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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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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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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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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행복청-경찰 등 압수수색

    검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24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북도와 행복청 전·현직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섰다.● 검찰, 수사 의뢰 전 강제수사 착수 청주지검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충북도 등 일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 흥덕서를 포함한 충북경찰청은 궁평2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도 해당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고, 112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도착 종결’로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정황을 파악하고 21일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침수 신고를 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행복청은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기준보다 낮게 설치됐음에도 시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도 충북도 관계자 2명,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 등 총 12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의뢰 전 이미 해당 기관의 부실 대응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각각 본부장과 부본부장으로 임명하며 검사 17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수사본부 팀장 중 한 명으로는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이 파견됐다. 조 부장검사는 2020년 7월 폭우에 따른 침수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수사에서 주임 부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경찰 부실 대응 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수사한 최정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수사팀에 합류했다.● 윤희근 “진술 불일치, 수사 통해 밝혀질 것”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수사 및 지원 인력 138명을 동원해 대형 수사본부를 꾸렸던 경찰의 역할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경찰 수사본부와 검찰 간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청장은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에서 오송서 근무자에게 궁평2지하차도 출동을 지시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현장 출동 나간 경찰과 지휘선상의 흥덕서, 충북청 112 상황실 근무자 간 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다”고만 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들을 희생양 삼으려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23일 밤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태블릿PC 오류로 궁평지하차도 출동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 충북청 담당자도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경찰관들이 파렴치한으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시 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오송 참사 관련 경찰 책임 전가’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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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문 유출 의혹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 경기도 공문 유출 의혹 규명의 ‘키맨’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 공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신 전 국장을 통해 확인한 공문 내용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내야 할 남북교류협력 비용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신 전 국장에게 관련 공문을 빼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대표 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통일비서관 등 직책을 맡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를 거쳐 현재는 당 대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A 씨가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다. 당시 경기도에서 퇴직한 상태였던 신 전 국장은 평화협력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임기제 공무원 B 씨에게 부탁해 공문 파일을 빼냈고,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세 번의 시도끝에 해당 공문을 확보해 신 전 국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같은 달 A 씨가 신 전 국장에게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관련 자료도 요청하고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달 검찰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들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 전 국장에게 관련 공문의 내용을 물은 사실은 있으나 공문을 빼내달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공문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수사·재판 정보 부당 취득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를 취득해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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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압수수색…전교조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4명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에 대한 특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특채에는 해직된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한 채용”이라며 결재 라인에서 자진으로 빠진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정의당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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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5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중대사안 신속심리 진행”

    역대 국무위원 중 처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법은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에선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출석해 파면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선 이달 말이나 8월 초 선고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호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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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출판계 보호 위한 입법목적 정당”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적립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다.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인터넷 발달 등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라며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고 봤다.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을 예외로 할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와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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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코인 범죄 전담 가상자산합수단장에 이정렬 유력 검토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이달 말 출범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끌 초대 단장으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이달 말 출범시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이끌 첫 단장에 이 부장검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로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고 금융감독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수사 전문가다. 검찰이 최근 폭증하는 코인 관련 범죄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담 수사조직을 처음 꾸리면서 금융 전문성이 있는 이 부장검사에게 지휘봉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와 함께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하고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합수단 출범에 따라 기존의 코인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코인 관련 사건들을 합수단이 총괄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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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김수현 前 靑실장 기소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를 지시하고 압박한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협의하던 월성 1호기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무시하고 즉시 폐쇄 방침을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청와대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 19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또 김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TF는 이미 활동을 중단한 데다 검찰은 내가 뒤늦게 알았다는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 보복”이라고 주장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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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현 前실장 기소…金, 보상 미비시 배임 문제 발생 인식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를 지시하고 압박한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실무진이 협의하던 월성 1호기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무시하고 즉시 폐쇄 방침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청와대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 19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또 김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압적 조기 폐쇄 지시를 인식했는지에 대해선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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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전폐쇄 주도”…김수현 前실장 기소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2018년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직원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실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9일 문미옥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실장과 문 전 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은 2021년 6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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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기존 입장 번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11일 재판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다시 출석 조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이 대표)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4억 원)를 대납한 경위에 대해 “대권주자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납을) 했다”고도 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을 방문해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을 만나고 돌아온 뒤 쌍방울 사옥에서 이 전 부지사와 술을 마시며 대납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가 잘못될 확률도 있지 않냐”고 걱정하자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이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많이 개혁, 개방을 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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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입시비리’ 조민 이어 조원도 기소유예 유력 검토

