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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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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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명 ‘몸캠’ 피의자는 29세男 김영준

영상통화로 남성 1300여 명의 알몸이나 음란행위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판매 유포한 혐의로 5일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사진)이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준의 성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영상통화를 유도했다. 통화 과정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음란행위 등을 요구해 이를 영상으로 녹화했다. 김영준은 이렇게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돈을 받고 팔거나 다른 영상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김영준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남성 피해자 영상은 2만7000개가 넘는다”고 전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39명이나 있다고 한다. 특히 김영준은 미성년 피해자 가운데 7명을 자신의 거주지나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영준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준에게서 관련 영상 등을 구매했거나 온라인 등에 다시 유포한 혐의자들을 일부 특정한 상태”라며 “김영준의 범죄 수익은 규모를 파악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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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싶은 20대… 수능 재응시, 軍휴가 반납, 뉴욕 여행도

“미국에선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기에 여행을 결심했어요. 다음 주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요.” 대학생 A 씨(21·여)는 지난달 말 친구와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과 뉴욕을 오가는 비행기 삯은 1인당 약 200만 원으로 학생에겐 부담스러운 수준. 하지만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다. 두 사람이 고민 끝에 미국행을 택한 건 미국과 유럽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국내에만 머물다 보니 1년 넘게 친구들과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 A 씨는 “2차 접종이 끝나면 미국에선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다고 들었다”며 “3주 정도 미국 여행을 한 뒤 유럽으로 넘어가 친구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맞으려고 수능 볼 거예요” 2월 26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 넘었다. 방역당국은 13일이면 1000만 명 이상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 30대 젊은이들은 접종 순서가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일부 30대 예비군과 민방위 등은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을 맞지만, 상당수는 자칫하면 연말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30대 이하는 혈전 논란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잔여분 접종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으려고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항공기 조종사를 준비하는 B 씨(25)는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기로 했다. 조만간 9월 모의평가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수능 수험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B 씨는 “비행훈련이나 항공사 취업에선 신체검사가 중요하다. 행여 코로나19에 걸리면 피해 막심이라 수능 응시를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군인 중엔 백신 접종을 위해 ‘피 같은’ 휴가를 포기하기도 했다. 경기도 모 부대에 근무하는 C 병장(21)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말년휴가를 스스로 반납했다. 휴가 날짜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예정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C 병장은 “1차만 맞고 집에 가는 것도 불안하고 그냥 접종 완료 뒤에 전역하는 게 훨씬 안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생들이 주로 쓰는 익명 커뮤니티들에는 백신 접종 방법을 묻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한 곳은 이달에만 10건 이상 문의가 올라왔다. ○ 백신 맞고픈 청년 마음 보듬어야 7일 한 기업 20대 직원들의 화이자 백신 예약 러시도 백신을 맞고 싶은 청년들의 심경을 잘 드러냈다. 관련 기관의 명단 입력 실수로 인한 해프닝으로 정부는 취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대상자들은 순식간에 사전예약시스템에 몰려가 예약을 마쳤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접종 백신은 국내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오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출국도 쉬운 일이 아니다. 친구와 함께 뉴욕으로 간 A 씨도 비싼 돈을 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영문 음성 확인서를 만들어야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동포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이들도 국내 입국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앞으로 화이자 등 백신 물량이 늘어나면 잔여분 접종의 경우엔 20대 청년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걸 적극 알려야 한다. 세부 일정도 자세히 공개해 청년들의 백신 불안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기욱 71wook@donga.com·김윤이·지민구 기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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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2시간 먹통에 이용자들 ‘멘붕’…“뜻밖의 휴식” 반응도

