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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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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5월 한미 정상회담서 잘 풀릴까

    미국 상원 ‘8인 위원회’가 초당적 이민 개혁법안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들에 일률적으로 연간 5000명 한도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연간 1만5000명가량의 별도 쿼터를 인정받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쳐왔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최종안이 한국인 E-3 쿼터 관련 규정을 두긴 했지만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칠레 등 FTA를 맺은 10여 개 국가에 연간 최대 5000명의 쿼터를 할당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5000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1만5000명의 3분의 1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졸 이상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현재 3500명인 E-3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당초 미국 의회가 별도의 법안으로 이를 보장하도록 로비를 펼쳤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올해 초당적 이민개혁 법안 마련에 나서면서 E-3 문제 등 관련 이슈를 개별 이슈가 아니라 한 틀에서 다루기로 선을 그었다. 최근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열심히 뛰어서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에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E-3 비자는 다른 FTA 체결국과 분리해 다루고 쿼터도 좀 더 늘리기 위해 막판 로비를 펼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6일 오후 ‘8인 위원회’에 소속돼 이민 개혁 법안 마련을 주도해 온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최종안의 내용을 듣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가 17일자에 보도한 최종안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은 1000달러(약 112만 원)의 벌금과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친 뒤 임시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취업을 계속하면 영주권을 얻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릴 때 미국에 온 청소년은 5년 내에 영주권을 받는다. 불법 체류자 약 1100만 명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공화당 요구대로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매년 3만 명 이상 적발되는 멕시코 접경 등 ‘고위험 국경 구간’의 불법 월경자 체포율이 5년 이내에 9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단 펜스와 드론 등 감시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쿼터는 6만5000개에서 11만 개로 확대하고 향후 18만 개까지 쿼터를 늘릴 계획이다.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쿼터도 종전 2만 개에서 2만5000개로 늘어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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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시선, 평양 →보스턴… 테러에 묻힌 북핵 이슈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으로 한 달 이상 미국 정가와 언론을 달군 북한 문제가 잠시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6일(현지 시간) NBC 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 없이는 대화와 협상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주요 방송들은 15일부터 뉴스의 대부분을 폭발 테러로 채우고 있다. CNN 등은 15일 북한의 대남 위협 사실을 간간이 보도했지만 16일부터는 북한 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미 정가와 여론이 당분간 국내 테러 문제에 몰두하면 의회와 행정부의 대북정책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러리스트와 테러를 지원하는 해외 ‘불량 국가’들에 대한 미국 내 보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행정부의 향후 북-미 대화 및 협상 여지도 크게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북한은 ‘강경대치 국면’을 조성하고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 ‘위기관리 국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된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다시 미국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 4차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7일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당시 하루 만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 그리고 테러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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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턴마라톤 폭탄테러]“결승점 통과 얼마뒤 쾅, 조금만 늦었다면… ”

    “엄마 잘 뛰고 올게. 결승점 근처에서 기다려. 마지막 200m는 손잡고 함께 뛰자.”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던 주부 직장인 마라토너 조혜숙 씨(41·양천 조기 B반)는 15일 오전(현지 시간) 서울에서 함께 온 중학생 아들 민수(15)와 초등학생 딸 예진(10)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마라톤에 입문한 지 4년째인 조 씨는 결혼 전 스튜어디스로 일하며 미국의 대도시를 두루 다녔지만 보스턴은 처음이었다. 즐겁게 달리다 풍광이 좋은 곳에서는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응원단이 틀어준 ‘강남스타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오후 2시 40분경 40km 지점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결승점을 향해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경찰이 코스를 막아서며 더이상의 질주를 막았다. 함께 뛰던 미국인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미국인 여성이 휴대전화로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결승점에 아빠가 응원 나와 있는데, 폭탄이 터졌다고 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조 씨는 ‘민수와 예진이는 무사할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노랗게 변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용기를 내 민수에게 휴대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민수는 전화를 받았다. 결승선 주변은 접근하기 어려워 좀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 다행히 화를 면했다고 했다. 아이들이 무사한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주변을 살펴보다 태극기를 든 다른 한국인 참가자들을 만나 1시간 정도 보도로 도시를 우회해 한국에서 함께 온 일행이 만나기로 한 힐턴호텔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일행과 함께 있다가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무조건 뛰라’는 소리에 가드라인을 무너뜨리고 뛰어나갔어. 나도 예진이 손을 잡고 무조건 뛰었어. 주변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서운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 이날 3시간 46분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한 신종태 정원기계공업주식회사 이사(53·인천 런너스 클럽)는 물과 음식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결승선 근처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어디선가 달려온 수많은 경찰이 현장을 장악했다. 테러 사태가 났다고 직감했다. 마라톤 입문 7년차인 신 이사는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런 일도 있구나. 좀더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다면 나도 무사하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사고 당시를 떠올렸다. 조 씨와 신 이사 등 한국인 출전자 28명을 이끌고 온 뉴욕 푸른여행사 데이비드 강 상무도 결승선에서 100m 떨어진 ‘만남의 장소’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을 기다리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해마다 보스턴 마라톤에 한국인 참가자들을 모시고 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모두 무사해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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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군비지출 14년만에 첫 감소

