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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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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 ‘경찰국 반대’ 총경들 좌천성 발령… “보복인사” 시끌

    “정기 인사가 아니라 보복 인사다.” 한 경찰 간부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날(2일) 단행된 총경급 인사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 상당수가 ‘한직’으로 발령나면서 경찰 내부 게시판에 “보복성 좌천 인사”라는 비판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경찰국 반대 총경 112상황실로 대거 이동” 3일 동아일보가 전날 발표된 총경 457명 인사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총경회의 현장 참석자 50여 명 중 상당수가 각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이른바 ‘한직’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한 계급 낮은 경정이 주로 맡던 시도경찰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된 총경이 9명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발령을 받았던 이병우 총경은 6개월 만에 충북청 112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옮기게 됐다. 한 경찰은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경위급 이하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하진 않는다”며 “서장을 6개월 만에 (상황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 이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회의 참석자다. 역시 총경회의 참석자인 황정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도 주로 경정급이 맡던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옮긴다. 서울청 소속 경찰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한 김종관 남대문서장은 경찰대 교무과장으로 이동하는데 이 역시 좌천성 인사라는 분석이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와 정부 말을 잘 들으라는 노골적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 관계자는 “지난해 말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며 기존에 경정급이 맡던 직책을 총경도 맡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총경의 112상황실 발령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부서도 폐지 수순 전날 인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경찰청장이 법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 발령은 공포스럽다”, “우수 인재는 모두 112상황실, 교육기관에 모였다”는 반응도 나왔다.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12월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은 터라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인사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었던 수사구조개혁팀이 ‘과(課)’ 단위 조직에서 ‘계(係)’ 단위 조직으로 축소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역시 주로 경정급이 맡던 자리다. 이 팀장도 지난해 7월 총경 회의 참석자다. 한 경찰관은 “결국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인사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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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 전세 6100채 사기… ‘빌라왕’ 6개 조직 1941명 체포

    경찰이 전국에서 주택 6100여 채를 이용해 2030세대와 서민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6개 조직 등 1941명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배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는 모습이다. 또 이들 조직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주 타깃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수법으로는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7) 등 68명은 분양업자와 중개인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나누고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대인에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주택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바지 임대인 7명에게 이전한 빌라 등의 명의는 1475채에 달한다. 언론에 나온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와 구속된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50) 역시 바지사장이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심사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도 잇따라 덜미가 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총책 15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전세대출자금 8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조직의 먹잇감이 된 피해자 중에는 청년층이 많았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 1207명 중 602명(49.9%)이 2030세대였다. 전체 피해액은 2335억 원에 달했다. 피해 주택 유형 중에는 다세대주택이 전체의 약 68%에 달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453명(37.5%)으로 가장 많았다.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6개 조직 등 1941명을 붙잡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다. 2021년 특별단속 당시에는 243명이 검거돼 1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올 7월 25일까지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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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가짜 임차-임대인 모집해 허위 계약… 전세대출 83억 꿀꺽

    경찰이 전국에서 주택 6100여 채를 이용해 2030세대와 서민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조직 1941명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고 있는 것. 경찰은 최근 피해자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심사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도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총책 15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전세대출자금 8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 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7) 등 68명은 분양업자와 중개인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나누고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대인에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주택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가짜 임대인 7명에게 주택 1475채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와 구속된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50) 역시 가짜 임대인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였다. 붙잡힌 1941명 중 168명이 구속됐다. 2021년 특별단속 당시 243명이 검거돼 11명이 구속됐다. 불과 2년 만에 10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 1207명 중 602명(49.9%)이 2030세대였다. 전세사기범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중개인에 의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으로 전체의 약 68%에 이르는 824채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453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 25일까지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세사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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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미터기 보고 깜짝… 1만6000원 나오던 요금 2만원 넘어”

