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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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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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죽음 헛되이하지 말라” 50년만에… 전태일 열사 최고등급 훈장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전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오늘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첫 번째 등급으로 노동계 인사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훈장 추서식에서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서식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 의원과 전태삼 전태리 씨,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및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1948년생인 전태일 열사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하다 어린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사업주 등의 방해로 가로막히자 1970년 11월 13일 22세의 나이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한국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어머니 이소선 여사(2011년 별세)를 비롯한 가족들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훈장 추서식을 마친 뒤 환담에서 “50년이 지난 늦은 추서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님께 훈장을 드릴 수 있어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6월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고 이소선 여사에게 모란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1970년에 고3이었다”며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 노동변호사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루 14시간-주 80시간 노동이 연 1900시간 노동으로, 하루라도 쉬게 해 달라는 외침이 주 5일제로, 시다공의 저임금 호소가 최저임금제로 실현됐다”며 “노동존중 사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발걸음은 더디지만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태일 열사의 유족들은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전태삼) “오빠의 죽음에 의미를 심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전태리)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수호 이사장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한 전태일은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13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묘역에서 열리는 전태일 50주기 추도식에서 영전에 훈장을 헌정하고 전태일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추서식에는 전태일재단이 제공한 전태일평전 초판본(원제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과 전태일 열사가 1969년 겨울부터 1970년 봄까지 작성한 모범업체 사업계획서 사본이 전시됐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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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아세안, 코로나 위기와 사회·경제 변화 선제 협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4월 아세안+한중일 특별화상정상회의세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을 결정했고 한국은 여기에 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신남방정책을 보건의료 협력 등으로 확대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고 아세안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담은 것이 신남방정책 플러스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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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경의 표한 바이든, 인수위 보도자료에 “文대통령 리더십 칭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데 대해 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미국이 한국처럼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길이 열리고 있으며 지금부터 새 행정부 출범 때까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같은 날 진행된 호주,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협력하자’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President Moon‘s strong leadership)을 칭찬하고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K방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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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美대화 재개 모멘텀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외교안보 분야 원로 및 특별보좌관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선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구상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안호영 조윤제 전 주미대사, 장달중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과 함께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정의용 특보는 “북-미 사이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비핵화가 최종 목표로 돼 있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했는데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미국이 조금 성급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특보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선행되면 내년 남북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담당할 미국 내 싱크탱크 출신들은 대북 불신이 강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주둔 미군 조정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일관계에 대해 외교안보 원로·특보들이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인 만큼 우리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풀려면 피해자들의 의사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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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달초 개각 단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각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1차 개각 시점은)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개각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매주 월요일 정례 회동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개각의 폭과 시점에 대한 논의를 끝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전후로 개각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년 멤버’들이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에 나설 장관들은 당 후보 등록 일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전해철 의원 등이 입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몇몇 중진 의원은 이미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추 장관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교체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연일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동시에 경고를 보냈다. 정 총리는 10일 추 장관을 향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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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에 무역 운전석 못맡겨”… 韓에 反中동참 압박 커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을 앞두면서 세계 경제블록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한국이 다시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를 강하게 시사해왔기 때문. 정부도 미국이 CPTPP에 다시 참여해 한국에 CPTPP 가입을 압박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가입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중국에 맞서 결집” CPTPP 복귀 시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RCEP 참여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 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하는 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무역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미국)가 세계를 위한 (무역) 규칙을 쓰거나 중국이 이를 쓰게 될 것이다. (중국이 이를 쓰면)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초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뺐을 때 바로 (중국이 무역 규칙을 쓰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내 주안점은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21세기 (무역) 규칙의 길을 세우고 우리와 함께 중국의 무역 기술 분야의 남용에 강하게(tough)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 심리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역 체제 구축을 선언한 셈이다. CPTPP는 미국이 TPP 탈퇴 뒤 이름을 바꿔 발효된 협정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은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CP)TPP 등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가입을) 검토해왔고 정부의 최종 입장은 국익을 생각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 관계 회원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싸움으로 확대될 수도 청와대는 RCEP 가입과 바이든 행정부 개막을 계기로 한국이 당장 미중 갈등 속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RCEP 서명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예정돼 있었기에 이분법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RCEP를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한 통상 수단으로 추진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중국 견제 성격을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이 가입하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바이든 당선인이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경제무역 문제뿐 아니라 군사안보, 과학기술 등 미중 갈등 전 분야에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군사패권 추구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군사안보 협력체 성격의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 참여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플러스’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갈등 현안에서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아니라 ‘가치 협력’을 앞세우면서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하면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때는 일방적으로 반중 기조를 밀고 나가 유럽 동맹국들도 적극 동조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그 뒤에 숨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 (화웨이 배제를 위한) 클린 네트워크는 실체가 모호해 한국이 참여를 유보할 수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내세우며 협의체를 구체화하면 참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박효목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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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태강 대사에 “도쿄올림픽 남북 동반입장 협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태강 주스위스 대사에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좋은 인연을 잘 살려서 도쿄올림픽 남북 동반 입장,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잘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노 대사에게 “올림픽이 세계 평화의 대제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시절 최순실 씨 측근에 관한 부정적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담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의 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 대사 외에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조현옥 신임 주독일 대사, 유대종 주프랑스 대사, 추규호 주교황청 대사, 이원익 주터키 대사, 강석희 주에티오피아 대사, 이상수 주리비아 대사, 김정호 주동티모르 대사, 이은철 주우루과이 대사, 손용호 주마다가스카르 대사 등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추규호 대사에게 “교황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각별히 생각해 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심에 감사를 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신임 대사들에게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의 전도사가 돼 자긍심을 갖고 해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력하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이후를 준비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발전 아이디어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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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비핵화 협력” 종전선언 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6차례 언급했지만 9월 유엔총회 연설 이후 한동안 강조했던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등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에 현실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월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 당사자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 등을 고려해 전날 트위터에 올린 축하 메시지에는 ‘당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호칭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축전 발송과 정상 통화 등 공식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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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 사무총장에 최성호 제청