    지난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2011년에 이어 2년째 줄어들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 군사력 경쟁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5일 보고서를 내고 2011년 달러 가치로 환산한 지난해 세계 172개국의 군사비 지출은 1조7330억 달러(약 1958조2900억 원)로 전년(약 1조7410억 달러)보다 80억 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세계 군사비 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 1위 군사대국 미국의 군비 지출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난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6688억 달러를 나타냈다. SIPRI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8년 5575억 달러에서 탈냉전을 고비로 줄어든 미 군사비는 1998년 3785억 달러로 최저치를 나타낸 뒤 계속 증가해 2010년 72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전 세계 합계의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SIPRI가 지적했다. 2008년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심화됐고 2011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가 발동된 올해의 군사비 지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IPRI는 “미국뿐 아니라 중·서부 유럽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우방들의 군사비 지출 감소 추세도 뚜렷했지만 아시아와 동유럽,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군사비 증가로 상쇄됐다”며 “잘사는 서방 국가들과 신흥 지역의 군사비 지출 균형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2대 군사비 지출 국가인 중국은 2012년에 1576억 달러(전년 대비 7.8% 증가)를 기록했다. 3대 국가인 러시아의 군비 지출은 907억 달러(17.1%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을 빼고는 매년 국방예산을 10% 이상 증액해 왔다. 2002년에도 전년 대비 11.2% 늘렸을 뿐 아니라 지난달 공개된 올해 국방예산도 10.7% 늘려 잡았다. 최근 10년(2004∼2013년)에 위안화 기준으로 국방비 증가율은 240.18%에 이른다. 중국이 주변국의 시선을 의식해 연구개발비나 우주개발 예산 등에 국방비를 은닉해 분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서방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원유와 수출입 수송로의 안전 확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강대국의 대중(對中) 봉쇄 전략 타개, 주변국과의 해상 영토 분쟁 대응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 간 군비경쟁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0년 299억 달러에서 2012년 315억 달러로 늘었다. 워싱턴=신석호·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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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일 일가 스위스 비자금 추적중”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사진)은 1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만일 찾게 되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김씨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 없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언 차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스위스에 30억 달러 이상의 비밀 자금을 감춰놨다는 보도가 많았다. 아들 김정은이 이 비자금을 물려받았을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김정일 비자금 추적 사실을 시인하고 이 자금도 불법자금으로 간주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언 차관은 “위조지폐 문제가 뜸한 것 같지만 북한은 여전히 위조지폐를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올 연말쯤 새로운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위조지폐를 찍어내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국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그는 “중국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해 금융 해운 제재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다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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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문제 초점 맞춰 北변화 이끌어내야”

    “미래의 북한을 다뤄 나갈 열쇠는 인권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사진)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힐레스 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해법을 낳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적 대화도, 경제 제재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북한을 압박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킹 특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결의한 것은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이 전보다 쉬워졌다”며 “북한은 변하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변화가 진행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보스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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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푸에블로’ 나포때도 외교관 불러 “방공호 파라” 심리전

