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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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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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파티-캠핑에 과메기 꼬치 어때요”

겨울철 별미 ‘구룡포 과메기’를 홍보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경북 포항시는 올해 첫 과메기 출시에 맞춰 29일 오전 10시 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포항 구룡포 과메기 서울 홍보 및 미디어 설명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김정재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700만 캠핑족 겨울의 맛, 과메기에 꽂히다’를 주제로 야외 활동 시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과메기 꼬치(사진)를 선보였다. △가족과 즐기는 밥상 꼬치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상 꼬치 △한입에 쏙 간식 꼬치 △연말 파티 꼬치 등 과메기 꼬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메기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DHA)과 비타민A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두뇌 성장 및 심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성동 안철수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과메기를 홍보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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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급한데… 휘발유 5000원어치 구하려 주유소 3, 4곳 전전”

“오토바이에 휘발유 5000원어치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네요. 빨리 배달 가야 하는데….”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유소에 도착한 오토바이 운전자 황병승 씨(58)는 ‘휘발유 품절’이란 안내판을 보더니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신문을 배달하는 황 씨는 전날부터 신림동 일대 주유소 3, 4곳을 전전했다고 했다. 황 씨는 “또 어디 주유소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무슨 문제인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씨가 헛걸음을 한 주유소에서는 30분 만에 8명의 운전자가 차를 돌렸다. 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 공급이 며칠째 안 돼 4만 L 저장 탱크 2개가 모두 동났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여파는 국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집단 수송 거부에 나선 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재고가 떨어진 동네 주유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주유소 중 재고가 바닥난 곳은 파업 전인 23일 5곳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24곳으로 늘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재고 부족 관련 민원이 하루 5, 6건이었는데 어제(28일)부터 1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성차 탁송차량(카캐리어)을 운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신차 인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자동차회사는 직원들이 직접 ‘로드 탁송’에까지 나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고객들로서는 주행거리가 많게는 200km까지 찍힌 차를 받아들게 되니 “사자마자 중고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로드 탁송을 거부하면 차량 대기 순서가 맨 뒤로 밀리기에 계약 후 길게는 1년 이상 차를 기다려 온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를 받고 있다. 출고가 늦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고객 A 씨는 ”이래저래 출고와 인도가 늦어지다 내년에나 차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했다. 아파트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25일부터 5일째 레미콘 타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면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레미콘 생산도 중단된 탓이다. 현장에서는 골조공사가 이미 진행된 곳에서 후속 작업인 배선 작업이나 창호 시공 등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현장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B 씨는 “안 그래도 입주가 1년 5개월이나 늦춰지면서 이주비 대출 부담이 큰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985개 건설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1%(2만1000t)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레미콘도 평소의 8%만 생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6일간 산업계 출하 차질 금액이 1조6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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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후보 3명중 2명 논문표절 의혹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총장 후보 3명 중 2명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홍림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남익현 경영학과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조사는 혐의가 인정되기 전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로 표절 가능성이 인정되면 본조사로 이어진다. 이 중 유 교수는 지난달 제28대 총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올 9월 서울대가 논문 검증 사이트 카피킬러로 분석한 결과 2015년 12월 남 교수가 학술지 ‘경영정보논총’에 발표한 논문과 같은 달 남 교수가 학술지 ‘경영논집’에 발표한 논문의 유사도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문장은 전체 97문장 중 16문장이었다. 유 교수의 경우 1996년 11월 발표한 논문과 1995년 당시 구범모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유사도가 48.5%였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당시 지도교수였던 구 교수가 동의 없이 논문을 가져다 쓴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남 교수는 “일반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고 각 실험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데이터에 기반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유 교수의 경우 대부분의 의혹이 소명돼 본조사로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교수 모두 논문 표절 의혹이 증명되지 않으면 예비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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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 울려퍼진 “대~한민국”… 졌지만 함성은 뜨거웠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고3이라 제대로 응원하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해 빗속 응원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대표팀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민기웅 씨(39)는 비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목이 터져라 응원 구호를 외쳤다. 빗속에서 응원봉을 흔들던 시민들은 전반전 가나에 선제골과 추가골을 내주자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후반전 조규성 선수의 멀티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자 분위기가 반전돼 광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대표팀에 힘을 보탰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거리응원에 모인 시민을 약 3000명으로 추산했다.○ 경기 4시간 전부터 우비 입고 모여이날 광화문광장에선 24일에 이어 두 번째 거리응원전이 펼쳐졌다. 경기를 4시간 앞둔 오후 6시경부터 광화문광장에는 이미 붉은 옷을 입고 응원봉을 든 응원단 100여 명이 모여 경기를 기다렸다. 대부분 우비를 입은 채 응원 구호를 외치며 오랜만의 거리응원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경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경에는 1000여 명이 모여 ‘오 필승 코리아’ 응원가를 불렀다. 