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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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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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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흉기난동은 테러, 초강경 대응”…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잇따른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250여 거점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언급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도 본격화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을 사망할 때까지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영구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2개의 법안이 제출돼있는 만큼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찰청과도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위력 순찰을 하고,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250여개 주요 지점에 ‘거점 배치’를 병행한다. 또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총기 뿐 아니라 삼단봉, 테이저 건 등 장비를 활용해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살인예고글 확산과 관련해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과와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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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불만이 높아지자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관 특혜 업체가 LH에서 연간 400억 원 안팎 규모 계약을 따내는 등 LH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LH의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10곳과 LH 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LH는 전관 특혜 업체 3곳과 5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에는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은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됐고, 이대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도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실 키운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양산LH 감리업체에도 전관 23명벌점 6차례나 받고도 사업 수주#1.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 사송 A-8BL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진단 결과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241개 기둥 중 7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난 단지다. 이 단지 감리를 맡은 A업체에는 LH 퇴직자가 23명 있다. 이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벌점을 6차례나 받았다. 벌점 사유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LH로부터 꾸준히 용역을 발주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154개 기둥에서 철근이 모두 빠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BL. 이 단지 설계를 담당한 B업체와 감리를 담당한 C업체는 모두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C업체의 부회장과 사장, 고문, 부장 등 4명은 모두 LH 퇴직자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며 “LH 출신이라면 특히 더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처럼 후진적인 공사 행태가 빚어진 것은 LH 전관 특혜와 LH 출신끼리 유착하는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재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리·시공 등 건설업계에서는 엘피아가 현장 곳곳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LH 출신이 설계나 감리회사로 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용역 심사 전후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고 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다. LH 퇴직자가 설계 용역 공모 때 내·외부 심사 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도 빈번하다. 감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LH가 퇴직 직원이 근무한 업체와 체결한 설계 공모와 용역 계약 332건을 조사한 결과, LH 퇴직자가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접촉한 용역이 58건이나 됐다. LH가 202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혁신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혁신안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퇴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해도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혁신안은 퇴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의 대표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갈 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부장 등 직원으로 갔을 때는 제한이 없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설현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LH가 공사 현장에서 ‘갑(甲)’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사 등에 LH 출신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부실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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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부실 LH아파트, 입주자엔 배상-예정자엔 계약해지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깨부숴야 한다”며 책임 규명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당정이 즉각 다각적인 조사로 건설 현장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 정부 여당은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당정, “이권 카르텔 혁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청약을 넣느라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의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민 불안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H는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번 철근 누락이 ‘중대한 하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최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민간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LH를 비롯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묵인하고 방치해 생겼다고 판단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 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5개 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이날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유선으로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데 대통령 발언의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野, ‘철근 누락’ 책임 놓고 공방 여야는 이날 LH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 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부실 설계·시공·감리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또 ‘전 정권 탓’”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 부실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현안 보고 자료를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여권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여권의 국정조사 요구도 일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실공사 문제는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LH 건을 터뜨리며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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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리 정부前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실 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부패의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면서 전임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전임을 강조한 건 문제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할 철근 누락 전수 조사 결과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LH 사장 등을 지낸 변창흠 전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라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LH가 이런 부실 아파트를 지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만 하지 말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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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언론 아냐… 국민이 판단”, 野 “궤변 치떨려”… ‘이동관 방통위 제동법’ 발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일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을 둔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기관지라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에 첫 출근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공산당 기관지 같은 곳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광풍처럼 몰아쳐 조선시대 사화(士禍)라고까지 얘기되는 행위가 2017년을 전후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이 ‘언론 장악 시도’라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 후보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현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까지 했다. 