    북한이 1968년 1월 23일 미국 해군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직후에도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불러 모아 “미국의 공격이 예상되니 대사관에 방공 참호를 파라”고 심리전을 벌인 사실이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냉전사 연구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는 당시 루마니아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두 건의 외교문서를 입수해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최근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과 외국인들에게 ‘한반도 긴장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서들은 우드로윌슨센터가 2006년부터 한국 북한대학원대와 함께 진행해 온 북한국제문서조사사업(NKIDP)으로 입수한 것이다. 루마니아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관리들은 푸에블로호 나포로 북-미관계가 악화된 2월 26일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불러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돼 있고 미제와 남조선 박정희 정부가 언제라도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며 “모든 대사관은 반항공 벙커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루마니아 외교관은 “벙커를 얼마나 깊게 어떤 모양으로 언제까지 파야 되느냐”고 물었다. 북측은 외교관 관리 사무소가 전문가들을 대사관으로 보내 관리 규정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참호를 만들지 결정하고 설계와 승인, 공사 시작 등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보복할 움직임을 보였고 북한도 전국적으로 이에 대비한 정황이 문서에서 확인됐다. 평양과 외곽의 전반적인 전쟁 대비 상황에 대해 전문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전반적인 긴장 상태가 평양을 압도하고 있다. 군대 이동과 방공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비행기와 투광조명을 이용한 야간 공습 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평양과 주변 지역에서는 6·25전쟁 당시의 방공 벙커가 복원되고 있다. 참호와 구덩이를 파고 차들은 위장망을 뒤집어쓰고 운행하고 있다.” 3월 1일 평양 주재 루마니아대사관은 헝가리 외교관이 전한 정보를 본국에 보고했다. 김창봉 북한 인민무력부장(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이 2월 하순 평양 주재 헝가리대사를 만나 “5월로 예정된 자신과 군 관리들의 부다페스트 방문 일정을 4월 초순으로 당겨줄 수 없느냐”고 채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부장은 한반도 정세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기가 결정된 것이라며 4월 20일 이후에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마니아대사관은 방공 참호 건설 요구와 연관지어 “적어도 2개월 정도는 한반도 상황이 지금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국에 보고했다. 우드로윌슨센터 제임스 퍼슨 박사는 “최근 북한의 평양 주재 외교관 철수 권고가 미국과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1968년에는 실제로 미국과의 전쟁이 예상되니 사회주의 국가들이 단결해서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액션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 외교관 위협을 할 때 러시아와 중국 등 힘센 나라에는 “나갈 계획이 있느냐”고 의향을 묻는 식으로, 제3세계의 약한 나라에는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란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강제로 나포했다. 당시 배에는 함장 (중령)을 비롯한 6명의 해군 장교와 수병 75명, 민간인 2명 등 총 83명이 타고 있었다. 28차례에 걸친 비밀협상 끝에 그해 12월 생존 승무원 82명과 시신 1구가 판문점을 통해 미국 측에 넘겨졌고 선체와 장비는 북한에 몰수됐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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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한국, 북핵 맞서 NPT 탈퇴권리 행사할수도”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북한의 핵개발로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 명시된 NPT 탈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안들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원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 10조는 핵 문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이 걸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NPT 탈퇴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폐지 △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계획 중단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로 하는 미북 직접 대화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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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한미동맹도 북핵저지 실패… 한국, 생존 위한 核재량권 가질 자격”

    “지금의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당시의 일본하고 너무 똑같다. 선군(先軍)정치라는 것은 결국 군국주의다. 두목이든 수령이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불가침인 점도 같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카네기재단 주최 ‘2013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 개막 하루 전인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더 갈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태평양전쟁 직전 일본군 장교들은 ‘진주만 습격은 성공할 수 있어도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미국 본토 공격 위협과 개성공단 조업 중단 등 브레이크 없는 대외 공세에 나서고 있는 북한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최근 미국이 B-2 폭격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투입하는 등 대북 군사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미국이 공언하는 ‘확장 억제’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주 미국에 와 뉴욕과 보스턴 등을 거치며 미국인에게 북핵 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그는 “오늘(8일) 아침에 만난 어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이 핵무기를 쏘면 우리도 쏜다’고 하면 미국이 안 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며 미국 내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 행정부 내 의사결정 상황을 ‘결정의 에센스’라는 책으로 펴낸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을 인용하며 북핵을 저지하지 못한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10년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에 앨리슨 교수는 ‘핵 테러리즘’이라는 저서에서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생산라인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것은 230년 미국 외교정책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분단, 6·25전쟁, 북핵 사태는 모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몰이해 오판 전략부재 판단마비에 기인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성공했지만 북핵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역대 한국 정부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무력도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오늘 핵무장한 것 이것보다 더 큰 무력도발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개발) 능력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대응방안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북한의 의도가 뭔지 논쟁하다 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2년 전부터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를 주장해 온 정 전 대표가 이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권리 행사’라는 극약 처방까지 들고 나온 것은 북한이 핵이나 재래식 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3∼5년만 지속되면 한국인의 자유분방한 기운이 소진되고 나라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가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인이 느끼는 핵 위협은 쿠바 핵 위기 때 미국인이 느낀 것의 1000배”라고 보는 정 전 대표는 NPT 탈퇴 카드에 대해 “총기규제 자치단체의 우량 회원이 생존을 위해서 잠시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핵으로 무장한 불량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한국이 이 정도의 재량권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핵 도미노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나서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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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원자력 개발의 강력한 동반자… 협정 개정문제 잘 해결할수 있을것 ”