    “올해로 택시 운전한 지 15년째인데 이런 날은 처음이에요. 서울역 앞에서 2시간 넘게 손님을 한 명도 못 태웠어요.”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 노모 씨(71)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승강장에서 염천교까지 약 500m에 이르는 도로에 빈 택시 50대 이상이 줄지어 서 있었다. 노 씨는 “빈 택시 줄이 이렇게 늘어선 걸 보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렸다. 또 기본요금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였다. 승객들은 “심야할증률을 조정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오르니 택시 타기가 무섭다”는 반응이었고, 택시 기사들은 예상보다 승객들이 더 줄어든 상황에 당혹스러워했다.●“웬만해선 택시 못 타겠다” 최근 고물가와 난방비 폭탄 등에 시달리던 승객들은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요금이 나오자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로 출근했다는 직장인 허가예 씨(30·여)는 “평소 1만6000원 안팎으로 나오던 요금이 오늘은 2만 원 넘게 나와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는 웬만해선 택시를 못 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30)도 “택시요금이 평소 1만8500원가량 나왔는데 오늘은 2만1000원이나 나왔다”며 “오전 5시까지 출근이라 거의 매일 택시를 탔는데 자동차 구입을 앞당겨야 하나 싶다”고 했다. 근무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야택시를 이용했던 승객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할증률이 20%에서 20∼40%로 오른 데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오후 11시∼오전 2시 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이 670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출근하는 제빵사 박모 씨(27)는 “영업 준비를 하려면 새벽 4시까지 나가야 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탄다”며 “지금도 한 달 생활비 30% 가까이가 택시비로 나가는데 더 요금이 오른다니 막막하다”고 했다. 매주 2번씩 야근 후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남양주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한다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다연 씨(25·여)는 “앞으론 야근한 날에는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 오전 4시경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생각”이라며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탈 때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풀’을 구하고 요금을 나눠 내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씩 인상할 방침이어서 수도권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그동안 택시요금을 함께 조정해 왔다.●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택시업계 택시 기사들은 지난해 12월 심야할증 요금 조정 후 승객이 줄었는데 기본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승객이 더 줄어들까 싶어 걱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낮 12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는 빈 택시 14대만 줄지어 있었다. 반면 택시를 타려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개인택시 기사 이명기 씨(75)는 “오전 8시 반에 출근했는데 지금까지 손님을 4명밖에 못 태웠다. 평소에는 10명 가까이 태웠을 시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봉훈 전국택시연맹 사무처장은 “할증률 조정 후 손님이 하도 없어 기사들이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요금 인상으로 낮시간 손님까지 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손님은 부족한데 택시요금이 올랐다며 사납금까지 올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걱정도 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일부 개인택시 기사는 물가가 오른 만큼 요금도 올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반기기도 했다. 개인택시 기사 김모 씨(73)는 “2, 3개월이면 승객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며 “그동안 시간당 1만 원 벌기도 어려웠는데 앞으론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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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비 인상 첫날…“1만6000원 내던 길이 2만2000원”