대학생 김남현 씨(25)는 “기말고사가 2주 남았지만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시험을 제쳐두고 응원 나왔다”며 “비가 와도 개의치 않고 목이 터져라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왔다는 최민규 씨(23)는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대표팀 모두 부상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빗속에서 울려 퍼진 “대∼한민국”시민들은 젖은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고 두꺼운 점퍼와 우비를 입고 경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날씨가 무슨 상관이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 열띤 응원에 합류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치고 박수를 치자 분위기가 금세 달아올랐다. 전반전 24분과 34분에 잇따라 가나 선수들의 골이 터지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내 “괜찮다” “이길 수 있다”며 목청 높여 응원했다. 일부는 전반전이 끝나고 발을 돌렸지만 대부분은 자리를 지켰다. 후반전에 조규성 선수가 두 골을 몰아치자 시민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지르며 “다시 시작”이라고 외쳤다. 이후 응원단 구호에 맞춰 열띤 응원을 이어갔지만 결국 가나에 한 골을 더 허용하고 경기가 끝나자 일부는 눈물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잘 싸웠다”, “3차전은 꼭 이기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안전요원, 1차전 때보다 많은 1500명 투입주최 측인 붉은악마와 경찰 소방 등은 비가 오는 점을 감안해 안전 관리 인력을 1차전 거리응원 때보다 더 늘려 약 1500명을 투입했다. 1차전 때 광화문광장에 8개 기동대를 투입했던 경찰은 12개 기동대를 투입했다. 현장 투입 인력은 경찰관 150명, 기동대 700여 명, 특공대 20명 등 870여 명으로 1차전 때 620명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 서울시와 붉은악마는 1차전 때와 동일하게 각각 276명과 341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했다. 비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날 광장 중앙에 난방기구와 환자용 간이침대 등이 구비된 임시대피소를 설치하고 저체온증이 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비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1차전보다 소방차량 3대를 더 배치해 구급대원 67명을 현장에 대기시켰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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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밀항적발 27%가 경제사범… 목적지는 日 53%, 中 29%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중국 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 10명 중 3명은 김 전 회장 같은 경제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항 행선지로는 일본이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28.9%)이 뒤를 이었다. 밀항 비용으로 지불한 최고액은 6500만 원이었다.○ “돈 있는 경제사범 밀항 많아”동아일보 취재팀은 최근 10년 동안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확정된 1심 판결문 4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밀항사범 45명 중 12명(26.6%)이 사기 횡령 다단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기 위해 ‘밀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저축은행 총괄이사 이모 씨의 경우 2012년 6월 고객 예금 약 174억 원 등 총 210억 원을 횡령하고 부당대출로 회사에 2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후 경남 창원시 마산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후 현지에서 검거돼 2014년 4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 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6500만 원을 건네고 화물선을 이용했다고 한다.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밀항을 시도했던 이들이 3명(6.7%)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제 발전 후 과거에 많았던 해외 취업 목적의 밀항은 거의 사라졌다. 최근에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경제사범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항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많은 21명(46.7%)은 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 퇴거를 당한 후 재입국을 위해 밀항을 시도한 경우였다. 2001년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8년 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쫓겨난 A 씨의 경우 정상적 방법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2015년 3월 어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등이 현지에 있는 경우 밀항을 수차례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어선이나 화물선 타고 환기구 등에 숨어판결문에 공개된 밀항 비용은 수천만 원이 많았다. 판결문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주저축은행 총괄이사 이 씨가 밀항 대가로 지불한 6500만 원이 최고액이었다. 다만 무단 승선해 밀항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3년 3월에는 인천항에서 파나마로 향하던 화물선에 무단 승선한 B 씨가 밀항 시도 중 체포됐다. 밀항은 대부분 어선이나 화물선 등을 이용해 이뤄진다. 밀항 알선책을 찾은 다음 선박을 매수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후 돈을 건네는 식이다. 배에선 보통 선박 냉각수 탱크, 밀실, 환기구 등에 은신한다. 밀항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많았다. 45건 중 24건(53.3%)은 일본, 13건(28.9%)은 중국으로 향했다. 필리핀 호주 파나마 등으로 향한 이들도 소수지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쫓겨난 후 재입국을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거나,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목적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밀항사범은 줄어드는 추세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건 검거 후 최근 2년 동안 검거 실적이 없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 보안이 강화되면서 밀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검찰과 해경 등은 김 전 회장이 현재까진 국내에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수사망이 느슨해지는 타이밍에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항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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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정됐는데도 ‘복지 사각’ 모녀 또 비극

생활고와 부채에 시달리던 모녀가 세 들어 살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모녀는 전기료를 5개월 이상 체납했지만 정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허점 탓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65)와 딸(36)이 숨진 채 집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모녀의 집 앞엔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고지서에는 올 5∼10월 전기요금 총 9만2430원, 6∼10월 도시가스요금 3만4550원이 체납됐다고 나와 있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월세가 밀렸다”는 집주인의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모녀의 냉장고 안에서는 덩그러니 남은 빈 반찬통과 함께 케첩과 두어 줌의 쌀만 발견됐다. 모녀는 적지 않은 부채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 앞에서는 모녀 앞으로 발송된 약 8000만 원의 카드대금 미납 고지서가 발견됐다. 모녀는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이 집에 세 들어 살았다. 모녀 이름으로 된 통신요금과 주민세, 지방세 미납 고지서 등도 가득 쌓여 있었다. 모녀는 주변인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녀가 살던 건물에 입주했던 A 씨는 “엄마와 따님 두 분이 조용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만 했다. 본보 취재 결과 모녀는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 등으로 위기 정보가 포착돼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있는 광진구의 복지 담당자는 모녀가 실제 살지 않아 만나지 못했고, 실거주지인 서대문구는 모녀의 집 전기료가 잇달아 연체됐음에도 위기가구가 살고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신촌 모녀’ 前세입자 명의로 전기료 체납… 생활고 파악 한계 ‘복지 사각’ 또 비극 집 앞엔 공과금 미납 고지서 수북석달전 ‘수원 세모녀’ 사건 닮은꼴숨진 모친,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은 위기 정보 34종 중 하나에 해당돼 한국전력공사가 보건복지부로 체납자 이름과 주소를 알린다. 