는 뜻이다. 관변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샹쑹쭤(向松祚) 런민대 국제화폐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강연에서 “중국 경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민영 기업들이 중상을 입었다. 지도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세계 경기 하강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도 이 우려에 동참했다. IMF는 21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은 3.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예상치 역시 기존 3.7%에서 3.6%로 낮췄다. 유엔도 이날 연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8년(3.1%)보다 조금 낮은 각각 3.0%로 예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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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캐나다에 화웨이 부회장 신병 인도 공식 요청”…中 즉각 반발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의해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멍완저우 (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캐내다에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의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가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국 캐나다 대사는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매체 더글로브앤드메일 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국무부 관계자들을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몇 차례 만났다”며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맥노턴 대사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신병 인도 요청이 언제 이뤄질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병 인도 요청의 마감 시한은 30일이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중국 내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를 이유로 억류했고 15년형을 받은 뒤 항소한 캐나다인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캐다다는 임의로 캐나다와 미국 간 신병 인도 조약을 남용하면서 중국 시민에 대한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했다”며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멍 부회장에 대한 체포령을 취소해 캐나다에 정식 인도 요청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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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8년만에 최저성장… 올해 더 캄캄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6%(국내총생산·GDP 기준)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소비와 생산, 투자가 모두 부진한 데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1일 지난해 중국의 GDP가 90조309억 위안(약 1경4927조 원)으로 GDP 실질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초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6.5%보다는 높지만 톈안먼(天安門) 사태 여파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1990년(3.9%) 이후 가장 낮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2010년(10.6%)을 기점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도 6.4%에 그쳐 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1∼3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대부분 부진해 당분간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연간으로 보면 선방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4.4% 줄어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가 6.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26.8%(지난해 기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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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설비투자마저 감소세… “美 관세폭탄땐 성장률 5%대 추락”

    ‘중국 시장의 아이폰 매출 부진으로 실적 전망치 대폭 하향’(애플), ‘근로자 5000명 감축’(재규어랜드로버), ‘충칭의 공장 생산량 70% 감소’(포드)…. 중국 경제 감속(減速)의 여파는 이미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각국의 경제 및 글로벌 기업 실적이 타격을 입고 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시름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국가 주도의 고도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데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등 악재로 경제 체질이 약화돼 당분간 중국 경제의 둔화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판매도 28년 만에 감소 중국이 28년 만에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투자, 생산, 내수 등 3대 축이 모두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5년 만의 최저치였고, 지난해 연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2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각각 5.9%, 5.7%로 바닥 수준이었다. 특히 21일 중국의 대외선전 매체인 중궈즈성(中國之聲·중국의 소리)에 따르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던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에는 2808만1000대로 2.8% 감소했다.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 것 역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급랭하면서 실제 성장률이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의혹도 계속 퍼지고 있다. 중국의 관변 경제학자인 샹쑹쭤(向松祚)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화폐연구소 이사 겸 부소장은 최근 강연에서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1.67% 혹은 마이너스”라고 주장했다. 이 강연 동영상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 올해도 중국 경제에 대한 잿빛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2%에서 5.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발부채와 지방부채 등을 합한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70∼80% 수준으로, 4조 위안을 쏟아 부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40%)의 2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중국 성장률 1%P 내리면 한국은 0.5%P 하락 미국, 유럽 등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반도체와 화학, 정유 등 주력 품목들이 중국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이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중국 경기 부진의 영향이 산업계 전반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말부터는 중국 내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마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 경기 둔화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돼 한국 수출이 경착륙하면 가계부채 부실, 기업 도산 등 위기를 동반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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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약속 못믿어”… 무역합의 이행 여부 정기검증 요구

    미국이 중국의 약속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무역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양국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기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중국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이 재발할 불씨가 남아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이 무역 합의 조건으로 무역 개혁에 대한 중국의 진전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협상에서 합의 사항을 정기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중국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무역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양국 간 합의문에 규정된 분쟁 해결 방안을 따르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다. 로이터통신은 이 정기 평가가 북한과 이란에 부과한 징벌적 경제 제재 과정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한 중국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언뜻 굴욕적이지만 양국이 중국 정부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이달 30, 31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선다. 이때 정기 평가를 포함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기술 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고위급 협상 때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이미 부과한 대중 관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WSJ 보도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는 보도는 잘못됐다. 우리는 무역 제재로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블룸버그는 20일 중국 정부가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를 ‘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국 대표단은 “향후 6년간 총 1조 달러(약 1122조5000억 원) 이상의 미국 상품을 수입해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 미국 대표단은 실현 가능성 및 기간에 불만을 표시하며 “2년 안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무려 3230억 달러(약 362조5700억 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높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계획은 무역흑자의 대상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며 “중국과 다른 나라 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새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더 많이 수입하면 브라질산 대두를 적게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과 브라질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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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수용 인솔 北예술단 3년만에 베이징 공연

