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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고 처벌 강화를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유해물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해물법은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유출 사건과 잇단 화학물질 사고의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기존 유해물법에 비해 과징금 규모와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해 업체의 법적 책임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했고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다. 29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관련 업계 및 경제 5단체의 법안 철회 요구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경제5단체는 이 법안이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법률체계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한다.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29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제출한 ‘법사위 상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긴급 건의’라는 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업계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등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은 3.3% 수준이다. 경제5단체는 또 ‘업무상 과실 치사상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은 형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 형량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입법인데도 정부 여당과의 의견 교환도 없이 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등 국정 운영의 혼선을 보여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과잉 처벌 논란이 있고, 피해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을 만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유해물질 규제 이슈는 중소기업이 우려하고 있다.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환노위를 합의 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해물법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16일 환노위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법안에 환경부가 타 부처와 협의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 법안은 부당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안철수 의원이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얻은 60.5%란 득표율에 민주통합당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찌감치 안 의원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득표율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서울 지역에서는 유례가 드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아성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 득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16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영등포을·60.4%), 19대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61.9%) 등 두 번뿐이다. 그래서 안 의원의 이번 득표율은 그의 정치적 잠재력, 확장성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야권인 안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의원의 외연이 생각보다 훨씬 폭이 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25%가량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막막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안 의원의 등장과 안 의원의 높은 득표율은 가뜩이나 외면받고 있는 민주당을 국민의 관심권 밖으로 더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전당대회 때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와 안 의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은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 경선에 나선 범주류 측 강기정·이용섭 의원은 안 의원을 더이상 협력 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해 ‘안철수 신당’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안철수 신당’을 막기 위해선 혁신형 대표가 필요하다”며 28일 대의원들 중에서 배심원단을 꾸려 토론회를 한 뒤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주류 측 후보인 김한길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반발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효력을 나타낸 사전투표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재·보선 투표율에 미친 사전투표의 영향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사전투표 참고자료’를 분석해보면 대답은 ‘네’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3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는 16.9%였다. 기존의 거소투표(2.8%)와 합치면 3곳의 부재자투표율(사전투표율+거소투표율)은 19.7%나 된다. 이번 재·보선 투표자 10명 중 2명꼴로 투표일 전에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 이들 지역의 평균 부재자투표율 3.5%보다 5배 이상 높다. 3곳 중에서는 노원병이 22.1%로 가장 높았고, 영도(19.3%), 부여-청양(15.3%) 순이었다. 대선주자급 후보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가 도전해 투표 참여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슈가 뚜렷하지 않았던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이 41.3%로 높게 나온 데는 새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는 게 선관위의 분석이다. 2000년 이후 실시된 12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투표율은 34.9%였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부산 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서울 노원병이나 충남 부여-청양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만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때는 투표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 30대 젊은층보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호응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3곳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60대 이상이 3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24.0%, 40대 20.0% 등의 순이었다. 40대 이상이 74.3%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20대 이하는 10.6%, 30대는 15.2%였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사전투표제는 유력 후보의 지지자들을 더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사전투표제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의 60세 정년 의무화 조치를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나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안철수의 새 출발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 정치 실험 2막이 시작됐다. 지난해 정치쇄신을 내세워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직을 포기한 안 전 교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정치를 향한 노정에 올랐다. 안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9월 19일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난타전이 벌어지는 등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해 11월 23일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했다. 12월 19일 대선 당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 인근으로 떠난 그는 올해 3월 7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통해 서울 노원병 출마를 알렸고, 출국 82일 만인 3월 11일 귀국했다. 