최재형 감사원장은 9일 신임 사무총장에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53)을 임용 제청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은 감사원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다. 8월 김종호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었다. 최 사무차장은 부산 해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일하며 기획조정실장, 제1사무차장 등을 거쳤다. 감사원은 “감사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췄고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기획력, 균형 있는 판단력을 겸비해 조직 내 신임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은 모두 부산 출신이 맡게 됐다. 현 정부 첫 번째 사무총장인 왕종홍 현 방위사업청장은 문 대통령과 같은 부산 경남고, 두 번째 사무총장인 김종호 현 민정수석은 부산 중앙고를 나왔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최 원장은 조만간 7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도 제청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자리로 차관급이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요청을 최 원장이 거부하며 인선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이 제3의 인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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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같이 갑시다” 바이든에 축하 트윗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데 대해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같이 갑시다’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한미동맹 구호로 자주 사용해 온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영어로도 같은 내용을 올렸고 “같이 갑시다” 대목을 소리 나는 대로 “Katchi Kapshida!”라고 썼다. 문 대통령의 트위터 축하 메시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지 8시간 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이 성명서, 축전 등 공식 외교 수단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올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 ‘당선’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도 트위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방미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내년 1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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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방한… 한반도 상황 잘아는 ‘지한파’

“조 바이든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대화를 통해 설득이 가능하다.” 8일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말했다. 즉흥적이고 예측이 어려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토론을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이 없음에도 일단 ‘케미스트리’(호흡)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후 환경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코로나19) 등 큰 틀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안정된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정생활 36년 중 대부분을 외교위원회에서 보내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한파’로 분류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간사 자격으로,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인연이 문 대통령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1년 김 전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바이든이 “넥타이가 멋지다”고 하자 DJ가 즉석에서 넥타이를 풀어 선물하기도 했다. 그 넥타이에는 흘린 수프 자국이 있었지만 바이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바이든은 DJ의 대북 포용 정책에도 지지를 보냈다. DJ와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한미 진보 정권이 호흡을 맞추게 된 점도 눈길을 끈다. DJ가 취임한 1998년 2월부터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한 2001년 1월까지 약 2년 11개월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 양국의 의견 조율이 비교적 원활히 이뤄진 시기로 꼽히기 때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완화로 호응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성사 뒤 같은 해 10월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한 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방북을 고려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바이든이 인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이 늦어질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두 정상이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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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에 “같이 갑시다!”…SNS에 축하메시지 올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데 대해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같이 갑시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한미동맹 구호로 자주 사용해온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영어로도 같은 내용을 올렸고 “같이 갑시다” 대목을 소리 나는 대로 “Katchi Kapshida!”라고 썼다. 문 대통령의 트위터 축하 메시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지 8시간 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이 성명서, 축전 등 공식 외교수단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올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 ‘당선’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도 트위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방미는 바이든의 취임(내년 1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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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보수단체의 8월 광화문 집회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만 600명 이상이 나왔다.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자 “광복절 집회는 경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 “(집회 차단이) 여러 차례 보도되며 어마어마한 국제 망신을 샀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노 실장은 “살인자” 표현에 대해 “과한 표현”이라고 물러섰다. 한편 노 실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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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정 비우고 美대선 결과 주시