하지만 이 모녀는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전기요금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과거 세입자 명의로 요금을 내고 있었다. 한전은 과거 세입자가 요금을 체납했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엉뚱한 이전 세입자가 정부의 복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상 전 세입자 명의로 체납 내역이 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납부 명의자가 거주자와 다른 경우 위기가구로 발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정 주택에 전기요금이 체납됐다면 명의자와 무관하게 주소지 기준으로 위기가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한전 측 직원이 서대문구의 모녀 집을 방문했지만 이 직원도 모녀를 만나지 못했다. 서대문구청은 해당 주소지를 서류상 ‘무(無)거주지역’으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등 다른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한 올해 7월과 9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선정 내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진구)로 통보됐다. 광진구는 올 8월 25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안내를 위해 모녀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올 8월 ‘수원 세 모녀’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모녀가 부채와 생활고의 늪에 빠지게 된 경위는 아직 확실치 않다. 숨진 모친은 경기 지역에서 1982∼2006년 교사로 근무했고,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는 최근 3년간 거주지를 4번 옮겨 다녔다. 광진구 관계자는 “숨진 모친의 남편을 수소문해 연락해 봤으나 ‘연이 끊겼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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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모녀 또 비극…집 앞엔 다섯 달 밀린 가스비 고지서

생활고와 부채에 시달리던 모녀가 세 들어 살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모녀는 전기료를 5달 이상 체납했지만 정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허점 탓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채모 씨(65)와 딸 김모 씨(36)가 숨진 채 집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모녀의 집 앞엔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고지서에는 모녀는 올 5~10월 전기요금 총 9만2430원을, 6~10월 도시가스요금 3만 4550원이 체납했다고 나와 있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월세가 밀렸다”는 집주인의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모녀의 냉장고 안에는 덩그러니 남은 빈 반찬통과 함께 케첩과 두어줌 가량의 쌀만 발견됐다. 모녀는 적지 않은 부채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의 주택 앞에는 모녀 앞으로 약 8000만 원의 카드대금 미납 고지서가 발견됐다. 모녀는 2020년 4월부터 한동안 이 집에 세 들어 살았다. 이 집 앞에도 모녀 이름으로 된 통신요금과 주민세, 지방세 미납 고지서 등이 가득 쌓여 있었다. 모녀는 주변인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녀가 살던 건물에 입주했던 A 씨는 “엄마와 따님 두 분이 조용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만 했다. 집주인은 “1년 전 이사온 뒤 (나와는) 개인적 교류는 없었다”고 했다. 본보 취재 결과 모녀는 거주지인 서대문구와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광진구 모두에서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체납, 금융연체 등으로 위기정보가 포착돼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광진구의 복지담당자는 모녀가 실거주하지 않자 발길을 돌렸고, 서대문구는 모녀의 집 주소지에 전기료가 잇달아 연체됐음에도 위기가구가 살고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은 34종 위기정보의 하나인 ‘전기요금 체납’에 해당돼 한국전력공사가 보건복지부로 체납자 이름과 주소를 알린다. 하지만 이 모녀는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전기요금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과거 세입자 명의로 요금을 내고 있었다. 한전은 과거 세입자가 요금을 체납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엉뚱한 이전 세입자가 정부의 복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상 전 세입자 명의로 체납 내역이 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납부 명의자가 거주자와 다른 사례는 위기가구로 발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서대문구청은 해당 주소지를 서류상 ‘무(無) 거주지역’으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서울 서대문구의 모녀의 집을 방문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측 요급수납 직원뿐이었지만 이 직원도 모녀를 만나지 못했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등 다른 체납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7월과 9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선정 내역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진구)로 통보됐다. 광진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올 8월 25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안내를 위해 모녀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모녀가 부채와 생활고의 늪에 빠지게 된 경위는 아직 확실치 않다. 숨진 모친은 경기 지역에서 1982~2006년 교사로 근무했고,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는 최근 3년 간 거주지를 4번 옮겨 다녔다. 광진구 관계자는 “숨진 모친의 남편을 수소문해 연락해봤으나 ‘연이 끊겼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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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피 도운 누나 남친 등 2명 구속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 사진 등을 공개하며 12일째 행방을 쫓고 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지인 B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 이틀 후인 13일경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에게 차명 휴대전화 1대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자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주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범인도피 혐의도 이번에 함께 적용했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누나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도주 후에는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도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11일 오전 4시 40분경 조카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당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끊었다. 검찰은 C 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까지 함께 있다가 도피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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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피 도운 누나 남친 등 2명 구속…도주 영상도 공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지인 B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 이틀 후인 13일경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되자 차명 휴대전화 1대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자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줬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범인도피 혐의도 이번 A 씨 구속에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17일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누나와 연인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도주 뒤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 주거지 등을 대거 압수수색해 도피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11일 오전 4시 40분경 조카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당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반 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끊었다. 검찰은 C 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까지 함께 있다가 도피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는 법령상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내에서 도피를 이어가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해외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양경찰과 군 당국의 도움을 받아 전국 항구를 대상으로 순찰과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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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퇴근길에 이어 출근길까지 운행 중단···시민 “불편·불안”호소