“방송 스케줄 맞추려고 어린이날에도 휴일 출근했는데…. 결국 ‘카톡’ 먹통으로 다음날 새벽에야 퇴근했어요.” 한 방송사 PD로 재직하는 김모 씨(24)는 5일 밤 갑자기 멈춰버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바라보다 문득 회사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애잔했다고 한다. 방송 예고편 제작을 위해 5일 출근했는데, 최종 승인을 위해 오후 10시경 영상을 전송하려는 순간 카톡 오류 메시지가 떴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식은 땀을 흘리다가 결국 6일 오전 1시가 넘어서야 전송을 마쳤다. 김 씨는 “카톡에 휘둘리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현실을 보며 왠지 ‘직장인의 설움’ 같은 말이 떠올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5일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오전 12시 8분까지 이용 장애를 일으키자 늦은 밤 때 아닌 혼란이 벌어졌다.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카톡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이나 학업 관련 소통을 하던 학생 등은 ‘멘붕’(정신 붕괴)을 겪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반면 심야에도 카톡에 시달렸던 이들은 오랜만에 ‘고요한 밤’을 보냈다며 반가워하기도 했다. 직장인 유모 씨(34)도 5일 밤 ‘대답 없는 팀방(카톡 단체방)’에 애를 먹었다. 직업 상 항상 전날 밤 다음날 업무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함께 소통할 수 없다보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 씨는 “밤에 함부로 전화할 수도 없고 화상회의도 팀원들이 불편해했다. 다른 모바일메신저는 안 쓰는 이도 많아 골치가 아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카톡이 막히자 해야 할 일을 망치기도 했다. 대학원 김원림 씨(22)는 5일 오류가 난 뒤 한 수업의 같은 조원끼리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라는 걸 깨달았다. 결국 다음날 오전 발표가 있었지만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김 씨는 “몇몇은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어버려 다음날 수업 직전에야 서로 연락이 닿았다”고 속상해했다. 일상생활도 방해를 받았다. 대학생 박모 씨(24)는 카톡으로 한 업체에 동생의 생일케이크 주문하다가 카톡 장애로 실패했다. 박 씨는 “5일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해 여유를 부렸는데 갑자기 대화가 끊겨버렸다”며 “마감시간을 놓쳐 주문 제작이 물거품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상화폐 업체들도 이날 오류가 발생하자 기존 카톡으로 발송하던 인증번호 등을 보내지 못해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침묵하는 카톡에 행복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A 씨(41)는 “밤마다 다음날 업무 계획이 항상 카톡으로 왔는데, 어제는 오지 않았다. 영문을 몰랐지만 ‘뜻밖의 휴식’ 덕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측은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다보니 장애 해소에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장애가 현대인에게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의 실체를 보여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학교수는 “단지 하나의 모바일메신저가 2시간 남짓 멈췄을 뿐인데 많은 이들이 ‘관계의 단절’에 힘겨워했다”며 “편의를 위해 만든 도구가 도리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고 평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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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50만장 날렸다” 금지법 이후 처음

탈북민 단체가 최근 경기 강원 지역에서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 전단 50만 장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포함해 소책자 500권, 미국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대북 전단 등을 풍선에 달아 띄워 보내는 장면 등을 담은 영상 2개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구체적인 살포 위치와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영상과 사진의 저장 시점은 지난달 25, 26일로 나와 있다. 해당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3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처벌을 받더라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실제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통일부도 사실 확인 뒤에 대응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돼 본안 재판 선고 전까지 법인은 유지된다.지민구 warum@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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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한 주말 건설현장… 화재-사고 몰린다

24일 오전 11시 23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2층. 다음 달 초 준공을 앞두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의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현장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연기는 건물과 하늘을 뒤덮었다. 이날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인력 307명과 헬기 3대 등이 동원돼 2시간 12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건물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17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해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추정되는 재산 피해는 약 27억 원에 이른다. 최근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처럼 전국 휴일 공사 현장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현장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일요일인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30대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남양주에서 2주 전인 10일 발생했던 주상복합건물 화재도 토요일이었다. 24일 불이 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건설업계 전문가 등은 이번 화재가 휴일로 현장 관리감독 체계가 느슨한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중대 사고는 평일보다 주말에 1.4배 더 늘어났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이 있는 도일석 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선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안전관리자가 평일보다 적거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휴일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공공 부문 건설 현장에선 일요일 의무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으면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민간 건설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도 의무 휴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 산업 현장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의무 휴무일로 지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근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26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합동 감식 과정에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분야 전문인 이상국 노무사는 “건설 현장 관리감독 책임자가 평일과 주말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현 newsoo@donga.com·지민구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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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아덜은 쓰레기’ 홍보물 논란에 사과

