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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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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따뜻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 직접 두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하겠습니다.

koot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 비혼주의·취업난·집값 급등에…30대 미혼율 42.5%로 역대 최고

    인천 중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남성 이모 씨(31)는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다.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기보다 월세방에 살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다. 그는 “‘초라한 기혼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보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먼저 불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지난해 30대 남성 가운데 미혼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하거나 취업난과 집값 급등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대(662만7045명) 가운데 미혼인구는 281만5227명(42.5%)로 조사됐다. 미혼인구 비중은 5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30대 미혼율은 2015년(36.3%)보다 6.2%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1990년 6.8%, 2000년 13.4%, 2010년 29.2%로 늘어난 뒤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에션학부 교수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집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30대들 사이에서 ‘혼자 즐기며 살겠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라며 “결혼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를 기르는 전통적인 ‘중산층의 규범’도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0대 남성의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남성 미혼율은 50.8%로 2015년(44.2%)보다 6.6%포인트 늘었다. 30대 여성 미혼율은 33.6%로 같은 기간 5.5%포인트 늘었다. 학력별로는 남성은 ‘2, 3년제 대학 졸업자’의 미혼 비중이 27.3%로, 여성은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 비중이 22.1%로 각각 가장 높았다.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본인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인구는 1783만3000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의 근로활동비’로 생활하는 인구는 419만9000명(10.1%)이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은 313만9000명(7.5%)으로 집계됐다. 캥거루족 비중은 20대에서 38.9%로 가장 높았다. 주요 생산활동인구로 꼽히는 30대(7.0%), 40대(2.2%) 캥거루족은 모두 65만 명이었다. ‘3040 캥거루족’이 전체 캥거루족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은 57.7%로 2015년(49.7%)에 비해 8%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 수준이 높고 노후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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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올린 한전, 직원 8명중 1명꼴 억대 연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억대 연봉자가 역대 최대인 3000명에 육박했다. 고유가와 탈원전 여파 등으로 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한전이 직원 8명 중 1명꼴로 억대 연봉을 주는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에 비해 577명 늘었다. 전체 직원이 2만3389명인 것을 고려하면 8명 중 1명꼴로 억대 연봉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451만 원으로 전년(6293만 원)보다 158만 원 인상됐다. 한전 사장의 연봉도 2억6505만 원으로 전년보다 333만 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한전은 1조2065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부채 규모는 62조9500억 원, 부채 비율은 122.5%에 이른다. 또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전 분기보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한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한전이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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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교통비도 들썩… 연말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데 이어 연말에 가스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9년 만에 연간 2%대 물가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어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물가 관리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과도한 물가 상승 우려로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째 가스요금을 동결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가스요금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연료비 급등을 이유로 11월에는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홀수 달마다 결정되는 가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 대상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JKM LNG 선물(11월물) 가격은 24일 기준 100만 BTU(열랑단위)당 27.495달러로 6달러대였던 3월보다 3배 넘게 올랐다. 가스요금 인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1조 원가량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이 동결돼 미수금이 쌓이면 이자비용이 가스공사로 전가된다. 추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연말에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12월 정해지는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후환경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정도다. 주택용 전기를 350kWh(도시가구 월평균 사용량)씩 쓰는 4인 가구는 한 달에 1850원을 낸다. 여기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철도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 평균 2.93% 인상한 뒤 10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1조3427억 원의 적자를 내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 올해도 1조1779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동결된 일반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서울 지하철은 1250원(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요금이 6년째 묶여 있어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과 강릉은 7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다. 인천은 9개 구군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까지 들썩일 경우 연간 물가상승률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 가중치 총합을 1000으로 했을 때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65.9)와 교통(112.6)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와 가스 등은 기본 원자재로 사용돼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다 대선 이후 대폭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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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올린 한전, 직원 8명중 1명꼴 억대 연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억대 연봉자가 역대 최대인 3000명에 육박했다. 고유가와 탈원전 여파 등으로 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한전이 직원 8명 중 1명꼴로 억대 연봉을 주는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에 비해 577명 늘었다. 전체 직원이 2만3389명인 것을 고려하면 8명 중 1명꼴로 억대 연봉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451만 원으로 전년(6293만 원)보다 153만 원 인상됐다. 한전 사장의 연봉도 2억6505만 원으로 전년보다 333만 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한전은 1조2065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부채 규모는 62조9500만 원, 부채비율은 122.5%에 이른다. 