    “올해로 택시 운전한 지 15년째인데 이런 날은 처음이에요. 서울역 앞에서 2시간 넘게 손님을 한 명도 못 태웠어요.”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노모 씨(71)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승강장에서 염천교까지 약 500m에 이르는 도로에 빈 택시 50대 이상이 줄지어 서 있었다. 노 씨는 “빈 택시 줄이 이렇게 늘어선 걸 보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렸다. 또 기본요금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였다.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승객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승객들은 “심야할증률을 조정한 지 2달 밖에 안 됐는데 또 오르니 택시타기가 무섭다”는 반응이었고, 택시기사들은 예상보다 승객들이 더 줄어든 상황에 당혹스러워했다.● “웬만해선 택시 못 타겠다” 최근 고물가와 난방비 폭탄 등에 시달리던 승객들은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요금이 나오자 당혹스런 표정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로 출근했다는 직장인 허가예 씨(30·여)는 “평소 1만6000원 나오던 요금이 오늘은 2만2000원 나와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는 웬만해선 택시를 못 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30)도 “평소보다 요금이 3500원 더 나왔다”며 “오전 5시까지 출근이라 거의 매일 택시를 탔는데 자동차 구입을 앞당겨야 하나 싶다”고 했다. 근무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야택시를 이용했던 승객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할증률이 20%에서 20~40%로 오른데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오후 11시~오전 2시 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이 670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출근하는 제빵사 박모 씨(27)는 “영업 준비를 하려면 새벽 4시까지 나가야 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탄다”며 “지금도 한 달 생활비 30%가까이가 택시비로 나가는데 더 요금이 오른다니 막막하다”고 했다. 매주 2번씩 야근 후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남양주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한다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다연 씨(25·여)는 “앞으론 야근한 날에는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 오전 4시경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생각”이라며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탈 때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풀’을 구하고 요금을 나눠내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씩 인상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그 동안 택시요금을 함께 조정해 왔다.●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택시업계 택시기사들은 지난해 12월 심야할증 요금 조정 후 승객이 줄었는데 기본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승객이 더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낮 12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는 빈 택시 14대만 줄지어 있었다. 반면 택시를 타려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개인택시 기사 이명기 씨(75)는 “오전 8시 반에 출근했는데 지금까지 손님을 4명 밖에 못 태웠다. 평소에는 10명 가까이 태웠을 시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봉훈 전국택시연맹 사무처장은 “할증률 조정 후 손님이 하도 없어 기사들이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요금 인상으로 낮시간 손님까지 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손님은 부족한데 택시요금이 올랐다며 사납금까지 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요금도 올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반기기도 했다. 개인택시 기사 김모 씨(73)는 “2, 3개월이면 승객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며 “그동안 시간당 1만 원 벌기도 어려웠는데 앞으론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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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경찰이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첩과 관련 서류, 민들레 직원들의 휴대전화 및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이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희생자 명단이 민들레레 측에 전달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들레 측은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들레 사무실 앞에선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 20여 명이 “언론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다음날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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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평 아파트 월 50만원 난방비 폭탄” 도시가스 요금 1년새 38% 급등 여파

    “관리비 고지서에서 75만743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30평대 초반 아파트에 사는 변모 씨(44)는 “최근 지난해 12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며 “전달(36만6830원)의 2배 이상이라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난방비가 올라 다들 난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관리비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80%가량 올랐다. 변 씨는 “고지서 내역을 보니 난방비만 50만 원이 넘더라”며 “한파는 심해지는데 방학을 맞은 아이 둘이 있다 보니 난방을 안 할 수도 없어 걱정”이라고 했다.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주부 신모 씨(55)는 “지난해 12월 관리비 명세서를 보니 난방비가 전달보다 10만 원가량 더 나왔다”며 “보일러를 아껴가면서 틀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명절에 모인 가족, 친지들 사이에서도 ‘겨울 나기가 걱정’이라는 하소연과 함께 난방비 줄이는 노하우가 공유되는 모습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리비가 부담돼 집에서 내복과 조끼를 입고 살았는데 난방비가 3배나 올랐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난방비가 오른 것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38.4% 올랐다. 전기요금도 지난해만 3차례 합쳐서 20%가량 올라 ‘전기장판 틀기도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의 직격탄을 맞았다. 설 연휴 직전 화재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김길환 씨(61)는 “지난해 초 기름보일러에 사용하는 등유 값이 한 달에 17만 원 안팎이었는데 올겨울에는 2배 가량으로 늘었다”며 “원래 50만, 60만 원이었던 한 달 생활비가 기름값 때문에 60만, 80만 원이 되니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정모 씨(75)는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해 한파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 비용도 들고 난방 요금도 인상됐다고 해 못 고치고 있다”며 “전기요금도 올랐다고 해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전기장판을 아껴 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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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 잘못된줄” “지난달보다 2배”…‘난방비 폭탄’ 하소연 빗발