한 환경단체가 남자아이를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에 비유한 만화 홍보물(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플라스틱 재활용법을 안내하는 만화 게시물을 올렸다. 즉석밥 용기 등 ‘복합재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기타’란 뜻인 아더(OTHER)는 재활용이 가능한 5개 재질 이외에 복합재질 형태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더’가 아들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남자아이를 아더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부모와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아이 머리 위에도 달아뒀다. 게다가 아빠는 “우리집 아덜은 쓰레기가 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상담자로 보이는 인물이 “그렇소. 태생부터 그리 정해져 있었소”라고 답한다. 그림을 본 시민들은 “아무리 만화라도 남성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자칫 남자아이는 원래부터 쓰레기였다라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했다. 게시물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환경운동연합은 사과문을 올렸다. 연합 측은 18일 오후 11시경 공동대표 5인의 명의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젠더 혐오와 갈등 등 한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성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기획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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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덜은 쓰레기가 되는 건가요” “태생부터”…환경운동연합, 남성혐오 논란

한 환경단체가 남자아이를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에 비유한 만화 홍보물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플라스틱 재활용법을 안내하는 만화 게시물을 올렸다. 즉석밥 용기 등 ‘복합재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기타’란 뜻인 아더(OTHER)는 재활용이 가능한 5개 재질 이외에 복합재질 형태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더’가 아들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남자아이를 아더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부모와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아이 머리 위에도 달아뒀다. 게다가 아빠는 “우리집 아덜은 쓰레기가 되는 것인 가요”라고 질문하자 상담자로 보이는 인물이 “그렇소. 태생부터 그리 정해져 있었소”라고 답한다. 그림을 본 시민들은 “아무리 만화라도 남성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자칫 남자아이는 원래부터 쓰레기였다라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했다. 게시물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환경운동연합은 사과문을 올렸다. 연합 측은 18일 오후 11시경 공동대표 5인의 명의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젠더 혐오와 갈등 등 한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성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기획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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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표심도 반전… 野, 2040 많은 기장군 득표 33%→62%

“정부와 여당이 집값 잡겠다고 공언했는데 부산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크게 뛰었어요. ‘아파트 벼락거지’가 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갔죠.” 8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신도시 지구에 사는 주부 신모 씨(42·여)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에게 투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에게 표를 줬다. 신 씨는 “주변에 사는 30, 40대 이웃들 중에도 당시 민주당을 찍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신 씨가 사는 기장군은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가장 높게 오른 곳이다. 7일 박 시장의 최종 득표율은 62%로 2018년 33.2%보다 28.8%포인트가 상승했다. 특히 기장군 정관읍은 신도시 지구에 신축 아파트가 밀집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20∼40대 인구 비중이 47%에 이른다. 실제로 민주당은 2018년 이곳에서 64.7%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43.0%로 21.7%포인트가 줄어들었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기장군 등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 달라진 민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부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표심이 뒤바뀐 지역이다. 해운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2018년 36.9%에서 올해 64.8%로 27.9%포인트 올랐다. 특히 고급아파트가 밀집해 부산의 대표적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해운대구 우동은 박 시장이 71.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영춘 후보보다 45.3%포인트 높았다. 우동 옆 중동은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 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던 엘시티가 있는 곳이다. 해운대구에 사는 최모 씨는 “민주당이 너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만 치중해 오히려 반감이 들었다”고 전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지민구·유채연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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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당선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영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2명을 새로 뽑는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8일 0시 기준으로 개표가 끝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는 63.7%를 얻어 22.2%의 득표율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를 앞섰다.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14.1%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 서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남구청장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18년 6월 재선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김진규 후보(43.8%)에게 0.8%포인트 뒤져 낙선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졌다. 4자 구도로 진행된 경남 의령군수 재선거에선 96.5% 개표 상황에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의 득표율이 44.1%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충규 후보는 30.1%를 얻는 데 그쳐 오 후보와 1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무소속 오용 후보는 13%, 김창환 후보는 12.8%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 오태완 후보는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할 때 정책단장, 정무실장을 지냈다. 재선거는 전임 이선두 군수가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치러졌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17명을 새로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8일 0시까지 100% 개표가 이뤄진 12곳의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 7명이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후보는 4곳, 무소속 후보는 1곳에서 승리했다. 경기도의원을 뽑는 구리시 제1선거구에선 국민의힘 백현종 후보가 54.9%의 득표율로 민주당 신동화 후보를 9.8%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이 선거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서형열 후보가 64.5%의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다. 충북도의원 보은군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원갑희 후보가 41.2%의 득표율로 무소속 박경숙 후보를 4.7%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전남 보성군의원을 선출하는 다선거구에선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 조영남 후보가 무소속 윤정재 후보를 5표 차이로 앞섰다. 윤 후보 측의 요청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진행했지만 표 차는 그대로 유지됐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울산=정재락 / 의령=강정훈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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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유흥… 밤10시에 “룸살롱 2차 가자”, 10명이 한 방 음주도