그 뒤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겠다”며 한껏 몸을 낮추고는 발품을 팔았다. 그가 여의도에 입성함에 따라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안 당선자가 보여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의 움직임이 야권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당선자는 24일 밤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취재진이 신당 창당 여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향후 행보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달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선 뒤 신당 (창당)이나 민주당 입당, 무소속으로 활동할 가능성 등에 대해 “경우의 수로는 다 가능한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당선자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민주당에 입당해 봐야 실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총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당선자에게 합류해 신당을 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수도권과 호남을 비롯해 전국 10여 개 지역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재·보선이 정치세력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안철수의 새 정치는 곧 새로운 사람을 의미한다”며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할 것이냐가 그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닥칠 원내 의정활동도 큰 과제다. 그가 주장하는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무대이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통해 안철수의 본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안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0시 40분경 상계동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해 주신 노원 주민 여러분과 국민께 감사드린다.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화환을 목에 걸고 꽃다발을 든 채 취재진과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보였지만 긴장한 듯 웃음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와 노회찬 전 의원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대선 때 그를 도왔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지지자와 취재진 100여 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김기용·민동용 기자 kky@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 민주통합당 홍영표 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는 60세까지 연령에 따른 높은 봉급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60세까지 직장을 다니는 대신 적정 기준이 되는 나이를 넘어서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감안해 인건비를 줄여주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임금 조정’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금 조정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근로자 정년 60세에 합의한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근로자는 55세 전후로 은퇴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년이 상당히 낮다. 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등 생활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고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발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 60세를 강제하면 기업의 신입사원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전체 인원의 3∼4%를 신규 채용해 점진적인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이런 흐름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지난해 5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4.4%는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나 고용 형태 다각화 등 고용 유연화 방안을 도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개별 기업의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 이후 급격한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던 정년 연장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동용·김용석 기자 mindy@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경기가 어려운 만큼 빚을 내서라도 경기활성화에 대한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추경예산 편성 결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단 18명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이 위기의 남북관계를 거론하며 “현재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민생이 현재 어렵고 남북관계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해수부에 드문 여성 인재라서 발탁했다”며 “너그럽게 보시고, 실망했더라도 봐주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 7, 8명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하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기용·민동용 기자 kky@donga.com}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윤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는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가경정예산, 부동산대책 처리에 야당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비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단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15일 한 라디오에 나와 “17년간 전문적 연구를 해왔다. 정무 능력이 부족하지만 새 정부에 맞춰 하다 보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16일까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면적기준(전용면적 85m²·25.7평)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1일 정부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에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m²)과 집값(6억 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기준에서는 여야 모두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업체들은 “민주당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수혜 가구가 약 94만이 늘어나 전체 가구의 약 93%가 혜택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m²·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면적기준(85m²)을 없애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장차관급 낙마 사태를 낳은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인사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 및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와 보니 소위 존안자료 같은 자료가 없었다. 각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모아 검증을 했는데 그 자료에 없는 사항들이 나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실력으로 말하면 연구한 게 많고,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에서 너무 쪼니(공박하니) 당황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한다”고 두둔하면서 “윤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서 키우려던 생각이었다.