“매일 타던 열차인데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나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지각을 걱정해야 할 것 같아요”18일 오전 8시경 관악산역 방향 신림선 열차를 타기 위해 보라매역에 도착한 대학원생 박모 씨(27)는 “제동장치 이상으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나서야 신림선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았다.전날에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정보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날 아침에는 문자를 받지 못해 역에 도착해서야 소식을 접한 것이다. 박 씨는 “어제 사고 소식을 듣고 아침에 10분 정도 일찍 나온 덕분에 버스를 타도 겨우 지각은 면할 것 같다“면서도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신림선 샛강역에서 열차 제동장치 이상으로 경전철 신림선 운행이 중단됐다.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구원 열차를 투입해 고장 열차를 견인했고 이 과정에서 오전 8시 35분경까지 약 45분간 하선 운행이 중단됐다. 신림선은 전날 오후 6시 32분경에도 궤도 이상으로 전 구간이 1시간 25분 동안 운행을 중단했다. 전날은 사고 12분 후인 오후 6시 44분경 열차 운행 중단을 알리는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이날 오전에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출근길에 열차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열차고장으로 신림선이 정지돼 출근이 늦어졌다”, “신림선 또 고장났냐”, “왜 긴급 문자로 알려주지 않아 고생하게 만드냐”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서울대 재학생 이모 씨(28)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소 여의도 방향으로 나갈 때 자주 이용하던 노선인데 또 고장 나 열차에 갇히진 않을까 두렵다. 앞으로는 버스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신림선은 서울 여의도 샛강역과 관악산역을 잇는 경전철로 올 5월 28일 개통됐다. 총 7.8km로 지하철 1·2·7·9호선과 이어진 환승역 4곳을 포함해 정거장 11곳을 연결한다.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지만 개통 직후인 6월 21일 보라매역~서울지방병무청역 구간에서 전동차가 1시간가량 멈추는 등 오작동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곽상록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신림선의 경우 개통 초기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설계, 제작, 운행 시 유지보수 등 다양한 조건을 엄격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궤도 문제와 달리 이날 오전은 단순 열차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었다. 조치가 일찍 끝나는 줄 알고 문자를 보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조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 “이른 시일 내 전문가들과 신림선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해보고 상황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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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명단 공개? 유족 동의 얻어야… 과거 국내언론도 실명 공개? 세월호 후 신중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주요 외신의 실명 보도’를 근거로 들었지만 외신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최대한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 “유족 동의 있어야만 실명 보도”민들레 측은 13일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민들레는 “이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외신은 국내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과 사연을 실명 보도한 바 있다”면서 명단 공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확인한 결과 주요 외신의 실명 보도는 민들레 등과 달리 유족의 동의를 구한 뒤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외신 기자는 ‘최근 실명 보도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사연은 모두 유족들의 동의를 구했다. 공개를 거절한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실명 보도는 취재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도 내부 방침으로 “기자는 실명을 기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재원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장은 “주요 외신은 희생자 실명 공개 시 유족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공인 아니면 실명 보도 자제”민들레는 “한국 언론도 과거 대형 참사에선 희생자 이름과 나이, 성별 등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과거 언론 보도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등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다수의 언론이 희생자 명단을 보도했다. 당시 언론의 희생자 명단 보도는 가족들에게 사망 및 구조 여부 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인이 아닌 이들에 대한 실명 보도를 자제하는 추세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동의 없이 부상자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가 ‘초상권 침해’ 손해를 배상했다. 민들레가 언급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에도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은 소수에 그쳤다. 이후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2019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2020년) 때 희생자 명단을 보도한 곳은 거의 없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재난보도준칙’ 역시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긴요한 것인지를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과거의 관행은 당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름만으로는 법률상 개인정보 아냐”민들레 측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얼굴 사진, 나이 등 다른 인적 사항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이름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도 “유족이 개인정보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실명 공개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다른 인적 사항이 없는 명단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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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동의없는 정치적 이용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논란을 더 키우고 나선 것. 안민석 김용민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된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로부터 열엿새가 흐른 어제(14일) 희생자 가운데 155분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며 “어제 저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추모미사에서야 비로소 그 넋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고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29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다”며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로 사촌동생을 잃은 A 씨는 온라인 추모공간 개설 추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아무리 온라인상이라도 최소한 유족을 찾아와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목적에 추모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유족도 “특정 정당이 (온라인 추모관 개설을) 결정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진보 진영에서도 지적이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온라인 매체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도 성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명단을 공개한 매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인 희생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등 일부 주한 공관도 외교부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대사관으로부터 항의와 시정 요구가 있어 해당 매체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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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수해 방지에 1조1117억”… 실제 집행 5070억, 절반도 안돼