    “한미 양국은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의 강력한 동반자이고 그동안 비확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모델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희망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상업적인 원자력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은 비확산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서 간극이 크다. 어떻게 하면 협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2008년 9월부터 3년 1개월 동안 주한 미 대사를 지내며 이 문제를 지켜본 그는 한국 측이 협상 개정을 요구하는 경제적 배경을 어느 미국인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한국이 핵 재처리와 농축 기술을 가지면 당연히 북한에 맞설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여느 미국인과는 달랐다. “지난 40년 가까이 한국의 민간 원자력산업이 괄목상대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조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민간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최근 해외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양국 간 견해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기색도 역력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가 끼어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반갑지만 구름이 낀 것처럼 이슈가 뒤섞여 있는 형국이어서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움직임에 대해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발언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긴장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는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지역 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3년 전 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영정 사진을 본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며 “미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국제사회를 무시한 최근의 경험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이 가려는 길에는 미래가 없고 핵을 가지면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안전해지며 국제사회를 무시하면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알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고 해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평화로운 통일, 한국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대해 “많은 미국인이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더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첫 여성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 여성들을 고무시켰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콘서트에 갔을 때 8, 9세 된 딸을 데려온 30대 중반의 남성이 저를 알아보고 ‘제 딸이 당신처럼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더군요. 기뻤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11년 10월 미국으로 돌아와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대 외교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미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1975년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와 ‘제2의 고향’처럼 소중한 인연을 가꿔 온 그는 미국 맨스필드재단과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6월부터 시작하는 ‘넥서스 프로그램’(미국 내 차세대 한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후진 양성에 나선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후임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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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긴장 고조]北 탄도미사일 김일성생일 전후 발사 가능성

    북한이 최근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데 맞서 미국은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괌 기지에 긴급 배치하기로 했다. 북-미 간 ‘창(미사일)’과 ‘방패(MD)’를 내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이 본격화된 것이다.한미 정보당국은 4일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한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가 4000km인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첫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가 녹아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괌을 겨냥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강한 무력을 보유한 미국의 즉각적인 보복에 직면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시험 발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동발사 차량과 병력 움직임 등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전후해 실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최근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미군 첨단전력이 대거 참가한 데 대한 북한의 무력 대응 시위로 보고 있다. B-2 스텔스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등 ‘대북억제 전력 3종 세트’가 전진 배치된 미군기지들에 대한 미사일 타격 위협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B-2와 B-52는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F-22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긴급전력’이다. 특히 F-22 전투기는 기지에서 발진한 지 20분 만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다.괌 기지는 장거리 폭격기 50여 대와 공대지 크루즈미사일을 다량 비축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전략기지이다. 북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괌 기지에서 출격한 첨단전력들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군기지에 대한 직접적 타격 위협이 엄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 국방부는 고고도방어체계(THAAD)로 불리는 첨단 MD 체제를 몇 주 안으로 괌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THAAD는 이동식 차량발사대와 요격미사일, 추적레이더, 통합사격통제시스템 등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의 군사기지로 날아오는 중거리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제작한 공중방어시스템이다. THAAD는 패트리엇미사일(PAC-3)보다 높은 150km 이상의 성층권에서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THAAD의 포대당 가격은 약 8억 달러(약 8940억 원), 미사일은 기당 약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로 알려져 있다.미 국방부는 당초 THAAD를 이란의 핵위협에 맞서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 먼저 배치할 계획이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아태지역부터 전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THAAD의 괌 배치는 미국이 북한을 ‘더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북한은 앞으로도 ‘핵 협박 카드’를 계속 꺼내 들며 위협 수위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원자로)의 재가동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100MW 경수로 공개와 농축우라늄 무기화, 핵탄두 공개, 추가 핵실험 등의 카드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미국도 대북 핵 억제력을 증명하기 위해 핵 항모의 한반도 배치 등 추가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개연성이 높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ysh1005@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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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 5월 정상회담 후 교체키로