    “관리비 고지서에서 75만743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30평대 초반 아파트에 사는 변모 씨(44)는 “최근 지난해 12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며 “전달(36만6830원)의 2배 이상이라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난방비가 올라 다들 난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관리비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80%가량 올랐다. 변 씨는 “고지서 내역을 보니 난방비만 50만 원이 넘더라”며 “한파는 심해지는데 방학을 맞은 아이 둘이 있다 보니 난방을 안 할 수도 없어 걱정”이라고 했다.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주부 신모 씨(55)는 “지난달 관리비 명세서를 보니 난방비가 전달보다 10만 원가량 더 나왔다”며 “보일러를 아껴가면서 틀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명절에 모인 가족, 친지들 사이에서도 ‘겨울 나기가 걱정’이라는 하소연과 함께 난방비 줄이는 노하우가 공유되는 모습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리비가 부담돼 집에서 내복과 조끼를 입고 살았는데 난방비가 3배가 됐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난방비가 오른 것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38.4% 올랐다. 전기요금도 지난해만 3차례 합쳐서 20%가량 올라 ‘전기장판 틀기도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의 직격탄을 맞았다. 설 연휴 직전 화재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김길환 씨(61)는 “지난해 초 기름보일러에 사용하는 등유 값이 한 달에 17만 원 안팎이었는데 올 겨울에는 2배 가량으로 늘었다”며 “원래 50만, 60만 원이었던 한 달 생활비가 기름값 때문에 60만, 80만 원이 되니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정모 씨(75)는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해 한파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 비용도 들고 난방 요금도 인상됐다고 해 못 고치고 있다”며 “전기요금도 올랐다고 해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전기장판을 아껴 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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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에 1686억 뜯겨”…양대노총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19일 양대 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포함해 전국 8개 건설 분야 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118개 건설사가 노조로부터 1686억 원 규모의 노조 전임비 지급 등을 강요받았다고 발표했다.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동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지부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군소 노조 사무실 6곳과 압수수색 대상자 주거지 20곳 등 총 3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8개 노조 1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22개 등을 포함해 문서 파일 등 약 1만70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민노총과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 20여 명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민노총과 한국노총 본부 및 건설노조 본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경우 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민노총 건설노조 본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선 건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건설현장에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경찰과 국토부 등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달 18일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929명(186건)을 수사하고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12개 민간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494개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는데 현재까지도 신고가 밀려오고 있다”며 “88개 업체가 이미 경찰에 개별적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노조 측은 이날 대대적 압수수색에 대해 “전쟁은 선포됐다”(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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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불법행위” 2000여건 신고… 900여명 수사 착수

    “다쳐! 다쳐! 막지 마세요!”(경찰 관계자) “밀지 마! 나가라고!”(노조 측) 19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수십 명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노조 관계자들은 출입문을 몸으로 막았고,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온 취재진까지 몰리면서 사무실 앞이 혼잡해졌다. 노조 관계자들은 “2명만 사무실로 들어오라”며 30분 가까이 경찰과 대치했고, 결국 경찰 10명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오전 9시 40분에야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서 강요 및 공갈 혐의를 받는 전·현직 건설노조 관계자 4명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대 건설노조 사무실 등 34곳 압수수색 이날 경찰은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5곳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사무실 3곳 등 총 3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중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였지만 지난해 7월 위원장 횡령 사건으로 제명됐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는 제명 전 한국노총 산하에서 벌어졌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는 약 20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2020∼2022년 건설 업체를 상대로 자사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강요 및 공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앞에서 소음이 큰 집회를 열거나 안전의무 위반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1만7000여 점에 이르는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186건, 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했다. 특별단속은 6월까지 이뤄지는 데다 국토교통부 등의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 대상은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00건 넘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2개 기관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전국 1494개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사들이 노조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과 별도로 일종의 상납금인 ‘월례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A 건설사의 경우 2019년 1월∼2022년 11월 타워크레인 기사 44명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으로 총 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당한 사례도 567건 접수됐다.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는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 거부 40건 순이었다. 입금 내역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한 118개 업체는 업체당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의 피해를 합친 금액은 약 1686억 원이었다. 일부 현장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는 공기를 연장해주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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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2000건 이상 신고 접수”