서울시가 2016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던 수해 대책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가 그치면 수해대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속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장기적 투자 없이는 침수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시가 2016년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입수해 분석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8년부터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으로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당시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총 1조1117억 원을 들여 하천 정비와 펌프장 설치 등 수해 방지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올 2월 공개된 서울시의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실제 집행된 예산은 5070억 원(45.6%)에 그쳤다. 또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240개 지구의 수해방지 사업을 계획했으나 이 중 134곳(55.8%)은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83곳(34.6%)이었고, 23곳(9.6%)은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서초구 방배동 등이 포함된 ‘사당역 일대’는 2011년 폭우 당시 큰 피해를 입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까지 1659억여 원이 투입돼 대심도 터널과 빗물 저류조 설치 등이 완료됐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9년에야 사당천 단면 확장 사업 등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130억4000만 원만 투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 등 예산 문제와 지역 주민의 (사업 반대) 민원, 부지 선정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 착수가 지체됐다”고 해명했다.대림동, 5년간 수해방지 예산 집행 ‘0원’… 올 침수 신고 2520건 예산 수립하고도 실제 사업 전무‘1위’ 신림동도 예산의 22%만 투입“사업 집행 과정, 수시로 공개해야”정부 “위험지구 지정에 신고 수 반영” 수해 방지 사업이 지연된 곳에선 집중호우 때마다 어김없이 침수 피해가 되풀이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은 2011년 주택 침수 피해 신고가 총 1174건(전국 3위) 접수됐는데, 올해도 8월까지 1442건(전국 3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미비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취재팀이 지난달 찾은 사당동 주민 최준열 씨(57)의 집 1층 벽면에는 성인 허리 높이의 얼룩이 가로로 길게 새겨져 있었다. 올여름 폭우로 침수됐던 흔적이다. 최 씨는 2011년 폭우 때 빌라 1층 차고에 뒀던 자가용이 침수돼 폐차했는데, 올 8월에도 같은 이유로 차를 폐차했다고 하소연했다. 사당동에 30년 넘게 살았다는 그는 “이 동네 사람들은 항상 비 걱정을 안고 산다”고 했다. 인근에 사는 안송자 씨(73)도 “15년 동안 거주하면서 침수 피해만 벌써 세 번 입었다”며 “(침수 피해 반복을 호소해도) 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사람 말은 안 들어 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투자 미뤄지며 침수 피해 반복동작구 상도동 역시 2016년 서울시가 세운 계획에 따르면 ‘상도동 지구’로 지정돼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에 2020∼2022년 75억3000만 원이 투입됐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 투자액은 2017년 7억 원에 그쳤다. 계획예산 대비 10분의 1도 투입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올해도 피해가 되풀이됐다. 상도동은 2010년 344건(20위)의 주택 침수 신고가 있었는데 올해도 8월까지만 1147건(6위)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상도동 성내시장 인근 반지하에 24년간 거주한 유모 씨(72)는 “올 8월 폭우 때 집의 절반가량이 물에 잠겼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바닥에 고일 정도로 물이 찼다”고 털어놨다. 올해 침수 신고 건수 전국 1위였던 관악구 신림동(3601건)과 2위였던 영등포구 대림동(2520건)도 계획 대비 투자가 적은 편이었다. 신림동은 ‘도림천4지구’로 지정돼 2020∼2022년 373억33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까지 80억9000만 원(21.7%)만 집행됐다. 대림동은 2020년에 5억3200만 원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5곳 중 4곳은 10년 전 기준도 못 맞춰서울시는 지난달 수방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목표를 현재 시간당 95mm에서 100mm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강우량 목표치로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말이 앞선 것으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10년 전 세운 시간당 95mm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0, 2011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방재성능목표를 75mm에서 95mm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239개 배수분구(빗물이 모여 빠져나가는 구역) 중 시간당 처리 강수량 95mm 기준을 충족한 곳은 올 11월 현재 55곳(23%)에 불과했다. 174곳(72.8%)은 정비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올해 침수 피해가 컸던 신림동의 경우 관내 배수분구 5곳 중 1곳만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4곳은 기준 미달이었다.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가 방재성능목표를 높이겠다고 발표하는데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로 침수위험지역의 방재성능이 향상됐는지 점검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방 예산, 예산 30% 정도만 실제로 투입”전문가들은 폭우 직후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해 방지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지적한다. 이승수 충북대 토목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해 방지 사업은 다른 사안에 밀려 계획된 예산의 30% 정도만 실제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결국 수해 방지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석환 대진대 스마트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주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실제 침수 지역과 침수위험지구 지정이 동떨어져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침수위험지구 지정 기준에 지역별 침수신고 현황 등 과거 피해 지역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읍면동별 주택 침수 신고 건수와 침수위험지구 지정 내역은 동아닷컴 홈페이지(www.donga.com/dspecial/1)에서 확인할 수 있다. 英-美, 주민 의견 수렴 거쳐 ‘침수 지도’ 만들어 공개 “정보공개, 재산권 악영향” 여론에 대책마련 단계부터 주민참여 보장“시간 걸려도 합의된 결론 도출해야” 올 8월 기록적 폭우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해 방지 대책을 다수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 사례 등을 보면 수해방지 대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침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민 반대가 수해방지 대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주요국들은 침수 지도 작성 및 수해방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 나간다. 