청와대는 4일 미국 대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정부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대선 결과가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본적인 목표는 같고 접근 방법에서만 차별화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정부와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결국 어떻게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느냐가 한미 공동의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제까지 많은 논의를 해왔고 여러 가지 기반이 있다”며 “이전에는 민주당 정부와도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한미 정상 통화 등 추후 수반되는 외교 일정에 대해선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상 통화도 있고 축하 메시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미 대선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감 도중 청와대로 복귀했다. 미 대선 결과가 혼전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5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며 “문 대통령 입장이나 청와대 축전은 미 대선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일에는 정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가 있는 만큼 회의에서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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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윤석열 총장, 야권 대선후보 거론 스스로 민망할 것”

“크게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정리돼 나갈 것으로 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등 막강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노영민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어” 노 실장은 윤 총장의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일곱 번에 걸쳐 “임기나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서울 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해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고 비판하자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발끈했다. 이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민주노총도 살인자고 에버랜드에 놀러 간 국민도 살인자냐”고 되묻자 노 실장은 “거기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노 실장은 “도둑놈이라고 하기에 도둑놈이라기보다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물러섰다.○ 서훈,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는 모멘텀”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문 대통령의 혁신안이 이낙연 신임 당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고성을 쏟아냈다. 노 실장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또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재차 공세를 폈다. 노 실장은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노 실장은 중간계투로 보면 되느냐.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웃었다. 노 실장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안전성이라든지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데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했다”고 했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병행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 (고인의)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또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피살’이 아닌 ‘사망’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살 사건이 맞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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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두사미’… 홍남기, 하루만에 “직무수행 최선”

3일 국회에서 돌연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만에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청와대와 진실게임 공방을 벌였던 사의 파동이 하루 만에 일단 없던 일이 되면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용두사미(龍頭蛇尾)에 빗대 “이번에도 ‘홍두사미’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정치쇼”라고 성토했다. ○ 사의 반려 여부도 부정하던 洪, 하루 만에 “직무 수행 최선 다하겠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홍 부총리 사의 파문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곧 떠나겠다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그만두는 장관에게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엉성한 각본에 따른 정치쇼”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한 것인데 정치쇼라고 말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인사권자 뜻에 맞춰서 부총리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만류를 명분 삼아 ‘사의 표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홍 부총리를 당분간 교체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홍 부총리를 감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홍 부총리가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조율 과정에서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책임진다는 걸 이해하고도 남는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본인 뜻을 알고도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사의 표명에) 깜짝 놀랐다.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그렇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자극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으고 사전 통제에 나섰다. 3일 예결위 소속 민주당 보좌진의 소셜미디어 대화방에는 ‘재산세, 대주주 요건, 재정준칙에 대한 부총리 대상 질의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들끓는 민주당 “지금 당장은 못 바꾸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홍 부총리 사표로 표출된 당정 갈등에 대해 “그다지 갈등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 여권 핵심 인사는 “홍 부총리가 지금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적극 천거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표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불쑥 사표를 낸 건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예결위에서 “이 문제(사의 표명 및 반려)는 일단 종료가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총리는 “설령 논란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정 합의에 승복하고,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청와대 역시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 내부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 홍 부총리 입장에서 사표를 내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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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대선 결과 예의 주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목표는 北비핵화”

청와대는 4일 미국 대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정부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대선 결과가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본적인 목표는 같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만 차별화가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정부와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결국 어떻게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느냐가 한미 공동의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제까지 많은 논의를 해왔고 여러 가지 기반이 있다”며 “이전에는 민주당 정부와도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미국과 충분한 소통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한미 정상통화 등 추후 수반되는 외교 일정 여부에 대해선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상 통화도 있고 축하 메시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미 대선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감 도중 청와대로 복귀했다. 미 대선 결과가 혼전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5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서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며 “문 대통령 입장이나 청와대 축전은 미 대선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일에는 정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가 있는 만큼 회의에서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대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대선 결과에 따른 파장과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의 윤곽이 드러나야 본격적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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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꼬리 내린 ‘홍두사미’…野 “각본에 따른 정치쇼”