    정부는 최영진 주미대사를 5월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후임자인 안호영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일 신구 주미대사 교체 시기에 대해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어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한 뒤 “통상적으로 (후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이 나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데다 어떻게 해야 정상회담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신임 안 대사의 임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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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석호]한미 정상회담 조율할 대사가 이임인사 받다니…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직원들은 전날 서울에서 공개된 대사 교체 소식에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역대 새 정권이 출범 초기에 주요국 대사를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최영진 주미대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치른 뒤 교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임 안호영 대사가 상대국의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받기도 전에 내정 사실이 공개되는 외교적 결례까지 발생한 상태여서 외교관들은 더욱 곤혹스러워했다.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신청으로 미국 핵심 당국자들은 최 대사 교체를 알겠지만 이것이 언론을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공개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최 대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5월 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다양한 미국 측 파트너들과의 접촉이 예정돼 있다. 교체가 공론화되면서 정상회담 협조를 구하러 간 최 대사가 오히려 미국의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임 인사를 받아야 하는, 골프 속어로 ‘핸디가 빠지는(힘이 빠지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안 대사가 언제쯤 부임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교체가 결정된 대사가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속 준비하는 것도, 현지 상황에 어두운 신임 대사가 뒤늦게 뛰어드는 것도 모두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한이 연일 호전적인 도발 위협을 늘어놓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 60주년을 맞는 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대북 대응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하다. 하지만 콘텐츠와 의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하고 조율해야 할 의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에 갑작스러운 대사 교체와 외교 관례를 어긴 사전 공개로 정상회담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북한과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는 모양새에 대해 미국 의회는 아직 답이 없다. 동맹 현안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전문직 비자(E-3) 쿼터 확보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기와 형식이 적절하지 않은 ‘지도부 교체’까지 겹쳐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들에게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것 같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풀어야 할 현안이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고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신구 대사를 포함한 주미 대사관 직원들은 사전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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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낡은 민족주의 뛰어넘어 해외 인재 받아들여야”

    《 지난달 4일 한국에서 사퇴를 선언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자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5일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온 지 26일 만이다. ‘새로운 시대의 낡은 편견’이라는 제목의 기고의 핵심 주장은 한국이 낡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국적을 초월해 인재를 받아들여야 하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개방적 이스라엘 경제 모델을 본받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김 전 후보자는 WP에 기고가 실리기 전 동아일보에 보낸 e메일을 통해 “최근의 경험을 숙고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거기서 찾은 교훈에 초점을 둔 글을 썼다”며 “할 수만 있다면, 이 글로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고 앞으로 내 삶에 정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측근은 “한국 정치에 대한 견해와 장관이 됐다면 만들어 보고 싶었던 새 경제 모델에 관한 생각을 담았다”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신문에 글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내가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한 것은 현재의 한국 정치와 기업 환경에서는 아웃사이더인 내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국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던 나는 장관직을 수락할 때 다소 순진했던 것 같다. 정치와 관료, 그리고 산업계의 변화 저항 세력은 내가 미국 국적자이고 따라서 애국심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반대를 했다. 마녀사냥이라고 비유할 수밖에 없는 신랄한 반응이 인터넷과 심지어 주류 언론에 등장했다. 어떤 이는 나를 스파이라고까지 비난했다. 나의 아내는 유흥주점이 들어 있는 건물을 갖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이 경험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재 자본 아이디어가 넘나드는 세계에서, 여러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세계에서 민족주의의 가치에 관한 것이었다.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해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했던 나의 여정은 비상(飛翔)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사랑스런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태어난 조국에 대한 사랑도 간직해왔고 수십 년 경제적 기적을 바라보며 자긍심을 쌓아왔다. 그러한 조국에 도움이 되고 싶어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직 요청을 수락했던 것이다.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성취에도 한국은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도전에 응대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위주의 대기업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역동적이고 무엇보다도 개방적인 이스라엘의 것과 유사한 어떤 것일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국내외의 벤처 자본과 기업들이 결합돼 현기증이 날 정도의 고부가 산업들이 생겨난다. 이스라엘 회사를 이끄는 미국인 집행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혁신과 기업에 자금을 대는 미국인 투자가, 미국 측 상대방과 거래하는 이스라엘 기업인들을 볼 수 있다. 21세기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와 경제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오래된 편견을 뛰어넘는 것들일 것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고 여지를 주는 이민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핵심 원칙과 가치 아래 사람들을 결합하면서 다양한 민족성과 충성심을 끌어안는 유연한 문화를 장려할 것이다. 움직이는 세계 시민과 복수의 국적, 초국가적 동반 관계를 만족시키는 법과 제도들을 창조할 것이다." 정리=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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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코스트 악몽이 그들을 뭉치게 했다