    검찰이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26)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씨의 공소시효는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현재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민 씨가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다. 검찰은 14일 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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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유예 유력 검토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 조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 및 태도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자녀도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조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기소유예 검토에는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씨를 기소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일가’에 대한 동정론이 커질 가능성을 검찰이 감안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26)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은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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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배 뛴 가족 비상장株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송구… 모두 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 급등 논란을 두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주식을 모두 취득 원가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12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현직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부동산 임대 업체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결은 한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이던 평가액이 4년 만에 15억 원 이상으로 급등해 논란을 빚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 임대차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였다”며 “당시 재단 출신들이 한결이란 회사를 만들고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배우자와 아들이 2억 원을 출자하며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가 소개해준 분에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의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더 활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3년 2개월 걸린 점을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법부가 있었느냐”고 묻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음은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사법부 신뢰 훼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 후보자는 “가장 결정적 타격은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8명이나 된다”고 지적하자 서 후보자는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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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 “2년간 관계맺은 로펌 사건 안맡을것”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형 로펌 의견서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관이 되더라도 자신이 의견서를 써 준 로펌의 사건은 맡지 않겠다며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소환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세종,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561만 원을 받은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 내에 있지만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년 동안 의견서를 낸 대형 로펌 5곳의 사건을 모두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 대해선 “(로펌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검토를 시사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보도됐다”며 입장을 물었고, 권 후보자는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공표했다면 안타까운 사태”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권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대법원 선고 직후인 2018년 초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 사람이 동료 법관이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일반론적으로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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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남국과 매수 패턴 닮은 코인지갑 10개”… 사전정보 공유 의혹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유사한 매집 행태로 수억 원 차익 실현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메콩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 2만281개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 김 의원과 유사한 매집 행태를 보인 지갑은 1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14일 3342개, 16일 5만7298개 사들였다. 당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이 사기 전 2000∼3000원대였던 메콩코인 가격은 이후 6일 동안 4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20일에 최고가인 1만7364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산 날 두 지갑이 김 의원이 사들인 수량과 비슷한 3454개, 3895개를 각각 매집했다.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행태로 매집했다. 김 의원의 대량 매수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다른 6개 지갑이 동시에 대량 매집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했다. 이 지갑은 지난해 2월 20일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된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A지갑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최소 41종) 중 14종을 매집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 오던 B지갑은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메콩코인 3만7000개를 사들인 후 곧바로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었다.● “일반인 투자 어려운 비상식적 거래”김 의원 지갑을 포함한 이들 지갑의 매집은 메콩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된 지난해 4월 30일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 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엔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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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과 매수 패턴 비슷한 코인지갑 10개…“사전정보 공유 의심”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유사한 매집 행태로 수억 원 차익 실현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메콩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 2만281개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 김 의원과 유사한 매집 행태를 보인 지갑은 1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14일 3342개, 16일 5만7298개 사들였다. 당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이 사기 전 2000~3000원대였던 메콩코인 가격은 이후 6일 동안 4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20일에 최고가인 1만7364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4일 두 지갑이 김 의원이 사들인 수량과 비슷한 3454개, 3895개를 각각 매집했다.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행태로 매집했다. 김 의원의 대량 매수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다른 6개 지갑이 동시에 대량 매집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했다. 이 지갑은 지난해 2월 20일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된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A지갑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최소 41종) 중 14종을 매집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 오던 B지갑은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메콩코인 3만7000개를 사들인 후 곧바로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었다.● “일반인 투자 어려운 비상식적 거래”김 의원 지갑을 포함한 이들 지갑의 매집은 메콩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된 지난해 4월 30일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엔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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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10명중 6명 ‘30대 이하’… 10대는 4년새 3배 급증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마약사범도 4년 전의 3배가 넘는 481명이나 붙잡혔다. 가상화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청년층은 물론이고 10대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마약이 침투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 검사장)가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4년 만에 45.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59.8%(1만988명)가 30대 이하였다. 2018년 5257명이던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4년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4년 전(143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SNS와 가상화폐, 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된 걸 원인으로 꼽았다. 과거 최소 10만 원 이상이었던 대마, 필로폰 1회 투약분이 최근 3만 원 이하로 하락한 것도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마약이 피자, 치킨만큼 저렴해지면서 10대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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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2020년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B 씨는 가족이나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다. A, B씨는 영아살해죄로 체포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처럼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자녀의 목숨을 직접 끊는 영아살해죄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살인죄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0년간 영아살해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2022년 검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총 163건을 기소했다. 이 중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91건,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은 72건이었다.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55.8%였다.반면 살인 혐의로는 같은 기간 총 1만3169건의 기소가 이뤄졌는데 불구속 기소율은 8.2%(1084건)였다. 특히 2020년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60%가 불구속 기소된 반면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0.4%였다. 2021년에는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8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1.5%였다. ＜최근 5년간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불구속 기소율 비교＞ 영아살해죄일반살인죄201820%8.6%201957.1%8.7%202060%10.4%202180%11.5%202227.2%13.3%※자료: 법무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검찰은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법상 형량이 낮아 자연스런 결과라는 입장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최대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 상황에 몰린 친모의 사정 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영아살해죄를 따로 만든 것은 양육능력이 없이 출산해 어쩔 수 없이 살해를 저지른 여성들을 위해 감형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구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영아살해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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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마약사범도 4년 전의 3배가 넘는 481명이나 붙잡혔다. 가상화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청년층은 물론이고 10대에까지 광범위하게 마약이 침투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가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4년 만에 45.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59.8%(1만988명)가 30대 이하였다. 2018년 5257명이던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4년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4년 전(143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에서 2.6%로 늘었다. 검찰은 SNS와 가상화폐, 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된 걸 원인으로 꼽았다. 2022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한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류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최소 10만 원 이상이었던 대마·필로폰 1회 투약분이 최근 3만 원 이하로 하락한 것도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마약이 피자·치킨만큼 저렴해지면서 10대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실제로 올 5월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고3 수험생들이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3월 어머니의 신고로 적발된 중학교 여학생도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구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의 저연령화가 수사 현장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문제”라며 “10대 시절에 마약에 중독되면 30, 40대가 되어서도 끊기 힘들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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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윤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이밖에도 박 씨는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경선 컨설팅 비용 지불을 요청해 대납 받거나 증거인멸 목적으로 먹사연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200쪽이 넘는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를 제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가 중하고 박 씨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아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측도 이날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박 씨가 검찰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기 때문에 도주 및 추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취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 씨가 구속되며 지난달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기각 이후 정체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 외에도 송 전 대표 캠프가 먹사연 자금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전반적인 캠프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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