영국은 2007년 약 6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대홍수가 발생하자 ‘다목적 침수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물길과 호우를 분석한 뒤 ‘침수 지역’을 설정했다. 영국 역시 처음에는 침수 지역 공개가 재산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민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토론회를 여는 등 1년 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한 끝에 대책을 수립했고, 2009년부터 계획을 시행할 수 있었다. 영국은 또 2010년 ‘침수 및 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지자체마다 ‘지역 침수 위원회’를 두게 했다. 지자체는 주민 동의 없이는 침수 방지 계획을 시행할 수 없고, 침수 대책을 수립하려면 이 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법은 또 정부가 침수 위험성과 개선 목표, 상세 투입 예산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잦은 미국은 1968년부터 국가침수보험프로그램(NFIP)을 통해 침수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위험지역을 정하고, 침수지도(Flood Maps)를 작성하고 있다. 침수지도 공개 전에는 침수위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지자체 의견이 반영된 예비 침수지도가 만들어지면 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한 후 9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을 갖게 한 것이다. 이 기간 위험지역 지정의 타당성부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폭넓은 의견이 오고 간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침수지도가 만들어지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해 방지 대책을 세운다. 또 침수지도는 주민 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기술파트너’가 의견을 제시하면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이승수 충북대 토목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위험지구 지정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넘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침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QR코드를 스캔하면 ‘서울시 침수지도’ 디지털 페이지(www.donga.com/dspecial/1)로 연결됩니다.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취재: 최미송 이승우 사회부 기자▽데이터 분석: 김현지 디지털뉴스팀 차장 특별취재팀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최미송 사회부 기자 cms@donga.com이승우 사회부 기자 suwoong2@donga.com김현지 디지털뉴스팀 차장}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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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봉현, 도주 직전까지 조카가 운전한 車안에서 함께 있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수배 중)이 11일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나기 직전까지 조카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밀한 도주 계획을 세운 후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활용한 것이다. 또 검찰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김 전 회장 도주 전날 법원에 “하루빨리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까지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서둘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카 동석 차량에서 위치추적 장치 끊었나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결심 공판이 예정된 11일 오후 1시 경 조카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으로 향했다. 이후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 도착하자 손목시계형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하는 순간 A 씨가 차량 안에 동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이 위치추적 장치를 끊은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일 A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가져온 후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김 전 회장을 태웠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놨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A 씨와 휴대전화 유심도 바꿔 끼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변호인단 선임” 얘기에 변호인단 집단 사임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26일 청구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이달 10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달 8일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주가 임박한 정황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측은 김 전 회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 새 변호인단을 선임하겠다고 해 사임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에서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또 김 전 회장이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은 2019년 말 해외로 나가 지금까지 도피 중이다. 그럼에도 서울남부지법은 결정을 미루다가 김 전 회장의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은 앞서 검찰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및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이며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 변호사는 “고교 동문인 건 맞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아직 밀항 의심 선박 발견 안 돼”11일 김 전 회장 도주 직후 담당 검사가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에 정식 공조 요청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할 수 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김 전 회장을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수사 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와 가까운 서울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김 전 회장이 밀항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시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밀항 의심 선박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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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휴대전화 등 확보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A 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1일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사흘째 쫓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 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서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조카인 A 씨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끼우고, A 씨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놓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밖에도 A 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정황을 포착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A 씨를 체포하진 않았다. A 씨는 “팔당대교에 가자고 해서 운전했을 뿐이며 팔당대교에서 다시 태우고 서울로 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경과 함께 전국 항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경 감시가 강화된 중국 대신 일본, 베트남 등으로 밀항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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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침수신고 7000건인데 ‘위험’ 지정 한번도 안돼