궤변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당과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최소 3명은 돼야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의 ‘이동관 방통위 일시 방지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은 2명의 방통위원만 있어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대통령 추천), 김현(민주당 추천)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대행과 김 위원의 임기는 이달 23일 끝나 현행법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이 위원과 함께 ‘2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앞으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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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쌍방울 수사 검사 4명 실명 공개… 국힘 “검찰 좌표 찍기, 반법치-반인권적”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을 향해 “반법치적, 반인권적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 간부급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책임 수사 관점에서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미다.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주당이 공개한 검사 명단 관련 기사 링크가 공유되면서 검사 탄핵을 추진해 달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검찰 좌표 찍기 정치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라며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 신상 공개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작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법 위에 선 자가 보여주는 ‘사법 농단’이라 할 만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주체들의 책임 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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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방울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與 “반인권적 좌표 찍기”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법치적, 반인권적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 간부급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역공에 나선 것. 이에 민주당은 “책임 수사 관점에서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것.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검찰 좌표 찍기 정치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며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신상공개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작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법 위에 선 자가 보여주는 ‘사법 농단’이라 할 만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주체들의 책임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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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덮친 ‘극한기후’… 상추 값 3배로 폭등

    “한 달 새 상추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라서 금값이 됐습니다. 상추 더 달라는 손님들에겐 미리 사둔 배추를 대신 드리고 있어요.” 서울 중구에서 삼겹살을 파는 배모 씨(71)는 28일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달만 해도 대파 1㎏ 가격이 1500원 정도였는데 그새 3000원이 됐다”며 “식자재값이 너무 많이 들어 반찬 개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상추 가격이 한 달 새 3.2배로 급등했고 밥상에 단골로 오르는 시금치와 미나리 등 채소류 가격도 2배 수준으로 뛰었다. 8월의 불볕더위와 9월 태풍 시즌이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당분간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적상추 4㎏ 평균 도매가격은 7만2220원으로 한 달 전(2만2432원)보다 222.0% 치솟았다. 시금치(4㎏)와 미나리(7.5㎏) 가격도 각각 161.1%, 119.4% 뛰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치솟은 건 이달 초부터 잇따른 폭우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채소가 침수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도매인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밥상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4)도 “양파, 청양고추 등을 반찬으로 내놓고 있는데 장마 이후 소매 가격이 1.5배로 올라 이윤이 크게 줄었다”라고 했다. 당분간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피해 가능성이 있는 데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농산물 가격 인상 요인이 남아 있어 물가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태 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상추 같은 농작물은 생육 기간이 짧아 비교적 빨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태풍 등으로 피해가 생기면 다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깻잎-시금치 값도 2배로… “공짜로 주던 채소 리필 3000원 받아” 밥상 덮친 ‘극한기후’에 채소값 급등김치는 배추보다 덜 비싼 깍두기로흑해협정 중단에 곡물가격도 비상당정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 확대”‘상추 리필 3000원.’ 장마철 폭우로 쌈채소 값이 크게 오르자 자영업자들도 비용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보쌈집은 공짜로 제공하던 상추 리필에 3000원을 받기로 했다. 가게 주인 박모 씨는 “채소 가격이 급등해 손님 불만이 나오더라도 상추 리필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도 바뀌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오모 씨(64)는 최근 밥상에 올리는 김치를 배추김치에서 깍두기로 바꿨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로 오르면서 그나마 덜 비싼 무를 선택했다는 오 씨는 “가격이 가장 싸다는 로컬 푸드 마켓을 포함해 근방 모든 마트의 채소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장 보는 게 부담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극한기후에 밥상물가 비상 28일 기준 대형마트 A사의 상추 200g 가격은 4980원으로 지난달 30일 1980원에서 151.5% 올랐다. 같은 기간 쌈배추 100g은 1980원에서 3480원으로 75.6%, 시금치 200g은 5980원으로 2980원에서 100.7% 올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추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재로 로메인, 버터헤드, 바타비아 등 양상추류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청상추 4㎏의 평균 도매가격은 6만7820원으로 한 달 전(2만1172원)보다 220.3%, 1년 전(3만6016원)보다 88.3% 올랐다. 깻잎 2㎏ 도매가격도 4만1160원으로 1개월 전(1만8848원)보다 무려 118.4%나 급등했다. 치솟은 농산물 가격에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겹쳐 전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수출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포격하며 국제 밀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T)에서 밀 선물가격은 27일(현지 시간) 기준 712.75달러로 협정이 종료된 17일보다 9.0% 올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해로 채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외적으로는 흑해곡물협정이 중단됐다”며 “대내외 변수를 고려하면 하반기(7∼12월) 물가가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정화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 인상 차단 나선 정부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최대한 물가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내달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양파, 상추,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홍수 피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경지 복구 및 농축산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해가 물가 인상 등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 정책들이 3개월 정도 시행되는 편인데, 일회성에 그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내내 물가 안정 정책 기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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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항우연-천문연 흡수 않기로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기로 했다. 또 발사체, 우주과학 및 탐사, 국제협력 등 7개 부문으로 역할을 나눈다. 전체 조직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점차 늘려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대규모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추가 연구 인력은 ‘임무센터’ 형태의 외부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항공 R&D를 담당하던 출연연은 우주청이 흡수하지 않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정부 부처가 나서 조직 운영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장제원 위원장 직권 회의 개최에 반발해 우주항공청 설립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 전담 조직을 과기부 외청 형태가 아닌 부처급 기구인 본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제라도 (우주항공청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위탁생산)이나 받는 우주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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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비서실장-감찰실장 교체

