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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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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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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 강화”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용역업체 심사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경 발표되는 공급대책으로는 공공의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쓰이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발주 과정에)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 전관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의 역할 강화가 거론됐다.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센티브를 통해 노력과 경쟁을 이끌 것”이라며 “디지털 자동화와 규격화 등 기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더 이상 (공급을)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거나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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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엔 10만원, 실제 운임은 15만원… 총액표시 어긴 12개 항공사 과태료

    인천∼마카오 노선을 운항하는 A항공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노선 운임을 ‘선착순 10만 원’이라고 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실제 총운임은 15만4900원이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항공권 가격에 유류할증료를 제외하고 순수 운임만 표기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어긴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의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순수 운임에 더해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12개 항공사 중 순수 운임만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이다. 길상항공을 비롯해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은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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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고, 비금융 분야에서는 인허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용 택지(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사가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PF 만기 연장이나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 중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경우가 일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비금융 분야의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건설사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LH의 공동주택 용지 연체액 규모는 25개 사업장에서 총 1조13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8302억 원)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규모(9536억 원)도 넘어섰다.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돈을 못 내는 건설사가 급증한 것. LH 역시 택지 매각 대금이 밀리면서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매 금지 규정은 2020년 당시 일부 건설사가 사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한 뒤 계열사 간에 택지를 전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생겼다. 2020년 이전에는 계약 후 2년이 지났거나 잔금을 완납한 뒤에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양도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을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은 전매를 금지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이 갑자기 풀리거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택지 대금을 연체하는 건설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전매를 허용해 대금 납부 여력이 있는 건설사에 택지를 넘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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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청약경쟁률 130배로 껑충…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열기 활활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한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3.3㎡당 평균 분양가가 3960만 원으로 책정돼 30평대(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13억9400만 원에 분양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에서 2021년 입주한 ‘롯데캐슬파크엘’의 6월 실거래가(13억5000만 원)를 고려하면 주변의 신축 단지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셈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며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올해 초보다 130배 이상으로 뛰며 청약시장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광명시에 공급된 ‘광명센트럴아이파크’는 이날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27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425채였음을 고려하면 93.6%의 초기 계약률을 나타낸 셈이다. 광명뉴타운 광명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2억7200만 원. 올해 5월 인근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의 같은 면적 최고 분양가(10억4550만 원) 대비 2억3000만 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란 생각에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열기가 뜨겁다”며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역시 비싼 가격 탓에 초기 계약률이 50%를 겨우 넘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완판됐다”고 말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토대로 8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36.62 대 1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 0.28 대 1에 비해 약 130배로 급등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새집 선호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비싼 분양가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이달 마련될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앞으로 적재적소에 충분한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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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선 역세권에 997채 분양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조감도)이 9월 중 공급된다. 현대건설이 관악구에서 23년 만에 분양하는 단지다. 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총 997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8, 59㎡ 101채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전용면적별로 △58㎡A 2채 △58㎡B 17채 △59㎡A 1채 △59㎡B 43채 △59㎡C 38채 등으로 구성된다. 서부선 경전철 개통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노선이다. 총 16개 정거장이 개통되는데, 이 중 하나인 구암초교역(가칭)이 단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설 예정이다. 노선 준공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는 반경 1.2km 내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있다.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한다. 단지 북측으로는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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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감소… 거래량도 9개월만에 줄어