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설훈 비대위원이 “윤 후보자에 대해 결단(임명 취소)을 내려야 한다. 결단을 내리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것이다”라고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200가지 문항으로 된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가 후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보강하고 시스템으로 인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문 위원장이 안보와 민생에서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반갑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내가 공약했던 사항이니 여야가 빨리 (개혁안을) 합의해 달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만찬은 오후 6시부터 1시간 55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문 위원장의 68번째 생일이어서 만찬장에는 축하 케이크가 마련됐으며 박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평가가 저조하다. 인사와 소통 부족 때문이다. 소통하면 (지난해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48% 목소리를 금방 알 수 있다. 경청해주고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에서는 문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등 21명이,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정현 정무수석, 김행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과의 만찬도 계획하고 있다. 민동용·이남희 기자 mindy@donga.com}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66명(전체 297명)의 무기명 표결을 통해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사 출신, 헌재 재판관 출신 첫 헌재 소장이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이강국 전 소장 퇴임 이후 이동흡 전 후보자의 낙마를 거치며 81일째를 맞은 헌재 소장 공백사태는 마무리됐다. 박 후보자는 1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을 벌이다 오후 내내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사전 검증 질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총 200문항으로 이뤄진 사전 검증 질의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전 정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때에는 검증 질의서를 작성한 기억이 난다”면서도 “최근에는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는가” “통화를 총 몇 분 정도 했는가”라는 여야 의원들 질의엔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다. 다 합치면 20여 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며 전원 퇴장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회의장단 청와대 오찬에서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내심 놀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박 부의장이 2월 중순 국회기(旗)와 국회 배지 등 국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바꾸는(무궁화 문양 가운데 자리 잡은 한자 ‘國’을 한글 ‘국’으로 바꾸자는 내용)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미리 알고는 “한글화가 좋지요”라고 말했다는 것. 박 부의장은 “참석자에 대한 사전 준비를 꼼꼼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철저한 준비성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30여 년 전에도 정평이 나 있었다. 1978년 동아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유경현 헌정회 정책위의장은 그해 여름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진해 앞 저도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가족과 출입기자들이 함께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유 의장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박 대통령이 다가오더니 며칠 전 유 의장이 쓴 원고지 5장 분량의 기사에 등장한 미국 언론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을 걸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에게 유 의장이 편지를 쓰듯 반론을 편 기사였다. 유 의장은 “지면 한구석에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된 기사였다. 놀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국회로 보내 12일에 68회 생일을 맞는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축하 난(蘭)을 선물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장단과 오찬을 했다. 전날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고, 12일에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저녁식사를 한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연일 내각과 청와대에 국회와의 소통을 주문한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은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 4월 국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 법안 등이 통과돼야 올 하반기에 경기 부양과 부동산 경기 회복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빵 터진’ 대통령 이날 박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점심식사는 시종 화기애애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의 ‘투정’에 박 대통령은 크게 웃었다고 한다. 이 부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강창희 국회의장이 나보다 민주당 박병석 부의장을 훨씬 챙긴다”며 “아마도 학교 후배라 그런 것 같다”고 ‘고자질’을 했다는 것. 강 국회의장과 박 부의장은 대전고 5년 선후배 사이다. 이에 박 부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장의 고교 후배라는 이유로 민주당 몫 부의장을 뽑는 당내 선거에서 떨어질 뻔했다”며 엄살을 부렸다.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 대통령은 한참을 웃었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청와대를 50번 가까이 와봤지만 여기는 처음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이전 정부까지는 영부인들의 접견실이던 본관 무궁화실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박 부의장은 이어 “현재 한자로 된 국회의원 배지의 국(國)자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박 대통령은 “한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당 사람들이 보고 싶어 상사병이 났다”고 먼저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황우여 대표는 “아이고, 우리가 상사병이 났다”며 맞장구를 쳤다. 새누리당 지도부, 국회의장단과의 청와대 회동은 보여주기식 행사를 탈피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진촬영 없이 진행됐다.○ 국회 협조 거듭 요청 박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4월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한결같이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추경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서민 관련 정책들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며 “어려운 서민들과 민생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 외교, 안보에는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개성공단의 유지 및 발전 필요성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출석 시 새 정부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주요 정책을 마련할 때는 당에 사전 설명을 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게 “당이 쓴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잘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했고, 박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당의 말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새누리당과의 만찬에는 당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해온 유 위원장은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정치 회복” 환영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두 차례 불발된 끝에 성사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때인 지난달 3일과 15일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8일 오후 민주당 측에 전화를 걸어 초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5월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청와대가 만찬을 제의해 왔다”며 “예의를 갖춘 초청이었다”고 전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회복이라고 본다”며 환영했다. 