“한 방에 다섯 명 넘어도 괜찮아요. 손님마다 종업원 배석하면 10명 넘을 때도 있어요.”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최근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방역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른바 룸살롱이나 카바레 등을 일컫는 유흥주점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5, 6일 서울 일대 유흥주점들을 살펴본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룸살롱 등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단속의 눈을 피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고객을 받거나 다른 비밀 장소로 이동해 영업을 이어가는 업소들도 있었다.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서 고객과 종업원을 포함해 5명 넘게 모여 술을 마시는 경우도 상당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30일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6일 현재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위반의 적발 건수(3914건)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2.8%(2457건)에 이르렀다. 경찰은 5일부터 2주 동안 지자체와 함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운영시간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6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7일 오전 발표될 확진자 규모는 700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600명대 확진자는 2월 18일(621명) 이후 40여 일 만이다.오승준 ohmygod@donga.com·지민구·이미지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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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담당 LH직원, 내부 정보 유출혐의 첫 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던 LH 직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친척 등 36명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 A 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서 이뤄진 22개 필지에 대한 투기에 관여했다. A 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36명에게 신도시 관련 정보를 직간접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사들인 36명 대다수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명과 시흥에서 원정 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현재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며, 토지를 주로 매입하던 2017∼2018년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A 씨와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A 씨가 구속될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관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전북경찰청은 5일 또 다른 LH 현직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15년 부인 등의 명의로 택지개발지구 인근 토지 809m²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 / 광명=김태성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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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前행복청장 출금… 현역 국회의원 5명도 수사

경찰이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 부천시 땅을 매입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의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현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서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가 지역구인 서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의 땅 877m²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인과 공동 매입했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대장 지구와 2km 정도 떨어져 있다.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와 약 500m 거리인 경기 화성시 3492m² 크기의 땅을 남편과 2015년 공동으로 매입한 같은 당 양향자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내사하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국민의힘 이주환 강기윤, 무소속 전봉민 국회의원을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했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입건됐거나 내사·수사 중인 의원은 최소 5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선정 전 미공개 정보를 통한 인접 토지 매입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 A 씨를 출국 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행정중심복합건설청, 세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와 A 씨의 주거지 등 4곳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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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초의원 배우자들, 수도권 원정 ‘쪼개기 땅매입’