    하반기(7∼12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직전 거래 가격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거래량도 9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절반을 넘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분명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2분기(4∼6월) 대비 가격이 뛴 거래 비중은 4764건으로 전체의 55%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거래가 1건 이상씩 체결된 87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하반기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입지가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실거래가가 뛰었지만, 하반기에 추가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가격 회복 속도가 가팔랐던 곳은 매수자들이 오른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반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라고 했다. 서울은 올해 7∼8월 상승 거래 비중이 62%로 2분기(72%)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60%를 넘어 여전히 많다. 경기와 인천도 상승 거래 증가세가 꺾였다. 경기는 2분기 64%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7∼8월 54%로 떨어졌고, 인천 역시 59%에서 49%로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거래량 증가세도 멈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589건으로 6월(3849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건수가 전달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지만,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 시장 인기가 여전하고,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번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추석 이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추가로 몇만 채를 더 짓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껏 내놓은 공급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통과시키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최소화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 PF 만기 연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해결해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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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월 주택 착공, 작년의 절반… 7월 미분양은 전월보다 줄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과 인허가 물량 모두 지난해보다 급감하며 2∼3년 뒤 공급 물량 부족이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2299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3082채) 대비 54.1%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9만5855채에서 20만7278채로 29.9% 감소했다.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087채로 전월보다 5.0%(3301채) 줄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달 9041채로 전월보다 3.8%(358채) 줄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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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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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한 1479억 배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전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예산(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수준이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부처 반영액 580억 원 중 11%인 66억 원만 배정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설계비와 설계보상비 등만 포함됐고 공사비는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새만금국제공항의 내년 착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새만금 SOC 사업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날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날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연구 용역한다”고 밝혔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새만금 사업은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데, 재정 당국이 잼버리를 구실로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다”며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동서·남북 도로 건설에 드는 예산이 많았는데, 이 사업이 완공돼 앞으로 투입 예산이 추세적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5240억 원)보다 약 40%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한 조사 지점도 확대(52개→165개)한다.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늘린다. 내년도 수해 대응 예산은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3% 증가했다. 댐 10개를 새로 만드는 등 치수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쓰인다.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침수도로 자동차단시설을 2배 늘리고, 6개 도심 지역에 빗물이 빠져나가는 길(빗물저류시설)을 신설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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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출산 가구도 내집마련 지원… ‘신생아 특공-최대 5억 대출’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책을 비롯해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방안이 여럿 담겼다.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생아 특공’은 결혼을 해야만 신청 가능한가. A.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신청 가능한 것이다. 다만,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연 3만 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Q.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자금 대출도 생긴다는데…. A.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심사 때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현재 70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준다. 내년 1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Q. 