    “다쳐! 다쳐! 막지 마세요!”(경찰 관계자) “밀지 마! 나가라고!”(노조 측) 19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수십 명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노조 관계자들은 출입문을 몸으로 막았고,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온 취재진까지 몰리면서 사무실 앞이 혼잡해졌다. 노조 관계자들은 “2명만 사무실로 들어오라”며 30분 가까이 경찰과 대치했고, 결국 경찰 10명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오전 9시 40분에야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서 강요 및 공갈 혐의를 받는 전·현직 건설노조 관계자 4명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대 건설노조 사무실 등 34곳 압수수색 이날 경찰은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5곳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사무실 3곳 등 총 3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중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였지만 지난해 7월 위원장 횡령사건으로 제명됐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는 제명 전 한국노총 산하에서 벌어졌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는 약 20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2020~2022년 건설 업체를 상대로 자사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강요 및 공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앞에서 소음이 큰 집회를 열거나 안전의무위반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1만7000여 점에 이르는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186건, 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했다. 특별단속은 6월까지 이뤄지는데다 국토교통부 등의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 대상은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00건 넘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2개 기관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전국 1494개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사들이 노조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과 별도로 일종의 상납금인 ‘월례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A 건설사의 경우 2019년 1월~2022년 11월 타워크레인 기사 44명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으로 총 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당한 사례도 567건 접수됐다.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는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순이었다. 입금내역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한 118개 업체들은 업체당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의 피해를 합친 금액은 약 1686억 원이었다. 일부 현장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 직접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는 공기를 연장해주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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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태원 보강 수사’ 김광호 서울청장실 첫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1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참사 당일 업무 기록과 일부 직원의 태블릿PC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은 김 청장이 핼러윈을 앞두고 언론 보도나 내부 보고를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날 김 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8일 김 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구속 기소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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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빌라왕’ 공범 11명 추가 입건… ‘배후’ 16명으로 늘어

    경찰이 주택 1139채를 보유하던 중 돌연 사망한 ‘원조 빌라왕’ 김모 씨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숨진 김 씨의 배후 관련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범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12일 김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 사망하자 경찰은 김 씨의 배후세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수사 중 김 씨가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91명, 피해액수는 19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빌라당 2억 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금액은 2000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범행은 건축주가 건물을 지은 뒤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을 일임하면 매매 컨설팅업자가 김 씨 같은 명의 대여자(바지사장)를 데려오고, 중개보조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세입자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119건, 53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다른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37)도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다수의 ‘빌라왕’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파헤치고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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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 “배상금 절반 이상 日자금이어야”