일부 기초의원이 가족 명의로 토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은 10명 중 6명꼴로 토지를 보유했다. 광역자치단체 등이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의회의 A 의원의 배우자는 2019년 9월 경기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의 임야 1626.63m²를 샀다. 한 부동산업체가 3개월 전 36억455만 원에 매입한 토지(4만7842m²)의 일부 지분을 A 의원 배우자가 다시 산 것이다. 이 토지는 2026년 이후 분양 예정인 화성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서측 지구와 맞닿아 있다. A 의원 배우자는 2019년 9월 경기 고양시 내곡동의 임야 63.38m²도 매입했다. 이 땅은 3기 신도시 경기 고양창릉지구에서 약 3km 떨어져 있다. A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357명이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투자를 재산 등록 전에는 몰랐다. 친구 소개로 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전남 영광군의회 소속인 B 의원의 배우자는 경기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와 1km 정도 떨어진 임야 1008m²를 2016년 9월 매입했다. 이듬해 1월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교산지구 인근인 하남시 배알미동의 임야 3306m²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B 의원 배우자는 “투자업체의 소개로 산 땅으로, 개발 관련 정보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의원과 지자체 산하기관장 1016명의 재산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608명(59.8%)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역 내에서 2곳 이상 토지를 보유 중인 부동산 중개법인 95곳에 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명 이상이 공동 소유자로 돼 있는 토지 381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 13곳을 기획부동산으로 판단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기욱·유채연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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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기윤의원 아들, 개발제한구역 농지 매입, 거래 드문 곳… “복지시설 들어온다” 소문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는 다수의 지역구 토지를 보유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이 또 다른 농지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의 장남이 해당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지난해 매입한 것이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강 의원의 장남이자 변호사인 강모 씨(33)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농지 2필지(1141m²)를 3억6500만 원에 매입했다. 강 씨가 토지를 매입한 삼정자동은 주로 임야와 농지 등으로 이뤄져 있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경작 외에는 별 다른 활용 가치가 없는 데다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수도 없어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실제로 강 씨가 해당 토지를 산 건 삼정자동에서 2년 만에 처음 있는 거래였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삼정자동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그리 멀지 않아 규제만 풀린다면 가치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복지시설이 들어설 거란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강 씨가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땅은 채권최고액 2억64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돼 있다. 담보로 2억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뜻이다. 강 의원 측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남인 강 씨가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는 지역구 토지 매입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측의 토지 매입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의 농지 3540m² 가운데 765.29m²를 8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 부인을 포함한 공동 소유주 5명의 전체 매입 가격은 43억9100만 원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기욱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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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 공무원 일가, 시의회 자료 빼내 산단 투기 의혹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발표 7개월 전 해당 지역 농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의 시동생이 당시 개발 관련 정보가 모이는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직원 A 씨는 2018년 1월 27일 지인으로 추정되는 4명과 연서면 와촌리의 농지(2149m²)를 4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월 뒤인 2018년 8월 해당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세종경찰청은 “A 씨와 남편 B 씨, 시동생 C 씨가 토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 가족은 모두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다. A 씨와 공동 소유주인 4명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C 씨는 형수 A 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다. 회의 속기록과 의원 제출 법안 등을 총괄하는 총무 담당이었다. 경찰이 19일 세종시 토지정보과 등과 시의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한 것도 C 씨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의 토지 매입 약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시 경제산업국장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A 씨 등은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앞두고 조립식주택 5채를 세우고 복숭아나무 10여 그루를 심었다. 발표 2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는 조립식주택 소유권 등기 절차도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 앱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세는 평당 200만 원으로, A 씨 등이 살 때보다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10일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도 바뀌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물이 있고 도로와 이어진 대지는 농지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매겨져 토지 보상에서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수현 / 세종=박종민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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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려온 LH직원들 투기혐의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투기 의혹으로 입건된 LH 전·현직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2019, 2020년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를 다른 직원 등과 공동 매입한 현직 직원 A 씨(53)는 10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A 씨는 ‘내부 정보를 활용했느냐’ 등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다 부인했다”라고 답했다. 지난주 조사받은 또 다른 직원 B 씨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 45분까지 LH 전북지역본부와 소속 직원 2명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서류와 해당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 C 씨에 대한 수사 의뢰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접수됐다. C 씨의 친형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 LH 직원으로 원정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국수본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수원=이기욱 71wook@donga.com / 전주=박영민·지민구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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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시 공무원, 길도없는 임야 매입… 개발정보 없다면 못살 땅”