    “나의 아버지 돈 펠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동맹군에 맞서 싸운 유격병이었다. 그는 나치의 유대인 살육에 부모와 온 가족을 잃었다. 1947년 미국에 온 그는 어느 정치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유대인 조 펠론 씨는 2009년 미리 쓴 자신의 유언장 첫머리를 아버지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했다. 평생을 유대인 권익 보호에 바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일어나 달려 나가라.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연줄을 넓혀라”라고 다그쳤다. 아버지를 따라 펠론 씨는 유대인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에 가입해 활동했다. 2009년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죽은 뒤 남을 재산 200만 달러(약 22억2000만 원) 이상을 유대인 청소년 교육 사업에 내겠다고 약속했다. AIPAC는 2004년부터 ‘내일을 위한 파트너’ 사업을 벌여 뜻있는 유대인의 유산을 청소년 교육사업 자금으로 기부받아 현재까지 2억5100만 달러(약 2791억 원)를 모았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AIPAC 연례 총회장에서는 유산을 기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려는 유대인들이 줄을 섰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족 사랑에 나선 이들의 동기는 뭘까. 2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유대인 부부 280쌍(일부 개인)의 유언장에 드러난 세 가지 공통적인 동인(動因)은 홀로코스트의 악몽과 가정교육, 그리고 이스라엘 방문 경험이었다.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홀로코스트의 악몽은 대를 이어 유전되고 또 유언장을 통해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에타 스메크 씨는 “어머니는 나치에 온 가족을 잃고 1936년 홀로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났다. 나치는 어머니가 살던 동네에서 유대인 1600명을 색출한 뒤 헛간에 가두고 총격을 가했다”고 기억했다. 유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가족은 유산 기증자들의 ‘영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 먼저 온 할아버지와 삼촌은 유럽에서 생명을 위협받던 유대인 100명을 초청함으로써 그들을 구해냈다. 할아버지의 아파트에는 늘 유대인이 가득했고 삼촌의 가게에서는 유대인 일꾼들이 분주하게 일했다.”(리처드 바수크 씨) 아랍 국가들의 공격에 시달린 조국 이스라엘 방문 경험도 큰 충격이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1967년, 6일 전쟁이 발발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군복도 제각각이고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다. 이런 초라한 군대가 어떻게 사방의 적들에 맞설 수 있을까 걱정됐다. 호주 군복을 입은 이가 나에게 말했다.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세요’라고.”(리타 신더 씨)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500만 달러 이상을 내놓은 기증자 대부분은 유언장에 “개인은 사라져도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은 영원해야 한다”며 젊은 유대인들에게 홀로코스트의 악몽과 미-이스라엘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한인 권리 찾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유대인들은 권력과 부를 모을수록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조국 이스라엘의 안보와 번영에 관심을 갖는다”며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결집과 참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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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열쇠 ‘KI-디플로머시’를 찾아서]대북협상에 지친 美… 한국이 나서 대화공간 만들어야