또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9~12월) 전기요금을 전 분기보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한전이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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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교통요금도 들썩…연말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 가스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9년 만에 연간 2%대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어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물가 관리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과도한 물가 상승 우려로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째 가스요금을 동결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4분기(9~12월)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가스요금은 동결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연료비 급등을 이유로 11월에는 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홀수 달마다 결정되는 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 대상이다.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JKM LNG 선물(11월물) 가격은 24일 기준 100만 BTU(열랑단위)당 27.495달러로 6달러대였던 3월보다 3배 넘게 올랐다. 가스요금 인상이 계속 동결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조 원 가량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이 동결돼 미수금이 쌓이면 이자비용이 가스공사로 전가된다. 추후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연말에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12월 정해지는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후환경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정도다. 주택용 전기를 350kWh(도시가구 월평균 사용량)씩 쓰는 4인 가구는 한 달에 1850원을 낸다. 여기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4분기(10~12월)에 이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철도와 버스·지하철 등 교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 평균 2.93% 인상한 뒤 10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1조3427억 원의 적자를 내며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 올해도 1조1779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동결된 일반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1250원(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 있어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과 강릉은 7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다. 인천은 9개 군·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까지 들썩일 경우 연간 물가상승률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 가중치 총합을 1000으로 했을 때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65.9)와 교통(112.6)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와 가스 등은 기본 원자재로 사용돼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라며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다 대선 이후 대폭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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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8년만에 인상… 4인 가구 月최대 1050원 더 낸다

    전기요금이 약 8년 만에 오른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올해 4분기(10∼12월)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유가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리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택용 전기를 350kWh(도시가구 월평균 사용량)씩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1050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정해진다. 한전에 따르면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4분기엔 전분기보다 kWh당 13.8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동제를 도입하며 정한 상한 폭(kWh당 3원)에 따라 3원만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적용한 올 1분기(1∼3월)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해 kWh당 전기요금을 지난해보다 3원 내렸다. 2, 3분기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실적이 악화하자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 3분기에는 물가 상승 우려가 강조돼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이번에는 유가가 계속 올라 한전의 부담이 커진 점이 우선순위로 고려됐다”고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3조2677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번까지 동결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요금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을 올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75%포인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 대신 10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전이 적자를 만회하려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 주가는 1.22% 내린 2만4200원에 마감됐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분야에서 전기가 사용돼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최근 LNG 가격이 급등해 정부가 15개월째 동결한 도시가스 요금이 11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하경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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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8년 만에 전격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전기요금은 1분기(1~3월)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계의 비용부담이 불어나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이 올랐다.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해 말 도입되며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고려해 전 분기보다 13.8원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전 분기 대비 상한 폭을 kWh당 3원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상승분이 3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용 전기를 월평균 350kWh(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050원을 더 내야 한다. 올 1분기에는 국제유가 하락하며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kWh당 3원 낮아졌다. 2, 3분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번 4분기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돼 연료비 조정단가가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오른 것이다. 이번에 1분기 인하폭만큼 올라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시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큰 데다 소비자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4분기 요금 인상이 유보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점과 3개 분기 연속 요금 인상을 유보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의 올해 2분기(4~6월) 영업 손실은 76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3898억 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제한된 만큼 당장 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탄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일반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산업계에서도 전기를 필수 원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물가 상승분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물가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요금이 물가를 추가로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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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감당 안돼”… 직원 둔 자영업자 6만명 줄어 역대 최장 감소