2007년 이후 서울에서 침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10개 동 중 관내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위험지구 지정에 기초해 이뤄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해 방지 대책이 실제 침수 피해 지역과 동떨어진 채 추진돼 온 것이다. 동아일보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전국 읍면동별 주택 침수 신고 건수 자료와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635곳을 비교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서울에서 침수 신고가 많이 접수된 10곳 중 관내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됐던 곳은 동작구 사당동,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서초구 방배동 등 4곳에 불과했다. 관악구 신림동(7665건)과 영등포구 대림동(3447건)의 경우 침수 신고 건수가 전국 1, 2위였음에도 1998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적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침수 신고 상위 30개 읍면동 가운데 한 번이라도 위험지구로 지정됐던 곳은 12곳뿐이었다. 지자체의 방재 예산 투입도 실제 피해 지역과 괴리가 있었다. 서울시의 풍수해종합계획상 투자 우선순위에서 신림동은 17위, 대림동은 36위에 불과했다. 동아일보는 재해에 대비한 정보 공개 및 공유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전국 읍면동별 주택 침수 신고 건수와 침수위험지구 지정 내역을 동아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갖고 있었음에도 주택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 주민 반발을 우려해 한 번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던 자료다. 전국 635곳 침수위험지구에 없어실제 피해 많아도 대책은 후순위투자우선순위 각각 17, 36위 그쳐 동아일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2022년 8월 전국 읍면동 주택 침수 신고 건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많이 알려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1위·7665건), 양천구 신월동(4위·2400건) 등 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던 침수 지역들이 다수 드러났다.○ 새로 드러난 침수 지역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경우 분석 기간에 주택 침수가 3447건 신고돼 신림동에 이어 전국 2위였다. 지난달 대림동 자택에서 만난 정모 씨(62)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올여름은 물론이고 6, 7년 전에도 비가 많이 와 집에 물이 들어찼다”고 했다. 하지만 대림동은 그동안 침수 피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검색 결과 2006년 이후 ‘침수’와 ‘대림’이 함께 언급된 언론 보도는 72건에 불과했다. 전국 침수 신고 건수 39위인 서초동(575건)이나 245위인 잠실동(60건)의 보도 건수가 각각 765건, 379건으로 훨씬 많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7위·1990건)과 강남구 개포동(14위·1413건)도 이번 분석을 통해 보도 대비 침수 피해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에선 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침수 신고 건수가 2169건(6위)으로 가장 많았다. 안양천 지류인 목감천 범람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광명동에 20년간 거주한 조영자 씨(81)는 “2011년 추석 무렵 집이 침수돼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는데, 올 8월 집중호우 때도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했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부평구 부평동도 각각 침수 신고가 1538건(13위), 1173건(16위)으로 많은 편이었다.○ 침수위험지구, 실제 피해 지역과 괴리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되는 침수위험지구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방재 사업을 벌이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침수위험지구 주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실제 주택 침수 피해가 많았던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분석 기간 침수 신고가 5만5777건으로 전체(15만1989건)의 3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10월 현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635곳 중 서울 지역은 3곳에 불과했다. 주택 침수 건수가 전국 1, 2위인 신림동과 대림동 역시 한 번도 침수위험지구에 지정된 적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각 기초단체장이 장기적 안목에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해야 하는데 ‘표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구청 치수과 공무원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은 하수관거를 정비하려 해도 주민 동의 등 과정이 복잡해 효과를 보기까지 오래 걸린다”며 “단체장 입장에선 굳이 나서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역에 투자순위 밀린 신림·대림동서울시의 풍수해종합계획(2016년)에서도 실제 피해 지역과 투자우선순위의 괴리가 드러난다. 이 계획은 과거 수해를 분석해 향후 예산 투입 지역과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고,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지난해 변화가 없었다. 이 계획은 관악구 신림동(도림천4지구)과 대림동(도림천1지구)을 투자우선순위에서 각각 17, 36위로 설정했고 투자 시기는 2단계(2019∼2021년)로 미뤘다. 둘 다 투자순위 산정 기준 가운데 ‘인명손실도’에서 25점 만점에 5점을 받아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도림천 일부 구간 하천 단면 확장 사업은 올 연말에야 끝날 예정이다. 그 대신 투자 1단계에 포함된 곳은 강남역 일대(1순위), 서초동(2순위), 사당역 일대(3순위) 등이었다. 하지만 올 8월 폭우 당시 신림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된 2013년까지 인명 피해가 잦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강남역 일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라며 “풍수해종합계획 수립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림동과 대림동을 지나는) 도림천 등에 2027년까지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읍면동별 주택 침수 신고 건수와 침수위험지구 지정 내역은 동아닷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취재: 최미송 이승우 사회부 기자▽ 데이터 분석: 김현지 디지털뉴스팀 차장특별취재팀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최미송 사회부 기자 cms@donga.com이승우 사회부 기자 suwoong2@donga.com김현지 디지털뉴스팀 차장}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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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錢主’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휴대전화 등 확보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A 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1일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사흘 째 쫓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 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서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조카인 A 씨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꾸는 등 A 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A 씨를 체포하진 않았다. A 씨는 “팔당대교에 가자고 해서 운전했을 뿐이며 팔당대교에서 다시 태우고 서울로 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경과 함께 전국 항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 전 회장 구속 당시 함께 수감생활을 한 지인으로부터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경 감시가 강화된 중국 대신 일본, 베트남 등으로 밀항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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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두려워 한국시리즈도 포기” 경기장-공연장 기피 확산