    한국이 주도할 ‘키-디플로머시(KI)’의 핵심 전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다. 미국은 20년 가까이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해온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한이 핵 협상의 유일한 상대로 여기는 국가다. 이 때문에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패턴대로 미국을 잘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너무 피곤하다” 워싱턴과 서울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극심한 피로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베를린과 제네바 등에서 수많은 북-미 양자회담을 진행해왔다. 2003년부터는 6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다자 협상을 통해 북한을 어르고 달랬다.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를 동원해 북한에 채찍을 들이대기도 했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앞세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 보기도 했다.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워싱턴에서 대북 비둘기파는 거의 고사(枯死)했다. 이들이 북한 관련 세미나를 열려고 해도 후원금조차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간신히 이끌어냈던 ‘2·29 북-미 합의’ 직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나마 남아있던 이들의 입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 내의 흐름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권 행사에 탄력을 불어넣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은 “북핵 문제는 미국에 여전히 중요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 이제 한국이 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당장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여기에 미국이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협상의 동력을 회복해나갈 수 있는 구도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 “美가 따라올 길을 한국이 개척해야” 정부는 우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1단계부터 가동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연이은 고강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1단계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이어 호혜적 협력사업(조림사업, 개성공단 등)의 인프라 지원 및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진행시키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신뢰가 충분히 쌓이면 비핵화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초반 경색 국면을 풀 카드로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등도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의 대북 강경파가 한국의 이런 정책 이행 과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다. 일부 강경파는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해 선제타격 같은 극단적인 군사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벌써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약화가 부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로버트 조지프 전 미 국무부 차관은 이달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나와 “과거 북핵 문제에 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다 강경파 중심이던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로 양국 간 동맹 관계까지 흔들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미 측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행 단계별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남한을 진지한 협상 파트너로 대하도록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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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언론인 “AP는 北나팔수 짓 그만둬라”

    지난해 1월 서방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에 진출한 AP통신 평양지국이 북한 당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정치범 수용소로 상징되는 열악한 인권 상황 등 북한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눈감거나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언론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1970년대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뤄 온 도널드 커크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서울 특파원(75)은 22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부설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38노스’에 ‘AP가 북한을 방어하고 있다(The AP plays defense on North korea)’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커크 특파원은 지난달 4일자 CSM에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밋 구글 회장 방북 기사를 다루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AP의 폴 콜퍼드 홍보실장이 이에 대한 반박문을 CSM에 보내자 재반박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AP 평양지국 보도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씨 억류(12월 22일) △북한 경제 개혁 움직임(9월 12일) △재입북 탈북자 박정숙 씨 기자회견(6월 28일) △김일성 출생 100주년 태양절 르포(4월 15일)를 구체적인 사례로 열거했다. 재입북한 탈북자 박 씨 기자회견 보도와 관련해 “박 씨가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들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해 재입북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AP 기자는 박 씨나 당국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AP가 경제개혁 시늉만 하는 북한 당국을 홍보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황해도 곡창지역에서조차 기근이 이어지는 현실을 외면했고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거나 성경을 가진 주민들이 가혹하게 처벌되는 실상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AP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코멘트들은 모두 서울과 워싱턴 등 외부의 코멘트들이며 AP 평양지국이 현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북한인들에게 한 흔적도, 현지의 서방 비정부기구(NGO)들이나 외교관들에게서 자료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흔적도 없다는 것. 커크 기자는 결론적으로 “AP 평양지국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회피하는 것은 세계 다른 곳에서 지키고 있는 스스로의 기준을 어긴 타협”이라며 “AP는 평양지국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필연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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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석호]북한 민주화 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