3일 국회에서 돌연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만에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와 진실게임 공방을 벌였던 사의 파동이 하루 만에 일단 없던 일이 되면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용두사미(龍頭蛇尾)에 빗대 “이번에도 ‘홍두사미’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정치쇼”라고 성토했다. ● 사의 반려 여부도 부정하던 洪, 하루 만에 “직무 수행 최선 다하겠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홍 부총리 사의 파문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곧 떠나겠다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나”며 “그만두는 장관에게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엉성한 각본에 따른 정치쇼”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한 것인데 정치쇼라고 말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인사권자 뜻에 맞춰서 부총리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를 명분 삼아 ‘사의 표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홍 부총리를 당분간 교체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홍 부총리를 감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홍 부총리가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조율 과정에서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책임진다는 걸 이해하고도 남는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본인 뜻을 알고도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직무수행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사의 표명에) 깜짝 놀랐다. 이제 안심해도 되는거냐”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그렇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오전 질의에만 참석 한 뒤 오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예결위에 불참하고 자택에서 대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자극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으고 사전 통제에 나섰다. 3일 예결위 소속 민주당 보좌진의 소셜네트워크(SNS) 대화방에는 ‘재산세, 대주주 요건, 재정준칙에 대한 부총리 대상 질의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재산세와 대주주 요건으로 촉발된 홍 부총리 사의 파문을 더는 확대 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 들끓는 민주당 “지금 당장은 못 바꾸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홍 부총리의 거취에 대한 언급을 삼갔지만 당내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부총리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당도 봉합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명색이 경제 수장인데 물러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말했다. 한 여권 핵심 인사도 “홍 부총리가 지금 자리에 오른 것은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적극 천거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표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불쑥 사표를 낸 건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예결위에서 “이 문제(사의 표명 및 반려)는 일단 종료가 된 것”이라면서도 “설령 논란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정 합의에 승복하고,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의 사의 파동이 부절적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역시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 내부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다보니 홍 부총리 입장에서 사표를 취하는 액션을 보인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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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당정 갈등 폭발… 홍남기, 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일단 반려됐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유예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 경제수장이 여당의 재정주도형 경제정책에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든 데다 사의 표명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 유예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히자 청와대는 즉각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후 기재위에서 “(반려 사실은)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다른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 논란이 이어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자료를 내고 “(면담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고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사의에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다 조정해 나가는 것이니 열심히 잘하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4월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전 국민 확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당정 갈등이 거듭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의 반려 의사를 밝혔는데도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한 만큼 연말 개각에서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까지 ‘경제 투톱’ 동시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번 공개 반발은 선을 넘었다”며 교체를 기정사실화했다. ▼ 洪 “사표 반려 못들었다”… 靑 “대통령이 직접 면담하며 재신임” ▼“그건 의원님 개인 판단이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가기에는 제 스스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4월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전 국민 확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 등 누적된 여당과의 갈등 속에 작심한 듯 맞받아친 것.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선거지형을 고려한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청의 재정주도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홍남기 “사의 반려 못 들었다” vs 靑 “대통령이 직접 면담해 반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 조율 과정에서의 갈등은 다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열심히 잘하라’며 사의를 반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조세공평 차원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 그대로 가야 한다고 봤으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제가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 대해서도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기재위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의 표명을 누구에게 했느냐’는 질문엔 “(내가 사표를) 타이핑 쳐서 전달했다. 인편으로 보냈다”고 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반려 의사를 직접 전해 듣고도 이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퇴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갑자기 사의 표명과 반려를 놓고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간의 진실공방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의 표명 전말을 직접 공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반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이다. 대통령의 동선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은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청 “무책임한 정치적 행동” vs 野 “소신 지지” 홍 부총리의 공개 반발은 경제정책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4월 총선 전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확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9월 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최근 재산세 완화 범위 확대에도 건건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해만 최소한 3차례 여당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청은 홍 부총리에게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재위에서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사실상 항명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2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가 참 보기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신 발언을 아주 높이 칭찬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주무장관이 자기가 주장했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으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당장 사의를 받으면 후임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반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 정면충돌로 비화되자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해온 홍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며 “경제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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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 이어 경제 모범국가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일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하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경제 모범국가’를 새로운 목표로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지표를 보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다”며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9월 산업활동의 ‘트리플 증가(생산·소비·투자)’, 소비심리지수 및 기업경기지수 호조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4분기(10∼12월)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 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를 교훈 삼아 우리 제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제조업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등은 아직 ‘V자’ 경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27일 3분기 실질 GDP 설명회에서 “GDP 추세를 보면 여전히 지난해 4분기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이전에 성장하던 추세선에 아직 이르지 않아 V자 반등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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