어떤 경우에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건가. A.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아동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Q. 내년에 생계급여는 얼마나 늘어나나. A.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1만3000원 늘어난다. 전 정부에서 5년간 이뤄졌던 인상 폭(19만6000원)보다 많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완화해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은 가입 연령을 ‘0∼17세’로 늘린다. Q.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된다는데…. A. 올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내년 노인 인구의 10.3% 규모다.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만 원, 4만 원 인상한다. Q.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발달장애인을 돌봄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일대일 돌봄 체계를 만든다. 돌봄 난이도 2단계(500명)에 속하는 장애인은 개별로 주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단계(340명)는 24시간 동안 일대일로 돌봄 지원을 받는다. 24시간 개별 일대일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내년에 전국 17곳으로 늘린다. Q.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나. A. 34세 이하만 연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지원된다. 또 건설 해운 수산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3개월 후에 100만 원, 6개월 후에 다시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Q.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가 사라지나. A.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6월 폐지되고 7월부터 ‘케이패스(K-pass)’가 출시된다. 케이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다. ‘일반’은 건당 교통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할인율은 각각 30%, 53%다. 정부는 서울 시내 버스요금(1500원)을 기준으로 일반은 연간 21만6000원, 청년은 32만400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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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LH, 이권 담합 끊기 위해 고강도 수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고강도 수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LH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에 대해 “LH는 이권 담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강도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이 꼽히면서 현재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 장관은 “민간보다 턱없는 실력으로 민간 위에 군림하는 부분도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덩치가 커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LH의 사업구조가 맞는 것인지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자체와 다른 산하기관에도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 직권으로 한다는 점,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과거 영업정지 처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서울 수서역세권(A3) 아파트의 공사를 발주한 LH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사태로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에서 일부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오늘이 가장 싸다’는 심리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라며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고 덧붙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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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8월 마지막주 전국 7개 단지 4496채 공급… 일반분양 1969채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496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 물량은 1969채다. 특히 29일에 청약 일정이 대거 몰려 있다. 이날 경기 용인시 마북동 ‘용인센트레빌그리니에’,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지곡한라비발디2차은파레이크뷰’ 등이 1순위 접수를 한다. 본보기집은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1곳만 문을 연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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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과 전세 재계약, 위임장 등 챙겨야 [부동산 빨간펜]

    결혼과 취업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연초와 함께 전세 시장의 성수기로 꼽힙니다. 신규 전세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전세의 연장 계약도 늘어나는 시기죠. 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전세 재계약’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재계약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다뤄 보겠습니다. Q. 다음 달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재계약 때 현재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돼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현재 새 집주인이 구치소에 있습니다. 새 집주인의 부모님과는 연락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반드시 집주인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당일 일정을 비울 수 없을 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리인 위임장을 받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새 집주인의 부모님이 새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대리인은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3개월 이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대리인이 가족 관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위임장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위임장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같게 부동산을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담긴 인적 사항도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이 밖에도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해당 주택의 임대 계약과 관련된 행동 일체를 위임한다 등) △위임 날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Q.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심사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신청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기 시점으로부터 최소 한 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최초 전세 계약과 재계약 시점의 집주인이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때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합니다. 이때 보증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전세 계약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받은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재계약 때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기존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늘어났을 때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추게 됩니다. 