    북한이 미국 본토를 표적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성공한 뒤 더 많은 미국인이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김씨 세습 정권의 교체와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온건한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통일밖에 답이 없다”고 털어놓을 때마다 20년 동안 대화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했던 미국인들의 낙심과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인들이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는 것은 외부 정보의 주입과 유통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목격한 것처럼 바깥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독재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키우고,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변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 2004년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미 행정부와 각종 기금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 전단(삐라)을 날리고 대북 방송을 내보내는 등의 활동에 앞장선 남한 내 민간단체 수십 곳에 많게는 한 해 500만 달러(약 56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금은 2011년 가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특별히 북한 민주화 운동 지원금만 줄인 것은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방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 결과”라고 전했다. 특히 국무부 인권노동국(DRL)은 한국 단체들에 지원하던 연간 350만 달러 규모의 별도 기금 계정을 2011년 10월에 시작하는 2012 회계연도부터 아예 없애고 같은 돈의 지원 대상을 아시아 전체 국가의 민주화 운동 단체들로 확대했다. ‘서울대 지원 기금’을 ‘서울 소재 대학 지원 기금’으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 한국 단체들에 돌아온 돈은 2012 회계연도에 100만 달러 이하, 2013 회계연도에는 20만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5개 단체가 간신히 지원받고 있으나 이 중 3개가 올해 9월, 나머지 2개는 2014년 9월로 지원이 끊길 신세다. 의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 단체들에 연간 135만 달러가량을 주고 있는 전국민주주의기금(NED)은 ‘북한 민주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좁혔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사업은 올해 10월 지원이 끊는다. 지난해 수십만 달러를 탈북자 단체들에 지원했던 미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도 한국에서 곧 철수한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외면 속에 북한 민주화에 투신해 온 단체 수십 곳은 문을 닫을 판이다. 반면 자신들의 실체를 발가벗기는 삐라와 라디오 방송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 온 북한 엘리트들은 춤을 출 것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핵 국가 대열에 바짝 다가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지금 미국의 재정위기로 북한 민주화 자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사정을 잘 아는 미국인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고 통일의 당사자요, 수익자가 될 한국이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민간은 양지에서 활짝 핀 기부문화를 아직 음지에서 움츠리고 있는 북한 민주화 운동에 비출 때라는 것이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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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인권단체도 해킹 당했다

    20일(현지 시간) 오전 5시 반, 밤사이 온 e메일을 확인하려 컴퓨터를 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깜짝 놀랐다. 북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미국 내 순수 비정부기구(NGO)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rnk.org) 메인 페이지에 배치한 북한 청진 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 자리에 ‘Hitman 007-Kingdom of Moroco’라는 글자가 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평소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늘 불안했던 그는 서둘러 홈페이지 곳곳을 확인했다. 소개 출판물 행사 등 핵심 코너들의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이사회 소개 코너의 로버타 코언 공동의장(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여) 자리에는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대머리 서양인 사진과 메인 화면의 영문이 떠 있었다. 한국 시간은 같은 날 오후 6시 반. 그는 한국 뉴스 포털을 클릭해 KBS, MBC 등 언론사와 신한은행 등이 사이버테러를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는 모든 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는 오후 3시 반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에게 “한국과 비슷한 시간에 미국에서 유사한 공격을 당한 단체는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면 북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둘러 워싱턴 시내 사무실로 출근한 그는 홈페이지 관리자를 불러 복구를 시작했다. 다행히 미리 저장해 둔 백업파일들을 살려 홈페이지를 복구했다. 하지만 인코딩(문자나 기호 등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통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호화하는 것)을 다시 하고 암호 등을 바꾸느라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는 “최근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었다”고 말했다. 스페인 언론사 기자라고 밝힌 사람이 수상한 e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다. 스페인 기자를 사칭한 듯했다. 미국 뉴욕대(NYU)에 다니는 중국 학생이라고 밝힌 이는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문서가 첨부된 e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유선 전화로 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짓이라면 두 가지 일에 대한 보복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HRNK는 유엔 인권이사회 안에 북한인권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2006년부터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호 22호와 25호의 실상을 파헤친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 언론과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해커들이 어떤 자료를 훔쳐갔고 IP 주소가 무엇인지 추적하고 있다”며 “복구에 돈과 시간이 들겠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무실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 연수차 와 있는 탈북자 출신 현인애 NK지식인연대 부대표(여)는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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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전문인력, 美취업문 3배로 넓어진다

    미국 하원이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500개 배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1만5000개 안팎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 정치계와 접촉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성사되면 연간 1만 명 이상의 한국인 전문 인력이 임시 취업 비자로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미국령 사모아)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플로리다)이 20일(현지 시간) 초당적 합의로 발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실행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 인력에게 연간 E-3 비자 1만500개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정부가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연간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해왔다”며 “발의된 법안의 세부 내용이 한국 정부 추진안과 조금 다르지만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낸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민법 등에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민법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경우를 우려해 별도 법안으로 쿼터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으로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개를 확보했다. 한편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원의 초당적 8인 위원회는 질 높은 노동자 구인난에 시달리는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로비를 받아들여 해외 고숙련 노동자 취업비자 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미국에서 과학과 기술 등의 석·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에게 무제한으로 영구적인 체류자격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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