다만 한반도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과 임기 초 ‘인사 참사’ 문제,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등 ‘까칠한’ 얘기를 가감 없이 전달할 방침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민동용 기자 egija@donga.com}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직후 김앤장에서 4개월 근무하면서 2억4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소득이 450만 원”이라며 “(박 후보자가) 주는 위화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에 영향력을 미쳐서 연봉에 연결될 때 해당한다”면서도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 위화감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퇴임 후 로펌에 취업하지 않겠다. 국가로부터 받은 과분한 은덕을 어떻게 돌려 드릴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경찰이 시민분향소가 설치돼 있던 서울광장을 봉쇄한 데 대해 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합헌 의견을 낸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2011년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위헌,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두 분이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다. (이 전 후보자를) 페이스오프 해서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후보자는 합헌의 근거로 ‘시민들이 출입 목적을 속여서 서울광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치 형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법 질서를 지켜야 되고 공공 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자들을 1200명 넘게 무더기 기소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종북 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측면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까지 실시된다. 여야는 10일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가 후보자 등록(8∼9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맥 빠진 전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선 패배로 침체된 당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우선 ‘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7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신계륜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의원 등 대표에 도전장을 낸 인사들 모두 ‘뉴 페이스’와는 거리가 멀다. 비노(비노무현)계 좌장 격인 김 의원은 2007년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고 있고, 다른 세 후보는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친노(친노무현)·주류로 분류된다. 한 초선 의원은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총선을 두 번 치렀지만 계파 간 나눠 먹기 공천 탓에 선거도 지고 당 밖의 능력 있는 인사들이 진입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세대교체론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것도 전대를 김빠지게 만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중진 의원 한두 명은 퇴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위적으로라도 당의 세대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세대교체는 쉽지 않다. 친노로 분류되는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은 “다선 의원과 원로들이 혁신을 위해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김한길 의원(4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486의원들도 자체모임을 해체하는 등 곱지 않은 당내 시선을 의식하며 자중하고 있다. 정책이나 정체성 같은 노선을 둘러싼 경쟁이 실종된 것도 문제다. 레이스 시작 전부터 줄곧 ‘김한길 대 반(反)김한길’ 구도만 두드러졌다. 다른 세 후보 측의 ‘예비경선(12일) 전 반김 단일화’ 논의는 실현 가능성도 낮지만 애초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김 의원 등 비주류 측도 “상대방을 친노·주류로 낙인찍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전대는 노선 경쟁이 아닌 ‘끼리끼리의 계파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전대부터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대표 경선에만 몰렸고, 최고위원 경선은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최고위원 도전을 공식화한 우원식 유성엽 의원을 포함해 출마를 했거나 출마가 확실한 인사는 안민석 양승조 장하나 조경태 황주홍 의원, 장영달 전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이다. 민주당은 12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7명을 선출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011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공개 강연을 했다. 박 시장은 민주통합당의 시민사회단체 출신 보좌진 모임인 ‘새정치연구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연 ‘원순씨, 정치를 말하다’ 초청 강연회에서 약 50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을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박근혜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을 빗댄 듯 “창조경제를 멀리 하늘에서 찾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가까이 있다”며 “재미있게 살고 삶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창조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 1, 2층의 시민참여공간인 서울시민청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하는 ‘소셜미디어센터’ 등을 창조적 사례로 들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4·24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 후보 11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 등록했다고 5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7 대 1, 전체 경쟁률은 3.3 대 1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서울 노원병에는 새누리당 허준영(60), 통합진보당 정태흥(41), 진보정의당 김지선(58·여), 무소속 나기환(51), 무소속 안철수 후보(51) 등 5명이 신청했다. 부산 영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61), 민주통합당 김비오(44),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51)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충남 부여-청양에는 새누리당 이완구(62), 민주통합당 황인석(59), 통합진보당 천성인 후보(41) 등 3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치러 봤지만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과 역량이 문제가 돼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2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수산업·어업 관련 질의에 상당 부분 “잘 모르겠다”고 해 빈축을 샀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때의 자금 출처와 매각 대금 처리를 놓고는 답변이 오락가락해 위증 논란까지 빚었다. 