기존 보증금은 3억 원이었고, 재계약 때 2000만 원 늘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기존 전세 계약 당시 받은 확정일자는 3억 원이라는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추가로 증액된 2000만 원의 보증금은 재계약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보증금 3억 원에 대해 받은 확정일자를 증빙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보증보험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부터 최초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른 만큼 사전에 연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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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철퇴’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이 단지 주거동 일부도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다른 83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처분 내용 및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검단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담당했다. 국토부는 시공 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 최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대한의 처분을 추진하는 것.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및 품질 검사’ 등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GS건설은 도면에 지하 주차장 기둥의 보강철근이 적절히 배치됐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도면에 있는 철근도 일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수주를 할 수 없어 경영에 타격이 크다. 다만 3∼5개월가량 걸리는 행정처분심의위를 거쳐야 해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처분 뒤에도 기업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처분이 미뤄질 수 있다. GS건설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해 청문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에 영업정지 6개월(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 발생)과 영업정지 2개월(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 미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한다. 개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검단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주거동 일부 내벽도 주차장처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벽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건축학회 측은 “일부는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축 건물로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한 상태다.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서는 철근 배치나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점검은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실시했고, 점검 적정성을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했다.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LH 단지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누락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던 LH 단지 2곳의 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이날 LH에 따르면 공주월송(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아산탕정2(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부실이 발생했다. 검단아파트를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LH의 철근 누락 단지는 모두 21곳이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무량판 구조 단지 11곳의 점검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되면 철근 누락 단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서울 시내 공동주택 등 공사 현장 27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 10곳(민간 8곳, SH공사 2곳)과 일반건축물 공사 현장 13곳, 비슷한 구조를 적용한 현장 4곳이다. 서울시는 민간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에도 이번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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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여의도 2배로 2029년 개항”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666만9000㎡)로 조성된다. 당초보다 목표 개항 시점을 6년 앞당겨 공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현시점 사업비만 15조4000억 원으로 향후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연내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부지 조성을 위해 단일공구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의 발주를 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 등) 외부 변수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조성된다.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공항으로 2065년까지 국제선 여객 2326만 명, 국제선 화물 33만5000t을 수용하는 게 목표다. 부산신항과 연계해 해상·항공 중심 항공복합물류를 구축해 공항 경제권 활성화도 꾀한다. 또 가덕도의 해양 생태 및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저탄소·친환경 공항으로 만든다. 추정 사업비는 1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추산된 13조7600억 원보다 10% 올랐다. 국토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사업비가 늘어났다”며 “최종 사업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3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당시 사업비를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 산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초 부산시가 7조 원대로 사업비를 추산한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추후 충분한 수요 창출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사 기간을 절반이나 줄여야 하는 유례없는 ‘속도전’이 펼쳐지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 시점은 2035년 6월이었지만, 엑스포 유치 전 신공항을 개항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구로 2029년 12월로 5년여 당겨졌다. 공기 단축을 위해 해상 공항이었던 계획도 육·해상 공항으로 달라졌다. 이 때문에 육지와 해상의 지반 침하 속도가 다른 ‘부등침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해 ‘난공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조기 개항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신설을 추진 중으로 관련 법안은 올해 1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외에도 새만금 신공항 등 각 지역에서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다. 