“경사가 가파르고 이어지는 길도 없어요. 2년쯤 전에는 산사태까지 나서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돼 땅값이 오른 거죠.” 2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한 야산에 있는 임야 1만2907m²는 일반적인 ‘토지’라고 부르기엔 애매했다. 나무와 낭떠러지에 막혀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 간단한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경찰 내사 대상인 용인시 7급 공무원 A 씨는 전 원삼면장(5급)의 아들과 2019년 2월 11일 이 땅을 매입했다.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를 발표하기 11일 전으로 해당 지역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땅의 첫 소유자는 1971년 소유권을 등록한 뒤 5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가 A 씨 등에게 팔았다. 이 매매가 첫 거래였다고 한다. 당시 팔린 가격은 3억5000만 원으로 3.3m²당 9만 원가량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의 시세는 2배 이상 올랐다. 이 지역 토박이인 한 주민은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은 확실한 개발 정보를 가지지 않았다면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땅을 매입한 A 씨와 전직 면장의 아들은 30대 동갑내기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한다. A 씨는 땅을 매입하기 1년 전쯤 원삼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전직 면장은 2018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전직 면장은 “아들이 땅을 산 시점이 반도체클러스터 발표 같은 것이 나온 뒤”라며 “2018년부터 SK하이닉스 관련 정보와 소문은 다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용인시 원삼면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발표한 것은 2019년 2월 22일로 이들이 땅을 산 다음이다. 이전까지는 원삼면을 특정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 뒤 18일 A 씨를 투기 의심 직원으로 분류했다. 매입 시점과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해명을 듣기 위해 19일 A 씨 근무지로 연락했으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연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용인시가 발표 다음 날인 19일 A 씨를 포함해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하자 용인동부경찰서는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내사 중인 또 다른 용인시 7급 공무원 B 씨는 2017년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578.51m²의 땅을 1050만 원에 매입했다. 이는 8명이 공동 소유한 4만7108m² 크기 임야의 일부로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약 1.5km 떨어진 이 땅은 올해 2월 2개 필지로 나뉘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측은 “산이 높고 도로가 붙어 있지 않아 가치가 없는 땅”이라며 “공동 소유자 중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이 관여한 투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된 용인시 6급 공무원 C 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맞닿은 660m² 크기의 땅을 2018년 5월에 매입했다. 해당 공무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전원주택을 지어 직접 거주하려고 산 땅”이라며 “오히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는 바람에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겠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용인=김승희·김호영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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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경호처 직원 가족, ‘전북LH의 광명 원정투기’ 연루 의혹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신도시 토지 매입을 확인해 직무 배제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친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본부는 과천사업단, 과천의왕사업본부와 더불어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LH 직원 다수와 연관돼 정보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곳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 A 씨는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토지(1888m²)를 매입했다. A 씨와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 소유주에는 A 씨의 친형인 B 씨의 부인도 있다. 현직 LH 직원인 B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20명 가운데 7명이 근무했던 전북지역본부에서 장기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는 B 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 기간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들의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과 시기가 겹친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또 다른 LH 직원은 B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직원 역시 2016∼2020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모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 노온사동에 땅을 소유해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의 땅은 왕복 6차선 도로 인근에 있지만 도로와 연결된 길이 컨테이너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에 막혀 사실상 맹지(盲地)나 다름없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일자 “퇴직 뒤에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와 달랐다. A 씨의 땅 인근에 사무실을 둔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해당 토지의 주인이라 밝힌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평당 200만 원에 토지를 팔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이 땅을 평당 약 84만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 때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팔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해명을 들으려 21일 오후 연락을 취했으나 B 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 광명=이솔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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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시 공무원, 반도체특구 발표 11일전 임야 매입

토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기 용인시의 현직 공무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 주변 땅을 정부 발표 11일 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소유주는 2018년 퇴임한 해당 지역 면장의 아들이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7급 직원인 A 씨는 2019년 2월 11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에서 약 400m 떨어진 한 야산 임야(1만2907m²)를 3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뒤인 22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m²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A 씨와 함께 이 땅을 매입한 공동 소유주는 2018년 12월 정년퇴임한 원삼면장의 아들로 30대인 A 씨와 동갑이다. A 씨는 전직 원삼면장이 재직할 때 원삼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사짓기도, 건물 세우기도 거의 불가능한 맹지(盲地)다. 한 주민은 “묘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앱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땅을 산 지역은 2019년보다 땅값이 2배 이상 뛰었다. 전직 원삼면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땅”이라며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소문과 정보는 2018년부터 돌았으며 공직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는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A 씨를 포함해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단계이며, 조만간 시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용인=김승희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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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과림동 최근 3년간 투기의심 거래 37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지구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모두 37건의 투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 중에는 외국인과 20대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림동 일대 총 7만360m² 크기의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토지 매입 가격은 311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민변 등은 해당 기간에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 131건을 전수 조사해 LH 전·현직 직원 소유로 이미 밝혀진 땅 6곳을 포함한 37곳의 투기 의심 사례를 특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기 사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이 현장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토지는 네 곳이다. 이날 공개된 현장 사진 속 땅들은 경작 흔적 없이 방치되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해당 토지들 가운데 두 곳은 중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등은 거래·대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다수가 공동 소유한 24곳도 투기로 의심했다. 2331m² 크기의 밭은 2019년 11월 21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소유주는 이 토지를 담보로 19억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땅값의 약 93%를 대출받은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큰 이자를 내야 하는 대규모 대출로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9세 소유주가 2018년 8월 5496m² 크기의 논 3개 필지를 10억2500만 원에 단독으로 매입한 것도 투기 의심 사례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실제 농업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9곳이다.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양천·송파·동대문·서대문구 등이다. 민변 등은 기초·광역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농지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와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투기 행위가 이뤄졌다. 경찰 등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승희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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