    서울 영등포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65)는 66m² 규모의 가게에서 가족 한 명과 단둘이 일한다. 원래 종업원 4명을 뒀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뒤 1명을 해고하고 올해 들어 3명을 줄줄이 내보냈다. 최 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15팀 이상 왔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6, 7팀 정도만 온다”며 “월세가 1년 이상 밀려 직원을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33개월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 기간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도소매업(―11만3000명)과 숙박·음식업(―3만8000명) 등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대면 서비스업에선 일자리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 수준인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코로나19 충격으로 급격히 위축되며 영세화하고 있다.○ 직원 둔 자영업자 33개월 연속 감소15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넉 달째 줄었다.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11만3000명(―3.3%), 숙박·음식업에서 3만8000명(―1.8%)이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24만3000명), 건설업(12만3000명), 운수·창고업(10만7000명) 등에선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무급 가족 종사자 제외)은 20.1%로 8월 기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영업은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1000명(4.5%) 줄었다. 8월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18년 12월부터 33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는 역대 최장 기간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은 지난해 동기보다 5만6000명(1.6%) 늘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사가 안 돼 매출은 주는데 인건비는 비싸니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비대면 거래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무인 판매 등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이러다가 다 죽을 판”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생활고는 극심해지고 있다. 13일 강원 원주시의 한 원룸에선 유흥업소 업주 A 씨(52)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생활고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인 B 씨는 “임차료가 수개월 밀리고 종업원들 임금을 못 줄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서울 마포구에서도 맥줏집을 운영하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서울 시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영업자들의 외침이 도와달라는 요구가 아닌 살려달라는 생존 요청으로 바뀌었다”며 “영업제한 규제를 정말 멈춰야만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집합 금지·제한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긴급 재정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수료}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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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취업자수 늘어도…‘직원 둔 자영업자’는 31년만에 최저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31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줄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8000명 증가했다. 3월(31만4000명)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4개월째 줄어드는 추세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확대됐지만 코로나19의 1~3차 확산 때와는 달리 (7월 4차 확산 이후) 취업은 일부 업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11만3000명, 숙박·음식업에서 3만8000명이 줄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파업 등 조업 중단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작년 동기보다 7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 들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24만3000명), 건설업(12만3000명) , 운수·창고업(10만7000명) 등에선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30대 취업자 수는 작년 동기보다 8만8000명 감소하며 1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30대의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3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데다 30대가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 등 비대면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1000명(4.5%) 줄었다. 8월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18년 12월부터 33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는 역대 최장 기간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지난해 동기보다 5만6000명 늘었다. 최근 방역 조치가 강화되며 키오스크 등 무인 판매가 늘고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소비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방역 위기 이전 수준에 한발짝 근접했다”라며 “9월에도 방역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평가했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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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넘게 미취업 ‘니트족’ 10만명 육박… 36% 늘어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니트족’(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청년이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5월 중순 기준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15∼29세)은 27만8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9만6000명이었다. 1년 전(7만1000명)에 비해 35.8%(2만5000명)가 늘었다. 이들은 구직활동이나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 육아나 가사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다. 니트족으로 분류된 남자(6만2000명)는 여자(3만5000명)의 1.8배였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이 63.5%(6만1000명)로 가장 많았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 가운데 8만5000명은 학원이나 도서관 등에 다니며 취업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었다. 이 가운데 4만3000명은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이었다. 2만여 명은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 부담도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기준 니트족의 취업 기회 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연간 49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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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뉴딜 예산 2025년까지 220조로 확대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올해 예산에 비해 60.5% 늘어난 33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5년까지는 총 220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고 메타버스 등 신성장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한국판 뉴딜 신규 사업으로 ‘탄소중립 지원 기반 확대 사업’에 13조3000억 원이 투자된다.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적금, 월세 대출 등 ‘청년 자산 형성 및 주거안정 사업’에는 2조2000억 원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격차 해소 사업’에는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에는 8000억 원이 반영됐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는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관련 입법 과제는 ‘청년정책’과 ‘격차해소’가 추가되면서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어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 속도와 탄소중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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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등 공기업 15곳, 올 6조7000억 적자 전망