유정훈 아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항 건설 및 운영이 100% 국비로 이뤄지다 보니 대부분의 지방 공항이 수요 부족으로 적자에 허덕이는데도 신공항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폭주기관차’처럼 추진되고 있는데, 공항 운영비라도 지자체가 분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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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전세 시장의 성수기는 통상 1, 2월과 9, 10월로 통합니다. 1, 2월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사 수요가 늘어나고, 9, 10월은 결혼과 취업 등에 따라 주거지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곧 본격적인 가을 전세 성수기가 찾아옵니다. 신규 전세 계약은 물론, 기존 전세의 연장 계약도 늘어나는 시기죠. 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전세 재계약’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재계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다뤄보겠습니다.Q. 다음 달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재계약 때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 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새 집주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새 집주인이 구치소에 수감 상태입니다. 새 집주인의 부모님과는 연락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계약을 반드시 집주인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당일 일정을 비울 수 없을 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리인 위임장을 받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새 집주인의 부모님이 새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Q.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대리인과의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대리인은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3개월 이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대리인이 가족 관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전세계약 때 필요한 서류구분필요 서류집주인-위임장-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3개월 이내)-신분증 사본대리인-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세입자-신분증-도장 혹은 서명Q. 위임장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위임장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같게 부동산을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담긴 인적 사항도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이 밖에도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해당 주택의 임대 계약과 관련된 행동 일체를 위임한다 등) △위임 날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Q.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은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전세자금 대출 연장 심사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신청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기 시점으로부터 최소 한 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Q. 최초 전세 계약과 재계약 시점의 집주인이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보증금이 직전 계약과 같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때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합니다. 이때 보증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전세 계약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받은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Q. 전세 재계약 때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기존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늘어났을 때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추게 됩니다. 기존 보증금은 3억 원이었고, 재계약 때 2000만 원 늘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기존 전세 계약 당시 받은 확정일자는 3억 원이라는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추가로 증액된 2000만 원의 보증금은 재계약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보증금 3억 원에 대해 받은 확정일자를 증빙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보증보험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그렇습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부터 최초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른 만큼 사전에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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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000억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총 1조3000억 원 규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1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었던 규모가 4개월 만에 77명(33%) 증가한 셈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3번 이상 해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들을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린다.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큰 악성 임대인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 원으로 전체의 38.5%나 됐다. 다음 달 29일에는 악성 임대인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다. 다만,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해 실제 명단 공개는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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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 고통 여전… 특별법이 끝 아니길[기자의 눈/정순구]

    “보증금을 되찾겠다는 기대는 애초에 접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기업형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의 피해자 A 씨. 지난달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직후 그는 ‘무기력함’을 호소했다. 4개월 전 기자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다. 당시만 해도 A 씨는 정부가 피해 구제책을 내놓고, 전세사기 집주인도 처벌받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흔히 전세사기라고 하면 어리숙한 사람이 당하기 십상이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6개월에 걸쳐 만난 ‘제임스네이션’ 피해자 20여 명은 모두 “내가 전세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네이션 일당은 공인중개사까지 직접 고용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일반인이 이들의 사기 행각을 눈치채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다. 전세사기 문제는 올 초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해 올해 5월 진통 끝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의 삶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서 제임스네이션 일당이 사들인 주택은 1093채로 확인됐지만 2017년 이후 제임스네이션 일당 명의로 경·공매에 나온 주택은 650채에 그친다. 그나마 그중 286채(44%)만 낙찰됐다. 7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의 고통에서 탈출 못 했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부터 녹록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379명 있다.