    국가정보원이 최근 김규현 국정원장을 직속 보좌하는 비서실장 등 1급 간부들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관계자는 26일 “김 원장 비서실장과 감찰실장이 교체됐다”며 “감찰실장의 경우 검찰 출신 인사에서 국내 정치를 담당했던 국정원 내부 출신 인사로 바뀌었다. 내부에서는 잘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파동 후 김 원장을 유임시켰지만 이번 1급 교체는 윤 대통령의 뜻이 충실히 반영된 인사”라며 “A 씨의 전횡 의혹이 불거졌던 인사들을 물갈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파동으로 뒤숭숭한 국정원을 안정화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체 대상인 현 비서실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지 5일 만에 철회한 초유의 국정원 1급 간부 인사 파동 당시 전횡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면직된 A 씨의 후임이다. 이번에 교체된 비서실장은 최근 주변에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교체된다고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인사 명령 철회 당시 포함된 인사처장과 대북공작국장, 해외정보국장 등 1급 핵심 보직은 적임자를 찾기 전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다가 새롭게 채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다가 현 정부 출범 뒤 대기 발령된 2, 3급 고위 간부 16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국정원 정체성 교육 명령을 받거나 지방으로 발령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1급 교체 인사 및 교육 명령 등에 대해 “조직 및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인사 파동 후 체질 개선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달 초에는 지난해 말 신설해 A 씨가 초대 센터장을 맡았던 대북방첩센터를 해체해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다시 편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A 씨에 대한 투서 등 다양한 의견 제기를 수렴해 “특정 인사가 좌우하는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사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가 김 원장의 측근인 A 씨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이들에 대한 인사를 철회했다. 인사 철회 대상에는 A 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A 씨는 면직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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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해골프 논란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은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원권 10개월 정지가 대구시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한다거나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수해 봉사활동을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충청 및 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친 행위가 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을 제한하는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도 17∼1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품위유지 윤리규칙을 어겼다고 봤다. 황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 등에 참여했지만 (골프를 친) 해당 행위의 시기와 경위 및 사정을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을 엄정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시장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올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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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에… 비명 “수박 색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색출용”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공천 협박” “방탄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한마디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어쩌다가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뒤지는 정당이 되고 말았나”라며 “문제 의식을 갖고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자고 말하는 의원들은 개딸들에게 ‘수박 깨기’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역시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북한 체제의 공개 투표와 다를 바 없는 의식 체계”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이고,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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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하자”…非明 “수박색출용”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 색출용”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방탄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 야당 의원들 소신 투표를 봉쇄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 북한 체제의 공개 투표와 다를 바 없는 의식체계”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이고,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라고 호응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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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성과 최우수 개방직 인사에 돌연 해직 통보 논란

    외교부가 민간 개방형 직위를 내부 임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최우수 근무 평가를 받고 일반 외무공무원직 전환 절차를 밟고 있던 개방직 과장급 인사에게 돌연 해직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8월 개방형 직위 공모 전형을 통해 정책홍보담당관으로 입부한 A 씨는 성과를 인정받고, 지난해 초 일반직 외무공무원 전환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인사위원장(당시 외교부 1차관) 서명을 거친 뒤 해당 전환 절차가 인사혁신처로 넘어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고, 이후 지난해 8월 7일 추가 재직 의무기간(임기)이 1년 연장됐다. 정규직 전환을 목전에 두고 계약기간이 갑자기 더 늘어난 것이다.A 씨는 재직 기간 외교부 안팎에서 다양한 정책 홍보 수단과 콘텐츠 개발로 화제를 모았다. 30초 안에 주요 외교 정책 및 행사를 설명하는 숏폼 콘텐츠 ‘휙터뷰’를 제작해 주한미국대사관이 컨셉을 차용한 바 있고,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외교부로 방문시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개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생중계 채널 ‘라이브 모파(Live MOFA)’를 통해 주요 국제회의, 공식기자회견 등 외교행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협상 타결 및 발효를 이끌어낸 외교부 구성원들의 릴레이 기획 인터뷰 등 기존 외교부에서는 볼 수 없는 소통 채널과 콘텐츠를 생산해냈다. 그 결과 2019년 8월 장관급 부처 중 5위를 기록했던 외교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독자 수는 2년여 만에 50%p이상 급증해 23개 장관급 부처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인사등급 1등급에 성과등급 ‘S’를 차지할 정도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달 10일 돌연 인사부서 실무자로부터 임기 1달을 앞두고 “한 달 내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외교부 내부 일각에선 A 씨가 지난 정부에서 일반 외무직 전환 절차를 밟은 만큼 문재인 정부 인사로 찍힌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외교부는 “(해직 결정과 관련해)세세한 과정까지 이야기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선 A 씨가 돌연 퇴직 통보를 받은 것을 놓고 외교부 직원들의 글이 많이 달렸다. 일부 직원들은 외교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의 리더십을 성토하기도 했다. A 씨의 성과를 거론하며 ‘한 달 안에 나가라고 내모는 건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 ‘장관이 각종 출장과 외교정책 홍보에 열을 올려놓고는 정작 인사를 챙기지 않는다’는 등의 글도 올라왔다. ● 외교부, 28개 개방직 중 5개 내부 임용 전환외교부는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8개 민간 개방형 직위 중 5개 직위를 내부 임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인 부대변인과 주이집트대사관 공사참사관, 그리고 과장급 전략조정담당관과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 등이다. 외교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안 및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상대적으로 개방 효과성이 적고, 외교 경험을 갖춘 인력을 임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전환 배경을 밝혔다.A 씨가 몸담고 있는 정책홍보담당관도 외교부 출신 인사를 앉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외교부는 퇴직 결정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모든 채용 절차를 주관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결과만을 통보 받는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 만료 시점에 당연퇴직 대상”이라고 했다.