    북한 예술 공연단이 2015년 12월 모란봉악단의 공연 취소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공연을 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한 공연을 위해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공연 일정을 취소한 정황이 20일 포착됐다. 관영 중국 신화(新華)통신은 이날 오후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우호 예술단이 23일부터 중국에서 공연한다”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19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으로 보이는 악단과 악기 등이 도착했다. 북-중의 전방위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북한 예술단 공연은 톈안먼(天安門)광장 옆 국가대극원(한국의 국립극장 격)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대극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채널A 취재진에 “애초 이곳에서 22∼26일 공연 예정이던 라 트라비아타 공연이 취소됐다”며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답을 거부했다. 라 트라비아타 공연 관람객들에 따르면 애초 22∼26일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고 19∼21일 공연 일정이 새로 생겨서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최근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에는 국가대극원이 ‘라 트라비아타’ 공연을 갑자기 취소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관람객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관람객은 티켓 사이트 측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공연장이 징용(徵用)돼 22∼26일 공연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웨이보에는 17일경부터 “표를 팔기 시작한 10일 뒤에 갑자기 다 취소됐다” “비행기를 타고 가 공연을 보려 했는데 취소됐다. 비행기표를 바꿀 수 없다” “공연 1주일 전에 취소되다니 이게 무슨 조작인가” 등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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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샤오핑 아들 이어 후야오방 아들도 시진핑 비판

    1989년 톈안먼(天安門)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후야오방(胡耀邦)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 후더핑(胡德平·77·사진)이 “옛 소련의 몰락이 정치권력의 집중과 경직된 경제 시스템 때문이었다”며 “중국 지도부가 옛 소련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더핑은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소련이 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그들이 고도로 집중된 정치권력 시스템을 추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더핑은 2013년까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가 자문기구) 상무위원이었다. 아버지 후야오방은 덩샤오핑(鄧小平)의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1986년 발생한 학생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1987년 실각했다. 1989년 4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같은 해 6월 톈안먼 시위를 촉발했다.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맞은 올해 중국 지도부를 비판하는 후더핑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을 핵심으로 한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지도)해야 한다”며 고도의 권력 집중을 추구하고 있다. 또 국가에 의한 시장 통제도 강화하고 있어 후더핑의 발언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덩샤오핑의 장남인 덩푸팡 중국장애인연맹 명예주석도 지난해 10월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함부로 잘난 체하면 안 되고 개혁개방 노선을 이를 악물고 계속 가야 한다. 절대 퇴행하면 안 된다”며 중국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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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워싱턴서 2박3일… 회담 잘되면 최선희-비건 ‘2라운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1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 참석차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미국 워싱턴 방문길에 올랐다. 북한의 북핵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영철보다 4시간 반여 앞서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서울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났다. 17일부터 주말까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스톡홀름과 서울 등 3개 대륙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긴박한 북핵 외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김영철은 북측 고위급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국적기 유나이티드항공을 타고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으로 직행했다. 게다가 김영철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영철은 당초 예정인 1박 2일에서 하루 더 연장해 2박 3일간 워싱턴에 체류한다. 북한 공관이나 대표부가 없는 워싱턴은 평양과의 비밀 교신이 불가능하다. 김영철 일행은 백악관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8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면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담 등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 등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6월 김영철의 뉴욕 방문 때처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과 경호원 등 9명이 동행했다. 앞서 김영철은 17일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에 머물다가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향했다. 김영철은 이날 공항 게이트로 들어가면서 중국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거치지 않았던 보안 검사를 받아 북한 수행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미국 항공기를 이용하느라 보안 검사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및 미국의 상응조치 로드맵을 조율하는 것. 양측 정보라인이 최근 판문점에서 수차례 극비 접촉을 갖고 차이를 좁혀놓은 상태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상응조치 중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재 면제 협의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최대한 호응할 생각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었던 만큼 재가동 역시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으로 추진하고, 미국이 ‘묵인’하는 방식이라면 미국도 제재 완화 논란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 김영철 일행은 귀환 일정으로 19일 오후 3시 35분(현지 시간) 워싱턴을 출발하는 중국 에어차이나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대로면 20일 오후 6시 35분경 베이징에 도착한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고려항공편은 22일에나 있기 때문에 21일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와 비공개로 만나 트럼프 대통령 등과의 논의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에서는 이도훈 본부장과 쿵쉬안유 대표가 만났다. 이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내용을 비롯해 한중 양국 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웨덴 비핵화 실무협상은 워싱턴 고위급 회담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중이다. (김영철의 방미 결과를) 보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협의가 매끄러우면 비건 대표는 19일경 스웨덴으로 이동해 최선희 부상과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된다.워싱턴=이정은 lightl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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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영철, 17일 中 베이징 도착…오후 워싱턴으로 출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 등으로 워싱턴에 가기 위해 1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고려항공(JS251)편으로 서우두(首都)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고 오후 12시 12분 전용 차량 편으로 빠져나갔다. 이날 공항 귀빈실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차량이 마중을 나왔고 중국은 국빈용 차량을 제공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25분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북한 주중대사관 등에서 쉬며 북미 협상 전략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에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이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도 서우두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곧 스웨덴을 향해 떠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이날 정오(현지시간) 서우두공항 3터미널에 나타났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최 부상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행 직항편을 발권해 스웨덴으로 향할 예정이다. 최 부상은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스웨덴 스톡홀름 방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hyuk@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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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인 마약사범에 사형선고… 中, 화웨이 사태 보복?