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 자체를 못 한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더 늘 수밖에 없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문제다. 제임스네이션이 사들인 주택 중에는 불법 건축물이 상당수다. 불법으로 집을 증축한 뒤 비슷한 다른 빌라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영업 방식이었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셈이지만,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긴 싸움을 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시작이다. 입주 전 사기를 당했거나 비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을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 피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3개월 전 마련한 특별법을 끝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으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정순구 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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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곳 또 없다’ 생각했던 집… 사기꾼이 놓은 덫이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퇴근길이었다.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 우편물은 임대인 김용현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발송됐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눈을 의심했다. 한 언론사가 취재하고 싶다며 보낸 편지였다. 전세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집주인 이름과 출생연도가 편지 내용과 일치했다. ‘설마’란 생각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기로 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압류 81억 원.’ 분명 근저당 없이 깨끗했던 등본이 달라져 있었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번호로 전화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이어졌다. 전세 세입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용현 세입자들의 글로 난리 나 있었다.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수백 명이 속속 합류했다. 2021년 6월, 장희정 씨(40)는 그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저 평범한, 꿈 같았던 집“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10년간 목돈 7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반지하 2년, 옥탑방 5년을 전전하며 ‘평범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2020년 6월 1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찾은 신축 빌라 ‘혜성빌’(가명)은 희정 씨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드림 하우스였다. 보증금은 2억4500만 원. 인근 빌라보다 5000만 원 이상 쌌다. 공인중개사는 서류상 불법 건축물이라 보증금이 낮다고 했다. 대신 집주인 대출이 없고 전세대출도 걱정 말라고 했다. 불법 건축물 벌금도 집주인이 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다른 집은 보증금이 저렴하면 집이 낡거나 작았고, 집이 괜찮으면 보증금이 비쌌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도 흔했다. 혜성빌의 매매 호가는 3억1000만 원. 보증금보다 6000만 원 이상 비싸 일단 안심했다. 계약 당일인 2020년 6월 26일. 공인중개업소엔 김용현의 대리인이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하기까지 했다. “집주인이 ‘큰손’이라 바빠 직원을 대신 보냈어요.” 공인중개사 말에 희정 씨는 ‘집주인이 부자라 보증금 떼일 일은 없겠구나’ 했다. 전세대출도 일사천리였다. 이미 H은행 대출설계사가 와 있었다. 연 2.275%에 1억8000만 원 대출이 가능했다. 희정 씨는 마지막까지 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계약과 동시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020년 7월 23일, 입주할 때도 짐 정리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챙겼다. 전세살이를 오래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그랬던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된 뒤 김용현에게 매일 전화했다. “매번 통화 연결음만 들렸어요. 피가 말랐죠.” 한 달쯤 지난 2021년 6월 28일. 퇴근길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다. 편지는 ‘임대인 김용현입니다’로 시작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며 고생하실 임차인분들께 … 현재 거의 모든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자금이 막히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지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어깨에서 힘이 쫙 빠졌다. ‘임차인분들께서는 매수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매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지엔 죄송하다, 필요하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증금을 갚겠다는 말은 없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집주인 연락처만 7개“두들겨 맞았는데 아픈 줄 모르는 상태였죠. 편지 읽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집주인 빚이 81억 원이나 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올 리 없었다. 그나마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나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경매 공부를 시작했다. 전세 계약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해 1월, 계약 해지를 김용현에게 통보해야 했다. 피해자 카톡방에 수소문해서 김용현 연락처를 구했다. “카톡 프로필만 7개에, 주소는 3곳이나 됐어요. 보증금도 못 준다는 사람이 상가에 주상복합에….”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두 달여 지난 지난해 4월 20일, 희정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낸 ‘공매 대행 통지서’가 왔다. 김용현이 세금을 체납해 곧 공매가 시작된다는 것. 희정 씨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해서 그나마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은 갖췄다. 전셋집이 낙찰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 희망이 겨우 생겼다.● 정부도 나를 외면했다지난해 7월. 전세 계약이 끝났다. 연장한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며 이자도 월 80만 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보증금 2억4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빌라에 살게 된 셈. 계약 기간은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기한 연장. ‘언제쯤 이 빌라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이 가능하긴 한 걸까.’ 암담하기만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카톡방에서 만난 피해자 8명과 김용현을 형사고소했다. 법무법인 계약금만 1500만 원을 냈다. 지난해 8월, 피해자 카톡방에서 경찰이 김용현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희정 씨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난생처음 ‘피해 진술’이라는 걸 했다. 올 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등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보였다. 피해 진술 이후 약 8개월, 담당 형사는 두 번이나 교체됐다. 그래도 언젠가 김용현을 처벌할 수만 있다면 괜찮았다. 그랬던 희정 씨도 결국은 무너졌다. 올해 4월 공매 중단 통보를 받고 나서다. 