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인사의 퇴직 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다”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출신 인사가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임용을 연장하든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처가 아니라 소속 장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과 관련해서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를 통보해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적격 임용자인지는 소속 장관이 판단을 한다”며 “기관 차원에서 판단하는 문제를 외교부가 인사처에 뭔가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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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野 전용기 등 11명 코인거래… 일부 의원은 총 거래금액 10억원 넘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도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2020년 무렵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이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만∼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일 때 보유한 적은 없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 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보고 뺀 사실을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도 알렸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뒤 코인 3개는 팔아서 14만 원을 현금화했고,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 있는데 현재 (가치는) 2만4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가상화폐 움직임을 보기 위해 비트코인에만 100만 원을 투자했고, 그 뒤로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다. 김남국 사태 터지고 나서 보니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했다. 자문위는 다음 주 자진 신고 의원 명단과 투자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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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유턴기업에 7년간 소득-법인세 稅면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달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며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稅)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높은 생산 비용과 정부 규제에 이은 미중 갈등 격화로 탈(脫)중국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제 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 수당 소득세·비과세 한도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 것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엔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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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박근혜, 탄핵 당할만큼 큰 잘못 안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묻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수매체 기고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회의원들을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한 데 대해 “학자로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탄핵에 기여했는데 윤 대통령도 체제 전복 세력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검사로서 자기의 직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극우 사상 의혹과 유튜브 활동 이력 논란을 강하게 비판한 야당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5년의 활동을 보면 김 후보자는 교수나 학자라기보단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극우 유튜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강경한 대북관 논란과 관련해 해명 기회를 주면서 집중 방어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윤상현 의원 질의에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에 침묵하면 진보이고, 인권을 강조하면 극우냐. 대북 지원을 (북한에) 구걸하면 진보이고, (북한이) 안 받으니 못 주겠다고 하면 극우냐. 아니지 않나”라며 김 후보자가 북한 인권을 강조했다는 점을 두둔했다. 안철수 의원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일부가 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통일부 역할을 주문하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일부가 앞으로 정보 분석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답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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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전용기·조정훈도 가상자산… “10억 넘는 의원도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 등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으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 장관은 “2020년 무렵에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도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기재위를 10일 정도 한 때는 보유한 기간이 아니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잔뜩 보고 뺐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도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겠다고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알리고 시작했다”라며 “조세소위원으로서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했다가 과세할 시스템이나 체계가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500만 원으로 시작했을텐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라며 ‘본회의나 상임위 중에는 안하셨나’란 질문엔 “안 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등을 잘 알기 위해 한 번 해보려고 시작했던 것”이라며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지나서 코인 3개를 판 금액이 14만 원이었고, 전부 출금했다.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있는데 3만1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다음주 해당 의원들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상자산 변동 내역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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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복귀 기업, 세제 감면 ‘7년 100%+3년 50%’로 확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며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稅)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높은 생산비용과 정부 규제에 이은 미중 갈등 격화로 탈(脫) 중국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 수당 소득세·비과세 한도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 것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겐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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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국방부 “사드 환경평가 필요” 5차례 보고했지만… 靑, 묵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2019∼2021년 다섯 차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보고가 있기 직전 당시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면서 환평을 지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19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 등 환평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방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5차례 환평 절차 이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동맹인 미국 측의 ‘사드 기지 정상화’ 요구가 거세지자 환평 절차에 손놓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하지만 2020년 9월 청와대는 환평 절차와 무관한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설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협의체는 2021년 5월 발족돼 단 한 번 열렸다. 평가협의회 구성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등이 참여한 과장급 회의 결과 보고서에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환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기 곤란하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미측과 시기 조정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경우 민감한 외교 현안(중국 최고위급 방한) 소화한 후 4월경 재검토”라고 적었다. 최고위급은 시 주석을 뜻한다. 결국 환평 절차 지연으로 사드를 임시 배치 중이었던 성주 기지의 주둔 여건이 점차 부실해졌고 이는 한미 동맹 갈등으로 비화됐다. 2021년 6월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나 청와대가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 보호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가 당시 작성해 방정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전자파는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줄곧 사드 3불(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라는 표현을 쓴 국방부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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