    올해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15곳이 지난해의 약 2배에 이르는 6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 등 에너지공기업은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15곳이다. 이 기업 및 기관의 올해 당기순손실액은 모두 6조6787억 원에 이른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3조3993억 원)의 1.96배로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9515억 원 순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3조2677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2, 3분기 연속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어 타격을 받은 코레일은 올해도 1조1779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공사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 유가 급등-탄소중립 직격탄… 1년새 ‘2조 흑자’→‘3조 적자’ 15개 공기업 올해 6조7000억 적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곳의 실적이 올해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연료비 원가도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에 대비해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원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을 늘리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게 불어나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숨겨진 빚’인 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전과 발전 자회사, 유가 급등에 적자 전망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3조2677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전은 1조9515억 원의 흑자를 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 등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력 구입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도 1조7464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와 달리 올해 큰 폭의 적자를 보게 생겼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재무 구조가 올해 급격히 악화된 것은 국제유가, 유연탄 등 연료비, 전력구입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2022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52달러로 예측했다. 올해는 62.5달러로 전망치를 높였다. 정부의 역점 정책인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2021∼2024년 석탄발전 이용률을 지난해 70%에서 올해 55.3%로 낮춘 점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올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 적자가 전망되지만 2022년부터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반영 등으로 영업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올해 2, 3분기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 에너지 공기업 3곳 5년간 이자비용만 약 3조 원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들 3개 공기업은 2025년까지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2025년까지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공사는 올해 유가 상승으로 사업 실적이 호전돼 적자가 지난해 2조4392억 원에서 올해 3418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들 3개 공기업이 2025년까지 5년간 지출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2조8300억 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철도와 항공 수요가 줄어들며 관련 공기업의 순손실도 커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1조34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도 1조1779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철도 수요는 2023년경에야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돼 한동안 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에너지, 철도 등의 분야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많아 부채 비중도 큰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20.6%로 일본(15.8%), 캐나다(9.1%), 호주(8.9%), 영국(1.3%)보다 높다. 정부 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기업 부채는 높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들의 적자가 이렇게 계속 불어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상반기 민간의 대기업 실적이 대부분 늘어났지만 공기업은 반대로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원 간 경쟁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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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에 테슬라 관련 글 블로그 등에 올리고 수억 번 전기안전公 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에 유튜브나 블로그 게시물을 올리고 2억 원대의 테슬라 차량을 홍보한 대가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아 해임됐다.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사 간부가 테슬라 차량 홍보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성 민원이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돼 전기안전공사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고위 간부 A 씨는 2017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업무시간에 테슬라 관련 글을 블로그 등에 올려 9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또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2억 원대 고가 차량 ‘리퍼럴 마케팅’에 참여해 차량 1.7대 가격에 해당하는 4억250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총 4억5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리퍼럴 마케팅은 최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면 양쪽 모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홍보 방식이다. A 씨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직원 B 씨가 미취업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억9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B 씨는 실습재료 구매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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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에 테슬라 관련 글 블로그 등에 올리고 4억 5000만원 번 전기안전公 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올리고 2억 원대의 테슬라 차량을 홍보한 대가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아 해임됐다. 1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사 간부가 테슬라 차량 홍보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성 민원이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돼 전기안전공사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고위 간부 A 씨는 2017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업무시간에 테슬라 관련 글을 블로그 등에 올려 9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또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2억 원대 고가 차량 ‘리퍼럴 마케팅’에 참여해 차량 1.7대 가격에 해당하는 4억250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총 4억5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리퍼럴 마케팅은 최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면 양쪽 모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홍보 방식이다. A 씨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직원 B 씨가 미취업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억9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B 씨는 실습재료 구매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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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4조, 코레일 -1조…올해 15개 공기업 6.7조 적자 전망, 작년 2배