    중국 법원이 재심에서 애초 15년형을 받았던 캐나다인 마약 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보복하기 위해 자국 법률을 임의로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14일 캐나다인 로이드 셸런버그에게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15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셸런버그는 지난해 11월 20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 1일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중국 일부 매체는 “중국의 보복은 캐나다인 1명을 체포하는 것보다 훨씬 매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를 이유로 억류했다. 랴오닝성 고등법원에서 열린 셸런버그의 항소 재판은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외신에 공개됐다. 중국 검찰은 사건을 다롄 중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중국의 새해 연휴가 3일간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불과 10여 일 만에 재판이 다시 열렸고 셸런버그는 종범에서 주범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1심에서 받았던 15년형은 재심에서 사형 및 전 재산 몰수로 뒤집혔다. 중국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새로운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형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법률 원칙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셸런버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보충해 기소한 범죄 사실은 새로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판결을 비판한 ‘허웨이팡(賀衛方)’이라는 법학자의 글이 나돌고 있다. 그는 “국가에서 행정 관료가 잘못 결정할 수 있고, 외교관이 눈 뜨고 거짓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기구가 외부 간섭에 굴복해 광대극처럼 법을 가지고 논다면 이는 정말 절망적이고 위험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 중문판은 16일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인질외교’가 ‘사형외교’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콩 펑황(鳳凰)TV는 이날 “셸런버그가 종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사실이 통화 기록에서 새로 확인됐다”고 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그가 캐나다에서 마약 판매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이 독단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것이 진정한 법치”라며 “캐나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서로 상대 국가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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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윤완준]주중 대사 출신 노영민 실장, 문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

    #1.지난해 하반기 어느 날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중 접경 지역 다리. 북한 쪽에서 트럭 몇 대가 넘어왔다. 화물 덮개 사이로 광물이 포착됐다. 북한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 만난 중국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의심해 왔으나 확인해 보니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2.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최근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 왕 부주석은 “왜 (당신들은) 우리가 기술 이전을 강제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상하다”며 “중국에 와서 기술을 투자해 이익을 얻었으면 기술 강제 이전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천펑잉(陳鳳英)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예 “기술 강제 이전은 없다”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중국 측에) 이전된다. 매우 정상적이다. 매우 많은 국가가 모두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기업과 지분을 나누는 합작을 해야 한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술 이전 규정이 계약에 포함됐다고 해도 중국이 정부 차원의 강제 이전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 실체를 증명하기 어렵다. 7∼9일 베이징(北京) 미중 무역 실무 협상에서 기술 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꼭 그랬다. 분명히 한국행 단체관광에 제한이 생겼다.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지시에 따라)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 차원의 단체관광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 차원의 한한령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이 관영 중국중앙(CC)TV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한류 스타는 등장할 수 없다”고 답하는 것이 중국의 대처법이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주중 대사 시절 중국 정부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저 정도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강한 수위였다고 한다. 하지만 변화는 더디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노 실장의 대사 시절 공식 대화 상대는 외교부 차관급인 쿵쉬안유(孔鉉佑) 부부장이었다. 다른 부서의 차관급은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단독 면담을 하지 못했다. 대사 취임 때부터 한국 경제에 중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노 실장도 1년 2개월간 대사 시절엔 큰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중국 정부 당국자는 기자에게 “한중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익을 두고 한중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외교 소식통은 “협력, 경쟁, 대립이 교차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해 전략적 공동행보를 강조했다. 시 주석의 4월 방북, 5월 방한 얘기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왔다. 북-중은 동맹이 아니라며, 중국 측이 먼저 한중관계가 북-중 관계를 앞섰다고 강조했던 2016년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단순히 중국과 잘 지내보자는 말 대신 전략적 고언(苦言)을 해야 하는 이유다.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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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통전부-CIA 극비 접촉 ‘상응조치’ 조율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와 북한 통일전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차 판문점 등에서 수차례 극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8일 미 뉴욕에서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뒤 외교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자 정보라인이 물밑 접촉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 간 조율을 시도한 것.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17일(현지 시간) 북한 고위 관계자로는 처음 직항편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18일경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 상황에 따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미 CIA와 북한의 통전부 라인이 중심이 돼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시간, 장소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미 외교 소식통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서로 주고받는 초입 단계, 협상의 입구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양측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요구들을 조금씩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CIA-통전부 막후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회담 관련 논의를 시작하며 △대북제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의 상응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 북한 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에 국한해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에 나설 수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12월 하순 물러난 앤드루 김 전 KMC 센터장이 주축이 돼 진행됐고, 후임 센터장이 연말부터 이어받아 판문점 협의 등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화해왔다고 한다. 김영철은 17일 오후 6시 25분 베이징을 떠나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당일 오후 6시 50분 워싱턴에 도착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808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다음 달 20일 전후 베트남 하노이 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도 그만큼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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