정부는 당시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 쫓겨날 위기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모든 공매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필요한 조치였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절차를 늦추는 ‘걸림돌’이 됐다. “세무서에 공매 재개를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나라가 외면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봉천동 탈출 시나리오 다행히 공매는 재개됐다. 동시에 탈출은 까마득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첫 공매 최저 낙찰가는 2억2000만 원. 낙찰자가 나타나도 2500만 원을 더해 희정 씨에게 보증금 2억4500만 원을 줘야 했다. 불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도 내야 했다. 올해 5월 18일 혜성빌 공매가 23회 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명도 응찰하지 않았다. ‘기대를 말자’고 마음먹었어도 막상 유찰 결과를 보면 허탈했다. 전세대출이 연장되며 올해 5월까지 낸 대출이자만 1000만 원. 이자 부담보다도 전세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 더 괴로웠다. “남은 선택지는 직접 낙찰받는 것뿐이었어요. 월세 세입자를 구해 이자와 이행강제금이라도 내야겠다 싶었죠.” 그는 엑셀 파일로 ‘봉천동 탈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공매 일정과 이자, 관리비 지출을 따져봤다. 빨리 낙찰받을수록 그나마 돈을 아낄 수 있었다. 5월 30일 24회 차 공매에서 희정 씨는 직접 입찰에 나섰다. 최저가는 1375만 원. 낙찰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까지 받았다. 차라리 마음은 편했다. 그런데 공매 결과 발표일인 6월 1일, 낙찰자는 희정 씨가 아니었다. 그는 1380만 원을 써냈는데, 낙찰 금액 옆에 낯선 숫자가 보였다. 1789만9999원. 공매 24회 만에 나온 첫 응찰자였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꿈에 그리던 전세사기 탈출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낙찰 포기 연락이 왔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있는지 모르고 응찰했다고 했다. ‘그럼 그렇지….’ 헛된 기대였다.●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지난달 14일, 다음 공매를 기다리는 사이 관악구에서 등기가 왔다. 6월 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에 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였다. ‘본 신청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짧은 문장 한 줄이 담긴 서류. ‘국가 공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희정 씨는 다음 공매를 기다리는 중이다. 공매에서 집을 낙찰받아도, 그 집이 최소한 원래 가격에라도 팔려야 전세대출을 갚고 차곡차곡 모은 7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21일, 피해 1125일째. 희정 씨는 오늘도 전세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히어로콘텐츠팀▽기획·취재: 정순구 soon9@donga.com 최동수 이축복 송진호 이새샘 기자▽인터랙티브 기획: 위은지 기자▽개발: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디자인: 차설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제임스네이션’ 일당의 치밀한 전세사기 행각과 피해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구현한 ‘어느 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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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손이라던 그놈, 2000억 ‘먹튀’ 한 간만 큰 놈이었다

    ‘㈜제임스네이션은 주택 매입을 통해 합리적 임대중개를 제공, 주택보수를 직접 해결해 임차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택임대 기업입니다.’일명 제임스로 불리는 김용현(44)이 대표인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이 중견 회계법인에 의뢰해 만든 사업계획서다. 투자자와 은행 등에 돌린 이 문서에는 그가 주택관리업체와 인테리어, 가전·가구 렌털 자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깔끔한 외모에 뿔테 안경, 깅엄체크 셔츠에 버건디색 행커치프와 넥타이까지 한 김용현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자신을 포장했다.여기서 팩트에 가까웠던 것은 그가 매입한 주택 규모뿐이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용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임스네이션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 1093채를 사들였다. 전세보증금만 총 2190억 원. 그는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까지 두고 임직원 약 30명 규모의 업체를 운영했다.반지하와 옥탑방을 벗어나 그저 평범한 집에서 살고 싶던 장희정 씨(40) 역시 2020년 6월 26일, 김용현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 전세살이만 10년째,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칼같이 챙겼다.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중개사무소까지 차린 ‘기업형 전세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셋집에 81억 원 가압류가 걸렸다.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지 약 석 달 됐다. 그사이 희정 씨를 포함한 3508명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4688억 원. 피해자의 68.2%는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디딘 20, 30대였다.김용현 일당은 지난달에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용현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용현(수감 중)을 이달 9일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지 1125일째인 이날 희정 씨가 사는 빌라는 여전히 공매가 진행 중이다. 2억2000만 원이었던 입찰가는 1300만 원으로 떨어져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말한다. “이제 겨우 전세사기 탈출의 출발선에 왔다”고. 제임스네이션, 치밀한 ‘마수’클럽 ‘가드’ 출신… 무자본 갭투자HUG 보증보험 활용해 규모 늘려가… 전세사기 치며 외제차 8대 굴려대기업 계열사 두듯 수십명 직원… 수수료 미끼로 일반 중개사도 꾀여金 “정상적인 임대사업” 혐의 부인●‘성공한 젊은 사장’ 김용현“집주인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죠.”김모 씨(40) 부부는 2016년 11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축 빌라를 계약했다. 위치와 구조가 마음에 들었고 보증금도 1억95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500만 원 이상 쌌다. 2년 뒤인 2018년, 계약을 연장하려고 집주인인 김용현에게 연락하자 대리인이 계약서를 들고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김 씨는 ‘대리인까지 부리는구나. 대단하다’고만 여겼다.2020년 여름, 김 씨는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 했지만 대리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젊은 사장’ 김용현을 믿고, 살던 빌라에 임차권 등기만 해놓은 채 경기 김포시 아파트로 이사갔다. 3년이 지난 현재 김 씨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다. 그는 “빌라 전세대출 9000만 원과 아파트 전세대출 4억 원에 대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라며 “2세 계획은 포기했다”고 했다.주식 투자로 수익률 1000% 달성, ○○ 지역 최초 태권도 5단 최고 합격, A댄스 아카데미 프랜차이즈 가맹점 4곳 운영…. ‘제임스네이션’ 대표 김용현의 사업계획서 속 프로필이다.세입자들은 김용현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은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에서 가드를 하다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과 만난 2016년부터 전세사기를 본격 공모했다. 그는 2015년 4월 이미 은행 빚 등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용현은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직업이 뚜렷하지 않고 돈도 없었다”며 “당시 이미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자금력이 부족했던 김용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주택 수를 늘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용현 일당이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240억 원, 140건에 이른다. 