    올해 주요 공기업 15곳이 총 6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4조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도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이 올해 6조6787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3조3993억 원)의 약 2배로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먼저 한전은 지난해 1조9515억 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3조2677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6개 발전 자회사는 지난해 총 332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올해 7575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합치면 4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된 데는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연료비가 경기 회복세를 타고 다시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 등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어 타격을 받은 코레일은 올해도 1조1779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철도 수요는 2023년경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며 적자 상황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40개 기관 중 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로 3곳은 자본잠식 상태로 조사됐다. 지난해 2조 4392억 원의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올해도 3418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이들 공기업 3사는 2025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빚이 불어나면서 석유공사는 2025년까지 5년간 2조 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6500억원, 1800억원의 이자를 내야 해 3개 공기업의 이자 비용만 5년간 2조8300억원에 이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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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소부장’ 수출 23% 늘어 2000억달러 돌파… 10년來 최고

    올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수출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관련 품목 수입이 증가해 일본에 대한 소부장 무역적자는 지난해보다 21억 달러 늘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부장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한 2032억 달러(약 237조 원)였다.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수출액으로 최대 규모다. 소부장 수출은 화학물질·제품(44.4%)과 수송기계부품(33.5%) 등에서 고루 증가했다. 1~7월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99억 달러 증가한 627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산업 무역수지 흑자 규모(197억 달러)의 약 3.2배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이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규제하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이번 소부장 산업현황 통계는 산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소재·부품’ 통계에 ‘장비’ 부문을 추가해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올해 1~7월 소부장 무역수지는 세계 시장 전체로 보면 흑자였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138억 달러 적자였다. 일본에 대한 적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보다 21억 달러 늘었다. 최근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35%)와 전기장비부품(25.3%) 등 제조 장비를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1~7월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15.8%로 역대 최저치였다. 한편 산업부는 9일부터 소부장 정책과 통계 등 소부장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포털사이트 ‘소부장.net’을 연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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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고연봉 간부는 재난금 받는데… 가족 적은 후배는 탈락”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상위 12%에 든다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사는 나라였나요?” 경기 의정부시에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 조모 씨(31)는 6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 씨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한 지원금 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것 같다”며 “소외계층에만 준다면 몰라도 88%라는 애매한 기준에 걸려 탈락하니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접수가 이날 시작되면서 탈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으로 선을 그어 국민 88%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경계선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가구 인원별로 지급 기준선이 달라 같은 직장에서도 월급이 더 낮은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6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0시 현재 국민신문고에 1만1646 건의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었다.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차모 씨(30)는 “연봉이 5000만 원 정도인데 1인 가구는 5800만 원 이하이면 받는다고 들어서 기대했지만 탈락했다”라며 “12%에 속할 정도로 부자가 절대 아닌데 보너스 받은 것이 포함돼 탈락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상위 12%를 선별하고 4인 가구는 4인 가구 중에서 소득 상위자를 배제한다. 월급이 많아도 자녀가 많은 간부는 지원금을 받고 월급이 적지만 가족이 적은 젊은 직장인은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알리긴 했지만 주민들은 정보 부족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부산에서만 6일 오후 2시까지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전화가 600여 건 접수됐다. ‘자신이 가구주가 아닌 성인인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부모와 건강보험이 같이 돼 있지만 따로 사는 경우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느냐’는 등 지원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탈락 사유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 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하는 첫날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의 접속이 한때 중단됐다. 정부가 접속 지연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방식을 도입했는데도 먹통이 생긴 것이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들은 전화 통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했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국민신문고 상담사는 연결이 안 됐고 이의신청을 문의하는 행정안전부 국민콜 110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연결음만 나왔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메시지 스미싱 범죄 유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알림 문자를 이날부터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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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많은 상사도 받는데, 난 왜?” 재난지원금 탈락자들 불만 속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상위 12%에 든다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나요?” 경기 의정부시에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 조모 씨(31)는 6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 씨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한 지원금 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것 같다”며 “소외계층에만 준다면 몰라도 88%라는 애매한 기준에 걸려 탈락하니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접수가 이날 시작되면서 탈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으로 선을 그어 국민 88%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경계선에 걸려 지원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가구 인원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같은 직장에서도 월급이 더 낮은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6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국민신문고에 7700여 건의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었다.