“3년 만에 마스크 벗고 한국시리즈를 즐길 기회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무서워서 예매를 취소했어요.” 직장인 김현성 씨(25)는 어렵게 구한 2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티켓을 취소했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광클’(컴퓨터 마우스를 빠르게 누른다는 뜻) 끝에 인천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경기 티켓을 구했는데 그날 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소식을 접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참사 영상과 시시각각 올라오는 뉴스를 본 그는 아비규환이었던 광경이 떠올라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김 씨는 “야구도 보고 싶었지만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것 같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이 밀집하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이 불안하다며 방문을 기피하는 이가 적지 않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 씨(62)는 19일 열리는 콘서트를 보러 갈지 막판 고민 중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사위가 어렵게 구해줬는데, 콘서트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중 참사 소식을 접했다. 이 씨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가족과 지인의 만류에 콘서트 관람을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참사 당일 현장 인근에 있었던 이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김모 씨(24)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이태원에 있었다. 김 씨는 인파에 떠밀리다 간신히 빠져 나왔지만 자칫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다. 김 씨는 “사람들이 줄 선 것만 봐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며 “당분간 사람 많은 곳은 가급적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사회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조성된 데다 인파 밀집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예정됐던 콘서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수 에일리와 코요태는 5, 6일 계획했던 콘서트를 내년 1월로 연기했고 미국 가수 마이클 볼턴도 8, 9일 예정됐던 내한 공연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공연 성수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면서 흥행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참사를 직간접으로 체험해 충격을 받았다면 인파가 많은 상황 자체가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며 “사람이 많은 곳은 일단 피하고, 인파가 적은 곳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파 때문에 몸이나 마음이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복식호흡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심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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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은 곳 무서워…어렵게 구한 티켓도 포기” 경기장·공연장 기피 늘어

“3년 만에 마스크 벗고 한국시리즈를 즐길 기회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무서워서 예매를 취소했어요.” 직장인 김현성 씨(25)는 어렵게 구한 2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티켓을 취소했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광클’(컴퓨터 마우스를 빠르게 누른다는 뜻) 끝에 인천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경기 티켓을 구했는데 그날 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참사 영상과 시시각각 올라오는 뉴스를 본 그는 아비규환이었던 광경이 떠올라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김 씨는 “야구도 보고 싶었지만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것 같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이 밀집하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이 불안하다며 방문을 기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 씨(62)는 오는 19일 열리는 콘서트를 보러갈지 막판 고민 중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사위가 어렵게 구해줬는데, 콘서트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중 참사 소식을 접했다. 이 씨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가족과 지인의 만류에 콘서트 관람을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참사 당일 현장 인근에 있었던 이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김모 씨(24)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이태원에 있었다. 김 씨는 인파에 떠밀리다 간신히 빠져 나왔지만 자칫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다. 김 씨는 “사람들이 줄 선 것만 봐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며 “당분간 사람 많은 곳은 가급적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사회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조성된 데다 인파 밀집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예정됐던 콘서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수 에일리와 코요태는 5, 6일 계획했던 콘서트를 내년 1월로 연기했고 미국 가수 마이클 볼튼도 8, 9일 예정됐던 내한 공연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공연 성수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면서 흥행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충격을 받았다면 인파가 많은 상황 자체가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며 “사람이 많은 곳은 일단 피하고, 인파가 적은 곳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파 때문에 몸이나 마음이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복식호흡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심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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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용산소방서장 입건 납득 안돼”… 경찰들은 “지자체와 행안부는 책임없나”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수사를 놓고 소방과 경찰에서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소방의 경우 9일이 ‘소방의 날’ 60주년이었지만 일선 소방관 사이에선 자축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대신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해 “소방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사고 발생 30분가량 지난 오후 10시 43분경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11시 13분경 2단계로 상향했는데 각 단계 발령이 늦어 구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되지 못했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하지만 참사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서울의 한 일선 소방관은 동아일보 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최 서장은 당일 오후 7시 반부터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나와 현장을 살폈다”면서 “당시 최선을 다해 지휘했던 사람에게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백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장도 “최 서장은 당일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선 지휘관 역할을 다했다”며 “(경찰의 서장 입건은)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라고 반발했다. 7∼9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최 서장을 응원한다는 시민 등의 글이 약 1100개 올라왔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강한 질책에 따라 고위 관계자가 잇달아 입건되고 압수수색까지 당한 경찰 내부에선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가 다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의 일선 경찰관 A 씨는 8일 오전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글에서 “관련 법령에는 국가적 재난의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왜 경찰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경기남부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B 씨는 9일 오전 “재난 사태의 근본 책임은 경찰뿐 아니라 용산구청장, 서울시, 상인회,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다”는 글을 올렸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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