    “배상금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의 자금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비율과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3일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금의 절반 이상 참여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범 기업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도 반드시 (배상금 지급 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 등 9명의 소송을 대리해 왔다. 이들은 2005년경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1인당 8000만∼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 표시가 담긴 사과”라고 강조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 등 피해자 4명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양 할머니 등 피해자에게 1인당 1억2000여만 원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자산을 매각한 뒤 현금화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 할머니 등을 대리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한다. 여기서 전범 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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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과실 중첩돼 참사”… 김광호 등 23명 檢송치, ‘윗선’엔 무혐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후 73일 동안 수사한 끝에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500명 이상 투입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부실 대응 혐의가 있는 6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이른바 ‘윗선’ 관계자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3일 동안 수사해 6명 구속 송치특수본은 1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재난안전법상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 소속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2명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됐다. 용산구에선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구속 송치됐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재난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각 기관의 과실이 중첩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용산서에 비해 서울청은 ‘현장 밀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차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김 청장은 사퇴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은 ‘무혐의’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상급기관 책임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골목’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고 광범위한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행안부 및 서울시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구를 이태원 참사 책임의 최종 ‘윗선’으로 판단한 셈이다. 윤 청장 역시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지휘할 수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업무가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중운집 행사는 관련법상 서울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게 돼 있다”며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장관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 불개시’를 통보한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특수본은 해산하지만 경찰은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소방청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를 맡아 계속 진행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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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때 1㎡에 최대 12명 몰려 560kg 압력… 공중에 뜬채 떠밀려”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릴 때 발생하는 ‘군중유체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부터 15초 동안 인파가 4차례 넘어지며 피해자당 최대 560kg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13일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주변 골목길에 인파가 급증했고, 오후 9시경부터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군중유체화란 사람이 인파에 떠밀려 공중에 뜬 채 흐르듯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떠밀려 내려오던 인파는 오후 10시 15분 24초경 사고 골목에서 처음 단체로 넘어졌고, 이후 15초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전도 현상’이 4차례 이어졌다. 그런데 단체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골목 양편에서 유입되면서 10분 동안 약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였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참사 당시 골목길에는 약 1800명의 인파가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 15분경 사고 골목의 밀집도는 1m²당 7.7∼8.4명이었는데 약 10분 뒤에는 9.1∼10.7명 수준으로 치솟았다. 조사 자문을 맡은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통상 1m²당 7명을 넘어서면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전도 이후) 군중 밀집도는 1m²당 최대 12명 수준이었다”고 했다. 희생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이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당시 1인당 최대 0.5t이 넘는 560kg의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전도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이후 1인당 평균 400kg에 짓눌리는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골목의 평균 폭은 4m 내외였으며 가장 좁은 곳은 3.199m에 불과했다. 이 골목과 연결되는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의 최대 폭은 약 7.5m였는데,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으로 일부 구간이 약 3.6m로 좁아지면서 군중유체화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참사 원인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음모론을 검증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이 일부러 밀었다’, ‘각시탈을 착용한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바닥에 뿌렸다’ 등의 음모론이 퍼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증 결과 일부러 민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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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바지사장 여럿 내세워 수천채 매입”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 빌라 등 600채 이상을 사들이며 전세사기를 벌인 새로운 ‘빌라왕’도 붙잡혔다. 이들은 부동산 앱 등을 통해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에서 빌라 등 628채를 매입하고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채는 것에 관여한 일당 7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7)와 명의를 빌려준 빌라왕 김모 씨(50)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신 씨가 김 씨를 포함해 다수의 빌라왕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 약 240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후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도 신 씨”라며 “신 씨의 휴대전화에서 정 씨 외에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수의 빌라왕 명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분양실장, 중개보조인, 매매 컨설팅업자 등으로 이뤄진 일당은 김 씨 등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계속 주택을 사들였다. 김 씨 명의로 산 주택 628채에서 리베이트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만 8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신 씨가 다수의 빌라왕을 내세워 사들인 주택이 수천 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신 씨와 빌라왕들의 공모 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씨는 과거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나와 업체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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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8채 전세 사기 또 다른 ‘빌라왕’ 잡혔다…배후인 컨설팅업체 대표도 구속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 빌라 등 600채 이상을 사들이며 전세사기를 벌인 새로운 ‘빌라왕’도 붙잡혔다. 이들은 부동산 앱 등을 통해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에서 빌라 등 628채를 매입하고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채는 것에 관여한 일당 7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7)와 명의를 빌려준 빌라왕 김모 씨(50)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신 씨가 김 씨를 포함해 다수의 빌라왕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 약 240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후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도 신 씨”라며 “신 씨의 휴대전화에서 정 씨 외에도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수의 빌라왕 명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분양실장, 중개보조인, 매매 컨설팅업자 등으로 이뤄진 일당은 김 씨 등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계속 주택을 사들였다. 김 씨 명의로 산 주택 628채에서 리베이트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만 8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신 씨가 다수의 빌라왕을 내세운 채 사들인 주택이 수천 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신 씨와 빌라왕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씨는 과거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나와 업체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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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식약처 압수수색… ‘文정부 백신 부당승인 의혹’ 수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신 인허가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금으로 4127억 원을 책정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백신 개발 9개사, 치료제 개발 5개사 등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제품이 출시된 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원’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만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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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식약처 압수수색…文정부 ‘코로나 백신 지원사업’ 정조준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의약품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신 인허가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금으로 4127억 원을 책정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백신 개발 9개사, 치료제 개발 5개사 등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제품이 출시된 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원’ 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식품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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