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차모 씨(30)는 “연봉이 5000만 원 정도인데 1인 가구는 5800만 원 이하이면 받는다고 들어서 기대했지만 탈락했다”라며 “12%에 속할 정도로 부자가 절대 아닌데 보너스 받은 것이 포함돼 탈락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상위 12%를 선별하고 4인 가구는 4인 가구 중에서 소득 상위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아도 자녀가 많은 간부는 지원금을 받고 월급이 적지만 홀로 사는 젊은 직장인은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첫날 지방자치단체로도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부산에서만 6일 오후 2시까지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전화가 600여 건 접수됐다.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성인인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부모와 건강보험이 같이 돼 있지만 따로 사는 경우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느냐’는 등 지원금 수급 대상을 확인하거나 탈락 사유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 전북 시군의 한 관계자는 “지원금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말했다. 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받는 첫날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접속이 한때 중단됐다. 정부는 접속 지연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방식을 도입했는데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들은 전화 통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했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국민신문고 상담사는 연결이 안됐고 이의신청을 문의하는 행정안전부 국민콜 110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연결음만 나왔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만큼 스미싱 문자가 퍼질 것을 고려해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협조를 통해 문자메시지 스미싱 범죄 유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알림 문자를 이날부터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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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또 2%대 상승… 추석 장바구니 비상

    지난달 집세가 1.6% 올라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집세를 비롯한 8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도 커졌다. 지난주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7월(2.6%)에 이어 다시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다섯 달째 2%를 넘은 건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강세가 지속되는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은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7.8% 올랐다. 품목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 등으로 달걀이 54.6% 상승했다. 수박(38.1%),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돼지고기(11.0%) 등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달 수입란 1억 개를 공급하고 소·돼지고기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7일부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11조 원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집세도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2017년 8월(1.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월세가 각각 2.2%, 0.9% 올랐다. 상승세는 최근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지난달 30일 기준)는 0.2% 오르며 상승 폭이 전주(0.19%)보다 커졌다. 이사 수요가 집중돼 가을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값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는 0.31%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달걀 55%↑ 휘발유 21%↑ 전세 2.2%↑… 재난금 풀리면 더 뛸 우려 대전에 사는 안모 씨(62)는 추석(21일) 전에 미리 차례를 지내려고 최근 마트에 들렀다.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제수용품을 빨리 장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일 몇 개만 사려 해도 예산을 넘었다. 안 씨는 “올해 차례 음식을 작년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차례상이 너무 초라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7월에 이어 연중 최고치(2.6%)였다. 소비자들의 ‘추석 장바구니’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9년 만에 2%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가 더 오르기 전 추석용품 사서 얼려두자”추석 용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달걀은 전년 동기 대비 54.6% 올라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돼지고기(11.0%), 국산 쇠고기(7.5%) 등도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일 기준 배(원황 10개) 소매가는 3만2436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4% 올랐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형마트 북어포 1마리 가격은 5980원으로 1년 만에 20.08% 올랐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고기나 튀김류를 미리 사서 얼려두겠다” “뭘 먼저 사둬야 하나”란 말들이 나왔다. 공업제품 물가도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 2012년 5월(3.5%)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원료가 되는 휘발유(20.8%) 등 석유류(21.6%) 같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월세와 전세는 각각 0.9%, 2.2% 상승했다. 월세는 2014년 7월(0.9%)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 9년 만에 ‘연 2%대 물가 시대’ 맞나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에 국민들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2분기(4∼6월)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2.0%)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서민들 지갑 사정이 더 팍팍해진 셈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다. 7일부터 풀리는 11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지원금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와 코로나19 방역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방역상황과 물가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수요 억제만 될 뿐 공급을 억제해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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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에 집값까지 ‘역대급 상승’…“재난금 풀리면 더 오른다”

    지난달 집세가 1.6% 올라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집세를 비롯한 8월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도 커졌다. 지난 주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7월(2.6%)에 이어 다시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다섯 달째 2%를 넘은 건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강세가 지속되는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은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7.8% 올랐다. 품목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 등으로 달걀이 54.6% 상승했다. 수박(38.1%),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돼지고기(11.%) 등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달 수입란 1억 개를 공급하고 소·돼지고기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6일부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11조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집세도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2017년 8월(1.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 월세가 각각 2.2%, 0.9% 올랐다. 상승세는 최근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지난달 30일 기준)는 0.2% 오르며 상승폭이 전주(0.19%)보다 커졌다.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값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는 0.31%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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