검찰 수사에서 김용현은 HUG로부터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2019년 4월 바지 사장을 구해 전세사기를 이어가고, 직원들에게는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는 등 치밀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에게 전세금을 떼였다는 세입자는 2018년부터 나왔다. 하지만 김용현 일당은 올해 7월에야 덜미를 잡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346명, 총 피해 보증금은 694억 원이다. 이를 통해 김용현 일당이 리베이트로 가져간 금액은 18억 원으로 조사됐다.경찰이 파악한 제임스네이션 매입 주택 규모보다 피해 규모가 적어진 건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가 일단 확인된 경우만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용현가 전세금 돌려막기 할 때 전세금을 받고 이사간 세입자도 있는데 이들은 피해 진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용현은 무리한 주택 매입으로 국세와 지방세 70억 원을 체납했다. 그런 상황에도 김용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중대형 주상복합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거주했다. 법인 리스로 BMW, 레인지로버 등 고급 외제 차량 8대를 보유하고 아버지와 누나, 지인,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30대 주부 김모 씨는 2018년 3월 김경수가 보유한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에서 2억30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신축 빌라 전세금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김 씨는 2021년 5월 어느날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을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2000만 원이면 신축 빌라 갭투자 가능’이라는 온라인 매물 광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올라온 것. 뉴스로만 보던 ‘무자본 갭투자’였다. 수소문해 보니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피해 사실을 깨달은 2021년 5월부터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김 씨는 전세 사기 빌라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됐는데 잔금 낼 돈이 없다”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 ‘전세 사기 제국’ 구축하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공인중개사 등을 직접 채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등 대기업이 계열사를 두듯 사업체를 운영했다. 회계법인에 의뢰해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투자자나 세입자, 임대인 등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보통 신축 빌라가 지어지면 건축주는 집을 분양해 줄 분양대행사와 계약한다. 분양대행사는 매매·전세 컨설팅업자에게 각각 연락한다. 매매 컨설팅업자가 ‘매수인’을, 전세 컨설팅업자가 ‘세입자’를 구해 수수료를 받아간다.이때 전세사기 조직은 통상 매수인을 구하는 조직과 세입자를 구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 그런데 김용현은 두 조직을 합한 법인을 세워 양쪽 업자가 받는 리베이트를 모두 챙기고, 그럴싸한 사업체를 만들어 전세사기판을 키웠다. 김용현 일당이 분양대행사에 가서 “빌라 매물을 우리한테 넘기면 세입자는 알아서 맞추겠다”고 분양 계약을 했다고 한다.이를 위해 김용현은 제임스네이션에 영업팀(15명), 중개팀(8명), 홍보팀(4명), 회계팀(1명) 등을 따로 뒀다. 이들은 부장과 과장, 팀장 등으로 직급도 나눴다. 영업팀은 분양대행업체와 매수 계약을 했다. 김용현과 함께 구속된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이 영업팀을 이끌었다.영업팀이 빌라를 사들이면 중개팀을 투입했다. 공인중개사 5명을 채용해 마포구 합정동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 등에 지사를 두기도 했다. 이 중개사무소는 영업팀이 계약한 매물을 홍보해 이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인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까지 중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더 많은 세입자를 끌어들이려고 홍보팀도 운영했다. 홍보팀은 “계약 성사 시 수수료로 200만~500만 원씩 줄 테니 세입자만 구해 달라”며 빌라 매물 주변 현지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적대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포상과 성과급을 지급했다.직장인 최모 씨(40)는 2017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갔던 날을 잊지 못한다. 당시 중개사무소는 “방 3개에 준공 2년 된 신축 빌라가 있는데, 보증금은 1억60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중개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다. 집주인과 친해서 매물을 전담하는 대신 세입자에겐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 그는 현재 매달 전세대출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올해에만 3번 유찰됐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대신 리베이트를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장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도 다수 이뤄졌지만, 중개팀 공인중개사를 빼고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2건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잘 모르고 중개했다’고 잡아떼니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끝나지 않은 피해제임스네이션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장희정 씨처럼 피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지옥션과 함께 2017년 이후 김용현 일당의 이름으로 경매나 공매에 나온 물건 650채를 분석한 결과 낙찰된 물건은 총 286건(44%)에 그친다. 평균 5.11회 유찰됐다가 낙찰됐다. 27회까지 유찰된 경우도 있었다. 절반 이상은 경매가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경매 개시 전이거나 피해 구제 포기의 경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설사 낙찰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온전히 되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무리 유찰을 거듭해도, 낙찰자 입장에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네이션 물건의 낙찰액은 감정가에 못 미치는 64.6% 수준이었다. 장희정 씨처럼 불법 건축물에 사는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탈출이 더 힘들다.제임스네이션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48)가 사는 서울 송파구 빌라 역시 올해에만 5번 경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 그는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김용현 등 피의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을 길도 막막하다. 법원은 김용현 일당이 부동산과 예금 등을 재판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 후 이를 채권자(세입자)들이 나눠 일부라도 전세금을 보전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김용현의 사기 혐의가 확정될지도 미지수다. 김용현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 과정을 지킨 임대사업이었다”며 “리베이트라고 문제 삼고 있는 보증금 수입 역시 정당한 사업 수익”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어로콘텐츠팀▽기획·취재: 정순구 soon9@donga.com 최동수 이축복 송진호 이새샘 기자▽인터랙티브 기획: 위은지 기자▽개발: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디자인: 차설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제임스네이션’ 일당의 치밀한 전세사기 행각과 피해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구현한 ‘어느 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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