농해수위 최규성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청문회 직후 회동을 갖고 3일 윤 후보자가 소명자료를 내면 검토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명자료는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고, 여야는 5일 윤 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4일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송한 윤진숙은 그냥 모래였다”며 “‘몰라요 진숙’ ‘까먹 진숙’ ‘백지 진숙’ 청문회를 보는 것 자체가 민망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장관이라는 게 다 배워 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속내는 다르더라. 사석에서는 여당 의원들부터 ‘자질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내에서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상당하다. 한 관계자는 “다들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고 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4·24 재·보궐선거가 4, 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밋밋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 노원병, 충남 부여-청양, 부산 영도 등 3곳의 국회의원 선거가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시들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권의 ‘지역일꾼론’과 야권의 ‘정권견제론’이 맞서면서 선거전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 김무성, 중앙당 지원 사양부산 영도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는 중앙당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사양했다. 그는 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중앙당이나 중앙정치권 인사들은 11일부터 영도다리를 건너오시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나 홀로 선거’와 ‘지역일꾼론’으로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일종의 ‘로 키’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이 아니다. 중앙정치권의 정쟁의 장을 영도로 옮겨놓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의 의미가 확대돼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경우 새 정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반면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는 노원만을 바꾸는 지역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전국 선거”라고 강조했다. ‘하이 키’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은 무공천 지역구로 정한 노원병 외에 후보를 배출한 영도와 부여-청양에 의원 127명 전원을 투입하는 전략을 세웠다. ○ 안철수 재산 첫 공개, 1171억 원안 후보는 후보 등록을 통해 117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 경험이나 선출직 입후보 경력이 없는 안 후보의 재산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산은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이 1056억 원(236만 주)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서울 용산에 있는 집의 전세권 12억 원과 예금 102억6000만 원, 자동차 2대 8000만 원(제네시스, 그랜드카니발), 딸 설희 씨 명의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예금 4700만 원 등이다. 안 후보 측은 “설희 씨가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에 진학해 안 후보가 유학자금으로 5만 달러를 송금하고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모두 236만 주의 안랩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 중 50만 주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에 출연해 한국투자증권이 신탁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 측 설명이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186만 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 후보의 재산은 신고한 것보다 적은 947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신고 기준 시점이 지난해 12월이어서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셋집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됐다. 부산 영도의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136억 원을 신고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재산신고(2011년 말 147억8000만 원) 때와 비교하면 11억 원가량 줄었다.길진균·민동용 기자 leon@donga.com}
민주통합당이 단일화라는 우상(偶像)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에는 ‘야권 맏형론’을 내세우면서 제1야당의 체면도 버린 채 무(無)공천을 하더니, 대선 패배 후 첫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유력 당권 주자에 맞서는 상대 주자들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대선평가위원회(위원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은 지난해 대선 패배 원인의 하나로 “야권 후보 단일화만 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안일한 판단”을 꼽았다. 그러나 대선 패배 100일이 지난 지금도 단일화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고 있다. 5·4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강기정 이용섭 의원과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이목희 신계륜 의원은 지난달부터 3일까지 세 차례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다. 결선에 참여하는 3명을 선출하는 예비경선(컷오프, 12일) 전후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노(친노무현)·주류에 속하는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비주류 측 김한길 의원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이른바 ‘반(反)김한길’ 연대다. 이들은 “김 의원은 결코 민주당에 혁신을 가져올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거나 “2007년 열린우리당 분당(分黨) 사태를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김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은 또다시 분열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들의 연대나 단일화 논의 자체가 또 다른 계파 패권주의라고 반박한다. 그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정견이나 정책, 노선이 달라 반대한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특정인을 비토하기 위한 연합은 아주 추악한 계파정치”라고 비판했다. 주류 일각에서도 “‘특정인 반대 연대’는 명분이 없다. 차라리 김 의원이 대표가 되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책임을 묻고 따져 나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계파 갈등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계파 갈등을 초월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니 새로운 구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이 열세인 쪽으로 하여금 단일화에 집착하게 하고, 이것이 다시 계파 대결이라는 해묵은 구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노원병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인사 사고와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보도 내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보선을 치르는 세 지역구 가운데 승부처인 서울은 후보를 내지 않고,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서 패배한다면 민주당의 존재감은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2003년 4·24 재·보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당시 유시민 개혁당 후보를 위해 경기 고양 덕양갑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지금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처럼 ‘정당개혁과 정치혁명’을 주장했던 유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개혁신당’을 외쳤고, 결국 새천년민주당은 같은 해 11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졌다. 한 중진 의원은 “10년 전 일에서 데자뷔(기시감)를 느낀다. 야권연대나 후보단일화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자강(自强)을 강조했다. 민동용·김기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